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31건(시정 9, 주의 22) □ 신분상 조치 및 요구 : 3명 (주의 1명, 요구 2명) □ 재정상 조치 : 2,946,482원 (회수 2,258,232원, 추징 374,070원, 추급 314,180원)
1	기부금품 모집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법인)신분상 조치요구
2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자체 규정 개정 소홀	행정상 시정
3	자체 승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법인)신분상 조치요구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704,260원) 재정상 추급 (134,320원)
6	정산서 제출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시설 위원회에 군산시 소속 계장 위원으로 참석 소홀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8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20,000원)
9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75,538원)
11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홍보물품 등 및 상품권 집행·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3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4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714원)
16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17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행정상 주의
18	근로자 4대보험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354,070원) 재정상 추급 (179,860원)
19	물품구입 가격결정 시 예산절감 소홀	행정상 주의
20	비상 의약품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21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2	직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3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4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9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30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20,000원)
31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조치 요구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득세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표1] 기부금품 모집 현황 (2019년 ~ 2022년)

(단위 : 원)

연도	기부금품 내역			기부금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합계	기부금	기부물품
합계	28,080,500	18,698,200	9,382,300
2019	12,930,900	10,633,200	2,297,700	****-**-*******(＃＃) 예금주 :＆＆＆＆＆＆＆＆＆＆	등록대상
2020	7,575,600	3,865,000	3,710,600		미등록대상
2021	6,543,000	3,500,000	3,043,000		미등록대상
2022	1,031,000	700,000	331,000		미등록대상

※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제출자료 재구성

○ [표2] 기부금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집행 일자	집행 내역	금액	지적사항	비고
2019.01.09	법인전입금 전출	3,000,000	법인회계전출금	비지정
2019.01.11	자원지도자 개업식 화분 구입	50,0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19.04.09	직원 신입 환영회·송별회	129,000	업무주진비	비지정
2019.05.15	방과후아카데미 교류 사전회의 식비	52,0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19.06.01	피플선교회바자회 티켓	100,5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19.06.01	청소년쉼터 바자회 티켓	100,5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19.08.27	복합문화진로동아리 관계자 및 진로동아리 지도자 회의 식비	71,0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19.10.25	안전모니터단 바자회 티켓	100,500	업무추진비	비지정
2022.7.27	통장해지 잔액 법인계좌로 송금	401,013	법인회계전출금	비지정

※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제출자료 재구성

○ [표3] 발생 포인트(마일리지) 개인명의 적립 내역

(단위 :원,점)

사용 일자	집행 내역	지출금액	발생포인트	적립자	거래처
		150,700	921
2019.01.09	고3프로젝트 교통비(주유비)	50,000	209	ＡＡ	주유소
2019.05.16	업사이클링 탐방 주유비	50,000	183	ＡＡ	주유소
2019.07.29	평가원 간식구입	20,700	414	ＤＤＤ	＠＠＠
2019.08.26	물품배달 주유비	30,000	115	ＡＡ	주유소

※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제출자료 재구성

○ [표4] 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해당연도	건수	모집처	발급처	비고
	총 43건
2019	33건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YMCA법인
2020	6건
2021	4건

※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제출자료 재구성

○ [표4-1] 기부자 인적사항 허위 작성 발급 내역

발급일	기부자	영수증 상 기부자	관계	금액
2020.01.14	ＥＥＥ	ＦＦＦ	배우자	130,000원

※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대법원 판례(20219.9.30.선고 2010도5954)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2호에서 관할 등록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할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에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이 1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후에 모집을 해야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명의 후원계좌를 개설(2014. 5. 29)하고 CM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CMS자동이체 또는 후원계좌 직접입금과 기부물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위 현황[표1]과 같이 2019년도에 그 모집액이 12,930,900원으로 1년간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임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CMS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한 사실이 있다.

기부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및 「청소년수련관운영규정」  에서는 사업비 등 예산·회계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예산과목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모집된 기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지정기탁금과 비지정기탁금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맞게 세출예산에 편성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1]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집된 총 18,698,200원 기부금을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집행한 사실이 있다.

기부금(후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제2항 및 제41조의 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6.후원금 관리에서는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지정후원금의 경우에는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할 때에는 전용계좌를 통하여 받아야 하며, 그 전용계좌는 법인 후원금전용계좌와 구별하여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집행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2]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타시설 바자회 티켓구입, 회의 시 식비, 자원봉사자 개원 축하 화분 등 총 603,500원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집행하였고, 비지정후원금은 법인회계전출금으로 사용 할 수 없는데도 2019년 1월 9일에 법인전입금 교부 목적으로 법인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거나, 2022년 7월 27일에는 후원금전용통장을 해지하고 남은 잔액 401,013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기부금(후원금) 집행 시 발생 포인트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 현황[표3]과 같이 주유 및 빵 등 구매에 따른 발생 포인트를 시설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적립한 사실이 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모집자는 시행령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기부모집출납부, 기부모집물품출납부, 기부금모집비용지출부)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기부금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을 작성하여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관련서식) 제20호의 2에서는 기부금영수금의 서식을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사업자 및 법인이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기부금품을 받은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기부금액, 기부자인적사항, 발급처 등을 사실 그대로를 적어 발급하여 교부하고,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8,080,50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위 현황 [표4]와 같이 총 43건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익단체(구.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인(YMCA)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위 현황 [표4-1]와 같이 법인 명의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중 기부자인 ＥＥＥ의 요청으로 맞벌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ＦＦＦ) 명으로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그간 모집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에 대해 소홀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관련청에 등록하여 주시고, 기부금 집행 시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기 바라며, 기부금영수증발급 시에는 사실 그대로 적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또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법인에게 아래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등 자체 규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현       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제15조 : 이 규정 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제18조 : 이 규정 외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2조 : 직원 임용 시 인정경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규정 제6조 : 문화의집 직원의 봉급 기준은 [별표 2] 매해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한다. [별표 2] 및 경력환산기준

○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규정 제8조 : 신규임용, 승진, 감봉, 면직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발령일 당월의 급여는 변경된 급여를 지급한다.

2. 퇴사자의 발령당월 급여계산은 다음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1년 이상 근속자의 급여계산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계산은 당월 근무일수가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규정 제9조 :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급여일액의 ⅔를 감하여 지급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규정 제10조 : 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8할을 지급한다.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문화의집 보수규정 제13조 :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자로서 1일 2시간 내는 인정하지 않고, 2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무시간 중 일일 2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지 적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사단법인 군산기독교청년회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자체 운영규정 등 12가지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2018. 1. 10. 제3차 개정을 하기도 했다.

