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나운3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운3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7, 주의 9) □ 신분상 조치 : 주의 5명 □ 재정상 조치 : 1,445,218원(회수 955,218원 추징 49,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450,000원)
4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주의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35,000원)
8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36,680원)
9	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0,068원)
10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59,950원)
12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13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5명)
14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36,000원)
15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16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4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취업규칙」

[현       황]

○ 나운3동 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번	공 고 명	채용방법 (공개/특별)	채용일	퇴직일 (예정일)	채용예정인원	비 고
1	2022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공개	2022.01.05.	2022.12.31.	1명	복지분야
2	2022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공개	2022.03.23.	2022.06.13.	1명	행정분야
3	2022년 농민공익수당 업무보조	공개	2022.04.04.	2022.04.29.	1명	농정분야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나운3동에서는 2022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의 2022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신청에 의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 사실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어야 함)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고는 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은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나운3동에서는 2022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등 3건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은 모두 내부 인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심사 및 면접계획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심사표가 계획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채 아래 표와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류심사 점수에 해당하는 1.과 6.의 점수만 미리 배점하였다.

○ 하지만, 심사표 1.의 공공기관 경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대상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자료에도 배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증빙자료(경력증빙 및 자격증 증빙)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도 신청서에 기재된 것만으로 배점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심사표 6.의 컴퓨터 자격증 1개당 2점씩 최대 2개 4점 만점인 배점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ITQ 자격증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3가지 자격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2점만 부여하는 등 과오가 있음에도 계획서 등에는 서류 심사자가 정하여 있지 않았다.

○ 한편,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의 면접표와 같이 나이, 주소, 사진 등을 첨부하여 면접 전에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켰다.

○ 이와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문에 기재한 자격조건에 대한 적격 여부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여부 등에 객관적 기준이 모호했으며, 면접 시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2022년 농민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의 2022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의 2022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표 ]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

❍ 성 명 : ⬤ ⬤ ⬤ (1900. 00. 00. 만 00세)		사 진
❍ 주 소 : 군산시 o o o 로 0 0

❍ 면접 채점표 (행정분야, 농정 분야)

심사분야	배점	평점			비고
소 계	104
경력점수	20				공공기관 경력별(10 만점, 개월당 +1) 민원업무 경력별(10 만점, 개월당 +1)
2. 기본자세 및 가치관	20	상(20)	중(18)	하(16)
3. 업무수행능력	20	상(20)	중(18)	하(16)
4. 책임성	20	상(20)	중(18)	하(16)
5. 사회성 및 근무태도	20	상(20)	중(18)	하(16)
6. 자격증 가산점	4				컴퓨터 관련 자격증(4점만점, 개당+2)

면접관 :               (서명)

※ 복지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1. 경력점수는 민원업무 경력 대신 복지업무 경력으로 대체되며,

6. 자격증 가산점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2, 기타 복지관련 자격증 +2로 대체됨.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 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설연휴 등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ＡＡＡ 등 4명의 재택근무자는 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4명)

연번	당직일자	구분	성명	당직보고일시	연휴일	비고
1	2020-01-25 2020-01-26 2020-01-27	재택	ＡＡＡ	2020.1.25. 08:37 2020.1.25. 08:37 2020.1.25. 08:38	설 연휴일
2	2021-08-14 2021-08-15 2021-08-16	재택	ＢＢＢ	2021.8.13. 17:13 2021.8.13. 17:13 2021.8.13. 17:14	광복절 연휴일
3	2021-09-20 2021-09-21 2021-09-22	재택	ＣＣＣ	2021.9.20. 08:54 2021.9.20. 08:55 2021.9.20. 08:55	추석 연휴일
4	2022-01-31 2022-02-01 2022-02-02	재택	ＤＤＤ	알수없음 알수없음 알수없음	설 연휴일

2.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 나운3동에서는 차세대인사랑으로 바뀐 2022. 4. 4.부터 당직 개시전 당직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표 2]의 당직명령부에 기재된 날짜의 4명 11일에 대하여는 [표 3]과 같이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 명령부

