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 5, 주의 12) □ 재정상 조치 : 17,090원(회수)
1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연차유급휴가 촉진 안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호봉승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7,090원)
5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홍보물품 등 집행·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0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
11	신용카드 대금연체 등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2	저작권 등록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13	홈페이지 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14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	행정상 주의
15	차량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직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7	정기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행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현       황]

○ 연도별 운영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년도	예산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액	비율	계획액	비율	계획액	비율	계획액	비율
2019년	177,034	65,641	37.1	29,251	16.5	34,426	19.4	47,717	27.0
2020년	205,205	71,952	35.1	33,578	16.4	45,580	22.2	54,095	26.4
2021년	212,741	73,883	34.7	45,888	21.6	41,498	19.5	51,472	24.2

※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1. 연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균형있는 예산집행 소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센터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센터”라 한다.)는 년초에 위 현황과 같이 운영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보고하였으나, 군산시센터에서는 매년 아래 [표 1]과 같이 년도별로 4분기에만 40.6~48%의 운영비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12월 집행분은 2019년 19.8%, 2020년 23.9%, 2021년 33.6% 등 계획에 따른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년도별 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연도별	총 예산액 (A)	운영비 예산액		운영비 지출액		운영비 4분기 지출액		운영비 12월 지출액
		본예산액 (B)	비율 (B/A)	지출총액 (C)	비율 (C/A)	지출계 (D)	비율 (D/C)	지출계 (E)	비율 (E/C)
2019년	600,000	177,034	29.5	204,395	115.5	83,086	40.6	40,538	19.8
2020년	626,000	205,205	32.8	235,552	114.1	103,405	43.9	56,205	23.9
2021년	630,000	212,741	33.8	236,005	110.9	113,379	48.0	79,338	33.6

※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군산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위생행정과에서는 군산시센터의 예산이 당초 집행계획과 달리 4분기 특히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가이드라인에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역센터의 예산집행 원칙으로, 예산계획서 외의 항목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행비목을 선정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군산시센터는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 집행잔액은 0원이지만 예금이자에 대해 반납처리하는 예산비목이 없어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익년도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반납 처리하였다.

[표 2] 보조금 정산결과 및 이자 발생 반납 현황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정산결과				이자 반납일 (센터➝시)	반납방법	비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이자
2019년	600,000,000	600,000,000	0	1,822,343	2020.4.9	e-나라도움 이체
2020년	626,000,000	626,000,000	0	720,574	2021.3.3	e-나라도움 이체
2021년	630,000,000	630,000,000	0	602,303	2022.3.7	e-나라도움 이체

○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없고 보조금 통장 이자에 대해 매년 초에 군산시센터는 시에 [표 2]와 같이 이자에 대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 반납처리를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센터의 예산집행 원칙처럼 예산비목을 반영하지 않고 반납 처리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소홀히 하였다.

○ 또한, 이를 지도·감독하는 위생행정과에서는 군산시센터에서의 예금이자에 대해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e-나라도움으로만 반납하고 있으며 이자가 반환액으로 정산보고 되어, 실제로 시는 예금이자를 반납받으면서 군산시센터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비목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이자 반납 등 보조금 잔액 반납 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행정과장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복무규정」

[현       황]

○ 연차유급휴가 촉진 안내 현황

연도별	1차(시기)	2차(시기)	계획서 미제출시 통보일	비고
2019년	2019. 05. 31.	2019. 12. 19.	계획서 제출완료
2020년	2020. 06. 30.	2020. 12. 21.	″
2021년	2021. 06. 16.	2021. 12. 28.	″
2022년	2022. 06. 16.	-