○ 문화의집 운영규정 제15조와 제18조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위원 역할, 기능, 임기 등을 정함이 없어 명단이 수시로 바뀌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 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호봉 경력환산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서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2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수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3조의 경우에는 실제 보수지급과는 달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문화의집에서는 자체 규정 개정 등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문화의집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자체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수감기간에 운영규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부실한 내부규정과 지침이나 통상 규정에 근거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시고,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을 여성가족부 지침과 실제 보수지급에 맞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조치 요구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자체승진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청소년사업 안내」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현       황]

○ [표 1]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19년 인사위원회 현황

연번	직위	성명	주소	비 고
1	위원장	ＧＧＧ	군산시 ***
2	위원	ＨＨＨ	군산시 ******
3	위원	ＩＩＩ	군산시 ***
4	위원	ＪＪＪ	군산시 ******
5	위원	ＫＫＫ	군산시 ****
6	위원	ＬＬＬ	군산시 ***
7	위원	ＭＭＭ	군산시 ***
8	위원	ＮＮＮ	군산시 ***

※ 제출자료 재구성

○ [표 2] ＯＯＯ 신규임용 및 승진 현황

년월일	임용내용	호봉 인정경력	인정경력중 청소년 관련 경력	비고
2019.04.01	방카후 아카데미 팀원	6년이상		호봉 관련없음
2019.10.01	경영지원팀 팀원	6년이상	3년7월10일	7호봉
2020.01.02	경영지원팀 팀장	6년이상	3년10월10일	7호봉

※ 제출자료 재구성

○ [표 3] ＯＯＯ 경력인정 현황

성명	채용일자	유사경력 반영내역		경력	비고
		근무기관	근무기간
ＯＯＯ	2019.04.01. (방과 팀원) 2019.10.01 (경영 팀원) 2020.01.02. (경영 팀장)	☆☆☆ ☆☆☆☆☆☆☆☆☆	2011.02.01.~ 2012.04.05	11월10일	80%인정
		★★★★★★★	2012.08.06.~ 2014.10.22	1년9월7일	80%인정
		○○○○○○○○○	2015.04.01.~ 2017.05.17	2년1월7일
		◎◎◎◎ ◎◎◎◎◎◎◎	2017.08.28.~ 2018.03.01	6월3일
		◇◇◇◇◇◇◇◇◇◇	2018.03.01.~ 2019.02.28	1년
		◆◆◆◆◆◆◆◆◆◆ 방과후아카데미팀원	2019.04.01.~ 2019.09.30	6월
		◆◆◆◆◆◆◆◆◆◆ 경영지원팀원	2019.10.01.~ 2020.01.01	3월
		사회복지시설 경력(80% 인정)		2년8월17일
		청소년 관련 경력		4년4월10일

※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청소년사업 안내」 승진은 결원이 발생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급보다 하위직급의 직원이 직원 자격기준 중 해당 직급의 자격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또는 위탁단체)의 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하는 경우 호봉은 1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하고, 각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연수는 5년 이상으로 한다.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직원의 승진은 승진요소 최저근속년수에 도달한 직원을 차상의 직급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팀원에서 팀장으로의 승진의 최저년수는 팀원의 계급에서 5년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 문화의집 인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위 현황 [표 1]과 같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12월 경영기획팀장의 육아휴직에 따라 인사요인발생하여 내부 승진을 심사하기로 ＯＯＯ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ＯＯＯ은 [표 2]와 같이 2019. 4. 1.자로 이곳 문화의집에 방과후아카데미 팀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19. 10. 1.자로 경영지원팀원으로 자리 이동하여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경력은 9개월에 불과하며, 해당 팀원의 자격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 또한, [표 3]과 같이 ＯＯＯ은 타 기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고 하물며 청소년 관련시설 근무경력을 모두 합하더라도 4년 4개월여밖에 인정되지 않음에도 문화의집에서는 승진을 시켰고, 당시 인사위원회 심사결정서(붙임 참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8명 중 3명만이 참석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결정하는 등 승진심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문화의집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ＯＯＯ 승진에 따른 임면보고를 받고 자격요건이나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에 대하여 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자체승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아동청소년과장은 일련번호 1의 사항과 병합하여 법인에 아래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청소년사업 안내」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현       황]

○ [표1] 2019년 ~ 2021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예산 초과지출 현황

년도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2019년	사무비	운영비	여비	3,000,000	3,180,850	-180,850
			수용비 및 수수료	5,000,000	5,030,200	-30,200
			기타운영비	1,200,000	1,490,190	-290,19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2,123,000	3,167,360	-1,044,360
	사업비	운영비	기관활성화 및 문화지원	6,000,000	11,506,200	-5,506,200
	합 계					-7,051,800
2020년	사무비	인건비	기본급	148,780,800	149,779,800	-999,0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000,000	6,198,170	-1,198,170
	합 계					-211,050
2021년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64,505,260	64,916,240	-410,980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7,500,000	7,726,800	-226,800
	합 계					-211,050

※ 제출자료 재구성

○ [표2] 2019년 ~ 2021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예산 미계상 현황

년도	사업내용	목	예산액 (원)	집행액 (원)	비고
2019년	민간위탁금	전년이월	144,143	144,143
		예금이자수입	62,477
	공모사업	16가지 사업	622,322,000	496,590,701
2020년	민간위탁금	예금이자수입	197,586
	공모사업	13가지 사업	284,680,100	274,304,062
2021년	민간위탁금	예금이자	130,938
	공모사업	8가지 사업	241,851,079	241,851,079

※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제34조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 제28조에 관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관간의 전용은 군산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문화의집에서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군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의 [표1]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관·항·목간의 예산전용이나 추경 등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 또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 [표2]와 같이 결산결과 확인된 이월금, 예금이자수입과 특별사업보조금 수입의 공모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산집행에 따른 변경 시 전용이나 추경을 실시하여 주시고, 이월금, 이자수입, 특별사업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및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704,260원, 추급 134,320원

[제       목]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청소년사업 안내」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현       황]

○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 승급일 및 경력 현황

직위	성명	경력내용	경력시작일	경력종료일	경력환산	감사일현재 호봉승급일	비고
팀원	ＰＰＰ	광산구청소년수련관	2013.03.01.	2013.09.30	1년 10월	1.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21.01.02	2022.03.31
팀장	ＱＱＱ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15.01.01.	현재 근무		1.

※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1. 호봉 승급일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안내」 및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에 따르면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ＰＰＰ은 경력기간이 1년 10월이고 신규임용일자가 2022. 4. 1.자이고, ＱＱＱ는 2015. 1. 1.자로 신규임용되었고, 2022. 3. 9.자로 문화의집에서 자체 승진하였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하며 결국 아래 [표 1]과 같이 ＰＰＰ은 매년 6. 1.자로 차기 호봉을 승급하여야 하며 ＱＱＱ는 매년 1. 1.자가 차기 호봉 승급일이 된다.