순번	당직일자	요일	구분	부서	직위	성명	비 고
23	2022-05-23	월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행정주사보	ＥＥＥ
62	2022-07-01	금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행정주사보	ＥＥＥ
63	2022-07-02	토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행정주사보	ＥＥＥ
64	2022-07-03	일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행정주사보	ＥＥＥ
77	2022-07-16	토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ＢＢＢ
78	2022-07-17	일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ＢＢＢ
104	2022-08-12	금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ＦＦＦ
105	2022-08-13	토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ＦＦＦ
131	2022-09-08	목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ＧＧＧ
132	2022-09-09	금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ＧＧＧ
133	2022-09-10	토요일	재택	나운3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ＧＧＧ

※ 인사랑 추출자료 재구성

[표 3]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No.	당직일자	당직구분	날씨	당직근무자	문서처리현황	시간외근무자	결재상태
52	2022-05-22	재택	맑음	ＨＨＨ			결재완료
53	2022-05-24	재택	맑음	ＩＩＩ			결재완료
90	2022-06-30	재택	맑음	ＨＨＨ			결재완료
91	2022-07-04	재택	맑음	ＪＪＪ			결재완료
102	2022-07-15	재택	맑음	ＢＢＢ			결재완료
103	2022-07-18	재택	흐림	ＫＫＫ			결재완료
127	2022-08-11	재택	비	ＩＩＩ			결재완료
128	2022-08-14	재택	맑음	ＩＩＩ			결재완료
150	2022-09-07	재택	맑음	ＤＤＤ			결재완료
151	2022-09-11	재택	맑음	ＬＬＬ			결재완료

※ 인사랑 추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4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15건		29,925,040		450,000
`20.06.19	가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물품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820,000	＃＃＃	2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9.10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517,040	＆＆＆＆＆	20,000	〃
`21.03.15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 (카드결제)	사무관리비	2,904,000	◎◎◎◎ ◎◎◎	-	채권매입 면제
`21.03.29	맟춤형복지계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2,000,000	㈜●●● ●●●●	3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1.08.03	쓰리고 공유냉장고 물품보관 전용냉장고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150,000	㈜○○○○○-○○○	15,000	〃
`21.08.20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200,000	＃＃＃	15,000	〃
`21.11.09	미관광장 환경정비용 재료구입 (계좌이체)	재료비	7,634,000	＠＠＠＠＠＠	110,000	〃
`21.12.02	맞춤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용 달력 제작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091,000	(유)☆☆☆☆	1,5000	〃
`21.12.03	깨끗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000,000	★★★★	15,000	〃
`21.12.10	맞춤형복지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210,000	◇◇◇◇◇	15,000	〃
`21.12.14	주민센터 청사외벽 청소 비용 지출(계좌이체)	공공운영비 (용역)	2,200,000	㈜◆◆	55,000	〃
`21.12.16	방역감시단 조끼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600,00	(유)□□□□	20,000	〃
`21.12.27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용역)	3,091,000	■■■■	75,000	〃
`22.3.15	주민자체센터 자동문 센서 등 수리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용역)	1,265,000	(유)△△△△	15,000	〃
`22.4.13	청사 냉난방기 분해 청소비 지출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용역)	1,683,000	▲▲▲▲ ▲▲▲	25,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전산소모품(토너 등) 구입 비용 등 9건은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을 징구하여야 하나 미징구하였고, 자산및물품구입비와 재료비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결제 여부 등 결재 방식과는 관련 없이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가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물품구입 등 5건에 대해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14건, 총 45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2021.3.15.일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물품대금을 카드결제로 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채권을 징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450,000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2022. 1. 24 기준)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39건
지방재정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1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8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1
	동일일자/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2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27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06(2022.01.24.)호로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39건에 대해 미조치 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39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황]

○【표 1】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현황

연도	위원수	공고여부	공고일	비고
2019	19	여	2019.03.12
2020	19	여	2020.01.13
2021	19	부
2022	19	부

○【표 2】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구분	보고 여부		보고일	비고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전년도)
2019	보고	보고	2019.01.11
2020	미보고	미보고	-
2021	미보고	미보고	-
2022	미보고	미보고	-

[지 적 사 항]

1.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년과 2022년에 주민자치위원 19명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2.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 [표 2]에서와 같이 2020〜2022년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관리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위원회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서는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10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협조 요청” [행정지원과–24769(2021.11.17.)] 공문을 발송하여 각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한 바 있다.

