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해신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해신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9, 주의 6) □ 신분상 조치 : 주의 6명 □ 재정상 조치 : 455,370원(회수 418,140원, 추징 30,000원, 추급 7,230원 )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연가일수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5,480원)
3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15,370원)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30,000원)
5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6,200원)
10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12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3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4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6명)
15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취업규칙」

[현       황]

○ 해신동 2021년~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번	공 고 명	채용방법 (공개/특별)	채용일	퇴직일 (예정일)	채용예정인원	비 고
1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공개	2021.03.22.	2021.10.31.	2명
2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공개	2022.03.10.	2022.11.30.	2명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해신동에서는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의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신청에 의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 사실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어야 함)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고는 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은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해신동에서는 매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후 면접의 점수로 결정하고자 하였음에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면접위원을 내부 1명과 외부 2명 등 3명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내용은 전혀 없고 면접의 최고 득점자로 채용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의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의 2021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연가일수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황]

○ ＡＡＡ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지급연도	대상자		본봉	연가 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지급액	비고
	직급	성명
2020년	복지9급	ＡＡＡ	1,665,400	12	3	9	429,670

○ ＡＡＡ 연가사용 현황

연번	직 급	성명	종별	기 간	일/시간	사 유
계				6 건	3 일
1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01.10 09:00 ~ 2020.01.10 18:00	1일
2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01.15 09:00 ~ 2020.01.15 18:00	1일
3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03.09 17:00 ~ 2020.03.09 18:00	1시간
4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03.10 14:00 ~ 2020.03.10 18:00	4시간
5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11.12 13:00 ~ 2020.11.12 14:00	1시간
6	사회복지서기보	ＡＡＡ	연가	2020.12.23 16:00 ~ 2020.12.23 18:00	2시간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신규임용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해신동 ＡＡＡ는 2020. 1. 28.자 신규 임용자로 연가일수는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임으로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10일(1개월/12월X11일=10.08)의 연가일수로 조정되어야 한다.

○ 위 현황과 같이 해신동 ＡＡＡ는 2020년도에 최종 연가일수를 12일로 최초 산정하여 연가 3일을 실시하고 보상일수를 9일로 계산하여 연가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당초 10일로 정정하여 보상일수를 7일로 계산하여 연가보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고, 결과적으로 해신동은 ＡＡＡ에게 연가보상금 총 95,48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020년 ＡＡＡ의 재산정 연가보상금 내역

(단위 : 일, 원)

지급연도	대상자		본봉	당초 연가보상금		정정 연가보상금		과오지급액
	직급	성명		보상일	지급액	보상일	지급액
2020년	복지9급	ＡＡＡ	1,665,400	9	429,670	7	334,190	95,480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95,4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215,37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8건					215,370
‘21.7	ＢＢＢ	7	79,330	6	67,990	11,340	출장일수 잘못 산정
	ＣＣＣ	8	90,660	7	79,330	11,330
	ＤＤＤ	12	136,000	11	124,660	11,340
‘21.9	ＥＥＥ	15	170,000	14	158,660	11,340	관외출장 일수를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
‘22.2	ＦＦＦ	17	170,000	10	113,330	56,670	선거사무 여비 지급으로 중복지급
	ＧＧＧ	18	170,000	11	124,660	45,340
‘22.03	ＨＨＨ	16	170,000	10	113,330	56,670	출장일수 잘못 산정
‘22.07	ＩＩＩ	12	136,000	11	124,660	11,340	관외출장 일수를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7월과 2022년 3월에 BBB 등 4명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상시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지급하였고, 2021년 9월과 2022년 7월에는 EEE 등 2명에게 관외 출장을 상시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2022년 2월에는 선거관련 업무로 해당 여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상시출장 일수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총 8건, 총 215,37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215,37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3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7건		7,429,000		30,000
`19.12.04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050,000	(유)＃＃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8.21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카드결제)	사무관리비	1,320,000	＆＆＆＆＆＆＆＆＆	-	채권매입 면제
`21.03.19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카드결제)	사무관리비	2,175,000	＠＠＠＠	-	〃
`21.05.18	사무용품구입 (카드결재)	사무관리비	1,884,000	☆☆☆☆☆	-	〃
`22.05.31	해신동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000,000	(유)★★★★★★	15,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비용 등 3건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채권 구입 면제 대상이나 불필요하게 채권을 징구하였고, 재료비로 지급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 등 2건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결제 여부 등 결재 방식과는 관련 없이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2건, 총 3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30,000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취학예정 아동 명부 업무 부적정 처리 내역

연도	명부열람 공고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19	부	부	군산서초등학교
2020	부	부	군산서초등학교
2021	부	부	군산서초등학교

