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미성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미성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9건 (시정 8, 주의 11) □ 신분상 조치 : 훈계 2명 □ 재정상 조치 : 1,313,075원 (회수642,735원, 추징 625,000원 추급 45,340원 )
1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2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3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80,000원)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5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6	연가일수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7,090원)
7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13,360원) 재정상 추급 (45,340원)
9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545,000원)
10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400원)
11	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815원)
1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55,070원)
16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17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18	취학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9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2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예정)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미성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옥외 부설주차장 추가 확장 주차대수 9대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022.10.07.	2022.12.09.	17,000,000
미성동 주민센터 방풍시설 설치공사	방풍실 증축 7.92㎡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022.10.07.	2022.12.23.	26,000,000
미성동 주민센터 동장실 설치공사	동장실 설치 31.72㎡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022.10.07.	2022.12.09.	20,000,000

[지 적 사 항]

○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2022. 4. 25. 미성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 후 주차시설 부족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방풍시설 설치 등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22. 8. 22.에 63,000,000원의 예산 재배정을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였고 2022. 8. 29. 사업명 ‘2022년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으로 재배정 승인되어 ㈜＃＃＃＃＃ 대표 ＣＣＣ(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17,000,000원에「미성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와 계약금액 26,000,000원에「미성동 주민센터 방풍시설 설치공사」, 계약금액 20,000,000원에 「미성동 주민센터 동장실 설치공사」를 2022. 10. 07.에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각각 별도의 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으며, 제3항에 제1항 각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내용에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재배정 된 ‘2022년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사업’을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2. 05 ~ 2022. 12. 07.)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2022년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된 단일공사를 주차장 확장공사, 방풍실 설치공사, 동장실 설치공사로 분할하여 동일한 일자인 2022. 10. 7.에 동일한 업체와 동일한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사업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농로 보수 L=45.5m. B=3.2m	군산시 *** ******	＆＆＆＆＆＆ 주식회사 대표 ＤＤＤ	‘19.04.25.	‘19.05.15.	13,342,000
미성동사무소 소규모파손 보수공사	농로소파보수 108㎡	군산시 *** *****	(유)☆☆☆☆ 대표 ＥＥＥ	‘20.06.22.	‘20.06.30.	7,733,000
2020년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다리 확장공사	다리 확장 보수	군산시 *** ** **	＆＆＆＆＆＆ 주식회사 대표 ＤＤＤ	‘20.06.18.	‘20.06.30.	1,045,000
교량가각 부위 확보 및 교행로 설치공사	도로확포장 L=7m. B=3.3m	군산시 *** *****	(유)☆☆☆☆ 대표 ＥＥＥ	‘20.11.03.	‘20.11.09.	4,566,000
임사마을안길 도로 재포장 공사	콘크리트 재포장 L=23m. B=3.5m	군산시 *** *****	(유)☆☆☆☆ 대표 ＥＥＥ	‘21.03.04.	‘21.03.18.	6,030,000

[지 적 사 항]

○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 긴급 해결을 위해 ＆＆＆＆＆＆ 주식회사 대표 ＤＤＤ와 계약금액 13,342,000원에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2019. 4. 25. 계약체결하여 2019. 5. 15.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액 1,045,000원에 ‘2020년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다리 확장공사’를 2020. 6. 18. 계약체결하여 2020. 6. 30. 완료하였다.

○ 또한, 농로 파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 대표 ＥＥＥ과 계약금액 7,733,000원에 ‘미성동사무소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를 2020. 6. 22. 계약체결하여 2020. 6. 30.에 완료하였고, 계약금액 4,566,000원에 ‘교량가각 부위 확보 및 교행로 설치공사’를 2020. 11. 3. 계약체결하여 2020. 11. 9. 완료, 계약금액 6,030,000원에 ‘임사마을안길 도로 재포장공사’를 2021. 3. 4. 계약체결하여 2021. 3. 18.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외 4건에 대해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2. 05. ~ 2022. 12. 07.)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외 4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2019.04.30.~2021.04.29.(2년)	0회
2	미성동사무소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2020.06.30.~2023.06.29.(3년)	0회
3	산북동 다리 확장공사	2020.06.29.~2022.06.28.(2년)	0회
4	교량가각 부위 확보 및 교행로 설치공사	2020.12.01.~2023.11.30.(3년)	0회
5	임사마을안길 도로 재포장공사	2021.03.19.~2024.03.18.(3년)	0회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80,000원)

