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 관련 -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 추진계획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수립하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 인력확보,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예산 확보), 점검 관련, 교육 관련 등

2022.  5.

주택행정과

Ⅰ. 중대재해처벌법

□ 추진배경

○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규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

○ (용어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공중이용시설) 시설의 규모·면적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의 시설), 시설물안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법(제2조제1항제1호 영업장 중 1,000㎡ 이상), 외에 위 시설에 준하는 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인력, 안전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채 처벌법이 제정됨

□ 법 적용 시점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기관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법인 또는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또는 기과는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Ⅱ. 중대시민재해(시설물안전법)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정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이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규모가 중대시민재해 조건이라고 해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중대시민재해 발생 대상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시설물안전법)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공중이용시설 개념)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대상임

- (공중이용시설 범위)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다중이용업소법 상 시설, 그 밖에 준하는 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그 밖에 준하는 시설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시설물안전법 제1, 2종 시설물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교량, 철도터널, 항만시설, 댐시설, 대규모 건축물, 하천시설, 상하수도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 (그 밖에 준하는 시설)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과 유사한 토목시설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도로 교량·터널, 철도 교량·터널

□ 공중이용시설(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시행령 제3조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2. 법 제2조제4호 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 제24호부터 제7호까지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중 제외) 교량육교,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3종 건축물, 하천시설 중 수·통문 및 배수펌프장, 항만시설 중 갑문, 기타 3종 등

□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경영책임자 -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경영책임자 - 일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 상법상 대표이사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②항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원인이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로 한정됨

○ 다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음

Ⅲ.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사항

□ 의무 이행사항(총괄)

□ 안전인력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일반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안전계획 이행·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 수행 인력

- 다만, 안전인력의 수 직접 규정 보다는 수행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꼭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을 확보했거나 영업장의 종사자를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목)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인력

- 안전점검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점검시 중대한 결함 등 발견시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

-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위험표지의 설치 등

○ (나목) 안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하는 인력 확보

- 안전계획 수립시 인력확보, 예산확보, 안전점검, 안전점검 등 포함 작성

○ (다목)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인력 확보

- 시설물의 위험요인 확인·점검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시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일반사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함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안전계획 이행 예산,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사항 수행 예산

- 다만,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 편성해야 할 안전예산의 규모 규정 보다는 예산 투입 안전업무 규정

○ (가목) 안전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비용, 보수·보강 비용, 안전조치 비용, 안전교육 비용 등 인건비 등이 있음

- (안전점검 비용)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보수·보강 비용) 점검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수행토록 한 보수·보강 등의 비용

- (안전조치 비용)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비용

- (인건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한 법정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음

○ (나목)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점검·장비, 보수·보강 등 안전계획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다목)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 사항을 이행하는 예산 확보

- 시설물의 위험요인 확인·점검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시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원인 개선과 유사 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상 중대한 결함 등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제①항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제②항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

-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 완료

□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정밀안전점검(1,2종)		정밀안전진단 (1종)	성능평가 (1,2종)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안전계획 수립·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 안전계획은 시설의 현황,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안전점검, 안전교육,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계획 수립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상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나,

- 현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만 하고 있어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계획 수립하여 문서화

※ 위에서 언급한 □ 안전인력 확보 ~ □ 안전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형 제10조제5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안전계획(인력확보, 예산확보·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등 포함) 수립·이행 사항 점검하고,

○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과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구 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장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	35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보수교육	7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예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정기안전점검 과정(토목반, 건축반)을 수료하는 경우 인정(교육비 30만원)

Ⅳ.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함

- 이는 경영책임자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절차 마련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임

○ 수립된 안전계획서를 활용하되, 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해야함

- 경영책임자 등은 마련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안전담당자 또는 종사자 등이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제1종 시설물에 대한 비상상황·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 계획 수립·이행

□ 위험요인 확인·점검 시

《시설관리 담당자 업무처리 내용》

○ (확인 및 점검)

① 정기안전점검(A·B·C 등급 반기 1회 이상, D·E 등급 1년 1회)

②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A·B·C 등급 3~4년 1회, D·E 등급 2년 1회

- (시설물) A·B·C 등급 2~3년 1회, D·E 등급 1년 1회

③ 정밀안전진단

- A·B·C 등급 5~6년 1회, D·E 등급 4년 1회

○ (경미한 경우)

① 자체 개선(보수·보강 등) 처리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②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예산 확보