[표 1] 호봉 승급일 조정 현황

신규임용 (승진)일	성명	경력내용	경력시작일	경력종료일	경력환산	호봉승급예정일	비고
2022.04.01	ＰＰＰ	광산구청소년수련관	2013.03.01	2013.09.30	1년10월	6. 1.	2호봉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21.01.02	2022.03.31
2022.03.09	ＱＱＱ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2015.01.01	2022.03.08	7년3월8일	1. 1.	8호봉

2. 자체 승진에 따른 호봉 조정에 관한 사항

○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승진하는 경우 호봉은 1호봉을 감하여 호봉 획정한다고 되어 있어 ＱＱＱ의 경우 경력이 7년 3월 8일로 현재 8호봉이지만 2022. 3. 9.자로 팀원에서 팀장으로 자체 승진하였기 때문에 1호봉을 감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호봉이 조정되어야 한다.

[표 2] 호봉 재획정 현황

승진일	성명	경력환산	기존호봉	변경호봉	호봉승급예정일	비고
2022.03.09	ＱＱＱ	7년3월8일	8호봉	7호봉	1. 1.	팀원⇒팀장

3. 호봉 재획정 및 조정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호봉을 재획정 및 조정한 결과 ＱＱＱ는 [붙임 1]과 같이 총 704,26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ＰＰＰ은 [붙임 2]와 같이 134,32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ＰＰＰ 정근수당은 별도 산정함.)

[조치할 사항]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호봉획정 시 관련규정에 따라  호봉획정 및 조정을 하여주시고, 자체승진 시 호봉산정을 잘못하여 ＱＱＱ에게 과다지급한 704,260원을 회수조치 하고, 과소 지급한 PPP에게는 134,302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산서 제출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현       황]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실시 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이행사항			시(아동청소년과) 이행사항		비고
구분	정산서 제출일자	보완(수정) 제출	정산검사 실시일자	정산검사 결과 통보일자
2019년 상반기	19.04.12 19.07.06	-	19.07.16	-	분기보고
2019년 하반기	20.01.08	-	20.03.27	-
2020년 상반기	20.07.04	-	20.09.08	-
2020년 하반기	21.01.05	-	22.10.05	-
2021년 상반기	21.07.03	-	21.10.01	-
2021년 하반기	22.01.18	-	22.10.05	-
2022년 상반기	22.07.13	22.09.30	22.10.01	-

[지 적 사 항]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예산관리의 개요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부대수입, 협찬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결과는 결산, 감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군구 등 행정기관 보고(정산)를 거쳐 결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0조에 군산 YMCA는 시장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반기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약서 제18조에는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반기 후 15일이 지나 제출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문화의집 관리감독 부서인 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2019년 상반기 정산보고를 제외하고는 2개월에서 1년 9개월이 지나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산검사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이상 있는 부분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모두 적절한 상태로 자체 결과보고 하였으며, 특히 문화의집에서 2022년 상반기 정산서를 2022. 7. 13. 제출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보완을 구두로 지시하여 2022. 9. 30. 보완(수정)제출 하게 하는 등 정산서 관련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아동청소년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현       황]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및 참석 현황

위원회명	년월일	참석대상	참석현황	시참석현황	위임여부	회의 내용	비고
운영 위원회	2019.10.16	14	7		6	사업보고 및 추경에 관한건
	2019.12.13	14	11		4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등	❍
	2020.10.22	14	8		6	21년 예산 심의 등
	2021.01.27	14	8		6	21년 예산변경 및 운영규정개정안
	2021.10.28	14	6		8	21년 예산변경 건	❍
	2021.12.16	14	7		7	21년 예산변경 건
	2022.03.22	14	11		3	추경예산 심의건
	2022.06.16	14	9		5	1차 추경예산변경(안)건	❍
인사위원회	2019.03.07	8	7	1	1	방과후 팀원 결원 인원 충원	❍
	2019.03.26	8	7	1	1	방과후 팀원 결원 인원 충원
	2019.08.29	8	4		3	방과후 팀원 결원 인원 충원	❍
	2019.10.21	8	5		2	방과후 팀원 결원 인원 충원
	2020.10.07	7	3		2	배치지도사 인원충원
	2020.12.22	7	5		2	배치지도사 퇴직으로 인원 충원
	2021.01.14	7	5		2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및 팀원
	2021.03.08	7	4		3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충원
	2021.03.08	7	4		3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충원
	2022.03.04	8	6		2	자체 팀장 승진 심사
	2022.03.21	8	6		2	사업개발팀 팀원 심사
	2022.04.07	8	4		4	배치지도사 면접심사	❍
	2022.06.29	8	5		3	배치지도사 면접심사	❍
	2022.07.19	8	5		3	방과후아카뎀 팀원 면접심사
	2022.08.12	8	5		3	배치지도사 면접심사

※ 비고에 ❍ 표시는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아동청소년과)로 공문 실시한 건

[지 적 사 항]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8조에 군산시장은 군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업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계장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 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는 문화의집 업무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임에도 군산시 청소년계장은 감사수감기간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위 현황과 같이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 문화의집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소년계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임에도 직원 채용에 대해 감사수감기간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16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청소년계장은 2019년도에만 2차례 참석한 후 그 이후 불참하여 행정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관리감독 또는 행정절차 지도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문화의집 운영보고 및 직원 채용 등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 위원으로 지정된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위원회 참석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620,000원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청소년문화의집운영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현       황]