○ 그런데도, 나운3동에서는 수감기간인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6회의 주민자치회의를 개최하고도, 관련 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위위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주시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결과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취학예정 아동 명부 업무 부적정 처리 내역

연도	명부열람 공고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제3자 제공대장 작성여부	수신 기관
2019	부	부	여	미룡초 외 4개 학교
2020	부	부	부	미룡초 외 4개 학교
2021	부	부	부	미룡초 외 4개 학교

[지 적 사 항]

1.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3동에선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19년 ~ 2021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미룡초 외 4개소에 제공하면서 단 한차례도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대장을 2020년과 2021년에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35,000원)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표】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2,024,500	584,500	360,000	540,000	540,000
ＭＭＭ (행정5급)	`19.10.17	논산, 완주	제6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참석	61,000	21,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ＱＱＱ (복지6급)				61,000	21,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ＰＰＰ (복지7급)				61,000	21,000		20,000	20,000
ＯＯＯ (복지8급)				61,000	21,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ＭＭＭ (행정5급)	`19.10.29 ~ 30	정선, 동해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견학	167,000	72,000	15,000	40,000	40,000
ＮＮＮ (행정8급)				167,000	72,000	15,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ＲＲＲ (행정9급)				167,000	72,000	15,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ＳＳＳ (실무수습)				167,000	72,000	15,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ＴＴＴ (기능7급)	`19.11.15	부여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견학	54,000	14,000		20,000	20,000
ＵＵＵ (행정8급)				54,000	14,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ＯＯＯ (복지8급)				54,000	14,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ＶＶＶ (행정9급)				54,000	14,000		20,000	2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이나라 (행정9급)				54,000	14,000		20,000	20,000
ＱＱＱ (복지6급)	`19.11.28 ~ 29	담양, 광주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견학	168,500	28,500	60,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ＡＡＡ (복지7급)				168,500	28,500	60,000	40,000	40,000
ＷＷＷ (행정9급)				168,500	28,500	60,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ＸＸＸ (공무직)				168,500	28,500	60,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ＹＹＹ (공무직)				168,500	28,500	60,000	40,000	40,000	▷운임비 동승자 지급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며,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지역대회 참석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견학 등 총 4회의 관외 출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차량 1대 또는 2대로 출장을 하였음에도 여비 지급 시에 운임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동승자에게 총 435,000원의 운임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 동승자에 대한 운임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시고 과다 지급한 여비 435,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36,680원)

[제       목]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지법」

[현       황]

○ [표1]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전용 현황

연번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비 고
		성명	농지주소	면적 (㎡)	목적
1	2020.05.12	ＺＺＺ	*** 434-1	211	도로개설
2	2020.05.12	ａａａ	*** 436-2	100	도로개설
3	2020.06.05	ａａａ	*** 436-2	214	도로개설

○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신청자 (생년월일)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기지급		정당지급		과오 지급액
				면적(㎡)	지급액	면적(㎡)	지급액
		총액						136,680
2020	ａａａ (55.01.15)	*** 436-2	807	807	108,138	493	66,062	42,076
2020	ＺＺＺ (33.02.19)	*** 434-1	978	963	129,042	767	102,778	26,264
2021	ａａａ (55.01.15)	*** 436-2	807	807	108,138	493	66,062	42,076
2021	ＺＺＺ (33.02.19)	*** 434-1	978	963	129,042	767	102,778	26,264

[지 적 사 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위 [표1]과 같이 도로개설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과 같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명에게 직불금 총 136,6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ａａａ 등 2명에게 총 136,68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0,068원)

[제       목]  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현       황]

○ 교통카드 수수료 등 적립내역

(단위: 원)