[지 적 사 항]

1.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해신동에서는 2019년 ~ 2021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군산서초등학교에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현       황]

○  ○ [표1]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미동의 및 위임장 누락 현황

연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건)	대리신청 위임장 누락(건)	비고
계	74	15
2019	8	5
2020	2	2
2021	64	8

[지 적 사 항]

1.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접수 소홀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와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및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재충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4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2. 대리 신청에 따른 위임장 접수 소홀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는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대리 신청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 원칙, 만 1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 신청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징구, 만19세 이상은 본인 신청 원칙이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선불식 카드의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리 발급하는 것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5건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포함)을 하면서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으시고, 또한 대리자 발급 시 위임장을 없이 발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때에는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일부 직원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업무추진 격려에 따른 식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309,500
2020.7.17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128,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1.12.29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181,5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용도는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목적ㆍ구매일자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기념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생일기념 물품으로 총 1,350,000원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관리대장 작성여부
계		1,350,000
2019.10.16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19.11.11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19.12.02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19.12.1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60,000	㈜◎◎◎◎◎◎◎◎	부
2020.02.07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60,000	㈜◎◎◎◎◎◎◎◎	부
2020.04.13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60,000	㈜◎◎◎◎◎◎◎◎	부
2020.07.27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60,000	◇◇◇◇◇◇◇	부
2020.11.11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011.16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0	◇◇◇◇◇◇◇	부
202012.1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120,000	◇◇◇◇◇◇◇	부
2021.01.27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2.16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3.3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4.29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5.1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7.15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2021.08.27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	◇◇◇◇◇◇◇	부
			◇◇◇◇◇◇◇	부
		150,000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2021.09.03
2022.04.05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90,000	◇◇◇◇◇◇◇	부
2022.04.29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120,000	◇◇◇◇◇◇◇	부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현       황]

○【표】숭강기 안전관리 현황

연도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여부	교육 수료 여부	정기검사 여부	검사확인증 부착여부	비고
2019	여	여	여	여
2020	여	여	여	여
2021	부	부	여	부	인사이동 2021.7.19
2022	부	부	여	부	인사이동 2022.01.17

[지 적 사 항]

○ 해신동에서는 동 청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전망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29조 제5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에서 실시 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등의 발급 및 관리)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승강기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이용자 잘 볼 수 있게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2021.07.19.과 2022.01.17.에 인사이동하였음에도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2021년, 2022년에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은 후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승강기 내부나 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나 2021년 이후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를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6,200원)

[제       목]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현       황]

○ 【표】세입처리 미처리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합계		16,200
공공계좌 이자수입	***-****-****-**(◆◆)	120	부
	***-**-******(◆◆)	140	부
	***-**-******(◆◆)	9,580
	***-****-****-**(◆◆)	40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6,320	부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계좌 총 4건에 발생한 이자수입 총 9,880원과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유류포인트 6,320원 등 총 16,20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생 이자 및 유류포인트 총 16,200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민방위기본법」

[현       황]

○ [표1] 해신동 지역 민방위대 편성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편성 절차 이행 여부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 편성자	편성 제외자	소속 및 임무 통지 여부 (신규 대원)	편성명단 송부 여부 (민방위대장)
2019	117	11	136	여	여
2020	109	7	110	부	부
2021	87	6	95	부	부
2022	75	3	98	부	부

○ [표2]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내역

연도별	면제 및 유예자 수 (명)	신청서 제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동장 승인 여부
2019	4	부	부
2020	4	부	부
2021	3	부	부
2022	3	부	부

[확 인 사 항]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8조(문서의 기안),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통·리 민방위 대장 및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교육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서로 생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 혼자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통지서 출력·배부하였으며, 교육통지서의 직접 교부가 실패하거나 등기우편 반송시 「행정철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고,

○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위 현황[표2]과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민원정보 조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면제처리를 하였다.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위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인사발령으로 동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2019 ~ 2021년에는 단 한 차례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아래 표[3]와 같이 2022. 7. 6일에 최초 구성하는 등 민방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해신동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구성일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 고
22.07.06	위원장	해신동장	ＣＣＣ
22.08.23			ＪＪＪ
22.07.06	부위원장	해신동 자치위원장	ＫＫＫ
22.07.06	위원	개복파출소장	ＬＬＬ
22.07.06	위원	해신동 예비군중대장	ＭＭＭ
22.07.06	위원	해신동 통장협의회장	ＮＮＮ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일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 관리하고 번호부여대장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민원분쟁 사항 및 소송 등 본인의 권리 구제 용도로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영구보존 자료로써 철제 2중금고에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번호부여대장을 다년 분을 묶어서 관리하여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 관리하지 않고, 번호부여대장 작성에 있어 법정 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쪽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삭제 및 수정할 사항에 대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 2021년까지 총 6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습득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19	1	1	부
2020	4	4	부
2021	1	1	부

