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사회서비스사업과, ‘22.12.27.(화) >

□ 주요 개정사항

○ (기존) 서비스 제공 후에만 결제 가능 →
(변경) 서비스 제공 전 30분 내도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 전 30분 내 결제 가능

○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2차 서비스 시작 시 ‘사전검사’를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단,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재판정 신청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상담종료기록지 대신 재판정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제공기관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양식을 예시로 추가

□ 기타 개정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행복e음 → (개정) 행복이음

○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22.7월)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현장점검 → (개정) 현장조사, (기존) 적정성 검토 → (개정) 사전 심사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

○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제공기간 중 유형 변경 시 신청 대신 지자체 이용자 중단처리 등 절차안내

□ 개정지침 적용 : ‘23.1.1.~

참고 1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2022년

2023년

비 고

공통

명칭변경

- 행복e음

- 현장점검

- 적정성 검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현장조사

- 사전 심사

p.11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 발급기관

중 략 -

<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 발급기관

중 략 -

<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삭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삭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 전북은행 포함

p.12

<표>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문의처	…생략…	…생략…

<표>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삭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삭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문의처	…생략…	…생략…

p.16

2. 바우처 사용 중지

- 중 략 -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자동 중지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가능 기간이 변경

○ (신설)

2. 바우처 사용 중지

- 중 략 -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이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자동 중지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가능 기간이 변경

○ 종료 예정자 일괄자격해지 * (정보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일

* 당월신청자 일괄자격해지 불가, 서비스 종료 월 중 시·군·구 별도 중지처리 필요(중지사유 : 자격만료)

(예) 5월 당월신청자, 서비스 종료월인 7월 중 “자격만료”로 중지처리 필요

p.17

중 략  -

○ 교정시설 입소자 정보를 활용한 변동알림 기능 및 수동중지 기능 개발(시행 ’20. 3. 11.)

-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시 “교정시설입소자” 변동알림 발생, 중지신청 및 저장

* 행복e음≫ 바우처변동현황≫ 바우처중지환급신청등록

- 중 략  -

○ 교정시설 입소자 정보를 활용한 변동알림 기능 및 수동중지 기능 개발(시행 ’20. 3. 11.)

-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시 “교정시설입소자” 변동알림 발생, 중지신청 및 저장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바우처 ≫ 변동 사후 ≫ 바우처변동현황 ≫ 중지신청

p.17~18

1. 결제원칙

○ 결제방법(스마트폰)

- 중  략 -

- 화면 UI 및 결제 프로세스는 전용 단말기와 동일함

○ 결제방법(전용단말기)

- 중  략 -

<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 중  략 -

○ (신설)

1. 결제원칙

○ 결제방법(스마트폰)

- 중  략 -

- 화면 UI 및 결제 프로세스는 전용 단말기와 동일함

- 스마트폰 결제 권장(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

1. (편리성)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2. (간편성) 다중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 가능

3. (효율성) 전용 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 소요시간 단축

4. (비용절감) 제공기관의 단말기 통신료 부담 감소

※ 스마트폰 결제 시 통신량은 한 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음

○ 결제방법(전용단말기)

- 중  략 -

<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 중  략 -

○ 폐단말기 처리

· (제공기관) 스마트폰 전환, 신형단말기 교체 및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한 폐단말기 발생시 제공기관에서 ‘자원순환센터’로 발송 처리

· (처리 대상) 폐단말기 본체 파손 여부, 기종 관계없으며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만 있는 경우도 가능

· (착불 택배 발송) 이용이 용이한 택배사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로 착불 택배 발송(택배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부담)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자원순환 센터

폐단말기 발생	➜	폐단말기 택배발송 (착불)	➜	폐단말기 분쇄 및 플라스틱/철/구리 등 제련 추출
제공 기관		제공기관 ↓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 재활용 업체

※ 폐단말기는 즉시 파쇄(개인정보 유출 방지)하고, 각 물질별(플라스틱, 철, 구리 등)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p.18

⦁결제 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

⦁결제 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p.45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 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 → 시･군･구)

- (개요) 대상자 자격 착오해지 등의 사유로 결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익월에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는 소급결제만 가능, 예외지급 청구는 불가

- 바우처 해지 사유에 따른 결제종료일자 기준으로 1개월 연장됨에 유의

※ ‘본인포기’ 사유로 10월4일에 해지된 경우 결제유효기간 연장 시 11월 4일까지만 결제 가능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제공기관)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 → 시･군･구)

(삭제)

p.49

가. 신청자격

1)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19세는  2003년생 1.1~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가. 신청자격

1)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p.51

2. 처리절차

▷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  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이용자 선정

통 지

*  (신설)

2. 처리절차

▷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  분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이용자 선정*

통 지

*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생성 가능

※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 가능(당월 등급변경은 불가)하며 “행복이음” 내 ʻ바우처 송수신관리ʼ 화면에서 ʻ당월신청ʼ 여부를 ʻYʼ로 표시 후 전송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당월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대상자관리 > 대상자자격정보관리 > 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p.57

나. 서비스 유형 선택

- 중  략 -

–  유형 변경 시 바우처 금액 변경에 따라 시･군･구에 변경신청서[서식 제1호] 제출 필요

–  (신설)

※  (신설)

나. 서비스 유형 선택

- 중  략 -

–  유형 변경 시 바우처 금액 변경에 따라 시･군･구에 변경신청서[서식 제1호] 제출 필요(삭제)

–  유형 변경 시 해당 이용자를 차세대 행복이음에서 중지처리 후 익월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동 사업은 바우처 1회 생성(3개월 이용)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간에 등급 및 바우처 변경신청 불가

p.58

2.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가.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신설)

2.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가.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 로 대체 가능)

p.59

나.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종료 기록지[서식 제10호]에 재판정 소견을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해당 기록지 첨부하여 제출

나.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p.64

3.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신설)

3.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제27호 서식]

p.111

부록1 관련서식

이하생략

(신설)

부록1 관련서식

이하생략

서식 제27호 서비스모니터링 설문지(예시)

p.121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청년마음건강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1. 생략

2.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신설)

3.~7. 생략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청년마음건강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1. 생략

2.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3.~7. 생략

p.150

(신설)

[제27호 서식] 서비스모니터링 설문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