[지 적 사 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 1]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 1]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또한,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 2]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종사자의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로 예산에 책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 현황과 같이 매년 2회(6월과 12월) 연가사용 촉진 안내문을 배부하고 근로자에게 연차계획서를 받아 이행하고 있었지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자(연차사용 기간이 끝나는 기간으로부터 6개월전과 3개월전 2회)와 1년 미만 근로자(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과 추가발생시 1개월전, 10일전 등 2회 이상)를 구별하여야 하고, 또한 연차유급휴가 끝나는 기간이 다름에도 똑같이 년 2회(매년 6월과 12월) 통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촉진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연차유급휴가 촉진 안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미만근로자와 1년 이상근로자를 구분하여 안내 및 통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현       황]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현황

연번	공고명	채용방법 (공개/특별)	채용공고일	채용예정인원	비고
팀장	직원채용	공개	2019.02.18	팀장1, 팀원 2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19.05.02	팀원 2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19.06.26	팀원 1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0.12.01	팀원 2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1.01.11	팀원 1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1.04.07	팀원 1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1.07.05	팀장 1, 팀원 3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1.07.22	팀원 3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1.11.17	팀원 1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2.01.13	팀원 2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2.02.15	팀장 2, 팀원 1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2.05.02	팀원 2
팀원	직원채용	공개	2022.08.10	팀원 3

[지 적 사 항]

1. 채용 계획 및 심사 기준 계획 미수립

○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센터”라 한다.)는 위 현황과 같이 13건의 직원 채용에 대하여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없이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과 군산시에 공고문의 공고의뢰를 실시하면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에 대한 별도 세부계획 없이 군산시와 군산대학교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서류전형 심사표와 면접시험 평가표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 또한, 직원채용 공고문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고 게재하면서 내용에 군산지역 거주자, 운전면허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등의 사항을 표시하였지만, 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서류전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적격 여부만을 심사하여, 공고문에 우대사항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에 신청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그리고, 면접 심사 역시 가이드라인의 면접시험 평가표를 활용하여 심사하였는데 면접위원 3~4명이 5개 항목을 심사하여 상중하로 채점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위원들 점수를 총괄하여 “중”과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로만 채용을 확정하였다. (동점자 발생시에 대한 대책도 따로 없었음)

○ 이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점수를 계량화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서류심사의 적합 여부와 면접의 상중하의 점수 중 상을 많이 배점받은 신청자 순으로만 채용을 결정하는 등 직원채용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험방법 계획 수립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군산시센터에서는 위 13건의 직원 채용에 대해 채용서류는 반환할 수 없음으로 공고하였고, 직접접수, 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아 관리하고 채용결과가 확정된 이후 임의로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채용 접수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7,090원

[제       목]  호봉 승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복무규정」

[현       황]

○ [ 표 ] 호봉 승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시간)

급여월	이름	승급호봉	초과근무수당지급액	초과근무시급		초과근무내역시간			정 상 지급액	과 오 지급액	비고
				호 봉 승급전	호 봉 승급후	총시간	승급전월	승급당월
계	10명		14 건							17,090
2019.03	AAA	5호봉	287,340	12,440	12,771	15	1	14	286,830	510
2019.04	BBB	5호봉	229,870	12,440	12,771	12	3	9	228,370	1,500
2020.07	CCC	3호봉	203,830	9,514	9,706	14	5	9	202,380	1,450
2020.08	DDD	2호봉	128,430	9,381	9,514	9	3	6	127,830	600
2021.03	EEE	5호봉	125,130	10,148	10,428	8	2	6	124,280	850
2021.03	AAA	7호봉	102,960	13,398	13,728	5	2	3	101,960	1,000
2021.03	FFF	5호봉	125,130	10,148	10,428	8	2	6	124,280	850
2021.03	GGG	7호봉	131,750	10,706	10,979	8	2	6	130,920	830
2021.06	HHH	3호봉	118,670	9,694	9,889	8	3	5	117,790	880
2021.06	QQQ	3호봉	207,670	9,694	9,889	14	6	8	205,910	1,760
2021.07	CCC	4호봉	228,320	9,889	10,148	15	5	10	226,380	1,940
2022.03	WWW	2호봉	77,940	10,243	10,393	5	5	0	76,820	1,120
2022.06	QQQ	4호봉	244,590	10,599	10,871	15	6	9	242,130	2,460
2022.07	RRR	5호봉	150,740	10,871	11,166	9	3	6	149,400	1,340