3. 가족관계의 등록 등 과태료 징수 업무 소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3개월 미만 사망신고를 지연한 사망신고 대상자 ＯＯＯ에게 최고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3만원이 아닌 4만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 20% 감경을 적용한 32,000원을 징수하여 8,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위반일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부적정 사항
사망신고	ＯＯＯ	2022.05.13.	2022.07.15.	40,000	32,000 (자진납부 20%감경)	24,000 (자진납부 20%감경)	8,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3개월 미만 지연 30,000원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현       황]

○【표】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 입		내구연한	비고
			일 자	금 액
*******	SM3 Z.E.	중형승용차	2017.11.28.	32,650,000		사용전환
*******	봉고Ⅲ 1톤	소형화물차	2012.03.15.	17,644,770	7년

[지 적 사 항]

차량정비대장 기록관리 소홀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정비대장의 작성은 적기에 차량 정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차량 성능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 교체로 운전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의 목적 달성과 직결되므로 차량정비대장을 세심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9 ~ 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6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여 감사대상 기간 동안 등록한 사실이 있다.

[표1]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19-09-04	*******	관용차량 접촉사고 발생에 따른 수리비 지출	200,000
2019-10-15	*******	관용차량 리프트 장착	3,410,000
2021-05-24	*******	리어범퍼 등 교환	500,000
2021-12-23	*******	후방 타이어 교체	280,000
2022-03-28	*******	자동차 정기검사	65,000
2022-03-25	*******	후론트 범퍼 등 교환	328,000

2. 차량운행일지 등 작성 부실

○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관리규칙 제29조제2호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에 사용일시, 신청차량, 목적지, 용무, 사용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배차를 승인받아야 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은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칙 제29조제4호의 차량운행일지(별지제11호서식)에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의 운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출장등록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사용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해신동에서는 공용차량(*******)의 운행일지와 운전자의 출장현황을 대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공용차량 운전자가 출장등록 없이 관내 이동임에도 33km, 62km에 달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운행일지에 실제 차량을 운전한 직원(ＦＦＦ)이 아닌 ＩＩＩ, ＧＧＧ를 운전자로 잘못 작성하였고,

○ 공용차량(*******)의 경우 차량사용 후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거나, 아래 [표3]과 같이 관내 이동임에도 출장 시간과 대조하여 운행거리가 44km, 32km에 달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운행일지 작성 누락으로 당일 운행거리를 익일 차량운행일지에 추가작성하거나, 다수의 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의상 ＨＨＨ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 해신동에서는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등록번호(*******) 차량운행일지 내역

