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2. 12. 22.
건축종별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군산시장(항만해양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야미도리 175외 6
			관련지번 149,170,179,180,181,153
	대지면적 11,806.6㎡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689㎡		건폐율 %(동별)			층수 최대 지상 2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3동
	최고높이		용적률 %(동별)			연면적 합계 1,030m2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공공건축) 분야	(권고사항) - 주민들이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명칭 검토 - 3개 동 중 BF인증 관련하여 반영하는 동과 미반영하는 동을 구분하여 설계 용역 발주시 명시할 것 - 3개 동 중 태양광시설 설치할 건물 선정 필요 - 옥외공간에 쉼터, 퍼컬러 등 조성 고려 - 문화복지센터 : 전기차 충전시설 1개 이상 마련 필요 - 창고 : 폐어구·폐어망 정리 공간 필요하며 추후 증축 고려할 것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2. 12. 22.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서홍석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나운동 838-12번지
			관련지번
	대지면적 247.5㎡		용도지역(지구,구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73.56㎡		건폐율 70.1252%			층수 지상:지하1층, 지상3층 (2,3층 증축)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11.5M		용적률 194.29%			연면적 합계 480.88m2(증 154.11)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상기 지역은 중심경관관리지역으로서 가로변 개방감 등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엄격한 건축선 관리가 필요함 - 장기적인 가로경관 및 도시계획,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건축선은 준수되어야 하며 해당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건축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부적합함.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