※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통상임금(시급)은 월급여(기본급+급식비+직급보조비)/209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시간 × 통상임금(시급) × 1.5를 지급하도록 하고, 호봉은 직원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호봉을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센터”라 한다.)에서는 월급여를 매달 25일 지급을 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실적을 지급하고 있다.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급을 결정하고 초과근무를 실시한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군산시센터에서는 호봉이 승급된 월은 승급되기전 실적과 승급된 후의 실적을 구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적기간과 관계없이 승급된 호봉의 시급으로 지급하여 위 현황 [ 표 ]와 같이 14건 총 17,090원의 수당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호봉 승급월 초과근무 수당을  승급 전·후로 구별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과오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총17,090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위생행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 적 사 항]

1. 민간위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의 [표]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 협약사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대상사무·위탁내용

3.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7. 계약의 해석 등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러나, 위생행정과에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2019. 11. 21. 체결한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주소,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내용,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이에 따라 위생행정과에서는 2020.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번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중 “본 보조금은 예산회계법,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의 조건을 명시하였지만, 예산 집행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의 정식 법령명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위생행정과장은 앞으로 민간위탁협약 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 됨이 없도록 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 시에는 관련 법령 명칭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관련 사업이 충실히 이행 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계약서류 미흡 내역

연도	물품구입 및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자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제출여부	비고
합계	11건
2019	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용	3,852,500		부	부
2019	튼튼나라 마술공연	3,080,000		부	부
2020	도루코식도세트	11,000,000		여	부
2020	나는야버섯농부 (버섯키우기세트)	17,074,540		여	부
2020	디지털 염도계 외 2종	17,783,000		여	부
2020	인형극무대세트	5,808,000		여	부
2020	북극곰과 남극펭귄	7,110,000		여	부
2020	스텐페달 휴지통	7,500,000		여	부
2020	칼살균건조기	9,250,000		여	부
2021	도루코식도세트	11.000,000		여	부
2021	내가꾸민가든	7,020,000		여	부

○ [표2]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약건	금 액	공개현황
	50	198,386,340
2019	10	40,576,000	미공개
2020	15	58,050,090	미공개
2021	20	90,902,750	미공개
2022	5	8,857,500	미공개

[지 적 사 항]

계약서류 미비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며 같은법 제6조의2 제2항에는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내게 해야 하며, 같은법 제53조제1항2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 이른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각종 계약 추진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청렴서약서 및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표]1과 같이 청렴서약서 2건,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보증서/지급각서) 11건을 각각 징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 2022년까지 [표2]와 같이 총 50건, 총198,386,34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위생행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현       황]

○[표 1]  기존통장 잔고 0원 미확인 현황

※ 잔액 기준 : 보조금 신청 기준일

지원기관	보조금 신청일	해당 계좌번호	잔액(원)	비 고
군산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19.1.8	***-**-*******	49,130
	20.1.8		680
	21.1.22		600
	22.1.24		120

○ [표 2]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건수

연도별	지급건수(건)	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합계	136	170,397,696
2019	45	59,461,846	계좌이체	인건비, 공공요금 제외
2020	35	1,225,000
2021	44	105,588,150
2022	12	4,122,700

[지 적 사 항]

보조금 신청에 따른 확인 소홀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관리통장(계좌) 등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예외사항으로 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며 시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전용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 신청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 [표 1]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 하였으나 신청일 기준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니었음에도 기존통장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교부 신청을 하였고, 위생행정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보조금 카드 미사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지나친 카드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소명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군산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위 현황 [표 2] 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건에 대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생행정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정산검토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을 하여 주시고, 위생행정과장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현       황]

