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 공공폐수처리시설

연번	제 목	처분요구
1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관리대행협약에 따른 대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3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5	기술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관리대행(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9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예산 정산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불용물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시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사업계획 수행(원가절감)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하수과)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별첨 1〉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4조(관리대행대상업무의내용)에 따라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업지시서 5-11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체는 “처리장 부지내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준하여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여 유지관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건축물 및 화장실 벽체 크랙, 외부 휀스, 야외 데크 및 휴게시설(벤치) 등이 노후화 및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조치나 보수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관리대행협약에 따른 대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부록 3〉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운영비 비목에 대한 산정방법 및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경비는 운영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의 비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2019. 09.)」 관리 대행시 운영비 산정 3-(6) 기타경비 산출표 아래 [표 1]와 같이 기타경비 항목(공과금, 소모품비, 시험비, 교통비, 출장비)을 산정하였다.

[표 1] 관리대행 시 기타경비 산출표 : 생략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별첨 1〉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광열비, 수도료,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15조 제3항 “관리대행업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비목별 지급 내역에 대하여 관리청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르면 기타경비는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소모품비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2019. 09.)」관리 대행시 운영비 산정 기타경비 산출표에도 기타경비 항목에 사무물품 구입비는 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리대행사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대행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사무실 사무물품 구입비와 수선료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출함에 있어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사용해야 하는 기타경비(소모품비) 항목으로 2020. 4월부터 2023. 4월까지 총 ***,***원(일반관리비, 부가세, 이윤 포함 금액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무물품 구입 항목 현황 : 생략

다만, 관리대행업자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기타 경비로 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별첨]과 같이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사무실 사무물품 구입비와 수선료임에도 관리대행업자는 기타경비(소모품비) 항목으로 2020. 4월부터 2023. 4월까지 총 *,***,***원(일반관리비, 부가세, 이윤 포함 금액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대행관리비 기타경비 항목으로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첨]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소모품(사무용품) 관련 산출 내역 : 생략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 $$$$ 수리” 등 ○건 의 각종 소모품 구입,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321건의 수선유지비 집행중 총 ○건에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아래 [표]와 같이‘$$$$$ $$$$ 수리’외 ○건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지방계약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증설 처리장 구연산 약품탱크 상부 안전 난간대 설치 등 321건 의 각종 소모품 구입,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공사 준공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제출받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등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수선유지 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시 공사원가 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붙임 [표]와 같이 ○건의 공사에 대하여 ***,***원이 미정산 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반영된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하면 ***,***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안전관리비 미정산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기술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처리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대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11조(업무의 적정관리) 제3항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폐수도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군산공공폐수처리장 관리대행 원가계산서상 직접인건비는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용역」제4장 제2절 민간 관리대행 시 운영비 산정 2. 인건비 산정 <표 4-4> 적정인원 산정에 의한 것이며, 등급별 운영 인력은 아래 [표]와 같고, 관리대행사는 위탁운영비 산정시 적용한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표] 등급별 운영 인력 :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 인원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기술자가 아닌 ◇◇기술자를 배치하여 근무시키는 등 원가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기술인력을 배치하였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로 인하여 대행관리비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배치인력에 맞지 않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과다 산정된 금액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정산보고서의 초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여 예산(대행관리비)을 집행하는 등 기술인력 배치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자 인력 배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인력을 배치하시고, ○명의 ◇◇ 인력을 배치하여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1] 연도별 미준수 배치인력 정산내역 : 생략

[붙임2] 등급별 인건비 : 생략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처리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대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며, 제26조 제1항에는 부과가치세 면제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세율(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한편,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5조는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과 비목별 내역을 정하고 있다.

