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3 - 46호

「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2023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1. ~ 12. 31.(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월 최대40명

○ 지원내용 : 신중년 채용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70만원 지급(40시간 이내,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계산)

2		실시기업 지원요건

○ (신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신중년 취업자는 주민등록상 전북도내 거주자)

-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기존) 기존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 고용할 것

	<제외대상>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제 2조 제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지원 불가 5)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7)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8)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56조 제 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11) 신중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2)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3)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14)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5)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6)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17)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18)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신중년취업자 자격요건

1. 지원 대상

① 현재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단, 2023년 중 만 40세에 도달하는 1983년생은 만40세로 본다.

②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또는 채용예정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본다❯
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③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2.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중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다만, 신중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다)

④ 신중년 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⑥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⑦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절차

1. 신청서류

○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서식3)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4)

○ 신중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5)

○ 신중년채용약정서(서식6)

○ 표준근로계약서(서식7)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서식8)

○ 부정수급방지확약서(서식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국세ㆍ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2. 신청기간 : 2023년 연중(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3. 신청장소 :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7층) 방문․우편접수

4. 문의사항 :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
☎063-454-4362
e-mail : freshnis@korea.kr

4		유의사항

○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 실시기업은 군산시와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실시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신중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서식1]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사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팩 스			- -
			이메일		@
			휴대전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소 개

모집사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 향락업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해당□ 해당없음□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해당□ 해당없음□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⑪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⑫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⑬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⑭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2]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채용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 )
	휴 대 폰					자택전화
	이 메 일		@
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근무 직종			퇴직사유
자격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	어학시험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서명)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신중년)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 5]

신중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 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이후에는 신중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신중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연락처
1
2
3
4
5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운영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 → 신중년채용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 → 협약체결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서식 6]

신중년채용약정서

이 약정서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지원금700,000원, 회사지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8]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군산시(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중년취업 연수장소) ① 신중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한「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신중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신중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 지침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신중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시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신중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신중년채용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신중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시군”의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신중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신중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신중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 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신중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⑧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북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중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년취업운영계획, 신중년채용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시·군)           군산시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9]

부정수급방지확약서(신중년)

군산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근로자로 참여하여 지원금 수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근로자)책임으로 한다.

사업 참여기업 취업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였음을 확인한다.

기업(대표 포함)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된 임금에 대해 기업(대표 포함)과의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한다.

부정수급 확정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의거하여 제재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사업장명 :	참여자 :	(서명)

[서식10]

( )월 신중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성명)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검색기준 : 해당월 1일 ~ 말일) 7.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11]

													수습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출근카드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신중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12]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   .

회사명 :                   대표 :           (직인)

[서식13]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신중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운영절차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서식14]

		설 문 조 사 서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만족도 및 소감 -
	본 조사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하 “신중년취업”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신중년취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라북도(시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취업지원기관을 통하여 □ 부모, 친구, 지인 소개로 □ 기타 ( )
	2. 신중년취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일시적인 경제문제 해결 □ 기타 ( )						□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3. 신중년취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4. 신중년취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참여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수습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공란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이상
	○ 임금수준	□ 191~200만원미만 □ 200~220만원미만 □ 220~260만원미만 □ 260만원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전라북도 ( )시․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서식 16]

	신중년취업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라북도․시군 공고를 통하여 □ 웹 매체를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취업알선기관 안내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기타 ( )
	2. 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인난 해결 □ 보조금 지원					□ 수습기간을 통해 직원자격 검증 □ 기타
	3. 사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사업기간의 적정성	( )		( )			( )	( )	( )	( )	( )

	4.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이상
	○ 기업 업종	□ 제조업 □ 서비스업 □ 전기, 전자 □ 건설, 토목 □ 섬유, 의류 □ 기 타
	○ 기업 소재지	전라북도 ( )시,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