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현       황]

○ A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운영위원회 관리 규정 없음

.○ A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수 및 임기현황

년도별	위원수	임기	비고
2019~2021	9명	3년	당연직 4명
2021~2022	7명	3년	당연직 4명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에는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A시설은 위 현황과 같이 운영위원회는 5명을 임기 3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규정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규정한대로 위원수를 시장에게 협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A시설의 생활자 수가 감사일 현재 33명으로 시가 결정해 줘야 하는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도 결정하여 주지 않았으며,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A시설의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시설운영규정에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결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 「A시설 운영규정」

[현       황]

○ A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인사 부문에 인사위원회 규정 있으나 인원만 있고 임기의 규정 없음.

○  A시설 인사위원회 5인 이상 홀수로 구성

[지 적 사 항]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에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사후조치에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하고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에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시설에서도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에는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시험, 직원평가에 관한 사항등이 있으며, 이는 직원 채용 및 승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다.

○ 그러나, A시설은 위 현황과 같이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홀수로 구성한다고만 명시하고 임기 및 연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에 자체 직원들로만 구성하여 채용 결정을 하고, 직원 인사평가는 년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서도 2019년도까지만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시설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 사항을 규정하시고, 앞으로 직원 채용 및 평가 등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 「A시설 운영규정」

○ 「A시설 취업규칙」

[현       황]

○ A시설 2021. 5월 이후 직원 채용현황

연번	채용계획 분야	채용인원/ 접수인원	채용방법 (공개/특별)	채용 공고일	비고
1	생활재활교사	3/6	공개	2021.5.12.~ 2021.5.26	-이메일 접수 -채용계획수립 없음 -심사계획수립 없음 -신청서류 미반환 공고 -신청서류 파기내용 없음 -근로자명부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명세서 교부
2	생활재활교사	1/3	공개	2021.12.14.~2021.12.28
3	위생원	1/3	공개	2021.12.31.~2022.1.15

[지 적 사 항]

1. 채용 계획 및 심사 기준 계획 미수립

○ 「A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A시설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채용분야, 자격사항,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A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고와 면접만을 실시하여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 특히, 서류 심사서 없이 무조건 서류점수는 10점을 부여하고, 운영규정에는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A시설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채 원장 및 직원 2~3명을 구성하여 면접 9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최고 점수자를 선발하는 등 자체 기본계획과 심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직원 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A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해 채용서류는  반환할 수 없음으로 공고하였고, 이메일로 접수받아 관리하고 채용결과가 확정된 이후 메일 자료를 완전 삭제하지 않고, 미채용자의 출력본만 파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채용 접수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직원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군산 거주자 우대 권고 소홀

○ A시설에서는 거의 매년 1~4회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절차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군산의 실업률이 높고 산업위기대응지역임을 감안하여 군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군산 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 등이 없는 등 A시설의 직원 채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시설 종사자채용 시 군산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현       황]

○ ◌◌◌ 직원의 2021. 1월이후 가족수당 지급 현황

소속	직위	성명	년 월	금액	지급대상	사 유	비고
A시설	생활 재활 교사	◌◌◌	2021.1	미지급	자녀(둘째)	- 지급시기 기준상 출생은 생년월일에 따라 1월부터 지급하여야 하나, 2021. 3월 신청하여 (등본발급일 2021.3.8.) 3월부터 지급하고 있었음.	- 배우자수당, 첫째자녀수당은 배우자가 지급받고 있음.
			2021.2	미지급	자녀(둘째)
			2021.3	60,000	자녀(둘째)
			⋮	⋮	⋮
			2022년 현재	60,000	자녀(둘째)

[지 적 사 항]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족수당 지급시기 기준에 출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신고를 하지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이하 “부부 가족수당 수급 대상자”라 한다.)의 직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면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 직원은 배우자와 첫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에도 202*. *. **.에 태어난 둘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021. 3. 8.에 신청하였고, A시설에서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군산시청에 확인 절차도 없이, ◌◌◌가 신청한 달부터 둘째에 대한 가족수당을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다. (1월과 2월의 가족수당을 ◌◌◌와 배우자가 받지 않은 것으로 구두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군산시청과 문서를 통해 소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두 부부에 대하여 가족수당 지급과 포기 여부를 확실히 받아야 함.)

○ 또한,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받아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A시설에서는 증빙자료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하기만 하고, 형제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부모를 모시는 경우 형제가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에도 전혀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특히 부부 가족수당 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직원 배우자의 기관에 가족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가족수당 지급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시어 가족수당 중복여부 확인을 위 직원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관에 가족수당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장의 특별휴가(보상휴일)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A시설 운영규정」

○ 「A시설 취업규칙」

[현       황]

○ 시설장 재량 특별휴가(보상휴일) 지급 현황

문서번호(시행일)	제목	특별휴가일수 (보상휴일수)	지급시기	비고
A시설 제2021-646호 (2021.9.17.)	생활실 누수공사 관련 보상(휴일) 지급	0.5 ~ 2일	미지정
A시설 제2021-895호 (2021.11.26.)	특별휴가 승인요청(군산시 지도점검 및 김장실시에 따른)	1일	12월중
A시설 제2022-53 (2022.1.21.)	시설개원일 기념 특별휴가 승인신청	1일	1.27~2월중
A시설 제2022-167 (2022.3.2.)	시설 내 부속실 이전 관련 특별휴가사용 승인신청	1일	3월중

○ 코로나19 백신휴가 구두지시 : 백신접종 관련없이 2~3일 실시

[지 적 사 항]

운영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시설장 재량 특별휴가 실시

○ A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특별휴가는 통상적인 경조휴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A시설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특별휴가 부분에는 경조휴가, 가족휴가, 근속휴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장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별휴가(보상휴일)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A시설은 위 현황과 같이 2021. 9. 17.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회 3.5일 ~ 5일의 특별휴가(보상휴일)를 승인 또는 지급하여 직원들이 실시하도록 내부승인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시와 협의한 사항도 없고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휴가(보상휴일)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코로나19 백신휴가에 관한 사항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5571(2021.4.2.)호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통보한 백신휴가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이 백신 접종일은 접종소요시간만큼 휴가 처리를 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익일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이상 반응 지속시 2일까지 가능하다는 지침을 통보하였다.