협약서 제15조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대행업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비목별 지급내역에 대하여 관리청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16조 제1항은 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대행관리비를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비목별 내역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대행관리비를 정산 및 청구하면서, 아래 [표]과 같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신문 구독료 등 ○건의 공급가액 중에서 ***,***원을 공제하여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항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내역 정산 및 청구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관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은 2020. 4. 16.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관리대행업자”라 한다.)가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2023. 6. 26. 기준 현재 ○명의 직원을 정원으로 고용하여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14조에 근로자와 사용자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와 □□회사□□는 각각 본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은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현장이나 본사에 취업규칙이 없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사의 본사별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된 복무규정을 작성하거나,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인정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사와 □□회사□□는 각각 자신의 본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특별휴가, 포상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사인 ◈◈◈◈회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회사◎◎은 취업규칙 등이 없어 이전 공동도급사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 근로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규정은 알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하계휴가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아님에도 실시하고 주관사인 ◈◈◈◈회사에서는 승인하는 등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의 취업규칙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본사 또는 직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음.

[표 1]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에 대한 사내 취업규칙 내용 : 생략

[표 2] 근무상황부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관리대행(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2020. 4. 16.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정산 청구에 의해 매월 지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인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 받은 관리대행업자 중 3개 회사의 주관대행사인 ◈◈◈◈회사는 수탁받은 사무에 대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020. 4. 16. 이전까지의 주관부서는 □□회사□□(전.△△)에서 주관대행을 맡았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6.부터 관리대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의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대행을 받은 관리대행업자에게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행업자의 사무편람 작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대행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2020. 4. 16.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당초 협약서에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에 따라 매년 초에 변경협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 협약당시부터 2023년 현재까지 TMS 운영비의 예산 내역서는 아래 [표 1]과 같고, 감사수감기간내 경비목 변경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역으로 승인을 받았다.

[표 1] TMS 운영비 예산 및 집행 내역 : 생략

[표 2] 대행관리비 경비목 변경 승인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2020. 11. 27.시행)하고 있고,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 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산시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TMS 운영비는 2020년 협약 당시에는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도 2021년 이후에는 군산시 하수과에서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2021년도부터는 협약서의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6.부터 관리대행하여 오면서 2020년에는 규정에 따라 TMS 운영비 예산을 사용하였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2021년과 2022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비목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등 운영여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변경 협약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TMS 운영비가 예산편성･반영되지 않아야 함을 인지하고 또한, 시 예산에도 반영하여 운영하였으므로 2022년과 2023년도 변경협약에 당연히 제외되었어야 할 TMS 운영비가 변경협약서에 반영되고, 이후 비목 변경을 승인하는 등 예산편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하수과-11600(2021.6.29.)호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비목 변경 검토 보고 자료에 보고됨.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추후 관리대행 협약 변경시 예산 편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협약에 의한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정산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2020. 4. 16.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서에 따라 년도별 예산을 아래 [표 1]과 같이 집행하였다.

[표 1] 경비목별 예산 초과집행 현황(세부항목 집행내역 기준)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도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 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산시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서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품목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시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초과된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위 [표 1]과 같이 일부 경비목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특히 아래 [표 2]의 2020. 10. 정산보고서에는 조경관리비가 **,***원, 시험분석비가 **,***원 초과집행한 것으로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11. 정산보고서에 초과 집행된 부분을 수정 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초과하여 집행한 예산은 정산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정산서류로는 제출하며 예산집행서류에는 존재함.