○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회계관직 직원 인원	가입여부	비고
기획팀장 1명	미가입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시행령」제56조에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회계 책임자, 회계 담당자 및 실제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관직 직원(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포함)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원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홍보물품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현       황]

○ [표]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 집행 현황

(단위: 원)

구입일	용도	물품명	수량(개)	금액(원)	관리대장여부	비고
계		89건		206,651,178
2019-02-22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300	891,000	부
2019-03-06	지원물품	롤팩(30*40, 500매)	300	3,000,000	여
2019-04-25	지원물품	소독액(바이오크린콜)	240	828,000	여
2019-04-25	지원물품	소독액(쎄니크로)	171	359,100	여
2019-04-26	지원물품	라텍스장갑	160	1,355,200	여
2019-04-29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300	795,000	부
2019-07-08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300	795,000	부
2019-07-12	지원물품	도마3종(450*350*17)	53	2,226,000	여
2019-07-12	지원물품	YT-302 쏠라디지털 온도계(68*70*21)	20	321,600	여
2019-07-24	지원물품	도마3종(475*310*12)	84	3,696,000	여
2019-07-25	지원물품	고무장갑(빨강, 아이보리, 분홍), 각200개씩	200	254,000	여
2019-07-25	지원물품	행주(3P)	200	500,000	여
2019-09-27	지원물품	도마3종(450*350*17)	78	3,276,000	여
2019-10-08	지원물품	도마3종(475*310*12)	42	1,848,000	여
2019-10-28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600	1,590,000	부
2019-11-12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600	1,590,000	부
2019-12-26	지원물품	위생복	580	2,726,000	여
2019-12-26	지원물품	위생복	20	104,000	여
2019-12-26	지원물품	가위	300	712,500	여
2019-12-26	지원물품	방수앞치마(오렌지, 블루)	600	4,989,600	여
2020-05-11	지원물품	세니크로(염소소독액)	257	642,500	부
2020-05-11	지원물품	세니콜(알코올소독액)	257	1,130,800	부
2020-05-11	지원물품	손세정제, 손소독제	30	231,000	부
2020-05-19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600	1,590,000	부
2020-06-25	지원물품	식자재롤팩	260	2,756,000	여
2020-07-10	지원물품	온도계	50	823,500	여
2020-07-24	지원물품	긴팔위생복	200	3,130,000	여
2020-07-24	지원물품	위생모	200	520,000	여
2020-07-24	홍보물품	여행용세트	260	943,800	여
2020-07-28	지원물품	라텍스장갑	300	2,640,000	여
2020-09-24	지원물품	디지털염도계	79	6,083,000	여
2020-09-24	지원물품	보존식용기 원형	192	9,984,000	여
2020-09-24	지원물품	전자저울	78	1,716,000	여
2020-09-24	지원물품	탐침온도계	78	2,145,000	여
2020-10-19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300	795,000	부
2020-11-18	지원물품	온도계	30	502,500	여
2020-12-04	교육물품	ATP측정기 전용시약(3M)	500	1,325,000	부
2020-12-04	교육물품	ATP측정시약(Lucipac pen)	200	638,000	부