[표 1]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5571호

►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

► (적용방법) 임금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활용)

► (시점·기간) 접종 익일, 1일 부여(이상반응 지속시 2일까지)

* 접종당일은 접종 소요시간만큼 휴가 처리

► (시행시기) 2021. 4. 1.(목)부터 적용

○ 그러나, 상기 실시방안을 2021. 4. 2.자로 통보 받았음에도 A시설장은 직원들에게 1, 2차 백신접종에는 2일의 휴무를 실시하도록 구두 지시하였고, 3차 백신접종에는 접종당일을 포함하여 3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직원 근무상황 관리·감독 소홀

○ A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운영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와 협의없이 시설장 재량의 특별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휴가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였음에도 시설장 재량으로 위 현황과 같이 직원들에게 휴가를 실시하도록 내부문서도 없이 지시한 사실을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A시설의 근무상황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시설장 재량의 특별휴가를 실시 하고자 할때에는 운영규정 및 공문에 명시한 사항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장은 시설 종사자의 복무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현       황]

○ 식자제 공급업체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여부	협상결과 통보 여부
2018	18.1.1~22.5.31.	연 110,000천원	@@@@@	수의계약	-	-
2022	22.6.1~22.12.31.	51,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부	부

[지 적 사 항]

○  A시설에서는 생계급여와 보조금 및 직원 급식비를 재원으로 이용자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한 식자재 구매 등에 지출하고 있고, 구입방법은 2018년도에는 식자재 공급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2022년 6월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식자재구입 계약 방법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을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로 수의계약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절차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개별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그런데,  A시설에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2018년 ~ 2021년 기간 동안 연간 1억1천만원 상당의 주부식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계약을 해야함에도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식자재구입 구매 계약기간 부적정

○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조(회계연도)와 제5조(출납기한)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연도는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은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시설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속비계약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1회계연도 내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A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계약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회계년도에 걸쳐 계약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협상에의한 계약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그러나,  A시설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5천1백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아 협상적격자 여부에 대하여 심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협상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식자재 구매 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거주자 소유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 적 사 항]

○  A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금전 관리지원 시 개별적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 하여야 한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거주장애인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A시설의 감사기간동안 금전관리 및 지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A시설에서는 거주장애인의 금전을 집행하면서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시설운영위원회에 금전관리 상황을 단 한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거주자의 투명한 금전관리를 위해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에 거주장애인의 금전 관리 현황을 보고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촉탁의사 지정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어야 하고, 다만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서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3조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고,

○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고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그런데도, A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및「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촉탁의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촉탁의를 지정하여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부적정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현       황]

○ [표]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현황

구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상담평가 요원	미술치료사	비고
필요 인원	2	1	1	1	0	이용자 33명
현인원	1	0	0	1	1
미채용 인원	1	1	1

[지 적 사 항]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기준 미흡

○ A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이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는 거주 시설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Ⅱ시설별기준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인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1명이상 배치 하여야 하고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3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을 추가 하고, 작업치료사와 상담평가요원은 각 1명이상 두어야 하지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경우는 배치 하지 않아도 되며, 언어치료사는 1명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A시설은 지적장애인와 자폐성장애인이 30명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Ⅱ시설별기준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한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상담평가요원 1명, 언어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A시설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미술치료사를 채용하거나 거주장애인이 30명이 초과 되었음에도 물리치료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고, 최소 필수 요원인 작업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1명을 채용하지 않는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경로장애인과 지도 감독 소홀

○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5]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관리 및 운영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5의 5]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1회 지도 ·점검을 하였음에도, 위 현황 표와 같이 관리 및 운영 요원이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게 관리 및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현       황]

○ [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관리 현황

연도	카드 발급(재충전포함) 건수	관리대장 작성여부	비고
계
2019	35건	부
2020	32건	부
2021	28건	부
2022	30건	부

[지 적 사 항]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 거주자의 경우 복지시설의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동의 및 위임을 받아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시설 대표자는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적합한 곳에 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수급자의 자발적·개별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거동불편·정신지체·유아동 등)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체 활동 시 단체결제를 허용하고 개인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복지시설 주도 하에 카드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단체활동 계획서, 전체 비용 견적서, 개별 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개요, 일정, 활동내용,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이용자 중 개인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대표자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권지킴이단 운영 미흡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현       황]

○ [표] 인권지킴이단 부적정 운영 현황(의결 정족수 미달)

회의 일	단원 수	참석자 수	의결정족수	비고
2020.12.29	7명	4명	5명

[지 적 사 항]

인권지킴이단 시설직원에 대한 지원 소홀

○ A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33명의 지적장애인 등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같은 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5인 이상 1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 등은 인권지킴이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설장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담당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A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 내부단원인 시설직원 2명에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라 휴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원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는 연4회(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하여야하고, 임시회의는 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회의 의결은 정족수는 전체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전체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의 [표2]와 같이 2020년 12월 29일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시 전체인원인 7명에 4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인 5명이 미치지 못함에도, 회의 의결을 진행하는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시설내부단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 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장애인과에 보고하여 주시고 (시정) , 앞으로 회의 시에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켜 운영하는 등 인권지킴이단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이용인 입·퇴소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 적 사 항]

입소계약서 필수 내용 미작성

○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하며, 시설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제6항에는 시설 이용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 그런데 A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체결하는 입소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들을 누락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이용인 퇴소 절차 규정 미이행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7항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힐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Ⅰ-1-바(퇴소절차)에 따르면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우선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시설 퇴소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등 장애인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장은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1년간 반기별로 퇴소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용인 퇴소 시에 사례관리 종결지 등 관련 서류를 시청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퇴소 이용인에 대해 퇴소 후 1년동안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하였으나 그 결과를 시청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퇴소 장애인에 대한 퇴소 절차 처리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소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및 이용정보 제공을 하여 주시고, 이용자 퇴소시에는 모니터링 실시 및 주관부서에 보고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현       황]

○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총 16건	3,520,530
2019.01.30	설 명절 선물(상품권) 구입	93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19.09.09	추석 명절선물 구입	495,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19.02.15	1분기 운영위원회용 다과(과일) 구입	13,90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19.02.21	인권지킴이단 1차 정기회의 간식비	19,50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19.05.28	인권지킴이단 2차 정기회의 간식 구입	18,75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19.12.16	인권지킴이단 4차 정기회의 간식 구입	18,00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19.12.27	송년회식비	444,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1.21	설명절 선물 구입	319,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9.29	추석명절 선물 구입	106,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9.29	추석명절 선물 구입	184,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2.18	직원회식비	44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4.23	직원회식비	30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4.23	직원회식비	17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6.16	운영위원회용 다과 구입	20,85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20.10.28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간식 구입	20,530	기타운영비	회의비
2021.06.25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간식구입	21,000	기타운영비	회의비

[지 적 사 항]

○ 「A시설 운영규정」재무 회계내규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에는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2호에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지출 시 집행하고, 회의비는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등에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A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직원명절선물과 직원회식비 집행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므로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후생경비 및 기타운영비로 잘못 집행하였고, 운영위원회의와 인권지킴이단 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비용은 회의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집행 하는 등 세출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37,900원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A시설 운영규정」

[현       황]

○ [표] 출장여비 운임비 부적정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실지급액	적정 지금액	과오지급액 (운임비)	비고
총액			10건			537,900
21.01.29	@@@	서울%%병원	병원진료	98,800	43,600	55,200	동승자 2인(간호사, 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1.29	@@@	서울%%병원	병원진료	98,800	43,600	55,200	동승자 2인(간호사, 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2.26	@@@	서울%%병원	입원지원	101,000	59,600	41,400	동승자 2인(간호사, 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2.26	@@@	서울%%병원	이용자수술	87,200	59,600	27,600	동승자 1인(간호사)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2.26	@@@	##회계법인,본영사회복지부	서류제출	96,400	56,200	40,200	동승자 1인(사무원)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3.23	@@@	서울%%병원	이용자퇴원	116,500	56,200	60,300	동승자 2인(간호사,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3.30	@@@	서울%%병원	외래진료	183,800	63,200	120,600	동승자 2인(간호사,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05.25	@@@	순창&&&&마을	시설체험 동의서작성	70,000	43,000	27,000	동승자 1인(간호사)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11.15	@@@	서울%%병원	병원진료	114,800	59,600	55,200	동승자 2인(간호사,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21.11.15	@@@	서울%%병원	병원진료	114,800	59,600	55,200	동승자 2인(간호사,이용인)의 대중교통비를 산정하여 운전자에게 지급