[제       목]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관 련 근 거]

○「인지세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군산시 *** *	＆＆＆＆＆＆ 주식회사 대표 ＤＤＤ	‘19.04.25.~’19.05.15.	13,342,000	미납 (2만원)
미성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2.10.11.~’22.12.09.	17,000,000	미납 (2만원)
미성동 주민센터 방풍시설 설치공사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2.10.11.~’22.12.23.	26,000,000	미납 (2만원)
미성동 주민센터 동장실 설치공사	군산시 *** ***	㈜＃＃＃＃＃ 대표 ＣＣＣ	‘22.10.11.~’22.12.09.	20,000,000	미납 (2만원)

[지 적 사 항]

○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 긴급 해결을 위해 ＆＆＆＆＆＆ 주식회사 대표 ＤＤＤ와 계약금액 금13,342,000원에「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2019. 04. 25. 계약 체결하여 2019. 05. 15. 완료하였고, 미성동 신청사 기능보강을 위해 [표1]과 같이 ㈜＃＃＃＃＃ 대표 ＣＣＣ과 계약금액 17,000,000원에 「미성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계약금액26,000,000원에 「미성동 주민센터 방풍시설 설치공사」, 계약금액 20,000,000원에 「미성동 주민센터 동장실 설치공사」를 각각 2022. 10. 11.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어있다.

○ 이에 따른 세액은 [표2]와 같이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표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따라서 미성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미성동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 외 3건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2. 05 ~ 2022. 12. 07.)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4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총 80,000원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80,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관 련 근 거]

○「농지법」,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현       황]

○ 미성동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년도	포대 수(포-20kg임)
	계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019	32,714	17,658	7,025	8,921
2022	32,862	19,316	7,831	5,715

※ 토양개량제는 3년에 1회씩 미성동에 공급됨.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을 주기로 농가에 무상 배부하고 있다.

○ 미성동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위 현황과 같이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2019년에 32,714포(20kg)를 배정받았고, 2022년에는 32,862포(20kg)를 배정받아 각 마을 농가에 배부되는 등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공급되었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였다.

○ 농촌지원과는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에 대하여 2018년부터는 공문으로 매년 미살포현황을 파악하였고, 미성동에서는 살포 조치계획대로 농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대상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에 그동안 미성동에 배부된 토양개량제의 방치물량이 없는 것으로 매년 보고하였지만,

○ 감사기간 동안 현장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2022년 배부된 것부터 언제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규산질 273포, 패화석 2,106포, 석회질 35포 등 토양개량제인 총 2,414포가 임사마을 등 9개 마을에 소유자 미상 제외 ＦＦＦ 등 13명이 살포하지 않은 채 20개소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미성동에서는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마을 농가들에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2,414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취업규칙」

[현       황]

○ 미성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채용일	퇴직 (예정)일	채용방법	비고
2022	행정민원계 업무보조	1	2022. 02. 03.	2022. 10. 31.	공개모집
2022	농정사업 업무보조	1	2022. 03. 28.	2022. 06. 24.	공개모집
2022	농정사업 업무보조	1	2022. 08. 01.	2022. 11. 11.	공개모집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미성동에서는 2022년 행정민원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3건의 채용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2022년 행정민원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3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의 반환이 일체 없음으로 공고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채용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미성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위원은 행정민원계장 1인으로 지정하고 면접위원도 행정민원계장과 맞춤형복지계장인 내부 인원 2인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자와 면접 심사자의 구분이 없었고, 면접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의 면접표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표기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일부 노출시켰다.

○ 이와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문에 기재한 자격조건에 대한 우대사항은 서류심사에 반영하였지만 객관적 심사가 어려운 자기소개서를 서류심사에 반영하였으며, 면접 시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표

※지원분야 (⍌표시)	□ 기간제 근로자(미성동 행정지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평 가 항 목		심사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서 류 심 사 (50)	① 동종(행정) 분야 경력 (20)	3년 이상 근무		20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1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		16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근무		14
		3개월 미만 근무		12
		미근무		10
	② 전산관련자격증 소지 여부 (10)	2개 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		10
		1개 분야 자격증 소지		8
		자격증 미소지		6
	③ 자기소개서(20)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면 접 심 사 (50)	① 행정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및 업무수행능력		상.중.하	0~15
	② 태도, 친절 등 기본자세 및 소양		〃	0~15
	③ 의사표현 능력, 전산활용 능력 등		〃	0~10
	④ 개인정보, 보안 등에 대한 인지, 이행 의지		〃	0~10
심사 결과		총 점

