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부서 협의사항

○ 사업의 종류 : 사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 사업의 명칭 : 종교단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조성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수목장림 :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협의기관‧부서	협 의 내 용	비고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을 조성 할 수 있는 지역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5조 개발행위 허가 여부 • 기타 도시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등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여부 •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 여부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여부
안전총괄과	•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 위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으로서 군산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여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여부 및 협의내용 적정 반영 여부 등
건 설 과	•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로 접도구역 여부
건축경관과	•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법 검토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주차 계획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농업축산과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여부
수 도 과	•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여부 • 상수도 처리계획 등 관련법 검토
하 수 과	• 오•우수처리계획 등 관련법 검토 •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환경정책과	•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 검토
읍면동	•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 의견 및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