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주요 개정사항

❶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건보 부과체제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전환시기 조정(’23.1→‘23년 상반기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 발생

- 해당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선정기준을 마련

* 지역가입자 하위 43%(‘22.9월)가 동일보험료 납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 판정 불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지역가입자) 중,

- (기존 이용자) 소득․재산 전환 시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한시적으로 직전 연도 1년간 건보료 본인부담금평균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 건보료 납입확인서로 확인(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❷ 서비스 비용 인상 : 시간당 15,600→16,600원(+1,000원)

○ 유사사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준(17,600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❸ 원거리 교통지원금 : 20% 인상

○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유사 서비스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0% 인상

□ 기타 개정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행복e음 → (개정) 행복이음

○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22.7월)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현장점검 → (개정) 현장조사

- (기존) 적정성 검토 → (개정) 사전 심사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

○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제공인력 사이버 교육 인정시간(8시간) 한시적 적용 종료

□ 개정지침 적용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