2020-12-24	지원물품	긴팔 쿨론티	600	4,207,800	여
2020-12-24	지원물품	애니원119소화기	300	3,960,000	여
2020-12-28	지원물품	도마(4피)	90	4,950,000	여
2021-02-23	지원물품	온도계	30	487,200	여
2021-03-25	홍보물품	스윗하트티스푼	220	1,972,300	여
2021-04-08	지원물품	도마(빨강, 초록, 흰색)	52	2,262,000	여
2021-04-23	지원물품	도마(4p)	32	1,760,000	여
2021-04-23	지원물품	보존식용기 원형	51	2,652,000	여
2021-04-23	지원물품	도마(4p) 한샘	19	826,500	여
2021-05-25	지원물품	위생모	245	485,100	여
2021-05-25	지원물품	앞치마(블루, 오렌지)	233	3,875,256	여
2021-06-03	교육물품	ATP측정기 전용시약(3M)	200	530,000	부
2021-06-03	교육물품	ATP측정시약(Lucipac pen)	200	638,000	부
2021-06-30	지원물품	온도계	30	495,000	여
2021-07-09	지원물품	롤백	55	500,500	여
2021-07-09	지원물품	라텍스장갑	80	1,440,000	여
2021-07-23	지원물품	토사물처리키트	7	107,800	여
2021-07-30	교육물품	ATP측정기 전용시약(3M)	500	1,325,000	부
2021-07-30	교육물품	ATP측정시약(Lucipac pen)	300	957,000	부
2021-09-24	지원물품	기름때세정제	260	1,482,000	여
2021-09-24	지원물품	배수구클리너	260	1,118,000	여
2021-10-06	지원물품	쎄니크로	260	650,000	여
2021-10-13	지원물품	적외선온도계	110	3,025,000	여
2021-10-19	교육물품	ATP측정기 전용시약(3M)	200	530,000	부
2021-10-19	교육물품	ATP측정시약(Lucipac pen)	100	319,000	부
2021-12-15	교육물품	ATP측정기 전용시약(3M)	1,000	2,650,000	부
2021-12-17	지원물품	폐달형쓰레기통	250	7,500,000	여
2021-12-17	지원물품	도루코식도	250	11,000,000	여
2021-12-17	지원물품	칼수저uv 건조기	250	9,250,000	여
2021-12-24	홍보물품	송월타올	460	4,998,820	여
2021-12-24	지원물품	달걀밀폐용기12구,18구	250	2,717,500	여
2022-05-25	지원물품	반팔 쿨론티	454	2,434,802	여
2022-05-26	교육물품	ATP측정시약	200	638,000	부
2022-06-28	지원물품	무선온도계	15	660,000	여
2019-10-04	홍보물품	2020년 다이어리	570	4,987,5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있음
2019-10-25	홍보물품	2020년 달력	700	4,48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있음
2019-12-26	지원물품	키즈앤(1920*257)	1000	4,95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있음
2019-12-30	교육물품	동화책'꼬질꼬질 얌이를 도와줘'	1000	4,40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0-11-25	홍보물품	달력	700	4,928,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0-12-18	교육물품	급식운영일지	500	2,86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0-12-28	교육물품	위생영양매뉴얼북	1000	3,80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0-12-28	지원물품	키즈앤(1920*257)	600	3,96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1-02-01	교육물품	채소는 맛있어	1000	4,50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1-11-01	지원물품	검수일지	500	3,41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2021-11-25	홍보물품	달력	700	4,928,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있음
2021-12-17	지원물품	키즈앤(1920*257)	600	3,96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있음
2021-12-24	교육물품	채소는 맛있어	1000	3,630,000	여	인쇄물 배부계획 없음