○ [표]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부적정 내역
				운임	식비	일비		기타
						지급액	과오지급액
계				1,541,200	263,000	3,340,000	620,000	20,000
ＢＢＢ	2019-01-24		2019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37,4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37,400	7,000	20,000
ＡＡ	2019-02-19		2019년 전라북도 청소년유관기관 연찬회	11,200	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11,200	0	20,000
ＳＳＳ				11,200	0	20,000
ＢＢＢ	2019-02-27		2019년 제1차 전북청소년협의회 실무협의회 정기회의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ＴＴＴ	2019-03-15		2019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담당관 직무연수	11,200		20,000		1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여비 항목 외 지출(교재비)
ＲＲＲ	2019-03-22		2019년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워크숍	40,2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2019-03-23		2019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 직무연수	11,200		20,000		1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여비 항목 외 지출(교재비)
ＡＡ	2019-03-14		전북수련시설협회 2차 정기회의	18,6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19-03-22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인설립 출범식 준비위 1차 회의	6,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19-04-03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 대표 간담회 참석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2019-04-10		2019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지능사업 공모 대면심사	12,0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2019-04-06		전북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워크숍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ＡＡ	2019-04-15		2019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19-04-18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워크숍	21,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19-04-30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설명회	40,2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40,2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19-05-10		2019년 1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19-06-01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컨설팅 교육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12,000		20,000
ＡＡ	2019-06-22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인 출법식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ＲＲＲ				12,000		20,000
ＢＢＢ	2019-07-19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 워크숍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2019-08-02~03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캠프			40,000	2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ＴＴＴ	2019-08-20		2019년 청소년지도사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안정과정보수교육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19-10-11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 의견수렴 회의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11-02		2019년 청소년창업교실 결과보고 발표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19-11-12~13		제3회 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대회	8,400		4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8,400		40,000
ＴＴＴ				8,400		40,000
ＯＯＯ				8,400		40,000
ＡＡ	2019-11-12~14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21,000		6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19-11-22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임시총회 개최 건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11-28~30		2019년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21,000		6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19-11-30		2019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우수사례 시상식 참여	37,400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37,400	7,000	20,000
ＴＴＴ				37,400	7,000	20,000
ＡＡ	2019-12-12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결과보고회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40,200		20,000
ＯＯＯ				40,200		20,000
ＳＳＳ	2019-01-21~23		201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함양캠프 청소년활동지도	-		60,000	3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ＵＵＵ				-		60,000	30,000
ＶＶＶ				-		60,000	30,000
ＵＵＵ	2019-01-28~30		2019년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		60,000	3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ＳＳＳ	2019-03-27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설명회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19-04-01		2019년 전라북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협의회 1차 회의 참석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04-20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JA-KOREA연계 청소년창업교실 발대식	21,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04-22~23		JA-KOREA연계 청소년창업교실 운영담당자 교사연수	21,000		4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19-05-20~22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전문연수	21,000		6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19-07-09~11		2019년 제7차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21,000		6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07~13		2019년 청소년창업교실 사업설명회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07-20		2019년 청소년창업교실 멘토링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19-07-26~27		2019년 무궁화리더십캠프 청소년활동지도	-		40,000	2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ＷＷＷ				-		40,000	20,000
ＯＯＯ	2019-08-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8월 주말체험활동 진행	-		2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ＳＳＳ	2019-11-16		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11월 주말체험 진행	-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ＸＸＸ				-		20,000	10,000
ＹＹＹ				-		20,000	10,000
ＳＳＳ	2019-12-12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결과보고회	40,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19-12-27~28		2019년 멘토링캠프 1박2일 활동지도	-		40,000	2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ＡＡ	2020-01-29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임시이사회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20-04-10		2020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 공모 대면심사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2020-05-22		2020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ＯＯＯ	2020-06-18~19		청소년지도자 안전교육 응급처지 일반과정	24,000		4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24,000		40,000
ＡＡ	2020-06-26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간담회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0-07-09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1차 임시 이사회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0-07-21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방과후아카데미 분과 팀장회의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20-11-18		2021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운영논의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0-11-19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2차 간담회	11,2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ＳＳＳ	2020-06-18~19		청소년지도자 안전교육 응급처지 일반과정	24,000		4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ＹＹＹ				24,000		40,000
ＳＳＳ	2020-07-21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방과후아카데미 분과 팀장회의	12,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01-28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21년도 임시이사회 참석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02-24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참석	6,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03-23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 1차 대표간담회	6,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05-27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1차 정기 이사회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09-30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2차 정기 이사회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11-17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2차 임시 이사회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11-25~26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 직무연수	40,200	-	4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2021-12-02		청소년지도자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1-12-06		전북청소년지도자 대회	7,4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21-12-06		전북청소년지도자 대회	7,4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ＺＺＺ				7,400	-	20,000
ＡＡ	2021-12-10		전북청소년지도자 정책포럼 참석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ＹＹＹ				12,000	-	20,000
ＹＹＹ	2021-02-17~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우주과학캠프 청소년 활동지도	-	-	60,000	3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ＺＺＺ				-	-	60,000	30,000
ＹＹＹ	2021-1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주말체험 청소년 활동지도	-	-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ＺＺＺ				-	-	20,000	10,000
ａａａ				-	-	20,000	10,000
ＹＹＹ	2021-11-04		약물남용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수상 참가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ａ				12,000	-	20,000
ＹＹＹ	2021-11-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현장체험 청소년 활동지도	-	16,000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ＺＺＺ				-	16,000	20,000	10,000
ａａａ				-	16,000	20,000	10,000
ＹＹＹ	2021-11-25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재외동포 이해증진 캠프 청소년 활동지도	-	-	80,000	4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ＺＺＺ				-	-	80,000	40,000
ａａａ				-	-	80,000	40,000
ＹＹＹ	2021-12-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현장체험 청소년 활동지도	-	16,000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ＺＺＺ				-	16,000	20,000	10,000
ａａａ				-	16,000	20,000	10,000
ＡＡ	2022-01-21		전라북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1차 임시 이사회	6,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ＢＢＢ	2022-01-12		2021 보훈테마공모사업 우수상 수상 참여	-	-	20,000	1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ＰＰＰ	2022-01-12			-	-	20,000	10,000
ＯＯＯ	2022-02-05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건	12,000	8,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ＱＱＱ				12,000	8,000	20,000
ＢＢＢ	2022-02-17		전북수련시설협회 정기총회 참석	6,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ＰＰＰ	2022-02-26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건	12,000	8,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2-03-11		2022년 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 요청사항 공유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2-05-24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기회의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	2022-06-29		한수협 임원 방문 및 간담회 참석	6,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ＰＰＰ	2022-07-27~29		2022년 자매도시 문화교류 캠프(김천) 청소년 활동지도	-	-	60,000	3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ＹＹＹ	2022-02-26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건	12,000	8,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ａａａ	2022-03-15		2022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참여	12,000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ＹＹＹ	2022-08-01~02		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과학캠프	-	24,000	40,000	20,000		▷관용차량 등 이용 시 일비 1/2 미감액
ａａａ	2022-08-01~02		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과학캠프	-	24,000	40,000	20,000
ｂｂｂ	2022-08-01~02		방과후아카데미 희망터 과학캠프	-	24,000	40,000	20,000

[지 적 사 항]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라 함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출국 준비금으로 하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서는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공무로 인한 관외출장을 할 때에는 여비 항목에 해당하는 운임비 및 숙박비, 일비, 식비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출장 시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일비를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 [표]에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까지 여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교재비를 ＴＴＴ 등 2명에게 여비로 총 20,000원을 지급하거나, ＢＢＢ 등에게 운임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없이 총 86건, 총 1,541,200원을 여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공용차량이나 임차한 프로그램운영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일비 2분의 1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ＱＱＱ 등에게 총 32건 총 62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ＱＱＱ 등에게 공용차량이나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운영차량을 이용하여 일비를 2분의1을 감액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62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황]

