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기초연금 지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부부 : 288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202만원

- 부부 : 323.2만원

□ 월 최대 32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경로장애인과

(454-3183)

2.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월 최대 380,000원

-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70%

□ 월 최대 387,500원

-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

경로장애인과

(454-3174)

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4,80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2,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 1등급 ~ 15등급 :

889,000원~7,105,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5,57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3,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 1등급 ~ 15등급 : 7,475,000원 ~ 936,0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74)

4.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914,44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957,220원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512,96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99,960원

□ 2023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2,010,580원(일/8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005,290원(일/4시간)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538,720원(월 56시간)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60,220원(주 25시간)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60,220원(주 25시간)

경로장애인과

(454-3173)

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신 설>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 참여자 10명

경로장애인과

(454-3173)

6.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실시

<신 설>

□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 참여자 10명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업무수행

경로장애인과

(454-3173)

7. 자활근로

인건비 지원단가

변경

□ 2022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30,90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52,77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60,300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2022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31,02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52,89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60,42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경로장애인과

(454-3123)

8.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정부지원액

인상

□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 단가 : 월 22만원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월)	본인 부담금 (월)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 단가 : 월 25만원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월)	본인 부담금 (월)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경로장애인과

(454-3122)

9.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시간

및 단가 변경

□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 단가 : 14,800원

- 시간 : (단축형)월85시간

(기본형)월125시간

(확장형)월165시간

□ 2022년 방과후활동서비스

- 단가 : 14,800원

- 시간 : 월 44시간

□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 단가 : 15,570원 (30분 단위 : 7,780원)

- 시간 : 단축형은 기본형으로 통합

(기본형) 월132시간

(확장형) 월176시간

□ 2023년 방과후활동서비스

- 단가 : 15,570원 (30분 단위 : 7,780원)

- 시간 : 월 66시간

경로장애인과

(454-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