[지 적 사 항]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순회방문교육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을 구매하여 배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에 의하면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 할 때에는 해당 행사 운영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하여야 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예규에서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경우에는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생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모성물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은 비품대장, 소모품 대장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담당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홍보물품 및 지원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 후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전 면밀히 구매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배부 시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구매수량, 금액 등 구매내역과 배부목적 및 수령자 자필서명 등 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리대장 또는 소모품대장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물품 및 홍보용품으로 달력 및 도마 등 총89개, 총 206,651,178원을 집행하면서 관리대장에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식자재검수일지의 인쇄물의 경우에는 배부계획 없이 구매 하였고, 총 8건의 인쇄물은 관리대장 작성 없이 배부하는 등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홍보물품 및 지원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부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관리 대장에 결재를 받아 관리 하는 등 관련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현       황]

○ [표] 보조금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신용카드	보조금 카드	1,244	부

[지 적 사 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  되는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거나 당해 경비 지출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 인센티브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보조금 카드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1,244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거나 당해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장은 보조금 카드에서 발생된 포인트 총 1,244점에 대해 세입처리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경비로 사용하여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신용카드 연체 내역 (2019년부터 감사기간까지)

카드번호	연체건수(건)	연체금 납부방법	비고
합계	17
	3	담당자 개인 변제	연체료 금액 확인 불가 (연체잔여금액 0원)
	1	담당자 개인 변제
	5	담당자 개인 변제
	3	담당자 개인 변제
	5	담당자 개인 변제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제7조(운영비) 에서는 운영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집행하고, 수탁자는 센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품의 및 원인행위 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직접 세입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상금액을 카드 결제 통장에 임금할 때 청구 건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청구내역과 집행내역을 면밀히 대사하여 카드 대금이 연체 되지 않도록 대금 청구에 대한 집행을 성실히 하여야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일에 대금 전액이 출금되어야 하나, 위 [표]과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개의 신용카드에 결제일이 지난 후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총 17건의 연체료를 발생케하고, 연체금액을 담당자 개인이 변제 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카드 대금 지급 시 카드 사용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결제일에 청구금액이 집행되어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저작권 등록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현       황]

○ [표] 저작권 미등록 내역

대상	제작일	등록여부	비고
캐릭터 4종	2013 경	부
동화책 (**** *** ***)	2019.12.30	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등 건강한 급식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교구들을 제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는 교구,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동영상, 캐릭터, 음원 뮤직컬 등 포함)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저작권은 저작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할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해당 지자체로 등록해야하고 다만, 지자체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관이나 센터장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후 향후 위탁기관 변경 시 저작권의 권한을 반드시 이관·위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교구, 교육자료 및 그밖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들에 대하여 지자체명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타인 도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및 법적 분쟁에 따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 [표]과 같이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캐릭터 등 총 2건의 창작물을 제작하였음에도 그 창작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저작권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제작한 창작물 2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작권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홈페이지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 적 사 항]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군산시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 에는 수탁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센터 건물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장비·도서·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서 각각 운영하며 각 지역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권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지역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센터 사업과 관련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고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홈페이지 알림마당 자유게시판에 2021. 9. 14 경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험료 낮춘 실비보험 암보험 잇따라 출시’ 란 제목으로 홈페이지 운영 취지와 무관한 상업성 광고가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간 게시되었음에도 홈페이지 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홈페이지 운영이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센터운영과 관련 없는 상업성 광고 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현       황]

○ 강사비 지급 현황

강의일자	사업명	강사명	소속	강의시간	지급일	지급액	소득세 원천징수
20.07.07.	교사 집합교육	###	%%%%%%%	16:00~17:30	20.07.24.	273,600	26,400
20.09.03.	학부모 집합교육	$$$	&&&&&& &&&	13:00~14:30	20.09.25.	273,600	26,400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지방소득세 0.8%)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2020년 강의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1] 강사비 소득세별 원천징수 비교

강의일자	사업명	강사명	지급일	기존 지급액	기존 소득세 징수			적정 지급액	적정 소득세 징수
					원천징수금액	세율	구분		원천징수금액	세율	구분
20.07.07.	교사 집합교육	###	20.07.24.	273,600	26,400	8.8%	기타소득	290,100	9,900	3.3%	사업소득
20.09.03.	학부모 집합교육	$$$	20.09.25.	273,600	26,400	8.8%	기타소득	290,100	9,900	3.3%	사업소득

[조치할 사항]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차량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현       황]

○ 업무용 차량 현황

연도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비고
2020	***호****	아반떼	현대렌트카
2020	***호****	아반떼	현대렌트카
2022	**호****	아반떼	현대렌트카	＊공용차량표시 미표기