○ [표] 대관료 미감면 내역

사용자	사용허가일	사용예정일	사용료
			납부일	납부금액	감액여부	감액적용 금액(50%)
□□□□□□□	19.02.22	2018.6.15	19.02.25	250,000	부	125,000
■■■■■■■■	19.11.08	2018.8.20.~8.27	19.11.14	120,000	부	60,000
△△△△△△	19.11.22	2018.8.18	19.11.22	20,000	부	10,000
■■■■■■■■	21.06.15	2018.8.31.~9.2	21.06.30	30,000	부	15,000
■■■■■■■■	21.08.12	2018.10.11~10.12	21.08.18	30,000	부	15,000
△△△△△△	21.10.28	2018.10.18	21.10.28	10,000	부	5,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군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시가 주관한 행사는 전액감면, 청소년 단체 및 관내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행사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시설 이용을 원하자는 자가 대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례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시가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청소년 단체 및 관내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행사 시에는 5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경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 어린이집 등 총 3개소의 관내어린이집은 대관 사용료 50퍼센트 감경 대상임에도 감경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부과 하는 등 대관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관료 감면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시 감경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75,538원

[제       목]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보조금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신용카드	보조금 카드	375,538	부

[지 적 사 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보조금 카드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375,538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거나 당해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보조금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총 375,538원에 대해 세입처리 하여 반납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현       황]

○ [표 1]  기존통장 잔고 0원 미확인 현황

※ 잔액 기준 : 보조금 신청 기준일

사업명	보조금 신청일	해당 계좌번호	잔액(원)	비 고
청소년문화의집	19.01.09	***-***-******	3,769,143
	20.01.09		29,810,268
	21.02.04		35,734,813
	22.01.20		40,173,48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9.01.09	***-***-******	545
	20.01.09		596,176
	21.01.21		776
	22.01.13		3,197,679

○ [표 2]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내역

보조금 정산 해당연도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적정성 검증여부	교부액 (3억원이상)
2019	여	해당없음
2020	여	부	330백만원
2021	여	부	371백만원

[지 적 사 항]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관리통장(계좌) 등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예외사항으로 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며 시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전용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 신청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운영매뉴얼 제6장 일반 업무운영관리 Ⅱ분야별 업무추진방안 2.예산 및 회계관리 라. 예산처리 요령에 따르면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고 통장은 e나라도움과 연동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하여, 0원인 상태의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표 1]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 하였으나 신청일 기준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니었음에도 기존통장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교부 신청을 하였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실적보고서 적정성 미검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보조금 총 교부액이 3억원 이상임에도 실적보고서만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였을 뿐 실적보고서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 검사인에게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과에는 검증보고서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정산 시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홍보물품 등 및 상품권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현       황]

○  [표1]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 집행 현황

(단위: 원)

구입일	용도	물품명	수량(개)	금액(원)	관리대장여부	비고
계		24건		11,169,120
2019-10-24	지원물품	(참여활성화사업) 진로체험 워크북	20	200,000	부
2019-11-13	홍보물품	(방과후아카데미) 홍보지	4,000	15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19-12-19	지원물품	(청소년참여위원회) 성과보고집	10	87,4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19-12-26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행운권 물품	10	80,000	부
2019-12-27	지원물품	(유해환경감시단) 성과보고집	10	10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19-12-27	지원물품	(나누리)성과보고집	10	10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19-12-27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성과보고서	5	16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20-08-19	홍보물품	(청소년어울림마당) 하이그린 포스터	500	500,000	부
2020-11-18	지원물품	(참여활성화사업) 인문요리사 워크북	30	270,000	부
2020-11-24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홍보지	4,000	20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21-04-05	홍보물품	(청소년도박문제및노동인권실태조사)밴드	450	2,250,000	부
2021-05-25	홍보물품	(참여활성화사업) 에코특공대 텀블러	100	414,700	부
2021-08-13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자체평가서	5	10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21-12-03	홍보물품	(학교폭력예방교육) 볼펜	260	260,000	부
2021-12-10	지원물품	(동아리지원사원) 글로벌프렌드 자료집	20	300,00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21-12-28	홍보물품	(청소년도박흡연실태조사)볼펜	2	1,000	부
2021-12-28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모집홍보지	4,000	136,020	부	인쇄물 배부계획 미수립
2021-12-29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스터디플래너	40	560,000	부
2022-02-22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스터디타이머	40	470,000	부
2022-03-04	홍보물품	(방과후아카데미) 컴퓨터용싸인펜	300	150,000	부
2022-03-19	홍보물품	(참여활성화사업) 볼펜	1,250	1,000,000	부
2022-04-13	홍보물품	(찾아가는민주시민교육) 포스트잇	1,000	1,000,000	부
2022-05-21	홍보물품	(제로웨이스트)에코백	500	2,620,000	부
2022-08-16	지원물품	(방과후아카데미) 볼펜세트 외	16	60,000	부

○ [표2] 상품권 구입 및 집행 현황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관리대장 작성여부	홈페이지 공개여부
계	총16건	8,060,000
2019.05.10	청소년어울림마당 사회자비 (문화상품권)	160,000	부	부
2019.05.10	청소년어울림마당 축하공연지원비(문화상품권)	800,000	부	부
2019.05.10	청소년어울림마당 A팀 공연 지원비(문화상품권)	1,800,000	부	-
2019.05.10	청소년어울림마당 B팀 공연 지원비(문화상품권)	400,000	부	-
2020.02.21	방과후아카데미 우수청소년 시상비(문화상품권)	30,000	부	-
2020.08.18	방과후아카데미 여름캠프 장기자랑 시상(문화상품권)	90,000	부	-
2020.09.08	청소년어울림마당 사회자비 (문화상품권)	300,000	부	-
2020.10.28	청소년어울림마당 참가자 출연비 축하공연(문화상품권)	300,000	부	-
2020.10.28	청소년어울림마당 참가자 출연비 공연팀(문화상품권)	600,000	부	-
2020.10.28	청소년어울림마당 사회자비 (문화상품권)	200,000	부	-
2021.06.04	청소년어울림마당 유튜브 대회 시상비(문화상품권)	160,000	부	부
2021.06.04	청소년어울림마당 유튜브 대회 시상비(문화상품권)	620,000	부	부
2021.06.04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문화공연 지원비(문화상품권)	600,000	부	부
2021.06.04	청소년어울림마당 사회자비(문화상품권)	200,000	부	부
2021.06.04	청소년어울림마당 리포터비(문화상품권)	600,000	부	부
2022.06.02	청소년어울림마당(문화상품권)	1,200,000	부	부

[지 적 사 항]