순번	운행일자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운행거리(단위:km)			운행내역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승차자	용무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거리
1	2022-01-21	*******	ＩＩＩ	38,204	12	38,216	ＩＩＩ	재난업무 및 생활민원	관내	09:00	18:00	12
2	2022-01-25	*******	ＩＩＩ	38,270	33	38,303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관내	09:00	18:00	33
3	2022-02-03	*******	ＩＩＩ	38,437	14	38,451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관내	09:00	18:00	14
4	2022-02-04	*******	ＩＩＩ	38,451	9	38,460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관내	09:00	18:00	9
5	2022-02-14	*******	ＩＩＩ	38,577	19	38,596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19
6	2022-02-15	*******	ＩＩＩ	38,596	20	38,616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20
7	2022-02-16	*******	ＩＩＩ	38,616	62	38,678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62
8	2022-02-17	*******	ＩＩＩ	38,678	32	38,710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32
9	2022-02-21	*******	ＩＩＩ	38,750	31	38,781	ＩＩＩ	선거업무, 재난관련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9:00	18:00	31
10	2022-02-25	*******	ＩＩＩ	38,872	23	38,895	ＩＩＩ	선거업무, 재난관련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9:00	18:00	23
11	2022-03-03	*******	ＩＩＩ	38,916	15	38,931	ＩＩＩ	선거업무, 재난관련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9:00	18:00	15
12	2022-03-04	*******	ＩＩＩ	38,931	10	38,941	ＩＩＩ	선거업무, 재난관련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9:00	18:00	10
13	2022-03-08	*******	ＩＩＩ	38,945	4	38,949	ＩＩＩ	선거 관련업무, 재난관련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9:00	18:00	4
14	2022-03-21	*******	ＩＩＩ	39,139	17	39,156	ＩＩＩ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및 일반업무관련 등	관내	09:00	18:00	17
15	2022-03-25	*******	ＩＩＩ	39,252	31	39,283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8:00	18:00	31
16	2022-03-30	*******	ＩＩＩ	39,400	10	39,410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10
17	2022-04-05	*******	ＩＩＩ	39,506	15	39,521	ＩＩＩ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선거업무 등	관내	09:00	18:00	15
18	2022-04-15	*******	ＩＩＩ	39,711	22	39,733	ＩＩＩ	생활민원 및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22
19	2022-04-21	*******	ＩＩＩ	39,863	34	39,897	ＩＩＩ	생활민원관련업무, 재난관련 및 각 국 업무	관내	09:00	18:00	34
20	2022-04-22	*******	ＩＩＩ	39,897	10	39,907	ＩＩＩ	생활민원관련업무, 재난관련 및 각 국 업무	관내	09:00	18:00	10
21	2022-04-25	*******	ＩＩＩ	39,907	10	39,917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각 국업무	관내	08:00	18:00	10
22	2022-04-26	*******	ＩＩＩ	39,917	23	39,940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각 국업무	관내	08:00	18:00	23
23	2022-05-03	*******	ＩＩＩ	39,998	4	40,002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각국업무	관내	08:00	18:00	4
24	2022-05-04	*******	ＩＩＩ	40,002	23	40,025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각국업무	관내	08:00	18:00	23
25	2022-05-09	*******	ＩＩＩ	40,029	25	40,054	ＩＩＩ	선거업무관련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25
26	2022-05-13	*******	ＩＩＩ	40,149	27	40,176	ＩＩＩ	선거업무관련 및 생활민원, 재난관련업무 등	관내	09:00	18:00	27
27	2022-05-16	*******	ＩＩＩ	40,176	13	40,189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 국업무 등	관내	08:00	18:00	13
28	2022-05-25	*******	ＩＩＩ	40,379	9	40,388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8:00	18:00	9
29	2022-05-27	*******	ＩＩＩ	40,401	13	40,414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8:00	18:00	13
30	2022-05-31	*******	ＩＩＩ	40,426	21	40,447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8:00	18:00	21
31	2022-06-01	*******	ＩＩＩ	40,447	21	40,468	ＩＩＩ	선거업무 및 생활민원 등	관내	08:00	18:00	21
32	2022-06-15	*******	ＩＩＩ	40,619	13	40,632	ＩＩＩ	생활민원 및 안전관련업무	관내	09:00	18:00	13
33	2022-06-30	*******	ＧＧＧ	40,685	34	40,719	ＧＧＧ	현장민원처리등	관내	09:00	18:00	34
34	2022-07-06	*******	ＩＩＩ	40,762	29	40,791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 국 업무	관내	09:00	18:00	29
35	2022-07-21	*******	ＩＩＩ	40,955	19	40,974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국업무	관내	09:00	18:00	19
36	2022-07-25	*******	ＩＩＩ	40,974	25	40,999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 국업무	관내	09:00	18:00	25
37	2022-07-26	*******	ＩＩＩ	40,999	15	41,014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국업무	관내	09:00	18:00	15
38	2022-07-27	*******	ＩＩＩ	41,014	16	41,030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 국 업무	관내	09:00	18:00	16
39	2022-08-10	*******	ＧＧＧ	41,161	14	41,175	ＧＧＧ	현장민원처리등	관내	09:00	18:00	14
40	2022-08-11	*******	ＧＧＧ	41,175	14	41,189	ＧＧＧ	현장민원처리등	관내	09:00	18:00	14
41	2022-08-23	*******	ＩＩＩ	41,256	14	41,270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 국업무	관내	09:00	18:00	14
42	2022-08-30	*******	ＩＩＩ	41,326	1	41,327	ＩＩＩ	생활민원 및 각국업무	관내	09:00	18:00	1