[지 적 사 항]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 센터”라 한다)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이하 “위탁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군산 지역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 및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위탁협약서 제9조(유지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센터 건물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장비□도서□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군산시 센터는 군산시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인 공용차량에 대하여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담당자는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고 매번 차량 운행 후에는 성실히 기록을 작성하여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 센터에서는 매번 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차후 차량 담당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월 단위로 한꺼번에 작성하였으며,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시간(출발, 도착)을 작성하지 않고 출장대장의 출장시간을 운행시간으로 그대로 옮겨 썼으며, [표1]과 같이 동일인이 한 차량을 겹치는 시간대에 운행하거나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의 운전자, 운행시간이 동일하거나 차량운행일지 별로 차량번호가 구별되어야 함에도 차량운행일지의 차량번호를 동일하게 표기하는 식으로 차량 담당자가 착오 작성하여 공용차량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2022년 차량운행일지 작성 내역

차량번호	137호1265(차량1)			137호1266(차량2)			14호2445(차량3)
	출발	도착	운전자	출발	도착	운전자	출발	도착	운전자
2022.03.24.				12:30	17:00	FFF
				12:30	15:30	FFF
2022.04.06.							13:00	16:30	FFF
							14:30	17:30	FFF
2022.05.00.	※ 5월 차량운행일지에 공용차량 2, 3의 차량번호를 137호1266으로 동일하게 표기
2022.06.00.	※ 6월 차량운행일지에 공용차량 1, 2, 3의 차량번호를 137호1266으로 동일하게 표기
2022.06.14.	13:30	16:00	FFF				13:30	16:00	FFF
2022.06.20.				13:00	17:00	HHH	15:00	17:00	HHH
2022.06.30.				10:00	11:30	TTT	09:30	12:00	TTT
2022.07.08.	13:00	17:00	TTT	13:00	17:00	TTT

2. 공용차량 미표시

○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러나 군산시 센터에서 관리 운행하는 차량 3대 중 1대(차량번호 **호****)에 센터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감사기간 중 부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공용차 운영 관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없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현       황]

○ 2020년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교육 교육과정(필수)

연도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비고
2020	필수	올바른 공문서 작성방법	신규직원 제외 기존직원 (팀장, 팀원)	5과정 중 2과정 수강 (필수1, 선택1)
	선택 (1과정 선택수강)	필수지역사회건강증진_기초
		쏙쏙 이해되는 영양상담
		영유아 영양관리
		노인건강관리

[지 적 사 항]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초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한 내□외부직원교육, 필수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중앙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집합 및 온라인 포함) 중 필수항목으로 지정된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기존직원의 경우 필수, 선택 과목을 각각 1과목씩 연내에 반드시 수강하여야 필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그러나 수강 과정에서 필수 과목[올바른 공문서 작성방법]은 알맞게 이수하였지만 해당 직원(송**)의 착오로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과목[어린이대상교육입문과정(신규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수강하였고, 이후 미이수 사실을 인지하여 선택 과목을 이수하려 했지만 교육과정 수강신청 기간 단축 안내 공지사항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미 교육이 종료되어 필수직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센터 직원의 필수 이수과목이 누락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기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 제9조(유지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물품관리」

[현       황]

○ 재물조사 실시 현황

연번	재물조사계획 및 결과보고 여부	재물조사 실시여부	물품대장	불용품대장	소모품대장	비고
2019	부	여	유	유	유
2020	부	여	유	유	유
2021	부	여	유	유	유

[지 적 사 항]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시 센터”라한다)는「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 및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협약서」제9조(유지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센터 건물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장비□도서□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및 소모품을 의미하며, 모든 물품 관리는 “비품대장”, “소모품대장”을 작성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현품의 수량과 상태 및 위치 등을 조사함으로써 물품의 과부족이나 불용품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물품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러나, 군산시 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물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물조사 계획과 결과 보고 없이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품대장, 불용물품 관리대장, 소모품 관리대장으로만 관리하여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재물조사를 실시시에는 사전에 재물조사 계확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재물조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