년 도	계 (①+②)		충전수수료 ①		EB수수료 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1	40,068	17	24,302	14	13,470
2019년	4	6,908	2	2,297	2	2,315
2020년	2	13,485	1	7,105	1	6,380
2021년	16	12,375	9	9,300	7	3,075
2022년	9	7,300	5	5600	4	1,700

[지 적 사 항]

○ 나운3동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예산 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 총 40,068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카드 단말기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와 통장 발생이자 등 총 40,068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업무 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인 경우 소속 상근 직원의 결혼 또는 사망 시에 축의·부의금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급적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일부 직원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소속직원에게 화환 또는 화분을 지급할 때에는 결혼 또는 사망 시로 한정하여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표1〕과 같이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업무추진 격려에 따른 식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인사이동자에 대한 직원에 화분 지급은 업무추진비 집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513,000
2021.06.09	한시생계지원 근무 직원 격려비용 지출	108,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1.12.29	노인일자리업무추진 노고 격려 직원 간담비 지출	53,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1.12.30	장애인일자리 사업 직원 격려 간담비 지출	52,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2.01.26	인사이동에 따른 격려품 지급(화분)	300,000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아님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구매 가능하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목적ㆍ구매일자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기념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하나,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하반기에 직원생일기념 물품으로 총 1,184,000원의 군산사랑상품권과 온나라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관리대장 작성여부
계		1,184,000
2019.10.11	하반기 직원생일기념 물품 구입 (군산사랑상품권)	324,000	▷▷▷▷▷▷▷▷▷▷	부
2020.07.03	상반기 직원생일기념 물품 구입 (군산사랑상품권)	460,000	▶▶▶▶▶▶▶▶	부
2020.12.15	하반기 직원 생일기념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지출	400,000	♤♤♤♤♤♤♤♤♤♤♤♤♤♤	부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59,950원)

[제       목]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현       황]

○ 【표】세입처리 미처리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합계		159,950
공공계좌 이자수입	***-**-******(♠♠)	2,510	부
	***-**-******(♠♠)	18,400	부
	***-**-******(♠♠)	150
	***-****-****-**(♠♠)	220
	***-****-****-**(♠♠)	310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138,360	부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공공계좌 총 4건에 발생한 이자수입 총 21,590원과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유류포인트 138,360등 총 159,95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발생 이자 및 유류포인트 총 159,950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 시장은「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고 교부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법적으로 영구 보관해야 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일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제7조(주민등록번호)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 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나운3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번호부여대장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민원분쟁 사항 및 소송 등 본인의 권리 구제 용도로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영구보존 자료로써 철제 2중금고에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나운3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주민등록 번호부여 대장 작성에 있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삭제 및 수정할 사항에 대해  수정테이프로 삭제하는 등 주민번호부여대장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나운3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 ~ 2021년까지 총 58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습득주민등록증 부적정 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상 수기관리 여부
2019	13	11	부
2020	41	35	부
2021	4	3	부

4.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업무 부적정

○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지연한 ｂｂｂ에게 최고를 하였음에도 과태료 5만원이 아닌 3만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 20% 감경을 적용한 24,000원을 징수하여 16,000원을 과소징수 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미성년자인 ｃｃｃ(3개월 이내) 외 3명(7일 이내)에게 각각 (최고 미실시) 신청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미성년자 75%감경+자진납부 20%감경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해야 했으나 지연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부과하여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4] 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부적정 사항
신고지연	ｂｂｂ	2021.01.15.	30,000	24,000 (자진납부 20%감경)	40,000	16,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3개월 이내 지연 50,000원
미성년자	ｃｃｃ	2020.04.06.	20,000	4,000 (미성년자75%+자진납부20%감경)	6,000	2,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3개월 이내 지연 30,000원
	ｄｄｄ	2021.08.05.	10,000	2,000 (미성년자75%+자진납부20%감경)	1,000	1,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7일 이내 지연 5,000원
	ｅｅｅ	2021.10.01.	10,000	2,000 (미성년자75%+자진납부20%감경)	1,000	1,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7일 이내 지연 5,000원
	ｆｆｆ	2021.11.05.	10,000	2,000 (미성년자75%+자진납부20%감경)	1,000	1,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7일 이내 지연 5,000원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주의 5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현       황]

