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2. 11. 24.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조순옥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구암동 65번지
			관련지번 65-3
	대지면적 650.4㎡		용도지역(지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266.78㎡		건폐율 41.0178%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주용도 노유자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11.2M		용적률 82.0357%			연면적 합계 671.94m2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노유자시설(노인주간보호시설)에 적합한 도면(변경 전·후 표현) 제출 필요 - 변경하려는 시설(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에 적합한 공간 검토 (화장실, 샤워실, 주방, 엘리베이터, 소방(스프링쿨러 등) 등) 및 도면 상세 표시 - 허가시 무허가 부분 철거 확인 필요 - 출입문 유효폭 0.9m 이상 도면 표시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2. 11. 24.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서홍석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나운동 838-12번지
			관련지번
	대지면적 247.5㎡		용도지역(지구,구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73.56㎡		건폐율 70.1252%			층수 지상:지하1층, 지상3층 (2,3층 증축)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11.5M		용적률 194.29%			연면적 합계 480.88m2(증 154.11)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상기 지역은 중심경관관리지역으로서 가로변 개방감 등을 위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엄격한 건축선 관리가 필요하며 - 본건 건축선 완화시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무분별한 건축선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선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의 근거 명시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2. 11. 24.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유)메가엠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지곡동 136-1외 3
			관련지번 136-7, 134-2, 132-40
	대지면적 3,070㎡		용도지역(지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389.165㎡		건폐율 45.2497%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29.5M		용적률 244.9824			연면적 합계 8,908.16m2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권고사항) 주차장 진입로 쪽에 너비 1m 가량의 보도 마련 검토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