2023. 6.

삼학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삼학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3건 (주의 11, 시정2)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118,740원(추급 78,740, 추징 40,000)
1	휴직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행정상 추급 (78,740원)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1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12	소규모 시설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행정상 추징 (4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78,740원(추급)

▢ 제       목  휴직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 AAA은 2020년도 연가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사용하였고(실제적으로 연가 사용일수는 0일임), 삼학동에서는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아래 [표 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1] 2021년 삼학동 AAA의 연가 등 실시 현황 : 생략

[표 2] 2021년 삼학동 AAA의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연가일수 및 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명백히 확인하고 정확히 산정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 AAA은 위 [표 1], [표 2]와 같이 연가일수 6일중 0일을 사용함으로 6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표 2]의 비고와 같이 휴직기간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의 수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하면 7일(21×4÷12=7)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삼학동에서는 인사랑시스템(구.새올행정시스템 복무관리)의 비고에 입력한 자료(21*4/12=6.3)에 따라 계산을 착오하여 결국 아래 [표 3]과 같이 삼학동은 AAA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78,740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AAA의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과소 78,74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성명	본 봉	연가 일수	사용일수	연가누락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소지급	비고 (누락사유)
‘20년	AAA	2,746,500	6	0	1	7	551,130	472,390	78,740	연가일수 과소 책정 (1일누락)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일수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78,740원을 추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은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직원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였다.

[표] 삼학동 1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고
2021년 직원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1	7	2021.02.15.~02.19	2021.03.02	2021.08.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는 방법을 공고할 경우 직접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의 온라인 접수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면서 공고내용에 접수방법을 직접 제출로만 허용하여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확정된 채용자는 제외함.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아 채용 결과를 확정한 이후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환청구기간까지  반환요구가 있지 않은 미채용자의 서류는 내부결재 등을 실시하여 보관된 신청서류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2021년 직원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고문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신청하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일체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명부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한 후 1명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근로자명부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임금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는 2021.11.19.부터 시행하였음.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는 임금 1일 단가, 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공제내역, 실 임금액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총 근무한 일자와 임금입금내역이 맞는 지 확인하며,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차세대인사랑(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삼학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이에 당시 당직자들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 또는 첫날만 신고하는 등 삼학동은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4건)

연번	당직일자	구분	성명	당직보고 일시	연휴일	비고
1	2020-10-02 (일) 2020-10-03 (월) 2020-10-04 (화)	재택	★★★ ★★★ ★★★	2020-10-02, 08:57 2020-10-03, 13:29 2020-10-03, 13:30	추석연휴
2	2021-01-01 (금) 2021-01-02 (토) 2021-01-03 (일)	재택	♤♤♤ ♤♤♤ ♤♤♤	2020-12-31, 17:15 2020-12-31, 17:16 2020-12-31, 17:17	신정연휴
3	2021-02-12 (금) 2021-02-13 (토) 2021-02-14 (일)	재택	★★★ ★★★ ★★★	2021-02-12, 08:54 2021-02-12, 08:54 2021-02-12, 08:55	설연휴
4	2022-09-09 (금) 2022-09-10 (토) 2022-09-11 (일)	재택	◇◇◇ ◇◇◇ ◇◇◇	일자알수 없음, 17:58 일자알수 없음, 17:59 일자알수 없음, 18:00	추석연휴

※ 인사랑 시스템 추출자료 및 제출자료 재구성 (새올행정시스템 기존 추출자료 참조)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삼학동에서는 인사랑으로 바뀐 2022. 4. 4.부터 당직 개시전 당직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7.자 당직인 박필종 등 6명은 아래 [표 2]와 같이 26일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2022. 4. 4.이후) : 생략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삼학동에서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재무관 직무대리 지정 미흡 현황

(단위:원)

부재일(재무관)	사유	대리지정 여부	원인행위
			건수	금액
계			34	27,037,600
2022.08.01. ~2022.09.02.	5급 승진 리더 교육	부	34	27,037,600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법정대리)에서는 읍·면·동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 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시에는 출납원과 재무관의 직무가 서로 겸할 수 없으므로 차석계장이 재무관의 직무를 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23.5.23.~5.25.)동안 확인한 결과, 위 [표]와 같이 재무관인 동장은 5급 승진과정리더과정 교육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삼학동에서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총 34건, 27,037,600원)하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무관이 연가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관기관 관련 집행내역: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호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 중 8호 나목 3)-나)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의 『Ⅲ.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 1] 해설』중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따르면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23.5.23.~5.25.)동안 관련 집행서류를 확인한 결과, 삼학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는 CCC 등 7명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에게 총 3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규정된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삼학동에서는 주민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의 소방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소방훈련 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20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자체
2021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자체
2022년	수립 (2022.12.15.)	보고 (2022.12.21.)	합동/자체 2회 실시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삼학동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동안 위 [표]의 현황과 같이 2022년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결과를 보고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문화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2022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문화초등학교 외 2개교(남초, 금광초)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문화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남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부	부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시고, 이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삼학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은 아래 [표1]과 같이 법정서식이 아닌 [표2]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 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기록사항의 삭제·수정 시 삭선을 그어 날인하지 않고 수정테이프로 지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표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조건:                                                        페 이 지: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구주민등록번호	성명 (한자)	세대주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 (주무·담당)