[지 적 사 항]

○ 「A시설 운영규정」여비지급 제2조(여비의 구성)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참가비 및 기타 비용으로 하고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에 따라 운임은 철도여행은 철도임, 수로여행은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 이외 육로여행 시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제5조(여비의 계산)에 따르면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2조(출장여비)에는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1]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비는 자차이용 시 대중교통비로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A시설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산정 시 운임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A시설에서는 운임비 산정 시 회계 담당자는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 받아 여행구간의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도록 적정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A시설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 ~ 감사기간까지  총 10건의 자가용을 이용한 관외 출장에 대해 운임비를 운전자 뿐만아니라 동승자를 포함한 개인당 대중교통비를 합산하여 운전자인 @@@에게 전액 지급하여 총 537,9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  이는 A시설 운영규정 내의 여비지급 규정의 여비 계산방식인 순로 즉, 거리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자가용 탑승 인원에 따라 여비가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게 과오지급된 출장여비 총 537,900원을 시설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424,000원

[제       목]  후원금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후원금 기관운영비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지정용도는 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 별표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등 으로는 사용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지정후원금을 기탁 받을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그 용도를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여 기탁받아야 하며 운영비 등으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 A시설에서는 “직원 복지비용” 등 운영비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에 대하여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데도, 아래 [표1]과 같이 2019. 1월 부터 2021.2월까지 직원회식비, 직원 명절 선물 용도 등으로 총3,259,280원을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후원금 사용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지정용도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계					3,259,280
1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19.01.30.	설명절 선물 구입	930,000
2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19.09.09.	추석명절 선물 구입	495,000
3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19.12.27.	송년회식비	444,000
4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20.01.21.	설명절 선물 구입	319,000
5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20.02.18.	직원회식비	440,000
6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20.09.29.	추석명절 선물 구입	106,000
7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20.09.29.	추석명절 선물 구입	184,000
8	지정후원금	운영지원	‘21.02.09.	설명절 선물 구입	341,280

2. 후원금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은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어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A시설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비지정후원금으로 종사자의 연차수당 1,424,000원을 지급하면서 군산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에도 협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후원금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군산시 협의 여부
			1,424,000
비지정후원금	‘21.03.25.	연차수당 지급	1,424,000	부

3.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은 지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제1항 및 제41조4(후원금의 영수증발급등)제4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A시설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후원금을 집행하면서 후원금전용계좌와 연결된 전용카드(체크카드)가 아닌 직원 개인카드로 우선 지출한 후 해당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후원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

[표3] 후원금 전용카드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부적정 사유
계			97,800
1	‘22.01.05.	정년퇴직종사자 공로패 전달 목적 출장에 따른 출장비	21,000	직원 개인 카드로 집행 후 정산
2	‘22.01.05.	장보기 지원 출장에 따른 식비	14,000
3	‘22.01.26.	명절선물 구입 출장에 따른 식비	14,000
4	‘22.03.25.	이용자 야외 나들이 지원에 따른 출장비	14,000
5	‘22.04.22.	지역사회시설 이용하기 지원에 따른 식비	13,800
6	‘22.04.27.	느림보 걷기 활동 지원에 따른 식비	14,000
7	‘22.04.29.	병원 응급실 진료 및 입원 지원에 따른 식비	7,000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와 협의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총 1,424,000원을 후원금 계좌도 회수조치 하시고(시정),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후원금의 사용용도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홀

[관 련 근 거]

○「식품위생법」

[지 적 사 항]

○ A시설에서는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88조 2항에 7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A시설의 감사기간동안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A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각각 6일과 15일이 지난 OO어묵과 OO소스 2개 제품을 냉장시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조리장 안에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냉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가 작동하지 않아 온도 측정이 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식품위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위생관리 등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 2018.12.31. 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소득세 6.0% + 지방소득세 0.6%)를, 2019. 1. 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해야 한다.

○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강사비 지급 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복지시설에서는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이 없는 자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A시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강의교육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강사에게 그 용역제공이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8.8%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강사료 소득세 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강사명	강의일자	지급금액	원천징수	정당 소득세 징수
					구 분	적용율	징수액
계			550,000	48,400			18,150
종사자 인권교육	QQ	20.06.25.	250,000	22,000	사업소득	3.3%	8,250
이용인 소그룹 성교육	EEE	20.11.06.	300,000	26,400	사업소득	3.3%	3,300
		20.11.20.			사업소득	3.3%	3,300
		20.11.26.			사업소득	3.3%	3,300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강사비 지급 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용차량 관리규정」

[현       황]

○ 업무용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구 입		비고
			일 자	금 액
**라****	-	%%%%%%재단	09.01.19.	21,550,000
**무****	-	%%%%%재단	13.10.30.	21,002,727
**무****	-	%%%%%재단	18.04.26.	9,545,455
**로****	-	%%%%%재단	18.06.20.	9,545,455

[지 적 사 항]

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업무용 차량을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관리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A시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9년 ~ 2021년까지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총 7회 사용하면서 차량유류비를 목적외 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업무수행 외 사적인 차량 운행 내역

운행차량	운행일자	사용자	운행내역		비고
			행선지	목적
**무****	2019-02-12	QQQ	포항	장례식장(법인관련)
**라****	2019-09-04	WWW	전주	장례식장(직원가족)
**무****	2019-10-24	QQQ	익산	장례식장
**로****	2020-02-18	QQQ	군산	직원회식
**무****	2020-04-13	RRR	보은	장례식장(사무국장)
**무****	2020-07-28	TTT	군산	장례식장
**무****	2022-03-29	TTT. YYY	군산	장례식장(직원모친)

차량에 장애인주거시설용 차량임을 미표기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A시설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4대 중 1대에만 장애인주거시설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운행차량 세금감면 미적용

○ A시설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금의 부과‧징수) 제1항 및 같은 조 7항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3월, 9월에 각각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하고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무용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에도 A시설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관용차 운영 관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64,000원

[제       목]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2020년 A시설 옥상복합 방수공사	시트복합방수 A=774㎡	군산시 %%% **-**	㈜###### 대표 @@@	‘20.05.04.	‘20.06.04.	32,802,480

○  [표2]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464,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396,600
방수시트 (바닥, 벽체)	시트복합방수	㎡	774	654	120	396,600	미설치한 재료비 제외 3,305원/㎡×120㎡

[지 적 사 항]