홍보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물품 및 지원물품 등을 구매하여 배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에 의하면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할 때에는 해당 행사 운영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예규에서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경우에는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생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홍보물품 및 지원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 후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전 면밀히 구매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배부 시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구매수량, 금액 등 구매내역과 배부목적 및 수령자 자필서명 등 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리대장 또는 소모품대장을 작성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상기 [표1]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으로 졸업식 행운권 물품 등 총24건, 총 11,169,120원을 집행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관장의 결재를 득하지도 않았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홍보지 제작 등 총 9건의 인쇄물의 경우에는 배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대장 작성 없이 배부하는 등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21.2.24. 시행)에 따르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목적ㆍ구매일자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시상품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상기 [표2]와 같이 2019년 부터 감사일현재까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축하공연비 등으로 총16건, 총 8,060,000원의 문화상품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홍보물품 등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대장에 결재를 받아 관리하고 상품권 또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현       황]

○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연도별	회계관직 직원 인원	가입인원	보장기간	비고
2018	6	미가입	-
2019	6	미가입	-
2020	6	미가입	-
2021	5	4명	2022.07.01.~2022.12.31	2021.01.01.~2021.06.30.까지 미가입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시행령」제56조에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회계 책임자, 회계 담당자 및 실제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회계관직 직원(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포함)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은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ＰＰ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원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 계약서류 미흡 내역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단가)	계약자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제출여부	수의계약공개여부
2019	귀가차량임차계약	월 550,000원	(유)▲▲▲▲▲	부	부	부
2019	방가후 아카데미 급식업체 계약	1인당 4,000원	▽▽▽▽	부	부	부
2020	귀가차량임차계약	월 550,000원	(유)▲▲▲▲▲	부	부	부
2020	방가후 아카데미 급식업체 계약	1인당 4,500원	▽▽▽▽	부	부	부
2021	귀가차량임차계약	월 550,000원	(유)▲▲▲▲▲	부	부	부
2021	방가후 아카데미 급식업체 계약	1인당 4,500원	▽▽▽▽	부	부	부
2022	귀가차량임차계약	월 820,000원	(유)▲▲▲▲▲	부	부	부
2022	방가후 아카데미 급식업체 계약	1인당 4,500원	▽▽▽▽	부	부	부

[지 적 사 항]

계약서류 미비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는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내게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2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 이른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각종 계약 추진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청렴서약서 및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표1]과 같이 청렴서약서와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보증서/지급각서) 8건을 각각 징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식을 첨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714원

[제       목]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현       황]

○ [표 1] 통장 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 미처리 내역

(단위 : 원)

용 도	은행	계좌번호	미처리액	세입 처리	비고
복합문화진로 동아리 사업	▽▽	***-***-******	2,714	부

○ [표 2] 통장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지연내역

(단위 : 원)

해당연도	사업명	반납액	반납일	지연일
2020	청소년문화의집 보조금	135,109	2022.10.12	1년 10개월

○ [표 3] 정비(해지) 대상 계좌 현황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용 도	현황
계	10개 통장
1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	19년 공공프로그램	사용 용도 종료
2	***-***-******	〃	〃	19~20년 여가부 공모
3	***-***-******	〃	〃	19년 평생 업사이클링
4	***-***-******	〃	〃	19~20년 청소년참여위원회
5	***-***-******	〃	〃	20년 동아지원사업 인문요리사
6	***-***-******	〃	〃	20년 복합문화진로동아리
7	***-***-******	〃	〃	20년 문화자원봉사
8	***-***-******	〃	〃	19~20년 여가부 공모사업
9	***-***-******	〃	〃	20년 디지털북사업
10	***-***-******	〃	〃	알수 없음

[지 적 사 항]

1. 이자수입 등 세입조치 소홀 및 지연 반납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및 「청소년수련관운영규정」  에서는 사업비 등 예산·회계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은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결과에 따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 그런데 군산시문화의집에서는 위 [표1]과 같이 2020년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복합문화 진로동아리 총 2,714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위 [표2]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후 다음연도 내까지 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반납하여야 하나 1년 10개월가량 지연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다.

2. 통장 관리 미흡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 계좌(통장)의 개설 및 운용 시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정상적인 통제(결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계좌의 사용목적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계좌는 횡령 및 유용 등의 금전사고발생의 잠재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금 등에 대한 세입 처리를 누락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계좌의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종료 및 장기간 거래중단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휴면계좌를 즉시 해지 처리하여 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 세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3]과 같이 사업 추진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설한 계좌가 장기간 거래실적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계좌임에도 감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계좌에는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른 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적기에 세입 처리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공계좌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 반환하지 않은 이자수입 총 2,714원을 세입조치 하여 반납하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 등 불필요한 계좌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       황]

○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총 14건	7,518,327.1
19.1 ~12	CCTV 관리비	3,168,000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19.1 ~12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089,000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19.1 ~12	승강기 관리비	1,210,000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19.02.21	정수기 임대비	120,000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19.3~12	우편발송비	51,090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19.12.13	현수막제작	100,000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0.01.03 20.05.01 20.05.22	초과근무수당	134,.100	여비	제수당
20.5.26	저수조물탱크 청소비	165,000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20.12.10	퇴직연금수수료	589,483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20.01.16	기관차량주유비	30,000	기타운영비	차량비
20.03.05 20.03.11	이행보증보험가입비	45,620	기타운영비	제세공과금
21.02.09	신문구독료	460,000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2.02.25	신문구독료	100,000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2.06.30	공유프로그램 부품수리비	390,000	기타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지 적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및 「청소년수련관운영규정」  에서는 사업비 등 예산·회계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의하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의 경비에 집행하고,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오물수거료 등의 경비는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을 하며, 제수당 항목으로는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타수당을 집행하고,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등의 경비는 차량비 항목으로,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협회가입비,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등은 제세공과금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CCTV 관리비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은 일반적으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경비이므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하여야 하고, 신문구독료 및 공유프로그램 부품수리비 등은 도서구입비 및 소규모수선비 등에 해당하므로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잘못 집행하였으며, 우편요금의 경우에는 공공요금의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제수당에 해당되는 데도 여비로 잘못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차량주유비는 차량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관 련 근 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제20조(관계법령의 준수)는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규와 군산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은 10인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과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을 적절한 비율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시에는 일반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발하는 심사위원 구성 시에는 청소년운영위원, 시설관계자,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무간사(담당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연간계획, 활동 및 회의내용, 의견반영 여부를 「수련시설포털 종합시스템」에 매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은 청소년운영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모집의 방식을 추천모집을 누락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만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 선발 심사위원 구성 시에도 2020년도에는 외부전문가와 청소년운영위원의 참여 없이 구성하거나, 2021년도에는 청소년운영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또한 매월「수련시설포털 종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연간계획, 활동 및 회의내용, 의견 반영 여부를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번도 등록하지 않는 등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급 (179,860원)

