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태훈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박혜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2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신세대 가족 수산물 체험 만족도(단위: 점)	96	89.9	87.3	95	-	12월 말	ㅇ 체험행사 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군급식 관계자 쿠킹클래스 참여자 수 (단위: 명)	1,800	신규	신규	1,748	-	12월 말	ㅇ 쿠킹클래스 운영 보조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참여자수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2,005	1,915	1,876	1,858
- 국 비	1,828	1,915	1,876	1,858
- 지방비	-	-	-	-
- 자부담	177	-	-	-

Ⅱ. ’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 접수․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최근 5년간(’17 ～ ’21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단체로 제한)

- 지원기관별로 2개 공모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사업별로 1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 함(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사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3. 지원대상

○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및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우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수산업·수산물과 관련된 교육·행사 운영

○ 수산물 판로확대

- 수산물 대량 소비를 위하여 학교·군 급식의 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쿠킹클래스 운영 등 소비 홍보 방안 마련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수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유사 형태로, 소비촉진 행사(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상생할인)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90%∼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 공고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접수 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공고 내용 확인 후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ㆍ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보조사업자) ㆍ세부계획 수립․제출 ㆍ책입관리자 지정 및 중간보고 ㆍ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에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ㆍ월 2회 이상 중간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수부) ㆍ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ㆍ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공모 시 반영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

사 업 자

○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해당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통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 업 자

○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따라 주어진 기한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 확정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이 발행 시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단,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구두보고 및 승인 후 집행)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업 자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 업 자

○ 사업자는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7.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사 업 자

○ 사업자(책임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2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 정산서는 국고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재(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체 보관)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 승인 없는 변경 수행 등이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22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공모 참가신청서

사업명
공모분야(3개 분야) * 3개 모두 지원가능			□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 수산물 판로확대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해양수산부에서 모집하는 「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공모」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별첨 : ‘212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022. . . 신청자 성명 : (인)(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관․단체 소개서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 )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자체예산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최근 5년간 활동실적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관련 사업추진실적 기재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