○ A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주#####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금32,802,480원에「A시설 옥상 복합시트 방수공사」를 2020. 05. 04. 계약 체결하여 2020. 06. 04. 완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 2020.12.30.)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공사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A시설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2020.06.03.~2023.06.02.)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6. 09 ~ 2022. 06. 11.) 동안 준공 및 관련서류 확인 결과, A시설 옥상 복합시트 방수공사 설계도서(내역서, 과업지시서)에서 바닥면적(654㎡)과 벽체면적(120㎡)에 방수시트를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준공사진 및 관련자 확인결과 벽체에 방수시트 시공이 되어있지 않아 [표3]처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처리함으로써 감액 대상 금액인 금464,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 또한,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의 하자보증 기간(2020.06.03.~2023.06.02.)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설계도서와 불부합 사항

연번	공 정 구 분	설 계 내 용	실 제 시 공
1	방수시트 시공	바닥(654㎡)+벽체(120㎡)	바닥(654㎡), 벽체 미시공
	설계도면 : 시트 유 준공사진 : 시트 무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공사 감독 및 설계 변경과 하자 보수 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설계도면과 달리 실제로 시공하지 않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총 464,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A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결과 기록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현       황]

○ [표1] 소방훈련 및 교육 인원 현황

소방훈련 및 교육	일 자	결과기록부 인원	참여자 서명부 인원	비고
2020년 상반기	2020. 06. 23.	74명	68명
2020년 하반기	2020. 10. 27.	61명	15명
2021년 상반기	2021. 06. 29.	45명	36명
2021년 하반기	2021. 11. 11.	50명	47명

[지 적 사 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결과를 결과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A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실시결과를 결과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6. 09 ~ 2022. 06. 10.) 동안 관련서류 확인 결과, A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결과기록부의 훈련 및 교육 인원과 참석자 서명부의 인원을 [표1]과 같이 불일치하게 작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 기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결과기록부 관리를 명확히 하는 등, 향후 동일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B시설 운영규정」

[현       황]

[표 1] 2019년도 결산 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황						세 출 (집행액)	잔 액	이월여부
	계	국비	도비	시비	후원금	자부담
소 계	1,721,725	1,009,384	86,518	346,074	214,594	65,152	1,588,797	132,927	이월
보조금	1,441,976	1,009,384	86,518	346,074	-	-	1,441,565	411	이월
법인전입금	61,320	-	-	-	33,000	28,320	25,979	35,341	이월
후원(기부)금	122,032	-	-	-	122,032	-	35,394	86,638	이월
전년도이월금	70,109	-	-	-	59,562	10,547	62,198	7,911	이월
사업수입	-	-	-	-	-	-	-	-	-
기타(이자, 매각대금 등)	26,285	-	-	-	-	26,285	23,659	2,626	이월

[표 2] 2020년도 결산 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황						세 출 (집행액)	잔 액	이월여부
	계	국비	도비	시비	후원금	자부담
소 계	1,731,716	1,026,836	88,014	352,058	217,292	47,514	1,575,713	156,003	이월
보조금	1,466,908	1,026,836	88,014	352,058	-	-	1,467,321	- 413	이월
법인전입금	-	-	-	-	-	-	-	-	이월
후원(기부)금	107,359	-	-		107,359	-	11,937	95,422	이월
전년도이월금 (자부담)	23,053	-	-		-	23,053	19,235	3,818	이월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109,933	-	-		109,933	-	56,990	52,943	이월
사업수입	-	-	-	-	-	-	-	-	이월
기타(이자, 매각대금 등)	24,461	-	-	-	-	24,461	20,228	4,233	이월

[표 3] 2021년도 결산 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현황						세 출 (집행액)	잔 액	이월여부
	계	국비	도비	시비	후원금	자부담
소 계	1,836,933	1,080,944	92,652	370,609	251,451	41,275	1,653,841	183,091	이월
보조금	1,544,205	1,080,944	92,652	370,609	-	-	1,544,205	-
법인전입금	3,780	-	-	-	-	3,780	3,765	14	이월
후원(기부)금	103,142	-	-	-	103,142	-	11,112	92,030	이월
전년도이월금( 자부담)	7,694	-	-	-	-	7,694	7,445	249	이월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148,309	-	-	-	148,309		69,440	78,869	이월
사업수입	-	-	-	-	-	-	-	-	이월
기타(이자, 매각대금 등)	29,801	-	-	-	-	29,801	17,871	11,930	이월

※ 위 표의 계, 소계는 결산금액의 천원단위 반올림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김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시설 운영규정」의 회계규정 제14조에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B시설은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 결산 자료를 위 현황과 같이 작성하였고 이를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 위 [표 1] 2019년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411천원이며 이월대상으로 표시되었으나, [표 2] 202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는 오히려 413천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표 1]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 411천원을 이월하지 않고 [표 4]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금(414천원)을 세출인  반납금(2020. 1. 3. 반납)으로 반환한 것으로 세입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또한 [표 4] 자부담 반납금 25천원(2020. 1. 3.반납)의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이월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B시설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소홀히 하였다.

[표 4] 년도별 세입이월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현황

년도별	세입 결산 총 액 (A)		세출 결산 총 액 (C)	집행잔액 (D=A-C)	과년도 집행잔액반납금 (E)	비 고
		세입 이월금 (B)
2018년	1,678,829	18,381	1,608,720	70,109	0
2019년	1,721,725	70,109	1,588,797	132,927	0
2020년	1,731,716	132,986	1,575,713	156,003	439	보조금 414천원, 자부담 25천원 반납 (2020.1.3.반납)
2021년	1,836,933	156,003	1,653,841	183,091	0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B시설 운영규정」

○ 「B시설 취업규칙」

[현       황]

○ 신규임용자 중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라 한다) 실시 현황

연번	직원명	신규임용일	개근시 연차생성일	연차실시일	비 고
1	@@@	2019.08.01.	1일 : 2019.09.01. 2일 : 2019.10.01. 3일 : 2019.11.01. 4일 : 2019.12.01.	2019.08.26. 2019.10.02. 2019.11.14. 2019.12.18.	비정상 정상 정상 정상
2	###	2020.11.02.	1일 : 2020.12.02. 2일 : 2021.01.02.	2020.11.10. 2020.12.15.	비정상 비정상
3	$$$	2021.08.02.	1일 : 2021.09.02. 2일 : 2021.10.02. 3일 : 2021.11.02. 4일 : 2021.12.02.	2021.10.18. 2021.10.19. 2021.10.20. 2021.10.22.	정상 정상 비정상 비정상
4	%%%	2021.07.01.	1일 : 2021.08.01. 2일 : 2021.09.01. 3일 : 2021.10.01. 4일 : 2021.11.01. 5일 : 2021.12.01.	2021.08.28. 2021.08.29. 2021.09.10. 2021.10.22. 2021.11.16.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

[지 적 사 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B시설 운영규정」, 「B시설 취업규칙」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시설 운영규정」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사 년 월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B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당해연도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B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등 4명에게 1개월 개근시 또는 수개월 개근 시 발생하여 누적된 연차일수가 생성되기 전에 연차를 실시하는데 승인하는 등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한 연차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B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B시설 직원의 연차 등 복무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 등 연차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향후 지도점검 시 시설 근로자의 연차 등의 복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 「B시설 운영규정」