[제       목]  근로자 4대보험 정산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현       황]

○ [표 1] 육아휴직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내역

(단위 : 원)

대상자	육아휴직기간	고용·산재 보험료 총 납부액	납부기간	납부자
ＲＲＲ	2019. 10.01 ~ 2020. 09 .30	689,220	2019. 10 ~ 2020. 11	군산시청소년 문화의집

○ [표 2] 퇴직자 건강보험료 등 정산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퇴직일	4대보험료 근로자분 정산액		정산여부
		납부액	반환액
8명	총액 533,930	354,070	179,860
ＵＵＵ	2019.03.31	60,000		부
ＶＶＶ	2019.03.31	41,690		부
ｃｃｃ	2019.06.07	1,040		부
ＷＷＷ	2019.08.16	21,650		부
ｄｄｄ	2019.11.30		122,760	부
ｅｅｅ	2019.12.31		35,840	부
ＴＴＴ	2020.09.30	229,690		부
ｆｆｆ	2020.11.30		21,260	부

[확인 사 항]

1.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지출 부적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보험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인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종사자 ＲＲＲ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자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고 부과된 보험료 689,220원을 시설 운영비로 납부하는 등 지출되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2.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 미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자에 대한 공단으로부터 정산된 4대보험료 총 533,930원에 대하여 ＵＵＵ 등 5명에게 총 354,070원을 추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시설보조금으로 대신 납부하였고, ｄｄｄ 등 3명에게는 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179,86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직자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여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아 정산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해 ＵＵＵ 등 5명에게 총 354,070원을 추징하여 주시고, ｄｄｄ 등에게는 총 179,86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비상 의약품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의료법 시행규칙」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현       황]

○ [표]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내역

약품명	유효기간	잔량(상자,개)	비고
과산화수소수	2022-10-10	1
원에이드 일반밴드	2021-10-14	1
핑크퐁 표준형밴드	2021-03-05	6
뽀로로 키즈밴드	2018-02-21	2
카카오프렌즈 패턴밴드	2020-10-09	1
멘소래담 로션	2021-08-22	1
일진다니솔	2019-02-24	1
후시딘	2022-01-06	1
에프에이 이올스왑	2021-02-02	1
알콜프렙패드	2022-08-18	1
성광 리도아가아제	2021-09-20	1

[확인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진흥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비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제20조(관계법령의 준수)는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호에 따르면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의약품 구매 시 적정한 수요 예측과 소요량 추이, 잔고량 등을 감안하여 종류 및 수량 산정을 하여 불필요한 구매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기한 등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은 즉시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과산화수소수 등 11가지 약품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에 대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사무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는 등 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비상약품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물품구입 가격결정 시 예산절감 소홀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표] 졸업식 기념품 구입 내역

지출일자	내 용	단가	수량	총액	가격비교 여부
21.12.29	졸업식 기념품 구입 (스터디 플래너 )	14,000원	40개	560,000원	부

[확인 사 항]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운영 계약서」 및 「청소년수련관운영규정」  에서는 사업비 등 예산·회계 집행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서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정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시 제출된 견적서의 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하여 물품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21년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졸업식을 위해 기념품으로 스터디 플래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총 560,000원(단가 14,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가격비교를 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구입 시 거래 실례가격 등과 가격비교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지방소득세 0.8%)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전업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표1]과 같이 2019년~2021년 강의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이므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22건	182건	16건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강사비 지급 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지 적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4], [별표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에는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직원들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를 비롯하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표1]과 같이 직원들의 경우 2019년 1~3분기, 2020년 1, 3, 4분기, 2021년 2분기(2분기의 경우 직원 1명만 이수), 2022년 3분기 미이수(3분기의 경우 직원 1명만 이수, 4분기 교육 예정)로 매분기 3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미충족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경우 2019년~2021년까지 이수 시간이 3~9시간으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다.

[표1]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현황

구분 연도	미이수 현황
	직원	관리감독자	비고
2019	1·2·3분기	3/16시간
2020	1·3·4분기	3/16시간
2021	2분기	9/16시간	2분기 이수 직원 1명
2022	3분기	3/16시간	3분기 이수 직원 1명, 4분기 교육 예정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직원의 필수 이수과목이 누락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현       황]

○ 공용차량 현황

연도	차량번호	차종	기 증
			일 자	금 액(원)
2016	*******	스파크	2016.05.14.	11,361,3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정비대장의 작성은 적기에 차량 정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차량 성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 교체로 운전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의 목적 달성과 직결되므로 차량정비대장을 세심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차량정비대장에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공용차량 정기검사, 부품 교체 등 총 3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여 감사대상 기간 동안 등록한 사실이 있다.

[표1]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20-05-08	기관차량 정기검사비	15,800
2021-11-17	기관차량 오일 교체 및 정비비	55,000
2022-05-10	기관차량 종합검사비	50,000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 운영 관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관리규정」

[지 적 사 항]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관리규정」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물품관리 담당은 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3조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함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제12조에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은 불용 처리 할 수 있고,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불용품 또는 훼손품을 선별 보수를 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재물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 물품과 보유 물품의 수량 대조는 물론 정상사용 여부, 손·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물품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 대조, 정상사용 여부 확인 등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정기재물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재물조사 계확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5」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지 적 사 항]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자 선정 업무 소홀

○ 사단법인 군산기독교청년회(이하“군산YMCA”라 한다)는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라 한다)의 관리 운영「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위·수탁 운영 계약서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청소년기본법」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참가 대상자 선정기준은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나뉘며, 일반형은 우선순위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기타 지원대상(학교, 전문가,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우선순위 지원대상 신청의 경우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전년도 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상 상담만으로 참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 청소년 대상자 파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대상자 선정관련 구비서류 미비 현황

(단위:명)

연 번	구분	성명	분류	지적사항	비 고
1	우선순위 지원대상	ｇｇｇ	맞벌이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명서 증빙서류 미비	2022년
2		ｈｈｈ	조손	자격과는 무관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 출석관리 소홀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참가 청소년의 출결관리 시 출석률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과 무단결석 및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간출석부, 공결관리기록부 등 출결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단, 공결의 경우 반드시 공결확인서 내 공결사유 증빙서류 필히 구비(처방전, 학교공문 등, 가족행사의 경우 양육권자(보호자) 확인서 또는 유선통화 결과를 지도자가 약식보고서로 작성 구비)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래【표2】와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공결 처리 시 증빙서류(공결확인서) 없이 공결 처리(49건)하여 출결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2】대상자 공결처리 관련 증빙서류 미비 현황                                                                                   (단위:건)

연번	일자	반명	성명	지적사항	건수	비고
계					49
1	01.25.	평화반	ｉｉｉ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1	2022년
2	03.25.		ｊｊｊ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1
3	04.01.		ｌｌｌ 외 5명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6
4	07.18.~07.22.		ｍｍｍ 외 5명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30
5	06.22.	사랑반	ｎｎ	공결확인서 제출했으나 출석처리	1
6	06.22.		ｏｏｏ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1
7	07.27.~07.29.		ｏｏｏ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3
8	08.08.~08.09.		ｐｐｐ, ｑｑｑ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4
9	08.18.~08.19.		ｋｋｋ	증빙서류(공결확인서) 미비	2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 중도포기 처리 절차 소홀

○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를 위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대비 처리절차를 마련하며 기관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를 받아서 운영하며,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준 및 처리 절차마련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 부적응 및 문제행동 등 안정적인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크게 위해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퇴소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기자 관리 항목에서 중도 포기나 탈락에 대비하여 예비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게 되어 있다.