[표 2] 2020. 10. 및 2020. 11. 정산보고서(조경관리비, 시험분석비) : 생략

또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감사자료로 제출한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표 1]과 같이 일부 경비목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정산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면 초과집행된 금액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정확히 구분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표 2]와 같이 2020. 10. 정산보고서의 초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여 예산(위탁금)을 집행하는 등 예산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대행관리비(예산)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협약서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불용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 협약의 <별첨1>「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제12조(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에 의하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관리대행협약서에 의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 대상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공구·사무기기 등의 관리)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시설, 설비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 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불용물품을 처분 할 때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등의 소요조회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물품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험분석시 황산 등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 공공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나. 유입수의 수질검사, 다.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따르면 2,000㎥/일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에 따르면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 종사자는 이러한 안전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안전관리계획서」에 실험실 안전사고 대책과 실험실 사용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실험실 사용지침에 따르면, 화공약품 저장 시 별도의 저장공간이 있어야 하며, 모든 화학물질은 약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등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소에 저장하며, 이종물질을 혼입하지 않고 동시에 화기, 열원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량의 위험 물질은 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저장고에 종류별로 저장하고 독극물은 약품 선반에 자물쇠를 잠가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안전관리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 약품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구입일자를 알 수 없는 황산 약 ***㎖를 잠금장치가 없는 실험실 일반 선반에 별도의 위험 표시 없이 보관하였고, 유해화학물질사용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분 대장 작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시험 약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관리대행업자는 2023. 6. 26. 기준 현재 총 ○명의 직원(○명 정원)을 고용하여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5조(대행관리비)에 의거 대행관리비는 비정산비와 정산비, 대납금으로 구분되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비정산비(고정비)로 포함되며, 제16조(대행관리비의청구 및 지급)에 의거 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시행) 되었다.

한편, 관리대행업자 중 2개 회사는 각각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은 취업규칙 없이 휴가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소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상황 기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관리대행업자는 근무상황부와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복무 증빙서류로 관리하고 있었다. 비치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1]의 근무상황부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현황이 누락되어 있었고, [표2]의 출퇴근 기록부에는 근무자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6. 26. 확인 결과 미서명이었던 자료가 모두 서명되어 있었다.

이처럼 수기로 작성된 출근부는 오로지 작성자의 양심에 의지하여 기재되므로 고의적으로 출·퇴근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휴가일을 누락할 경우 이를 제재 및 관리할 수 없으므로 근태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근거가 없이 수기로 작성한 출근부에 의존하여 운영요원의 배치 현황관리 및 예산집행(인건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는 2021. 7. 1.일부터 「근로기준법」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관리청은 투입 인력의 관리와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전산관리가 가능한 근태관리 시스템(출퇴근 리더기 등) 도입 등 관리대행업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표1] 공공폐수처리시설 근무상황 : 생략

[표2] 출퇴근 기록부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전산 관리가 가능한 근태관리 시스템(출퇴근 리더기 등)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업계획 수행(원가절감)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6. ~ 2024. 4. 15.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관리대행업자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공개모집 당시 제출한 제안서 중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계획서」(이하 ‘사업수행계획서’라 한다) 02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 2.5 운영비 절감방안에 따르면, 운영비 현황 분석을 통하여 주요 절감항목을 설정하고, 절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군산시 수도사업소 2020-12호 공고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그리고 운영비 절감계획 중 발주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력비, 약품비, 경상수선비, 폐기물처리비 등 주요항목별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리대행사가 보유한 기술의 적용가능성,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활용방안을 검토․제안하였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 동안 위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운영비 절감 방안을 실제 이행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리대행업자는 실제로 검토․이행한 자료가 부존재 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원가 절감을 위한 최적화된 약품 주입률, 설비 정비점검 주기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행 운영시 비용 절감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차량운행기록 사용일시 및 주행거리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제13조(시설설비 등의 관리)에 따르면 비품,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이하‘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는 위[표]와 같이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을 2020. 5. 28. 취득 후 감사일 현재까지 운행하면서 BBB 운행자의 경우와 같이 30분을 운행하면서 86km로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작성하거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운행하였음에도 1명의 운전자가 운행한걸로 작성하고, 차량운행기록부에 운행정보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등, 차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하수과는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28조(독촉 등), 제29조(강제징수)에 따르면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강제징수 등)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르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하여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오염원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부과금

또한,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33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에 따르면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하수과는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체납 등을 관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체납자 ○명, *,***건, **,***,***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명, **, *,***,***원에 대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료 체납 징수에 대해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수과장은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식회사 등 체납자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현황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