○ 「B시설 취업규칙」

[현       황]

○ B시설 2020년 이후 이후 직원 채용현황

연번	채용계획 분야	채용인원/ 접수인원	채용방법	채용 공고일	자격요건	비고
1	생활재활교사	1 / 10	공개	2020.06.04~06.18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채용계획수립 없음 -심사계획수립 없음 -신청서류 미반환 공고 -신청서류 파기내용 없음 -근로자명부 부재(인사기록카드로 대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명세서 교부
2	회계	1 / 3	공개	2020.10.13~10.27	회계업무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3	작업치료사	1 / 6	공개	2021.03.09~03.23	관련자격증 소지자 (작업치료사 자격증)
4	생활재활교사	3 / 13	공개	2021.05.21~06.04	해당응시분야 자격소지자
5	생활재활교사	1 / 3	공개	2021.07.16.~07.22(긴급)	해당응시분야 자격소지자

[지 적 사 항]

1. 채용 계획 및 심사 기준 계획 미수립

○ 「B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B시설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채용분야, 자격사항,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B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는 적합 여부만으로 결정하고 면접의 점수로만 채용을 결정하는 등 자체 기본계획과 심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직원 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2. 우대조건 미반영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게시하지 않은 공고 실시

○ 위 현황의 2020년도 생활재활교사와 회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경력자 우대, 회계 가능자 우대라고 하면서 경력자에 대한 서류 심사에서는 면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 서류심사가 통과되어 경력자 우대에 따른 혜택이 없었으며,

○ 2021년도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는 해당응시분야 자격소지자라고 공고하였는데 과연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였는데 이를 잘 모르는 신청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물론 자신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등 모든 자격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 한편, 2021. 7. 16. 생활재활교사 긴급채용 공고의 경우 해당응시분야 자격소지자라고 자격요건에 표시하고도 응시자격기준에 다른 채용과는 다르게 졸업예정자 가능이라고 공고하였고, 실제로 3명이 지원하고 탈락된 2명은 사회복지사 Ⅱ급 자격증이 있었고, 채용된 1명은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되어 2021. 8. 2.자로 임용되고 이후 2022. 4. 5.에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공고요건과 다르게 선발하는 등 직원 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B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해 채용서류는 반환할 수 없음으로 공고하였고, 직접접수, 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아 관리하고 채용결과가 확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보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채용 접수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직원 채용에 대한 군산 거주자 우대 권고 미실시 등 관리·감독 미흡

○ B시설에서는 매년 2 ~ 3회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B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절차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군산의 실업률이 높고 산업위기대응지역임을 감안하여 군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군산 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는 등 B시설의 직원 채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시설 종사자채용 시 군산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480,000원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현       황]

○ B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과오 지급 대상 현황

직위	성명	년 월	금액	사 유	과오지급액	비고
합계	4명				3,480,000원
-	QQQ	2020.01.	80,000	첫째자녀 생일이 20**.**.**.에 따라 20****.~**월까지 지급대상 아님(이후 지급 정상)	60,000원	3월
		2020.02.	80,000
		2020.03.	80,000
		2020.04.	60,000
-	EEE	2020.10.	20,000	모친의 20**.**.**. 주소 이전으로 20**.**월, **월 과오지급함.(이후 지급 정상)	60,000원	3월
		2020.11.	20,000
		2020.12.	, 0
--	RRR	2022.01.	140,000	RRR 본인이 20****.**. 주소 이전으로 부친과 따로 거주하면서 20**.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오지급함	100,000원	5월
		2022.02.	140,000
		2022.03.	140,000
		2022.04.	140,000
		2022.05.	140,000
-	TTT	2019.01.	20,000	TTT은 모친과 거주하고, 자녀*, *는 이혼한 배우자와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TTT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오지급함	3,280,000원	41월
		2019.02.	20,000
		2019.03.	260,000
		2019.04.	100,000
		⋮	⋮
		2022.05.	100,000

[지 적 사 항]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침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기본 요건에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또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지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 또한,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B시설은 QQQ 직원에게 자녀가 20**. **. **. 생으로 2019. 12.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2020. 1.부터 2020. 3.까지 3개월간 총 60,000원을 과오지급 하였고, EEE 직원에게 모친이 2020. 9. 7.자로 주소이전하였지만 2020. 12. 7.자에 등본을 제출하여 2020. 10월과 11월 2개월간 총 40,000원을 과오 지급하였으며, RRR 직원에게 부친과의 주소를 2021. 12. 3.자로 분리하였지만 2022. 1. 4.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22. 1월부터 5월까지 총 100,000원을 과오지급 하였고,

○ TTT 직원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가 자녀 * 명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와 부양가족신청서를 2019. 2. 26. 제출하자, B시설에서는 2019.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총 3,280,000원을 과오지급 하는 등 4명 총 3,480,000원을 과오지급 하였다.

○ 또한,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받아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B시설에서는 증빙자료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로 갈음하여 명확하게 가족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시어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제출받는 등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TTT 등 4명에게 과오 지급한 가족수당 총 3,48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62,790원

[제       목]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 「B시설 운영규정」

○ 「B시설 취업규칙」

[현       황]

○  [표 1] 경력종료일 오류 입력에 따른 호봉 획정 착오 현황

직위	성명	경력내용	경력시작일	경력종료일	경력년수	비 고
-	@@@	&&장애인자립작업장	2016.03.01.	2020.10.31.	4년 8월	5호봉
		B시설	2020.11.02.	2021.02.28.	0년 4월	5호봉
		B시설	2021.03.01.	2022.02.28.	1년	6호봉
		B시설	2022.03.01.	2023.02.28.	1년	7호봉

○ [표 2] 신규 임용월 급여 일할계산 미실시 대상자

직위	성 명	신규 임용일	사 유	비고
-	###	2021.08.02.	2021.08.01.이 일요일이라 임용일 착각함.	1일 착오
-	%%%	2021.08.02.	2021.08.01.이 일요일이라 임용일 착각함.	1일 착오

[지 적 사 항]

호봉 획정 착오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 현황의 [표 1]과 같이 @@@의 경력을 환산하고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장애인자립작업장의 4년 8월을 환산하고 현 시설에서 4월을 근무하여 1년이 종료되는 날은 [표 1]과 같이 2021. 2. 28.이 아닌 2021. 3. 1.이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만 1년이 경과되는 시작일은 2021. 3. 2.이 되며 정기 호봉 승급일은 2021. 4. 1.이 된다.

