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2판

2023. 1. 1.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 법적근거 1 □ 지원조건 1 Ⅱ. 지원내용 1 □ 지원대상 1 □ 개정지침 적용 1 □ 지원기준 2 Ⅲ. 신청방법 및 절차 6 □ 신청방법 6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7 □ 처리절차 8 Ⅳ. 행정사항 9 【 별첨. 관련 서식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11 2. 위임장 13 3.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14 4.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15 5.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16 6.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17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18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20 (참고3) 입원･격리 통지서 23 (참고4)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2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4-1판

4-2판 개정

지원내용

□ 개정지침 적용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예시) 검체채취 7.10.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7.11. 입원·격리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7.11.

→ 7.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7.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2.7.18. 이후)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22원(1인 직장)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 시행 이전과 이후 격리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예시3) 가구원 확진자①, 확진자②

→ ①격리통지 기간 7.9.~7.15. ②격리통지 기간 7.11. ~7.17.

☞ 지원대상 기간 7.9.~7.15. (3-4판 적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1명(①)

지원대상 기간 7.11.~7.17. (4판 적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1명(②)

□ 개정지침 적용

○ ‘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예시) 검체채취 12.31. 격리통보(전화, 문서, 문자 등)1.1. 입원·격리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1.1.

→ 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12.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추가>

- 개편(유급휴가 1일 45,000원 상한,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원 정액)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2.7.18. 이후)

<추가>

*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추가>

* ①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④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3년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추가>

※ (예)‘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동거인 제외 새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삭제>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삭제>

<삭제>

(예시3) 가구원 확진자①, 확진자②

→ ①격리통지 기간 ‘22.12.28.~’23.1.3. ②격리통지 기간 ‘23.1.1. ~1.7.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2명(’23년 4-2판 지침 적용)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 확진자①,, ②격리기간이 겹칠 경우,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7.11.~ 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22.2.13.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을 적용하되, 예산 범위 내 사업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마감일(’22.12.31.)까지로 설정

* ‘22.2.14.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과 동일

○ (신청 구비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적용대상)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

①‘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⑤동거인 등

○ (신청 시스템)

-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보조금24의 ‘나의혜택’메뉴를 통해 신청 안내(‘22.5.12.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 시스템)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담당자 직권 입력을 통해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의 신청 건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연계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 자동 채움 가능

- ‘22.5.12.이전 격리 해제자로서 종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건에 대한 이관자료의 수정처리 및 이관(’22.10.7.)이후 신규신청건에 대한 처리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신청방법)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1.1.~ 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삭제>

○ (신청 구비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적용대상)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삭제>

①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④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신청 시스템)

- 위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인 경우 보조금24를 통한 조회 또는 신청 접근 불가

<삭제>

○ (처리 시스템)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한 확진자 정보 조회시 기본정보 자동채움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가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 개별항목을 담당자가 직권 입력

<삭제>

<삭제>

○ (신청방법)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행정사항

○ (보건부서)생활지원비 지급 결정을 위한 입원․격리자 명단을 생활지원비 지원부서에 통보[서식 제4호]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통보 不要

* 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송부한 요청서에 격리기간을 표시하여 회신[서식 제5호]

- 방역수칙 위반자* 통보는 해당자에 대해서만 표기해서 제공

☞ 지급대상자 전체 명단에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모두 표기할 필요 없음

☞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인으로 갈음할 경우, 방역수칙위반자 명단은 개별적으로 별도 통보

○ (생활지원부서)지원 결정 및 지급

- 유급휴가비용 지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불이행자(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 포함) 명단은 시․도(생활지원부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수시 통보

○ (시․도 생활지원부서)시․군․구가 제출한 불이행자 명단을 신속히 질병관리청에 전달[서식 제4호] 활용

<삭제>

○  (보건부서)유급휴가비용 지급결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송부한 요청서에 격리기간을 표시하여 회신[서식 제5호]

-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개별적으로 생활지원 부서에 별도 통보(수시)

<삭제>

<삭제>

○ (생활지원부서)지원 결정 및 지급

- 유급휴가비용 지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자(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 포함) 명단은 시․도(생활지원부서)에 수시 통보

○ (시․도 생활지원부서)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을 신속히 질병관리청에 통보 [서식 제4호] 활용

서식

[서식 제1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호]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문구 변경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서식 제4호]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서식 제5호]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서식 제6호] (추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변경) 본문 등 문구 변경

참고

[참고2]

[참고2]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Ⅰ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7.8.)

