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568호

2023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공고

군산시는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3년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군 산 시 장

□ 사 업 명 : 2023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3. 3.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주민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공가’(단독주택)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4.(금)

□ 접수방법 : 빈집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빙서류 및 신분증 사본 등

□ 지원내용

구 분	도심빈집 정비사업	주민공간 조성사업	비고
계획물량	10~12개동 정도	4개소 정도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사업대상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6개월 이상 ‘공가’(단독주택)
사업내용	빈집 자진 철거 시 보조금 지급	빈집 철거하여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4년간 활용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금액> ▹슬레이트지붕: 최대450만원 ▹일반기타지붕: 최대350만원 *건축물 해체신고시 50만원 추가 지원	<시 직접 시행> ▹빈집 철거공사 및 공공시설(임시주차장 등) 조성
제외대상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 등 설정된 경우	▹근저당 등 설정된 경우 ▹지상권 설정이 제한되는 경우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등
우선선정	1. 철거대상 빈집(3, 4등급), 위험도가 높은 경우 2. 악취 발생 및 주변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3.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등

※ 슬레이트 처리사업(자원순환과)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 처리

□ 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 마감일 이후(1개월 전후)

□ 도심빈집 정비 : 주민센터에서 확정 통보 및 교부서류 제출 안내

□ 주민공간 조성 :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 주의사항 등

□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도심 빈집 정비사업 신청 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하여 선정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됨

□ 보조금 지급시기 : 철거 완료 후 제출된 청구서류 확인 이후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대상 선정 취소

□ 문의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3)

□ 신청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부서자료실’(주택행정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