○ 그러나, B시설에서는 @@@의 호봉 획정을 착오 환산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2021. 3월과 2022. 3월 급여 지급분의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총 131,07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과오 지급액

성명	년 월	실 지급금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비 고
		계	기본급	시간외수당	계	기본급	시간외수당
합계	2개월				131,070	115,000	16,070
@@@	2021. 3.	2,433,450	2,128,000	305,450	54,040	45,000	9,040	6호봉➪5호봉
@@@	2022. 3.	2,458,470	2,234,000	224,470	77,030	70,000	7,030	7호봉➪6호봉

※ 시간외수당 3월분 실적은 4월에 지급함.(위 표의 시간외수당은 실제 4월에 지급한 금액임)

신규 임용에 대한 급여 일할계산 미실시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B시설 운영규정」,  「B시설 취업규칙」에 따르면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 또는 월 중간에 승급, 감급,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현황의 [표 2]와 같이 ###와 %%%은 2021. 8. 2.자로 신규임용되었음에도 기본급과 종사자특별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아 아래 [표 4]와 같이 2명 총 131,72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4] 신규 임용일에 따른 급여 과오 지급액

직 위	성 명	실 지급금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비고
		계	기본급	종사자 특별수당	계	기본급	종사자 특별수당
합 계					131,720	122,040	9,680
-	###	2,096,000	1,946,000	150,000	67,620	62,780	4,840	1/31
-	%%%	1,987,000	1,837,000	150,000	64,100	59,260	4,840	1/31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호봉산정 및 일할계산 등 인건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 등 3명에게 과오지급한 임금 및 수당 총 262,790원을 회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현       황]

○  식자제 공급업체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협상결과 통보 여부
2019	19.1.1~19.12.31.	130,000천원	@@@@@	수의계약	-	-
2020	20.1.1~20.12.31	130,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미구성	부
2021	21.1.1~21.12.31	110,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가 미포함, 구성인원 미달 (5인)	부
2022	22.1.1~22.12.31.	110,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가 미포함, 구성인원 미달 (5인)	부

[지 적 사 항]

○ B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및 직원 급식비 등을 재원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식사 제공을 위한 식자재 구매에 지출하고 있고, 구입 방법은 2019년도에는 식자재 공급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식자재구입 계약 방법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을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로 수의계약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절차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개별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그런데, B시설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2019년 기간 동안 1억3천만원 상당의 주부식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계약을 해야함에도 2018년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식품판매업체와 재계약 체결 없이 1년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2. 협상에의한 계약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를 구성(1억원 미만 8명, 1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8명 이상, 50억원 이상 9명 이상)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을 감안하여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그러나, B시설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매년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도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아 협상적격자 여부에 대하여 심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직원들로 평가위원을 8인 이상이 아닌 5인으로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식자재 구매 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촉탁의사 운영 소홀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현       황]

○ 촉탁의 운영 부적정 내역

진료일	방문진료 여부	진료기록 여부	비고
2020.11.3	부	부	해당 월 1회 방문
2021.11.27	여	부
2021.12.14	여	부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어야 하고, 다만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서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 횟수)에 따르면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2022년 부터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촉탁계약서에는 촉탁의사는 ‘시설입소자’의 건강관리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건강관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현재 촉탁의를 운영하고 있는 B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촉탁의가 월 2회(2022년 부터는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들의 진찰을 실시하고, 계약서에 따라 진찰 시 건강관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촉탁의는 2021년까지는 월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들의 진찰을 실시하여 진료 기록을 충실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표와 같이 2020년 11월에는 1회만 방문 진료 하였고, 2021년 11월 27일과 2021년 12월 14일에 방문하여 진료한 사항이 진료기록부에 누락이 되는 등 촉탁의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촉탁의를 운영하여 입소자들의 건강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급보조비 원천징수 누락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현       황]

○ [표] 직책보조비 지급 현황

직위	대상	지급기간	항목	지급액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재원
-	@@@	20.1.~22.2 (24개월간)	직책보조비	4,800,000	부	법인전입금
	QQQ	22.2.~22.4 (3개월간)		600,000	부
-	EEE	20.1.~22.4 (28개월간)		2,800,000	부
-	RR	21.2~22.4 (5개월간)		250,000	부
-	TTT	21.12~22,4 (5개월간)		250,000	부
	YYY	21.12~22.4 (5개월간)		250,000	부
	SSS	21.12~22.4 (5개월간)		250,000	부
-	DDD	21.12~22.4 (5개월간)		250,000	부
-	FFF	21.12~22.4 (5개월간)		250,000	부

[지 적 사 항]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상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2018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직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실비 보전성 경비이며, 시설 운영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규정 시 그 근거에 의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나,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직책보조비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 서울고법(2016 나 2036339)에서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해당 직급에 임명되어서 받는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B시설에서는 직급보조비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 외 8명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직책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권지킴이단 운영 미흡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현       황]

○ [표] 인권지킴이단 부적정 운영 현황(의결 정족수 미달)

회의 일	단원 수	참석자 수	의결정족수	비고
2020.12.14	6명	3명	4명

[지 적 사 항]

인권지킴이단 시설직원에 대한 지원 소홀

○ B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30명의 지적장애인 등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같은 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5인 이상 1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 등은 인권지킴이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설장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담당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B시설은 인권지킴이단 내부단원인 시설직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라 휴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원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는 연4회(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하여야하고, 임시회의는 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회의 의결은 정족수는 전체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전체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의 [표]와 같이 2020년 12월 14일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시 전체인원인 6명 중에 3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인 4명에 미치지 못함에도, 회의 의결을 진행하는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시설내부단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장애인과에 보고하여 주시고 (시정) ,

앞으로 회의 시에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켜 운영하는 등 인권지킴이단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이용인 퇴소 절차 미준수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7항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힐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Ⅰ-1-바(퇴소절차)에 따르면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우선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시설 퇴소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등 장애인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장은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1년간 반기별로 퇴소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B시설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용인 퇴소 시에 사례관리 종결지 등 관련 서류를 시청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퇴소 이용인에 대해 퇴소 후 1년 동안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하였으나 그 결과를 시청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퇴소 장애인에 대한 퇴소 절차 처리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 퇴소 시에는 모니터링 실시 및 주관부서에 보고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현       황]

○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총30건	9,012,800
20190104	종사자 병문안 방문 화분 구입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121	장기근속시상 관련 꽃다발 구입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201	설 직원 선물 구입	90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426	퇴사자 선물 구입(해피머니상품권)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617	한마당축제 표창 관련 꽃다발 구입	6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711	퇴사자 선물 구입(해피머니상품권)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716	종사자 회식에 따른 지출	5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716	종사자 회식	18,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723	종사자 회식에 따른 지출	231,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909	추석 직원 선물 구입	84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0927	유공자 표창관련 꽃다발 구입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1127	김장관련 주방종사자 회식	273,5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191222	생활재활교사 특수건강검진 비용	250,600	기타운영비	기타후생경비
20200122	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81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128	장기근속자 축하꽃다발 구입	3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129	장기근속자 축하 간식비	64,2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0924	추석명절 직원 선물 구입	87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1105	퇴사자 상품권 구입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1105	퇴사자 송별회 및 회식	155,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119	장기근속자 축가 화분구입	3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210	종사자 설 명절선물 구입	90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909	종사자 추석 명절선물 구입	1,05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1124	직원 회식	352,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1124	직원 회식 다과비	36,5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1129	운영위원회 선물구입	172,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20118	종사자 사업선정 포상 상품권 구입	41,934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118	종사자 사업선정 포상 상품권 구입	58,066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120	장기근속자 축하 화분구입	5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215	설명절 종사자 선물구입	1,08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307	종사자 축하 화분 구입	3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지 적 사 항]

