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전·후 비교표

구분

2022

2023

공통

명칭변경

- 행복e음

- 현장점검

- 적정성 검토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현장조사

- 사전 심사

p.12

마. 주요경과

… 생략 …

< 신설 >

마. 주요경과

… 생략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

*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비교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일반회계
대상 사업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	․전국적 통일성․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지출한도 결정		기획재정부	사업 주관부처
사업주체		지자체	국가
예산 편성	절차	지자체→기재부	각 부처→기재부
	중앙 부처 역할	지자체 신청금액 조정없이 요구내용 적정성, 조정방향 등 검토의견만 기재부 제출	사업 필요 분야, 금액 등을 각 부처 주관으로 편성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 사업단위 지자체 자율 집행	(사업부서→지자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자체 지도·감독
평가주체		지역발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사업부처
장점		․지역 실정 반영, 집행 자율성, 실험적 사업 용이	․통일된 기준 적용, 집행에 지역간 편차 해소(형평성 제고)

p.13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개별자격정보부	…생략…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생략…
	시설사회서비스 평가부	…생략…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생략…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	…생략…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생략…
중앙사회 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본부	…생략…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생략…

p.14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발급기관	BC카드* *…중략…, SC제일은행, 전북은행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발급기관	BC카드* *…중략…, SC제일은행, 전북은행

p.15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중략… SC제일은행, 전북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중략… SC제일은행, 전북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p.25

나. 비용의 예탁

1) 비용 예탁

… 생략 …

< 신설 >

나. 비용의 예탁

1) 비용 예탁

… 생략 …

2) 예탁금 부족 시 처리 기준

○ (지급기준) 사업비 예탁 지연에 따른 예탁잔액 부족 시 예탁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급여비용(서비스 비용, 예외지급, 원거리 교통지원금 등) 지급

○ (시·군·구 조치사항) 예탁금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예탁

○ (정보원 조치사항) 예탁 잔액 부족이 발생한 지자체 대상 예탁금 부족 문자 발송 등 통보

○ (시·도 조치사항) 예산 추가 확보 조치 및 시도 내 예산 조정을 통한 미지급 해소

※ 전자바우처시스템*의 가사·간병방문지원 집행추계 자료 등 참고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예탁금추계현황

p.30

4) 과‧오 반납 비용의 차감처리

- 단, 지급해야 할 서비스 비용이 없거나, 있더라고 반납 등록 금액 보다 작아서 차감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에 직접 반납하도록 요청

* 이 경우,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비용을 반환

< 신설 >

4) 과‧오 반납 비용의 차감처리

- 단, 이용자 특성(시‧군‧구, 본인부담금 유무)이 불일치하거나, 제공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없거나 부족하여 차감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에 직접 반납하도록 요청

* 이 경우,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비용을 반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환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p.31

6.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가. 업무처리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	…
	지급보류 안내	…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	…
	검토	…	·(절차) 서류검토→필요시 현장확인→최종 확인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방법)제공기관이 … 청구비용 검토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	·(방법) …화면에서 검토결과 내역 통보 ·(검토결과) …
지급	비용지급	…	·(방법)…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6. 청구비용 사전심사

가. 업무처리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
심사	지급보류 대상선정	…	…
	지급보류 안내	…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	…
	심사	…	·(절차) 서류심사→필요시 현장확인→최종 확인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방법)제공기관이 … 청구비용 심사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보	…	·(방법) …화면에서 심사결과 내역 통보 ·(심사결과) …
지급	비용지급	…	·(방법)…최종 확인 후 심사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p.32~33

라. 검토결과 통보

1)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2) 검토결과 종류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마. 비용지급

2) 기타사항

-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바. 재검토

- 적정성 검토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서식 제18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결과 통보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_p15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1.8) 참조 바라며, … 관리·감독 철저 요망

라. 심사결과 통보

1)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2) 심사결과 종류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심사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심사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마. 비용지급

2) 기타사항

- 최종 심사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바. 재심사

-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서식 제18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

☞[서식 제18호]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_p15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2.8) 참조 바라며, … 관리·감독 철저 요망

p.37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p.43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⑤ 생략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⑤ 생략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p.49

➊ 바우처 자격 판정

… 생략 …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➊ 바우처 자격 판정

… 생략 …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 재산 조사 전환시기 조정(‘23년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에 속한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부합여부 판단

- (기존 이용자) 소득·재산조사 전환 시 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전 연도 1년간 (22년도) 평균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신청인이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 평균 건강보험료 : 연간 납부총액을 납부 개월수로 나눠서 산출

p.50

[참고]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생략 …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신설 >