심 사 자	직위 성명 (인)

4.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2022년 행정민원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3건의 접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인건비 청구서의 날인만 받는 등 임금명세서 교부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7,090원)

[제       목]  연가일수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황]

○ ＧＧＧ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지급연도	대상자		본봉	연가 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지급액	비고
	직급	성명
2020년	행정9급	ＧＧＧ	1,642,800	10	5	5	235,460

○  ＧＧＧ 연가사용 현황

연번	직 급	성명	종별	기 간	일/시간	사 유
계				1 건	4시간
1	지방행정서기보	ＧＧＧ	연가	2020.09.18 14:00 ~ 2020.09.18 18:00	4시간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신규임용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미성동 ＧＧＧ은 2020. 7. 20.자 신규 임용자로 연가일수는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5개월임으로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5일(5개월/12월X11일=4.58)의 연가일수로 조정되어야 한다.

○ 위 현황과 같이 미성동 ＧＧＧ은 2020년도에 최종 연가일수를 10일로 최초 산정하여 연가 5일을 실시하고 보상일수를 5일로 계산하여 연가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당초 10일은 신규임용을 받기 전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신규임용 이후의 현황으로 연가일수와 연가실시 일수를 정정하여 연가보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고, 결과적으로 미성동은 ＧＧＧ에게 연가보상금 총 47,09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020년 ＧＧＧ의 재산정 연가보상금 내역

(단위 : 일, 원)

지급연도	대상자		본봉	당초 연가보상금		정정 연가보상금		과오지급액
	직급	성명		보상일	지급액	보상일	지급액
2020년	행정9급	ＧＧＧ	1,642,800	5	235,460	4	188,370	47,090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47,0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미성동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신청서 접수건수	비 고
2019년	184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20년	296건	“
2021년	282건	“
2022년	251건	“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9년 ~ 2022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1,013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인 종이 접수문서에 접수인 처리와 공람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13,360원), 추급 (45,34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5건					158,700
‘20.01	ＨＨＨ	13	170,000	13	147,330	11,340	이호조 상 착오 입력
	ＩＩＩ	16	147,330	16	170,000	△22,670	이호조 상 착오 입력
	ＪＪＪ	13	147,330	16	170,000	△22,670	출장일수 잘못 산정
‘20.07	ＫＫＫ	6	68,000	5	56,660	11,340	출장일수 잘못 산정
‘21.08	ＬＬＬ	14	158,660	12	135,990	34,010	출장일수 잘못 산정
‘22.03	ＭＭＭ	14	158,660	13	147,330	11,330	관외출장 중복산정
	ＮＮＮ	13	147,330	11	124,660	22,670	출장일수 잘못 산정
	ＢＢＢ	15	170,000	13	147,330	22,670	관외출장 중복산정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 1월에 ＨＨＨ과 ＩＩＩ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이호조의 거래처 공급가액 란에 착오로 둘의 월액여비액을 서로 바꿔서 입력하여, 월액여비가 ＨＨＨ에게는 11,340원이 과다 지급되었고, ＩＩＩ에게는 22,670원이 과소 지급되었으며, 2020년 1월, 7월과 2021년 8월, 2022년 3월에는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ＪＪＪ에게는 22,670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ＫＫＫ 등 4명에게는 90,690원이 과다 지급되었고, 2022년 3월의 월액여비 지급 시에는 관외 출장일수를 상시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ＭＭＭ에게 11,33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수감기간 내에 총 5건, 총 158,700원의 월액여비를 과오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ＨＨＨ 등 6명에게 과다지급한 월액여비 215,37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ＩＩＩ 등 2명에게는 과소지급한 금액 45,34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54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13건		34,658,700		545,000
`19.08.05	2019년 방역소독 유류 구입(카드결제)	재료비	2,021,400	★★★★★★★★	3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19.12.10	미성동 희망근로근무자 작업용품 구입(카드결제)	재료비	1,200,00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6.12	2020년 방역소독 유류대구입(카드결제)	재료비	5,000,000	(유)◎◎◎◎◎◎	7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9.02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재료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165,50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1.03.09	통합발급기 토너 등 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153,00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1.10.08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관련 물품 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000,00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4.21	신청사 사무실 선팅 구입(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672,000	◇◇◇◇◇◇◇	2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4.21	신청사 번호키 구입 (카드결제)	자산및물품취득비	1,199,00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4.24	신청사 이사비용 지출(계좌이체)	사무관리비	4,400,000	□□□□	11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4.27	신청사 커튼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2,125,000	◆◆◆◆◆◆	3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4.27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계좌이체)	사무관리비	7,741,800	△△△	1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5.06	청사 집기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361,000	▲▲▲▲▲	2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2.05.06	칸막이 파티션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620,000	▲▲▲▲▲	6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지급한 2019년 방영소독 유류 구입비 등 8건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재 여부 등 결재 방식과는 관련 없이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통합발급기 토너 등 구입비 등 5건은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면제 처리하는 등, 총 13건 총 545,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545,000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4,400원)