○ 「B시설운영규정」회계내규 제2조(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2호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직원명절선물과 직원회식비, 축하 화분, 퇴직 또는 포상에 대한 상품권 구입 등의 집행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므로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후생경비 및 기타운영비로 잘못 집행하였고, 직원 건강검진비는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집행 하는 등 세출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식비) 적용 부적정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지방회계법」

[현       황]

○ [표]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연도	식비 공제		입급처	비고
	건수	금액(천원)
계	40	57,004
2019	12	17,320	****-***-***** ($$)	직원급식비
2020	12	14,964	****-***-***** ($$)
2021	12	18,000	****-***-***** (##)
2022	4	6,720	****-***-***** (##)

[지 적 사 항]

○ B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에 따라 시설 수급자(이용자)와 종사자가 공동급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자재 구매 비용 지출을 위해 종사자들 급여에서 정액(월 60,000원)을 일괄 공제하여 시설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시 전 직원 임금에서 식비를 개별 공제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시설명의 통장에 일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을 면밀히 확인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5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현       황]

[표]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신용카드	보조금 카드	102,682	부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며, 같은법 제25조(수입금의 수납)는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해야 하며,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보조금 카드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102,682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에 세입처리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보조금 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102,682점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실비 입소비용·직원 식비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현       황]

○ [표1] 실비 입소비용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일	집행과목	금액	지급처	지급사유	자금원천
2020.10.5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50,000원	@@@@	QQ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 개인전시회 축하 꽃바구니	실비입소료

○ [표2] 직원식비 부적정 집행 내역

지출일	집행과목	금액	지급처	지급사유	자금원천
2020.11.27	생계비	47,350원	###	법인 시설 방문에 따른 선물 구입	직원 식비
2020.12.3	생계비	162,920원	$$$, &&	타 시설장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 물품 지원	직원 식비

[지 적 사 항]

1. 실비입소료 부적정 집행

○ 장애인거주시설인 나포길벗공동체에서는 실비입소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생계비, 특별급식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제2장Ⅰ-1 및 Ⅵ-2에 따르면 실비입소비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실비입소비용 중 1인당 월생계급여액(248,803원)이상은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하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실비입소비용 사용 시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의 간접비 항목인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입소이용료 수입 중 입소자 1인당 248,803원 이상(2020년 기준)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20. 10. 5일 QQ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개인전 축하 꽃다발 구입 비용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의 간접비 항목에 해당되므로 실비입소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2. 직원 식비 부적정 집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장시설에서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 입소자 급식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한 식대는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전액 사용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는 B시설에서는 입소자 급식에 상응하는 직원 식비를 납부하여 이를 전액 식자재 구입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B시설에서는 위 현황 [표2]와 같이 2020년 11월 27일과 2020년 12월 3일에 직원 식비를 재원으로 편성한 생계비 항목에서 식자재 구입이 아닌 법인 방문 선물과 타 시설장의 코로나로 인한 격리 물품 구입으로, 직원 식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실비입소료 사용 및 직원 식비를 지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후원금 기관운영비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지정용도는 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 별표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지정후원금을 기탁받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그 용도를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여 기탁받아야 하며 운영비 등으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법인 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 B시설에서는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아래 [표1]과 같이 2019. 1월부터 2022. 3월까지 직원회식비, 직원 명절 선물, 축하 화분 구입 용도 등으로 총 5,238,360원을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후원금 사용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계				5,238,350
1	비지정후원금	‘19.01.04.	종사자 병문안 화분 구입	30,000
2	비지정후원금	‘19.01.21.	장기근속시상 꽃다발 구입	30,000
3	비지정후원금	‘19.02.11.	법인 감사 관련 식사비 지출	28,000
4	비지정후원금	‘19.02.12.	운영위원 위촉 관련 지출	14,000
5	비지정후원금	‘19.04.26.	WWW종합사회복지관 바자회 티켓 구입	100,000
6	비지정후원금	‘19.07.16.	직원 회식	530,000
7	비지정후원금	‘19.07.23.	직원 회식	231,000
8	비지정후원금	‘21.09.27.	직원 표창 꽃다발 구입	30,000
9	비지정후원금	‘19.11.04.	자원봉사의 날 행사 참여 꽃다발 구입	60,000
10	비지정후원금	‘20.01.28.	장기근속자 꽃다발 구입	30,000
11	비지정후원금	‘20.01.19.	장기근속자 축하 간식비	64,200
12	비지정후원금	‘20.04.10.	축하 화분 구입	50,000
13	비지정후원금	‘20.09.24.	군산시장상 축하 화분 구입	25,000
14	비지정후원금	‘20.09.24.	후원품 수령 관련 선물 구입	121,500
15	비지정후원금	‘20.11.19.	후원품수령 관련 선물 구입	75,000
16	비지정후원금	‘20.12.17.	후원물품 구입비	483,600
17	비지정후원금	‘21.01.19.	장기근속자 축하 화분 구입	30,000
18	비지정후원금	‘21.02.09.	법인 회계감사관련 식사 비용	16,000
19	비지정후원금	‘21.02.10.	직원 설명절 선물 구입	900,000
20	비지정후원금	‘21.03.25.	직원 회식	410,550
21	비지정후원금	‘21.04.12.	후원자 선물구입	59,000
22	비지정후원금	‘21.06.17.	축하 화분구입	40,000
23	비지정후원금	‘21.09.09.	직원 추석 명절선물 구입	1,050,000
24	비지정후원금	‘21.10.15.	시상식 참석 꽃다발 구입	90,000
25	비지정후원금	‘21.11.24.	직원 회식	388,500
26	비지정후원금	‘21.11.29.	운영위원회 선물 구입	172,000
27	비지정후원금	‘21.12.22.	후원자 선물 구입	150,000
28	비지정후원금	‘22.03.07.	종사자 축하 화분 구입	30,000

2. 지정후원금 기탁서 미징구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후원금이란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비지정후원금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후원금을 접수할 때에는 후원금의 종류(현금, 현물), 유형(지정, 비지정), 기간(정기, 일시)등의 내용이 있는 후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금의 접수와 사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지정후원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수납하면 비지정의 성격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의 세출 ‘목’ 및 ‘내역’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후원자에게 안내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B시설에서는 지정후원금 유형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후원자에게 지정용도를 상세히 명시한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작성토록 안내한 후 접수해야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건, 23,197,000원의 지정후원금을 접수하면서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지정후원금 기탁서 미징구 내역

(단위 : 원)

구분	구분	후원 건수	후원 금액	비 고
		65	23,197,000
지정후원금	2019	9	4,050,000
지정후원금	2020	35	4,140,000
지정후원금	2021	20	12,507,000
지정후원금	2022	1	2,500,000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지정후원금을 기탁 받을 때에는 기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고, 지정후원금 중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비지정후웜금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안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용차량 관리 규정」

[현       황]

