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1판)(‘22.4.25. 시행)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1단계) 및 방역 조치 전환(‘23.6.1. 시행)에 따라 수정․보완한 것으로 시설 소관부서에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대응 지침 (12판)

2023. 6. 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개 요 1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2 2.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2 3. 시설 운영 세부사항 3 4. 의심·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4 5. 행정사항 4 Ⅲ. 지자체 협조사항 5 [참고] 보건복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분류 6

Ⅰ	개 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23.6.1.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방향 제시

○ 사회복지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 수준 유지

2. 기본방향

□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사회복지관 정상 운영 원칙,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관 운영 범위 조정

*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사회복지관의 출입, 외출·외박,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 해제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22.4.18),

-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

*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는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준수, 취식허용)

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사회복지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복지부(중수본 및 사업부서)와 지자체, 사회복지관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 감염관리책임자 : 시설내 환자발생시 신고,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등 수행

**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할 것

- 시설은 확진자 다수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을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환경 위생 관리

○ 화장실 등에 손씻기 시설이 없는 경우 손 소독제(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 등을 비치, 관리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유지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일 2회 이상 권고)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권고

- 시설 내 환기(일 3회 이상, 매회 10분 이상 권고)

○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KF80·KF94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자가검사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

【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 질병관리청, ‘23.6.1 개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➋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➌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기침할땐 옷소매로!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3. 시설 운영 세부사항

◇ 출입관리, 면회, 외출·외박, 식사 등 관련, 해당 시설 지침이 있는 경우 소관 시설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음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입소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출입)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손소독 등) 후 출입하며,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의 출입 자제

○ 자원봉사자․실습생, 외부강사 등도 시설장 판단하에 출입하되,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손소독 등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유증상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즉시 검사 받고,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5일 격리를 권고하며, 격리기간* 등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에 따름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3.6.1)에 따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 입소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가능한 공간을 미리 확보할 것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면회, 외출 등) 마스크 착용, 손소독,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할 경우 면회, 외출, 외박 등 제한 없음

- 다만, 외출·외박에서 복귀 후 증상확인(발열, 호흡기증상 등) 모니터링 필요

4. 의심·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참조)

○ 시설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함

- (의심)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등)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필요시, 시·군·구(보건소)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

- (의심)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소독

※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5. 행정사항

□ 사회복지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

○ (유급휴가)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

※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확진 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 활용 가능

○ (업무 조정)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
재택·원격·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마련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지속적 소통 체계 유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다수 발생 등 비상 상황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사회복지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돌봄 제공) 지자체는 사회복지관 휴관 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 활용

□ (지침 적용) 본 지침은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지자체 소관부서에서 시설 특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적용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노인정책과
		◦여가	･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터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