[참고]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생략 …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가능)

p.5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2)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61,000	48,683	11,430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55,000	51,662	11,430*	53,149
2인	2,420,000	86,552	31,047*	87,387
3인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인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인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인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7인	5,676,000	203,267	164,211	206,304
8인	6,291,000	226,361	191,639	230,142
9인	6,907,000	246,555	217,566	250,789
10인	7,523,000	272,226	249,281	278,492

* ‘22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p.59

가.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월 421,200원(27시간)/월 624,000원(40시간), 시간당 15,6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가. 서비스 가격

‒  월 398,400(24시간)/월 448,200원 (27시간)/월 664,000원(40시간), 시간당 16,6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p.63

라. 계약서 작성

… 생략 …

[참고]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사항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 신설 >

라. 계약서 작성

… 생략 …

[참고]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사항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 내용 관련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는 표준서비스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한다.

p.64

바. 계약정보 등록

… 생략 …

-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바우처 생성

바. 계약정보 등록

… 생략 …

< 삭제 >

p.69

나. 결제수단

-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

< 신설 >

나. 결제수단

-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

1. (편리성)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2. (간편성) 다중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 가능

3. (효율성) 전용 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 소요시간 단축

4. (비용절감) 제공기관의 단말기 통신료 부담 감소

* 스마트폰 결제 시 통신량은 한 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음

p.74~75

2. 감독기관 현장점검

나.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

1) 점검주체：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은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2) 점검대상･점검주기：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3)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제공기관 지적‧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다. 시･도 및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

1) 점검주체：광역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2) 점검대상･점검주기：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시･도 주관 현장점검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점검과 연계 시행 가능

3) 사후관리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동 사항을 통보

☞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_p213

< 신설 >

2. 감독기관 현장조사

나. 시･군･구 주관 현장조사

1) 점검주체：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 시･군･구 주관 현장조사는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조사와 연계 시행 가능

2) 조사대상･조사주기：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3) 사후관리

- 현장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제공기관 지적‧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다. 시･도 및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조사

1) 조사주체：광역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2) 조사대상･조사주기：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시･도 주관 현장조사는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현장조사와 연계 시행 가능

3) 사후관리

- 현장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동 사항을 통보

☞ [참고 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착안사항_p213

* 현장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을 참고

p.87

➌ 시스템관리

… 생략 …

< 신설 >

➌ 시스템관리

… 생략 …

[참고]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처리대상) 폐단말기 본체 파손 여부, 기종 관계 없으며,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만 있는 경우도 가능

○ (제공기관) 스마트폰 전환, 신형단말기 교체 및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해 폐단말기가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이 용이한 택배사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로 착불 택배 발송(택배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부담)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자원순환센터

○ (순환센터) 수령한 폐단말기는 즉시 파쇄하고(개인정보 유출 방지), 각 물질별(플라스틱, 철, 구리 등)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폐단말기 발생	➜	폐단말기 택배 발송 (착불)	➜	폐단말기 분쇄 및 플라스틱/철/구리 등 제련 추출
제공기관		제공기관 ↓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 재활용 업체

p.87

다. 기관 관리·운영비

… 생략 …

< 신설 >

다. 기관 관리·운영비

… 생략 …

- 제공인력의 4대보험료 고용주부담분, 퇴직충당금 등은 운영비에 포함

p.88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생략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생략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p.90

가. 제공인력 채용

… 생략 …

※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 시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부여 등 우선 선발 필요

가. 제공인력 채용

… 생략 …

※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 시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부여 등 우선 선발 필요

p.92

❸ 제공인력 교육훈련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 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실시

* 2022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허용

❸ 제공인력 교육훈련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 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실시

* 2022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허용

p.96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p.96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87,200원	월 18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10,600원	월 204,280원	월 6,3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월 312,000원	월 312,000원	면 제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99,200원	월 199,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24,100원	월 217,380원	월 6,7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월 332,000원	월 332,000원	면 제

p.98

[참고]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

… 생략 …

③항 대상지역은 시·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12월 말까지 선정

*(선정절차) 시·군·구 신청 → 시·도 승인 → 보건복지부 보고

[참고]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

… 생략 …

③항 대상지역은 시·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12월 말까지 선정

*(선정절차) 시·군·구 신청 → 시·도 승인→ 보건복지부 보고

p.99

참고 :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 지급액

① 편도 3㎞ 이상 ~ 10㎞ 미만 : 5,000원

② 편도 10㎞ 이상 : 7,500원

참고 :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 지급액

① 편도 3㎞ 이상 ~ 10㎞ 미만 : 6,000원

② 편도 10㎞ 이상 : 9,000원

p.127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안내문>

… 생략 …

< 신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안내문>

… 생략 …

* 서비스 내용 관련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는 표준서비스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