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추진관련 안내문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3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귀 단지가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절차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 5. 30.(화)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절차

[ 공사 시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	착수신고서 제출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입주자대표(관리주체)

⇒	사업 추진	⇒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준공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입주자대표(관리주체)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 비품구입 시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 추진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입주자대표(관리주체)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준공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서 제출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입주자대표(관리주체)

Ⅱ		제출서류

[ 공사관련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부

3. 보조금 관리카드 (별지서식)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잔고내역 사본 1부

※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

5. 행위허가(신고) 증빙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확인 필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063-454-4763)

6. 공사 설계도서 1부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상세내역서 포함)

※ 공사비 3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공사건은 비교견적 1부

착수 신고 시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1부 (별지서식)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입찰공고문 사본 1부 (공사비 3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대상인 경우)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보조금청구서,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정산서 1부 (별지서식)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용내역 증빙 불가할 경우 사업비 정산

3-1.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3-2. 전체 입주자 등 2/3이상 준공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임대주택 포함))

4.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공사업체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금 금융기관 입금표 1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 1부 (별지서식)

8.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9.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정산내역서

- 공사내역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 비품구입관련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3. 보조금 관리카드 1부 (별지서식)

4.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잔고내역 사본 1부

※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

5. 행위허가(신고) 증빙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확인 필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063-454-4763)

6.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보조금 청구 시 제출서류

1. 보조금청구서 1부 (별지서식)

2.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물품업체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자부담금 금융기관 입금표 1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5. 납품 사진대지 1부

보조금 정산 시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정산서 1부 (별지서식)

2. 보조금 통장 및 잔고 내역 사본 1부

Ⅲ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응 또는 서류보완이 미비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 단지에서 취소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단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수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공사 추진시)

(2) 행위허가·신고 대상일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3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공고를 통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착수신고 시 반드시 (경쟁)입찰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임대주택 포함)도 300만원 이상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입찰공고문을 주택단지 등에 게시하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 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이지훈(063-454-47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