○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7명				36포
1	ｇｇｇ		2021.11.29.~2022.05.31.	2022.3월~2022.5월	3포
2	ｈｈｈ		2019.08.07.~2021.09.17.	2021.7월~2021.9월	3포
3	ｉｉｉ		2019.12.02.~2022.05.31.	2021.6월~2022.5월	12포
4	ｊｊｊ		2020.01.16.~2022.05.31.	2021.1월~2021.4월	4포
5	ｋｋｋ		2019.08.01.~2022.04.30.	2020.1월~2020.2월 2021.1월~2021.2월	4포
6	ｌｌｌ		2020.03.25.~2022.05.31.	2020.7월 2021.2월~2021.7월	7포
7	ｍｍｍ		2019.08.03.~2022.05.31.	2021.10월~2021.12월	3포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3동에서는 아래【표】단독가구 장기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7명에게 36포(36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136,000원)

[제       목]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나운3동 **마을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공사	콘크리트 확포장 L=19.8m, B=2.2m~4.1m	군산시 *** ** ***** ***/***	♧♧♧♧♧ 대표 ｑｑｑ	‘22.06.13.	‘22.06.24.	4,950,000

○ [표2]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136,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98,476
보조기층부설다짐	B.H0.2㎥+진동롤러0.7톤	㎥	2.95	0	2.95	52,996
보조기층(재료)	40mm이하 혼합골재	㎥	3.79	0	3.79	45,480

[지 적 사 항]

○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곳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 대표 ｑｑｑ(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4,950,000원에「**마을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공사」를 2022. 06. 13. 계약 체결하여 2022. 06. 24.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9. 14 ~ 2022. 09. 16.)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나운3동 **마을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해소공사 설계도서에 콘크리트 포장시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2.95㎥와 자재 3.79㎥가 반영되어 있으나 준공사진에 보조기층을 부설하지 않고 바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표3]처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대상 금액인 금136,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설계변경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136,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합성목재 데크 설치 1식	군산시 ***** **-*	유한회사 ♣♣♣ 대표 ｒｒｒ	‘20.04.13.	‘20.05.06.	13,750,000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우수관 설치 120m, 맨홀 4ea	군산시 ***** (*** ****)	주식회사 ◈◈◈◈◈ 대표 ｓｓｓ	‘20.11.30.	‘20.12.18.	12,100,000

[지 적 사 항]

○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유)♣♣♣ 대표 ｒｒｒ(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13,750,000원에「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를 2020. 04. 13. 계약 체결하여 2020. 05. 06. 완료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 대표 ｓｓｓ과 계약금액 12,100,000원에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를 2020. 11. 30. ~ 2020. 12. 18. 완료 하였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2022. 04. 23. ~ 2022. 05. 06.) 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9. 14 ~ 2022. 09. 16.) 동안 관련서류 및 관련자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외 1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의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번	공 사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2020.05.07.~2022.05.06.(2년)	0회
2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2020.12.20.~2023.12.19.(3년)	0회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3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40,000원)

[제       목]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관 련 근 거]

○「인지세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군산시 ***** **-*	유한회사 ♣♣♣ 대표 ｒｒｒ	‘20.04.13.~’20.05.06.	13,750,000	미납 (2만원)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군산시 ***** (*** ****)	주식회사 ◈◈◈◈◈ 대표 ｓｓｓ	‘20.11.30.~’20.12.18.	12,100,000	미납 (2만원)

[지 적 사 항]

○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유)♣♣♣ 대표 ｒｒｒ과 계약금액 금13,750,000원에「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를 2020. 04. 13. 계약 체결하여 2020. 05. 06. 완료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 대표 ｓｓｓ과 계약금액 12,100,000원에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를 2020. 11. 30. 계약 체결하여 2020. 12. 18. 완료하였다.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세액은 [표2]와 같이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표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따라서 나운3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참여예산 및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목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외 1건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 시 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9. 14 ~ 2022. 09. 16.)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2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총 40,000원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3동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40,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