[제       목]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현       황]

○【표】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156,600	48,600	0	28,000	80,000
ＯＯＯ (복지8급)	`19.12.11	전주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39,200	12,200	-	7,000	20,000
ＰＰＰ (복지6급)				39,200	12,200	-	7,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ＪＪＪ (복지8급)				39,200	12,200	-	7,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ＡＡＡ (행정5급)	22.6.28	전주	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 참석	39,000	12,000	-	7,000	20,000	▷증빙서류 미제출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며,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년 12월 13일에 전주로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 참석을 위해 ＯＯＯ 등 3명이 관외 출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ＯＯＯ 개인차량 1대를 이용하여 출장을 하였음에도 여비 지급 시에 운임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동승자 ＰＰＰ 등 2명에게 총 24,400원의 운임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2022년 6월 28일 전북도청으로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을 위한 동장 ＡＡＡ의 여비 지급 시 운임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주유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2,000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ＰＰＰ 등 2명에게 과다 지급한 여비 24,4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815원)

[제       목]  마이비카드(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현       황]

○  마이비 교통카드 수수료 등 적립내역                  (단위: 건, 원)

년 도	계 (①+②+③)		충전수수료 ①		EB수수료 ②		통장이자 ③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	2,815	7	1,100	6	1,385	7	330
2019년	11	1,595	6	950	3	575	2	70
2020년	6	1,050	1	150	3	810	2	90
2021년	2	110					2	110
2022년	1	60					1	60

[지 적 사 항]

○ 미성동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예산 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와 이자수입 총 2,815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 및 이자수입 총 2,815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때에는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일부 직원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전출 직원들의 식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2022.01.24.	직원 송별회(중식) 비용 지급	180,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하나, 아래 [표]와 같이 2019년과 2021년에 직원생일기념 물품 등으로 총 1,05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 하였음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관리대장 작성여부
계		1,050,000
2019.09.19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60,000	▼▼▼	부
2019.12.1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90,000	▼▼▼	부
2021.12.02	직원 격려물품 구입	600,000	◁◁◁◁	부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현       황]

○ 숭강기 안전관리 현황

연도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여부	교육 수료 여부	검사확인증 부착여부	안전이용 안내표지 부착여부	비고
2022	부	부	부	부*	- 인사이동 (2022.06.01.)

* 총 3층 중 1층만 부착

[지 적 사 항]

○ 미성동에서는 신축청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등의 발급 및 관리)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제4항 2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검사합격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안내) 제6항에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설치검사 후 공단으로부터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를 이용자 잘 볼 수 있게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층의 승강기 출입문 전면 바닥이나 승강기 문 등에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2022.06.01.자로 인사 이동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승강기 안전교육 또한 이수하지 않았으며, 승강기 설치가 끝난 후 실시하는 설치검사에 대한 검사합격증명서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승강기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나 부착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를 모든 층의 승강기 출입문 전면 바닥에 부착하여야 하나 1층의 승강기 출입문 바닥에만 부착하고 2층과 3층에는 부착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를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엘레베리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를 모든 층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       황]

○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자체 소방훈련 계획	자체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19년	수립	실시(1회)
2020년	미수립	미실시
2021년	미수립	미실시
2021년	미실시	미실시

[지 적 사 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자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위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과 같이  2019년 9월에 한차례 자체 소방훈련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을 뿐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소방훈련 실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55,070원)

[제       목]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지법」

[현       황]

○ [표1]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전용 현황

연번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비 고
		성명	농지주소	면적 (㎡)	목적
1	2020.05.22.	ＱＱＱ, ＲＲＲ	*** ******	1,89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도로개설
2	2020.06.05.	ＳＳＳ ＳＳＳＳＳＳＳ	*** ******	879	도로개설