[표3] 차량등록번호(*******) 차량운행일지 내역

순번	운행일자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운행거리(단위:km)			운행내역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승차자	용무	목적지	출발	도착	운행거리
1	2022-04-11	*******	ＨＨＨ	8,169	44	8,213	ＨＨＨ	복지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44
2	2022-05-04	*******	ＨＨＨ	8,282	25	8,307	ＨＨＨ	사회복지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5
3	2022-05-18	*******	ＨＨＨ	8,359	31	8,390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31
4	2022-05-20	*******	ＨＨＨ	8,398	14	8,412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4
5	2022-05-25	*******	ＨＨＨ	8,418	6	8,424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6
6	2022-05-26	*******	ＨＨＨ	8,424	10	8,434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0
7	2022-05-30	*******	ＨＨＨ	8,434	20	8,454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0
8	2022-06-03	*******	ＨＨＨ	8,454	39	8,493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39
9	2022-06-16	*******	ＨＨＨ	8,540	17	8,557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7
10	2022-06-22	*******	ＨＨＨ	8,560	41	8,601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41
11	2022-06-28	*******	ＨＨＨ	8,612	21	8,633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1
12	2022-07-01	*******	ＨＨＨ	8,647	23	8,670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3
13	2022-07-04	*******	ＨＨＨ	8,670	7	8,677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7
14	2022-07-05	*******	ＨＨＨ	8,677	14	8,691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4
15	2022-07-06	*******	ＨＨＨ	8,691	7	8,698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7
16	2022-07-08	*******	ＨＨＨ	8,698	14	8,712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4
17	2022-07-13	*******	ＨＨＨ	8,717	26	8,743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6
18	2022-07-22	*******	ＨＨＨ	8,760	13	8,773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3
19	2022-08-01	*******	ＨＨＨ	8,794	26	8,820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6
20	2022-08-09	*******	ＨＨＨ	8,850	26	8,876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26
21	2022-08-16	*******	ＨＨＨ	8,882	14	8,896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관내	09:00	18:00	14
22	2022-08-23	*******	ＨＨＨ	8,896	32	8,928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추진 등	관내	09:00	18:00	32
23	2022-08-26	*******	ＨＨＨ	8,933	15	8,948	ＨＨＨ	사회복지 업무추진 등	관내	09:00	18:00	15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 1】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 고
		회수	미회수
2019~2022	4	-	4	4

○ 【표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등록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소계	발송	미발송
계	61	61	52	9
2019	4	4	3	1
2020	26	26	21	5
2021	15	15	13	2
2022	16	16	15	1

[지 적 사 항]

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표1】장애인등록증 관리현황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4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4명의 등록증을 미회수하였으며, 미회수 4명에게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한 사실이 있다.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2】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61명 중 9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등록증 회수 사유 발생 시 반환통보서를 적기에 발송하고, 등록증 회수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장애인 등록 시 대상자에게 심사결과 등을 즉시 통지하여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주의 5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현       황]

○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5명				38포
1	ＰＰＰ	74.07.10.	2019년9월~현재	2020.1월~2021.8월	20포
2	ＱＱＱ	71.03.16.	2019년10월~2020년1월	2019.10월~2020.1월	4포
3	ＲＲＲ	81.10.19.	2019년10월~2019년12월	2019.10월~2019.12월	3포
4	ＳＳＳ	53.11.08.	2020년1월~2020년4월 2022년5월~현재	2020.1월~2020.4월 2022.5월~현재	7포
5	ＴＴＴ	63.06.03.	2021년5월~2021년8월	2021.5월~2021.8월	4포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신동에서는 아래【표】단독가구 장기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5명에게 38포(38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신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해신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바닥공사	강마루 69㎡	군산시 *** **(***)	□□□□ 대표 ＸＸＸ	‘20.06.15.	‘20.06.23.	6,140,000
근대마을 도로변 환경개선 도장공사	페인트칠 61㎡	군산시 *** *-*(***)	■■■■■ 대표 ＹＹＹ	‘21.06.14.	‘21.06.22.	796,000
해망4통 주민쉼터 퍼걸러 설치사업	퍼걸러 1식 (4.49×305×3.25)	군산시 *** *** **-*	㈜△△△△△ 대표 ＺＺＺ	‘20.05.28.	‘20.06.23.	9,000,000

[지 적 사 항]

○ 해신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탁구장 이용자들의 미끄럼 방지 등 사고예방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 대표 ＸＸＸ와 계약금액 금6,140,000원에「해신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바닥공사」를 2020. 06. 15. 계약 체결하여 2020. 06. 23. 완료하였고, 도로변 환경개선사업으로 ■■■■■ 대표 ＹＹＹ와 계약금액 796,000원에「근대마을 도로변 환경개선 도장공사」를 2021. 06. 14. 계약 체결하여 2021. 06. 22. 완료하였으며, 해망4통 마을 내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 대표 ＺＺＺ와 계약금액 9,000,000원에 「해망4통 주민쉼터 퍼걸러 설치사업」을 2020. 05. 28. 계약 체결하여 2020. 06. 23. 완료하였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해신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신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바닥공사’ 외 2건에 대해 공사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 관련서류 및 관련자 확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해신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바닥공사’ 외 2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번	공 사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어린이공원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공사	2020.05.07.~2022.05.06.(2년)	0회
2	미룡동 521번지 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2020.12.20.~2023.12.19.(3년)	0회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