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변경)등록 요건

□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 대표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공인노무사법)

④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노동조합, 총연합단체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

①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공인노무사법)

④ 노동조합업무, 사업체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⑦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⑧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국가기술자격법)

□ 시설 요건(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 전용면적 10㎡이상의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사무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사무소”

∙ 업무시설 중 나목의 1) “사무소”

□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가입 ※보증가입금액 : 일천만원

(직업안정법제34조의2,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의2)

- 금융기관 예치시 : 군산시장과 공동명의 예치

- 보증보험 가입시 : 피보험자를 군산시장으로 해야 함

□ 신규등록 (직업안정법제19조, 동법시행규칙제17조 ) 구비서류

∙ 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소장), 임원(법인), 상담원의 경력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증 사본 각 1부.

∙ 종사자 명부 1부. 직원명단(증명사진 1개 부착) 각 1부.

∙ 사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신규등록시 수수료 : 3만원

□ 변경등록 (대표자, 상담원, 소재지 등) 구비서류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변경내용 확인 가능 서류(대표자, 상호 변경 시 바뀐 이름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등)

∙ 기존 인허가증과 종사자 명부 등 첨부

∙ 신규 종사자 고용 시 고용계약서 첨부

□ 변경등록 – 분사무소(타 시군구에 사업소 추가할 경우) 구비서류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신청서(별제 제12호서식) 1부.

- 사유:사업소 수의 변경

∙ 사업소별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분사무소를 운영할 [기타사업소 운영책임자] - 자격 증빙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해야함

∙ 분사무소 상담원 1인 - 자격 증빙서류 및 고용계약서

∙ 분사무소 종사자명부 및 직원명단

∙ 기존등록증

∙ 분사무소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

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겸업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3.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관련서식은 군산시홈페이지(www.gunsan.go.kr) - 부서홈페이지

- 일자리정책과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해서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군산시청 7층)

☎ 454-4363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