○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신청자 (생년월일)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기지급		정당지급		과오 지급액
				면적(㎡)	지급액	면적(㎡)	지급액
		총액						455,070
2020	ＴＴＴ (54.07.12)	*** ******	1,894	1,894	337,280	-	-	337,280
2020	ＵＵＵ (48.03.26)	*** ******	2,579	2,579	345,580	1,700	227,790	117,790

[지 적 사 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위 [표1]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도로개설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과 같이 2020년도 직불금 지급 시 2명에게 직불금 총 455,07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 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ＴＴＴ 등 2명에게 총 455,07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현       황]

○ [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미동의 및 위임장 누락 현황

연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건)	대리신청 위임장 누락(건)	비고
계	51	36
2019	11	5
2020	21	15
2021	14	9
2022	5	7

[지 적 사 항]

1.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접수 소홀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와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및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재충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도 미성동에서는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52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2. 대리 신청에 따른 위임장 접수 소홀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는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대리 신청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실제양육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실제양육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 원칙, 만 1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 신청 및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신청가능 하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징구, 만 19세 이상은 본인 신청 원칙이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선불식 카드의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리 발급하는 것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다.

○ 그런데도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6건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포함)을 하면서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시고, 또한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을 제출받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 관리하고 번호부여대장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번호부여대장의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부분에 두 선을 긋고 밑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미성동에서는 번호부여대장에 출생신고 기록을 누락(2021, 1건)·신규등록 사항을 기록사항인 세대주를 일부 작성누락하였고, 삭제 및 수정할 사항에 대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서명이나 날인 없이 글자를 수정·삭제처리 하였고 쪽수를 기재하지 않는 등 번호부여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 과태료 징수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지연한 신고인 ＶＶＶ에게 4천원을 과다징수·ＷＷＷ 외 3명(ＸＸＸ, ＹＹＹ, ＺＺＺ)에게 총 24만원을 과소징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지연한 신고인 ａａａ, ｂｂｂ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신청인 ｃｃｃ, ｄｄｄ에게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경감하여 총 49,000원을 과다징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신청)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보호자 ｅｅｅ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 여부와 신고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징수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19
미성년자	ｃｃｃ	2019.07.03.	40,000	16,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8,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8,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ｅｅｅ (보호자)	2019.08.22.	5,000	4,000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의 경우 신고의무자 본인에게 부과 원칙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1개월 이내 지연 20,000
신고지연	ＶＶＶ	2019.08.27.	30,000	12,000 (사실조사50% +자진납부20%감경)	8,000 (사실조사50% +자진납부20%감경)	4,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1개월 이내 지연 20,000
신고지연	ａａａ	2019.09.06.	100,000	40,000 (기초수급자50% +자진납부20%감경)	20,000 (기초수급자75% +자진납부20%감경)	20,000 (과다징수)	기초수급자 4분의3 경감
신고지연	ｂｂｂ	2019.09.18.	100,000	40,000 (기초수급자50% +자진납부20%감경)	20,000 (기초수급자75% +자진납부20%감경)	20,000 (과다징수)	기초수급자 4분의3 경감
2020
미성년자	ｄｄｄ	2020.03.04.	5,000	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2021
신고지연	ＷＷＷ	2021.06.16.	10,000	8,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72,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ＸＸＸ	2021.06.21.	10,000	8,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72,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ＹＹＹ	2021.07.26.	10,000	8,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72,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2022
신고지연	ＺＺＺ	2022.05.11.	70,000	56,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24,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3.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미성동에서는 [표3]과 같이 2019년~2022년까지 총 61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를 일부 누락하는 등 습득증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성동에서는 [표4]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총 4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으로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 지연하여 이송처리 한 사실이 있다.

[표3] 습득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관외우송 포함)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19	21	21	20	부
2020	25	23	13	부
2021	9	9	0	부
2022	6	6	3	부

[표4]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이송 지연 기간
2018.04.02.	2020.03.09.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17개월
2019.05.14.	2022.08.3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33개월
2021.04.26.	2022.08.3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17개월
2020.09.02.	2022.08.3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10개월

4. 인감변경신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담당자	담 당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던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증 및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취학예정 아동 명부 업무 처리 현황

연도	명부 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및 대장 작성 여부	수신 기관
2019	부	부	문창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 부설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해성초등학교
2020	부	부
2021	부	부

[지 적 사 항]

