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빈집 정비사업 사업 신청 안내

(도심지역 빈집 자진철거)

◈ 사업내용 : 1년 이상 빈집을 자진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정액 지원

※ 본 사업은 신청자(소유주 등)가 직접 또는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철거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안내

★ 신청·접수	빈집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접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우편 접수 등 가능 (접수처 문의)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빈집 사진자료(서식1, 2) 1부. ② 건물 소유권 증빙자료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건축물대장, 등기, 과세자료 등이 없는 경우 (서식3) 소유사실확인서 제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보완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도심)

□ 지원금액 : 일반지붕 350만원, 슬레이트지붕 450만원

□ 추가지원 : 건축물해체신고시 50만원,

사업 문의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3)

◈ 사업 진행절차

구 분		시 행 내 용
사업신청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현황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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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우선순위, 제외사유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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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대상 선정 통지를 받은후 2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공사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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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통지		서류 검토 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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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 실시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확인(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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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공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보조금 청구서 제출 (공사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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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