□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단, 특별재난지역 70%))

-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개정지침 적용

○ ’23. 1. 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12.31, 격리통보(전화, 문서, 문자 등) 1.1,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1.1.
→ 1.1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12.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23.1.1.~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지침 4-2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14일	5일	5일	5일
	방식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❶),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❷)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❷ 세대 1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 4명(부, 모, 자녀, 동거인)
→ 동거인을 별도 가구로 보아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1건, 동거인 1건)

(예시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2.7.18. 이후)

*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④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3년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예시3) 가구원 확진자① ,확진자②
→ ① 격리통지 기간 ‘22.12.28.～’23.1.3. ② 격리통지 기간 ‘23.1.1.～1.7.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2명(23년 4-2판 지침 적용)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 확진자①,② 격리기간이 겹칠 경우,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Ⅲ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처리

○ (시행일) ’22.5.13.(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이후)

○ (적용대상)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①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④주민등록상 동거인 등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위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인 경우 보조금24를 통한 조회 또는 신청 접근 불가

○ (처리시스템) 온·오프라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신청도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한 확진자 정보 조회 시 기본정보 자동채움 가능

․(온라인 신청불가 대상자가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 개별항목을 담당자가 직권 입력

○ (신청방법) 맞춤 안내가 제공된 민원인이 보조금24(정부24 하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시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세대 내 기타 가족 확진자 포함)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민원인 기재 불필요)

□ 처리절차

신청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참고> 시스템을 통한 처리절차(7.11. 개편 기준)

① 정보연계 (질병청･행안부･건보)			② 지원대상 선별 (정부24)			③ 국민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 주민등록세대원 ∙ 건보자격, 보험료 ※ 격리 해제일 기준 세대원 및 건보료 정보 배치 연계		➭	∙ 확진자 세대원 건보료를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여부 계산		➭	∙ 격리자에게 안내 ※ 국민비서·SMS 등 (필요시, 격리통지 시 일괄 안내)
	④ 신청 (대상자)		⑤ 접수 (읍･면･동)			⑥ 심사·지급 (시･군･구)
➭	∙ (온)정부24 ∙ (오프)읍･면･동 ※ 정보이용 동의 등	➭	∙ 신청내용 검토 ∙ 지원배제 확인 등 ※ 구비서류 보완(필요시)		➭	∙ 심사 및 지급결정 ※ 대상자엑셀정보 확인 후 ∙ e호조 집행 ∙ 처리완료 입력

별첨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 온라인 신청 시 서식은 시스템 기재항목 등으로 갈음함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장소  ☐ 입원 (            병원)          ☐ 생치 (            생활치료센터)
☐ 자가 (☐ 재택환자(    명)  ☐ 가구 내 격리자(    명)  ☐ 기타(    명))

가구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격리여부

격리자 정보(격리 가구원의 경우)

입원․격리

통지기간

격리구분

지원제외대상

여부

☐격리 ☐미격리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격리 ☐미격리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격리 ☐미격리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격리 ☐미격리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격리 ☐미격리

☐입원 ☐생치 ☐자가

☐해당 ☐미해당

유의

사항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2023년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등재자는 별도 가구(1인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지원제외 대상(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입금

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신청인명의)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가구원이 근로자인 경우)

확인

(∨체크)

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근로자인 격리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가구원 포함 신청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   ] 확인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가구원 포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등)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위  임  자

(확진자 또는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임  명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의 건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신청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서식 제3호]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신청일	신청자(입원․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1			가구 내 격리자2			…			예금주	지급계좌 (은행명)	지급대상 입원․ 격리자수 (명)	지급액 (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입원격리 시작일	입원격리 종료일	격리 일수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	…	…
1	서울	종로구	02.17.	이몽룡	000000- 0000000					배우자	성춘향	000000- 0000000	자	이길동	000000- 0000000				이몽룡	농협	3	1,002,400

※ ① 입원(격리) 대상(Y)인 가구구성원의 경우만 주민등록번호와 입원(격리) 일수 기재

② 지급대상 입원･격리자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중 가구 내 입원․격리자 수를 기재

[서식 제4호]

입원・격리자 명단 통보 서식 : 엑셀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국적	행정동	주소	연락처	격리구분 (확진자 or 접촉자)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서식 제5호]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

(엑셀로 작성)

귀 연금공단이 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요청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제출) 격리통지서		보건소 확인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회신기관 :  ○○○시군 ○○○보건소

[서식 제6호]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공공 사업장 공통)

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기간

(근로자)

입원·격리시작일

입원·격리해제일

※ 참고: 격리기간 중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휴가를 제공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우리 기관은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병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향후 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재활용품)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시행 2022. 7. 1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 2022. 7. 8., 일부개정]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4호,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5일 이후에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분까지 지원)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3		입원･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12. 30.>

[  ] 입원ㆍ[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ㆍ격리

사유

입원ㆍ격리

내용

입원일ㆍ격리시행일

입원기간ㆍ격리기간

입원ㆍ격리

장소

[  ] 병원ㆍ의원(           )  [  ] 자택      [  ] 시설(           )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4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