※ 중도포기자 처리 절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참여 청소년 포기의사 전달	⇒	청소년 면담	⇒	보호자 면담	⇒	최종 중도포기 결정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래【표3】과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중도포기 의사 전달 시 대상자 및 보호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중도포기자 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중도포기 결정을 해야하나 중도포기자 11명 중 중도포기사유서 및 대상자 면담만 실시하고 부모 면담 미실시 후 중도포기 결정(9명)을 하여 중도포기자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중도포기자 처리 절차 미비 현황

(단위:명)

연 번	성명	학교명	제출일	지적사항	비 고
1	ｒｒｒ	남중	02.28.	중도포기자 부모면담 미실시	2022년
2	ｓｓｓ	남중	02.28.
3	ｔｔｔ	영광중	03.31.
4	ｕｕｕ	영광중	03.31.
5	ｖｖｖ	영광중	03.31.
6	ｗｗｗ	남중	05.16.
7	ｘｘｘ	동원중	05.16.
8	ｙｙｙ	동원중	06.15.
9	ｚｚｚ	영광중	06.16.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대상 선정 및 출결 관리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참가자의 중도포기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5」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현       황]

○ [표]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 및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연도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여부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 제출 여부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비 고
2020	여	부	부
2021	여	여	부

[지 적 사 항]

○ 「청소년기본법」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은 방과후 아카데미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과 지역연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 및 인력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지원협의회는 소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운영기관장 및 청소년상담분야 전문가를 필수위원으로 하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 매년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협의회는 정기적인(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표】와 같이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 및 운영결과보고서 미제출(2020년),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 미제출(2021년) 연간 2회 정도의 형식적인 운영 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체 구성결과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원봉사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5」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지 적 사 항]

○ 「청소년기본법」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 청소년사업 안내(2022.1.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10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로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기록관리 및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 사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일지 작성, 정기적인 평가 등 지속적 사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연간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자원봉사자 활동 기록관리, 정기적인 평가 업무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발굴 및 연계 운영에 미흡 등 자원봉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5」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현       황]

○ [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교육실시 현황

연 도	일자	교육 시간	교육명	교육실시자(기관)	비 고
2021	05.14.	1시간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
	05.21.	1시간	화재 대피 훈련	ＹＹＹ
2022	06.24.	1시간	화재 대피 훈련	◁◁◁◁◁

[지 적 사 항]

○ 「청소년기본법」제48조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조사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 시 인증수련활동 확인,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기관장),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위【표】와 같이 방과 후 아카데미 안전교육을 반기(학기초 필수) 1회 1시간 이상 안전대비 교육(심폐소생술, 재난대응요령 등) 및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2021년도에는 학기초에 실시하지 않고 5월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 또한 학기초에 실시하지 않고 6월에 실시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안전관리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시 안전대비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국가계약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	화단조성 1식	군산시 *** **	▶▶▶▶▶▶▶ 대표 ㅈㅈㅈ	‘21.05.20.	‘21.06.15.	6,600,000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	휀스설치 80m 외	군산시 *** **** **	(유)♤♤♤♤♤♤♤ 대표 ㅅㅅㅅ	‘21.10.15.	‘21.11.25.	16,400,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우기시 토사가 흘러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대표 ㅈㅈㅈ(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6,600,000원에「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를 2021. 05. 20. 계약 체결하여 2021. 06. 15. 완료하였고, 청소년들의 풋살장 무단침입을 방지하고 문화의집 시설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유)♤♤♤♤♤♤♤ 대표 ㅅㅅㅅ과 계약금액 16,400,000원에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를 2021. 10. 15. ~ 2021. 11. 25. 완료하였다.

○ 청소년 문화의집 회계규정(2011. 10. 19.) 제64조(하자보수의 점검 등)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그 공사에 대한 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보수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의 발생 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80조(관계법령의 준용)에 따라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케 되어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 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0. 24 ~ 2022. 10. 27.) 동안 관련서류 및 관련자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 외 1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의 별도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번	공 사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화단 정비공사	2021.06.15.~2022.06.14.(1년)	0회
2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	2021.11.26.~2022.11.25.(1년)	0회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20,000원

[제       목]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관 련 근 거]

○「인지세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	군산시 *** **** **	(유)♤♤♤♤♤♤♤ 대표 ㅅㅅㅅ	‘21.10.15.~’21.11.25.	16,400,000	미납 (2만원)

[지 적 사 항]

○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풋살장 무단침입을 방지하고 문화의집 시설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유)♤♤♤♤♤♤♤ 대표 ㅅㅅㅅ과 계약금액 금16,400,000원에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를 2021. 10. 15. 계약 체결하여 2021. 11. 25. 완료하였다.

○ 청소년 문화의 집 회계규정(2011. 10. 19.) 제50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80조(관계법령의 준용)에 따라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세액은 [표2]와 같이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표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따라서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풋살장 무단침입 방지 및 문화의집 시설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휀스 설치공사’ 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 시 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0. 24 ~ 2022. 10. 27.)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휀스설치공사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20,000원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20,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 안전점검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현       황]

○ [표1]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점검 일자	소방부문 항목 일부(9~11)	점검사항	비고
2022. 06. 30.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해당없음”
2022. 07. 30.		“적합”
2022. 08. 31.		“적합”
2022. 09. 30.		“해당없음”

[지 적 사 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수련시설의 안전기준[별표 1]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여성가족부)」사. 시설물 및 안전관리 6)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내용에도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인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부적인 점검사항인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표[별표4]의 항목에 따라 점검을 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0. 24 ~ 2022. 10. 27.)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위험물 저장시설이 없어 해당이 없는 항목에 대해 2022년 6월까지는 점검내용에 “해당없음” 표기가 되었지만 2022년 7월, 8월 점검내용에 “적합”으로 표기, 2022년 9월에는 다시 “해당없음”을 표기한 점검 결과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22년 7월, 8월 2회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앞으로 안전검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