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①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지원(저온경매장)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 태 훈 사무관 김 지 혜 주무관 김 진 영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 개설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수협 등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경매장 건립을 위한 설계(기본, 실시설계), 감리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위판장개설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위판장 개설자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위판장 개설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감독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의 승인하에 실시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①사업공정비율, ②사업비 실집행액, ③집행부진시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매월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위판장 개설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기타사항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위판장 개설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재산처분 제한 기한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공모 추진 예정

참 고		저온경매장 및 청정위판장 시설설치 기준

구 분		일반위판장 (현대화사업)	저온경매장 (위생안전시스템)	청정위판장
개요	회계/계정	균특(자율) * 20년부터지방이양	농특(구조)	균특(지원)
	지원한도	없음	30억원	60억원
	지원기준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사업대상	222개소	50개소 (위판물량 기준)	10개소
	사업주체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지원 방안	지원방식	-	일반위판장을 활용하여 저온경매 시스템 구축	일반위판장 철거 후 건립
경매장	구 조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
	경매방식	바닥경매	구획된 별도공간에서 경매	구획된 별도공간에서 경매
	온도관리	상온	저온유지	저온유지
	방조방서시설	없음	설치(폐쇄형)	설치(폐쇄형)
	사용용수	일반해수	정화해수	정화해수
	출입관리	일반인 출입가능	경매장내 관계자만 출입	경매장내 관계자만 출입
양 륙 장		위판장내 차량진입	경매장과 하역공간 분리	경매장과 하역공간 분리
포장․배송장		없음	경매장내 수행	별도 포장․배송 가능
사용장비		목재	플라스틱	플라스틱

②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 태 훈 사무관 김 지 혜 주무관 김 진 영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판장 모델 구축

*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 개설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수협 등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을 위한 설계(기본, 실시설계), 감리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40∼50%, 지방비 30%, 자부담 20∼3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0∼60억원

* 보통 1개소(총사업비 30억원)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대형 1개소(총사업비 60억원)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위판장개설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위판장 개설자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위판장 개설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감독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의 승인하에 실시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①사업공정비율, ②사업비 실집행액, ③집행부진시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매월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위판장 개설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기타사항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위판장 개설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재산처분 제한 기한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공모 추진 예정

③ 산지 위생안전 물류 지원(자동선별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 태 훈 사무관 김 지 혜 주무관 김 진 영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위판장에서 신속하고 표준화된 수산물 선별을 통한 위생안전체계 구축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거래 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등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 개설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동선별기 구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4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위판장개설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위판장 개설자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위판장 개설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 자 체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①사업공정비율, ②사업비 실집행액, ③집행부진시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매월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위판장 개설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재산처분 제한 기한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공모 추진 예정

④ 산지 위생안전 물류 지원(저온차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 태 훈 사무관 김 지 혜 주무관 김 진 영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개설자 또는 위판장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또는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또는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위판금액이 연간 7억원 이상인 자

- 다수의 위판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일 경우, 위판금액의 합계금액 인정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톤이상 5톤이하 윙바디 또는 탑차 형태의 저온차량(냉장․냉동) 신규구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톤이상 5톤이하로 윙바디 저온차량(냉장․냉동) 신규구입비용 최대 1.1억원(1.1억원 이하의 경우 매칭비율로 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 희망자

ㅇ 차량구입계획서, 최근 3년간 위판실적 등 심사 기초자료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사업 희망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 희망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사업자 선정통보 2개월내에 차량 구입 및 등록 완료서류 제출

ㅇ 사업계획 변경 : 구입차종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 자 체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①사업공정비율, ②사업비 실집행액, ③집행부진시 원인 및 개선 방안 등을 매월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업 희망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재산처분 제한 기한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공모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