[표2] 삼학동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성 명	세대주	등록기준지	주 소	확 인

3.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은 아래 [표3]과 같이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규칙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과오징수(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총 98천원)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단위;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20
미성년자	JJJ	2020.07.16.	50,000	8,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2,000 (과소징수)	과소징수
2021
미성년자	KKK	2021.08.06.	20,000	8,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4,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LLL	2021.08.24.	50,000	20,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0 (과소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2022
미성년자	MMM	2022.07.11.	20,000	16,000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2,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재등록	NNN	2022.08.31.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2023
미성년자	OOO	2023.01.17.	20,000	8,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4,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 3 경감
미성년자	PPP	2023.01.19.	50,000	20,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재등록	QQQ	2023.02.06.	30,000	24,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자진납부20%감경)	16,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3개월 이내 지연 50,000

4.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은 아래 [표4]와 같이 1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약 26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이송 지연 기간
2018.05.08.	2021.01.15.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2동	26개월

5.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5]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은 아래 [표5]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6]과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5]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6] 삼학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감(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증명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삼학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 가구로서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삼학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구(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 대한 개입 후 대상 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 및 여건에 의한 종결, 서비스대상자의 요구 완료 등 종결 절차에 의한 서비스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삼학동에서는【표】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까지 총 42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42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2020년 대상자 22명은 2023년4월에 지연종결 처리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42명의 서비스 지원상 단순서비스지원(물품지원, 의료비지원 등)으로 종결 처리 후 사후관리 위기 상황 재발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추진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 1종)와 수급자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삼학동에서는 대상자를 선별 및 지급 요청을 하고 있다.

【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또한, 시장은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들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지급수량을 파악하여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또는 통장들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표】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과 같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명에게 총 162매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에너지법 제16조의 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세대원이 65세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삼학동주민센터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자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2에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의 별지3호서식 부적합사유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 입원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중지하고 퇴원하여 일정한 거주지에 머무는 것이 확인되면 재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삼학동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제외대상자의 이용권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다음【표】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와 같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1인가구 8명에게 712,665원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등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소규모 시설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개요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산재보험	비고
삼학동 미끄럼 방지공사	(유)AAAA ▽▽▽	1,430,000	2020.8.24. ~ 2020.9.2	설계미반영	미가입
시정 및 각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	BBBBBBB ●●●	15,792,000	2020.8.24. ~ 2020.9.2	131,562	미가입
삼학동주민센터 계단보수공사	CCCC ◇◇◇	3,843,400	2021.3.8.~2021.3.16.	설계미반영	미가입
빈집 예쁜 가림막 설치공사	DDDDDDD ★★★	14,223,000	2021.4.26.~2021.5.20	187,817	미가입
2021년 하반기 빈집 예쁜 가림막 설치공사	DDDDDDD ★★★	5,156,600	2021.11.12.~2021.11.26.	27,136	미가입
22년 빈집 예쁜 가림막 설치공사	DDDDDDD ★★★	10,436,000	2022,12,9.~2022.12.29.	147,596	미가입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게되는데 건설업본사는 근로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공사 및 벌목업은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공사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대상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지출서류 확인결과 삼학동에서는 2020년부터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업중 위 [표]의 ‘삼학동 미끄럼방지 설치공사’ 등 2건은 설계에 산재보험료를 미반영하였고, ‘삼학동 미끄럼방지 설치공사’등 6건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사업장개시신고 등)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산재보험 반영 및 가입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삼학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40,000원(추징)

▢ 제       목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삼학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1]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개요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시정 및 각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	번영로 ---, ---호	BBBBBBB ●●●	2020.9.21.~ 2020.9.28	15,792,000	미납 (2만원)
빈집 예쁜 가림막 설치공사	칠성-길 --	DDDDDDD ★★★	2021.4.26.~2021.5.20	14,223,000	미납 (2만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 인지가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시 정부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시정 및 각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빈집 예쁜 가림막 설치공사” 2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총 40,000원의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학동장은

앞으로「자동차관리법」및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시 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미 징수한 정부수입인지 40,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