1.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미성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미성동에서는 2019~2021년까지 문창초등학교 외 5개교(문창, 미룡, 미성, 부설, 산북, 해성)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미성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현       황]

○ 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 입
			일 자	금 액(원)
*******	SM3 Z.E.	중형승용차	2017.11.29.	28,000,000
*******	봉고Ⅲ 1톤	소형화물차	2018.03.15.	19,830,000

[지 적 사 항]

차량정비대장 기록관리 소홀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정비대장의 작성은 적기에 차량 정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차량 성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 교체로 운전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의 목적 달성과 직결되므로 차량정비대장을 세심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9 ~ 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10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1]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19-08-30	*******	타이어 수리	10,000
2019-10-22	*******	파워게이트(리프트) 장착	3,410,000
2019-11-28	*******	타이어 등 교체	557,000
2019-12-06	*******	블랙박스 설치	400,000
2021-03-24	*******	정기검사	30,000
2021-06-09	*******	차량 판금 및 도색 등	480,000
2021-12-10	*******	정기검사	25,000
2022-03-10	*******	종합검사	60,000
2022-05-02	*******	타이어 교체 및 수리	95,000
2022-10-20	*******	배터리 교체	135,000

2. 차량운행일지 등 작성 부실

○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관리규칙 제29조제2호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에 사용일시, 신청차량, 목적지, 용무, 사용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배차를 승인받아야 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은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칙 제29조제4호의 차량운행일지(별지제11호서식)에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의 운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미성동에서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출장등록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사용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성동에서는 다수의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운행일지 관리의 편의상 당일 출장신청이 없는데도 아래 [표2]와 같이 운행일지에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ｆｆｆ, ｇｇｇ, ＭＭＭ)을 일괄적으로 차량운행자로 작성함에 따라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등록번호(*******) 차량운행일지 내역

순번	운행일자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운행거리(단위:km)			운행내역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승차자	용무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거리
1	2022-01-18	*******	ｆｆｆ	50,135	60	50,19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60
2	2022-01-24	*******	ｆｆｆ	50,295	40	50,33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40
3	2022-03-08	*******	ｆｆｆ	51,675	80	51,75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80
4	2022-03-09	*******	ｆｆｆ	51,755	100	51,85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100
5	2022-03-16	*******	ｆｆｆ	51,975	40	52,01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40
6	2022-03-23	*******	ｆｆｆ	52,145	60	52,20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60
7	2022-04-26	*******	ｆｆｆ	52,885	100	52,98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100
8	2022-04-29	*******	ｆｆｆ	53,045	80	53,12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80
9	2022-06-01	*******	ｆｆｆ	54,095	30	54,12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30
10	2022-06-17	*******	ｆｆｆ	54,505	100	54,60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100
11	2022-07-20	*******	ｆｆｆ	55,305	40	55,345	ｆｆｆ	취약지순찰 및 가로환경정비	관내	09:00	18:00	40
12	2022-08-01	*******	ｇｇｇ	55,405	55	55,460	ｇｇｇ	취약지역 순찰 및 동향파악	관내 일원	09:00	18:00	55
13	2022-08-05	*******	ｇｇｇ	55,586	32	55,618	ｇｇｇ	취약지역 순찰 및 동향파악	관내 일원	09:00	18:00	32
14	2022-08-11	*******	ｇｇｇ	55,670	61	55,731	ｇｇｇ	취약지역 순찰 및 동향파악 등	관내	09:00	18:00	61
15	2022-09-07	*******	ＭＭＭ	56,256	87	56,343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처리 등	관내	09:00	18:00	87
16	2022-09-16	*******	ＭＭＭ	56,597	33	56,630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 처리등	관내 일원	09:00	18:00	33
17	2022-09-27	*******	ＭＭＭ	56,761	20	56,781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업무 처리 등	관내 일원	09:00	18:00	20
18	2022-09-30	*******	ＭＭＭ	56,828	27	56,855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업무 처리 등	관내 일원	09:00	18:00	27
19	2022-10-26	*******	ＭＭＭ	57,069	18	57,087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업무 처리 등	관내 일원	09:00	18:00	18
20	2022-10-27	*******	ＭＭＭ	57,087	20	57,107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업무 처리 등	관내 일원	09:00	18:00	20
21	2022-10-28	*******	ＭＭＭ	57,107	17	57,124	ＭＭＭ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업무 처리 등	관내 일원	09:00	18:00	17

[조치할 사항]  미성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