③ 위험시설·설비·장비의 보수·보강 및 교체 시행

④ 보수·보강 완료 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경영책임자 등 업무처리 내용》

○ (점검 및 지시)

① 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보수·보강 지시

③ 조치결과 확인 받을 것

□ 위험요인 신고·조치요구 시

《시설관리 담당자 업무처리 내용》

○ (위험요인 신고 또는 조치 요구시)

① 시설물의 위험요인 확인

②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보수·보강 등) 처리

③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②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예산 확보

③ 위험시설·설비·장비의 보수·보강 및 교체 시행

④ 보수·보강 완료 후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경영책임자 등 업무처리 내용》

○ (점검 및 지시)

① 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보수·보강 지시

③ 조치결과 확인 받을 것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담당자 업무처리 내용》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①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② 업무관리 감독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③ 재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조치 및 긴급 안전조치(통제선, 위험 표지판 등)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 (개선 및 조치)

① 경영책임자 등의 지시사항 이행

② 추가 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③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방 방지대책 시행

④ 조치결과 경영책임자 등,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

《안전관리 담당자 업무처리 내용》

○ (점검 및 지시)

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대응상황 및 조치상황 보고 받을 것

② 필요시 추가 피해상황 조치 지시

③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대피훈련 계획 수립·이행

○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비훈련(비상 대응계획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 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 계획의 수정,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프로세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체크리스트)

붙임 3		시설물별 안전계획

※ 시설물별 1개소당 별도로 작성할 것

1. 시설물 개요
시 설 물 명						소 유 자			(시설물사진)
관 리 주 체						준 공 연 도
소 재 지
시설물 현황
2. 인력 현황 및 예산
안전인력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 인력
안전 예산	①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
	②보수·보강 비용			·시설의 안전과 정비·점검을 위한 장비 확보 비용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비용
	③안전조치 비용			·긴급안전조치, 이용제한 등 안전조치 비용
	④인건비			·안전점검 또는 보수·보강 업무 수행 인력 인건비
	⑤기타 비용			·그 외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3. OO년 추진계획 및 점검
구 분					내 용			추진 일정		예산 확보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안전점검 등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점검내용 등)
유지관리					(보수·보강 대상, 수량 등)

□ 안전예산

○ (소요예산) 총 OOO백만원

- (인력·장비) OOO백만원

- (보수보강) OOO백만원

- (안전점검) OOO백만원

- (안전교육) OOO백만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 2021.12.31. 기준)

분 야	합 계		인력·장비 예 산	보수보강(A·B·C)		보수보강(D·E)		안전점검 예 산	안전교육 예 산
	시설수	소요액		시설수	소요액	시설수	소요액
합계
도로교량
도로터널
지하차도
대형건축물
옹벽
절토사면(절개지)
상·하수도
하천(제방)
항만시설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OOO백만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 2021.12.31. 기준)

구 분	합 계		보수보강(A·B·C)		보수보강(D·E)
	시설수	소요액	시설수	소요액	시설수	소요액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붙임 4		대상시설 비교(시설물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 교량
가. 도로교량	1종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3종	*준공 후 10년 경과 1) 「도로법」 제10조 도로 설치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2) 「도로법」 제10조 도로 외 설치 연장 20미터 이상	좌 동
나. 철도교량	1종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종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종	*준공 후 10년 경과 1)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좌 동
2. 터널
가. 도로터널	1종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5) 300미터 이상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2종	1)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3종	*준공 후 10년 경과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좌 동
나. 철도터널	1종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종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종	*준공 후 10년 경과 1)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좌 동
다. 육교	3종	*준공 후 10년 경과 1) 보도육교	제 외
3. 항만
가. 갑문	1종	갑문시설
나. 방파제 등	1종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2종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종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2종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2)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종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종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2종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제 외
	3종	*준공 후 15년 경과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제 외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종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종	1)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3)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3종	*준공 후 15년 경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연구소 제외),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위락, 관광 휴설, 장례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만 해당), 종교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제 외
6. 하천
가. 하구둑	1종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종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1종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 외
	2종	1)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2종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좌 동
라. 보	1종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2종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1종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제 외
	2종	1)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종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2종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2종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좌 동
8. 옹벽
가. 옹벽	2종	1) 지면에서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의 합이 100미터 이상	좌 동
	3종	1) 지면에서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 포함 부분이 연장 100미터 이상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제 외
9. 절토사면
가. 절토사면	2종	1)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