○ 업무용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구 입		비고
			일 자	금 액
**라****	-	B시설	2000.09.02	3,000,000
**머****	-	CCCCC 사회복지회	2011.07.14	19,213,636
**모****	-	CCCCC 사회복지회	2012.04.09	20,980,909
**우****	-	B시설	2017.12.29	14,287,728
**우****	-	CCCCCC 사회복지회	2017.06.20	60,627,273

[지 적 사 항]

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업무용 차량을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관리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B시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 2020년까지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총 2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수행 외 사적인 차량 운행 내역

운행차량	운행일자	사용자	운행내역		비고
			행선지	목 적
**우****	2019-08-28	YYY	NN장례식장	직원 장인상 조문
**머****	2020-01-31	JJJ	KKK정형외과	후원자 병문환

장애인거주시설 차량임을 미표시

○ B시설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5대의 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있다.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법 제10조2항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B시설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장애인거주시설 차량임을 표기하여야 하나 현재 관리·운행중인 5대의 차량 중에 1대의 차량에 이를 표기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관용차 운영 관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B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능보강사업(LED 교체공사)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공사	실내조명 LED교체 189개	군산시 ***	@@@@ 대표 ###	‘19.11.25.	‘19.12.03.	8,970,000

[지 적 사 항]

○ B시설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금8,970,000원에「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공사」를 2019. 11. 25. 계약 체결하여 2019. 12. 03. 완료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B시설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2019.12.04.~2020.12.03.) 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6. 14 ~ 2022. 06. 16.) 동안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B시설 LED 교체공사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의 하자보증 기간(2019.12.04.~2020.12.03.)동안 연 2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하자보수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C시설 운영규정」

[현       황]

○  [표 1]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현황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예산 집행 등 현황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일	반납방법	비고
	배정액	집행액	잔액	이자
2019년 운영비	896,760,200	896,760,200	0	67,159	2020.1.2	계좌이체
2019년 생계급여	79,588,040	79,588,040	0	8,159	2020.1.2	계좌이체
2020년 운영비	954,936,380	954,936,380	0	61,792	2021.1.4	계좌이체
2020년 생계급여	81,682,410	81,682,410	0	3,360	2021.1.4	계좌이체
2021년 운영비	1,087,775,730	1,087,217,790	557,940	96,781	2022.1.7	계좌이체
2021년 생계급여	90,983,270	90,983,263	7	3,417	2022.1.7	계좌이체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C시설 운영규정」의 재무회계관리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C시설은 현황과 같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 2019년과 2020년 집행잔액은 0원이지만 2021년 집행잔액과 매년 예금이자에 대해 익년도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시에 보고하고는 지출서류를 생략하고 직접 시에 계좌이체 하였다.

○ 예금이자는 매년 상반기 6월 26일정도, 하반기 12월 26일정도 통장에 입금되고, 보조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와 생계급여 잔여액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 및 지출현황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당해연도가 끝나기 전에 반납처리를 하거나, 부득이 반납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익년도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계상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C시설은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익년도에 반납금 처리하면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C시설 운영규정」

○ 「C시설 취업규칙」

[현       황]

[표 1] 신규임용자 중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라 한다) 실시 현황

연번	직원명	신규임용일	개근시 연차생성일	연차실시일	비 고
1	@@@	2021.05.03.	1일 : 2021.06.03. 2일 : 2021.07.03. 3일 : 2021.08.03. 4일 : 2021.09.03.	2021.06.23. 2021.06.24. 2021.07.31. 2019.09.13.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정상
2	###	2021.09.01.	1일 : 2021.10.01. 2일 : 2021.11.01. 3일 : 2021.12.01.	2021.10.17. 2021.11.22. 2021.11.25.	정상 정상 비정상

[표 2] 1년 이상 종사자 중 연차 이월 승인 현황

연번	직원명	신 규 임용일	연차 발생년도	연차일수	연차사용일수	비 고
1	$$$	2017.12.04.	2019년	15일	17.5일	2018년 미사용 연가 2.5일 승인
2	%%%	2019.01.08.	2020년	15일	19일	2019년 미사용 연가 4일 승인
3	&&&	2019.12.02.	2021년	15일	16일	2020년 미사용 연가 1일 승인

[지 적 사 항]

1. 연차휴가일수 발생 전 승인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C시설 운영규정」, 「C시설 취업규칙」에 따르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시설 운영규정」에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까지의 경력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으로 설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C시설 취업규칙」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C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당해연도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C시설에서는 위 현황 [표 1]과 같이 @@@ 2명에게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일수가 생성되기 전에 연차를 실시하는데 승인하였고,

○ 또한, 1년 이상 근로자(1년에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후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C시설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표 2]와 같이 1년차를 지나 2년차가 되는 근로자에게는 1년차에서 미사용한 연차를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일관성 있는 연차유급휴가 운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촉진 통보 소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촉진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러나 C시설은 종사자의 연차휴가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매년 7월 중 서면으로 1회만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촉진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C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C시설의 비정상적인 연차사용 승인 및 연가사용 촉진 실시 미흡 등 근로(복무)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와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등 연차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향후 지도점검 시 시설 근로자의 연차 등의 복무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근로기준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 「C시설 운영규정」

○ 「C시설 취업규칙」

[현       황]

○ C시설 2021년 이후 이후 직원 채용현황

연번	채용계획 분야	채용인원/ 접수인원	채용방법	채용 공고일	긴급 공고 사유 (시설 확인내용)	비고
1	언어치료사	2 / 1	공채	2021.3.17.- 3.31.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채용계획수립 없음 -심사계획수립 없음 -서류심사(내용없음) 합격자 공고 -인사위원회 면접, 및 의결로 채용 -신청서류 미반환 공고 -미채용자 신청서류 채용확정일 파기 -근로자명부 부재(인사기록카드로 대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명세서 교부
2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3.17.- 3.31.
3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4.2.- 4.9.
4	조리원	1 / 1	공채	2021.4.15.- 4.22.(긴급)	2차 공고
5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5.13.- 5.20.(긴급)	4차 공고
6	생활재활교사	3 / 2	공채	2021.5.21.- 6.4.
7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6.17.- 6.24. (긴급)	갑작스런 직원 사퇴
8	작업치료사	1 / 1	공채	2021.6.17.- 7.1.
9	조리원	1 / 1	공채	2021.7.1.- 7.8.(긴급)	2차 공고
10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7.1.- 7.8.(긴급)	대체인력 긴급보완
11	생활재활교사	1 / 2	공채	2021.7.26.- 8.2.(긴급)	2차 공고
12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8.9.- 8.16.(긴급)	갑작스런 직원 사퇴
13	영양사	1 / 1	공채	2021.8.9.- 8.23.
14	영양사	1 / 1	공채	2021.11.2.- 11.16.
15	생활재활교사	1 / 1	공채	2021.11.22.-11.29.(긴급)	갑작스런 직원 사퇴
16	간호조무사	1 / 2	공채	2022.1.7.- 1.21.
17	사무원	1 / 1	공채	2022.4.27.- 5.11.
18	생활재활교사	1 / 3	공채	2022.4.27.- 5.11.

[지 적 사 항]

1. 채용 계획 및 심사 기준 계획 미수립

○ 「C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C시설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채용분야, 자격사항,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C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추진하면서 심사기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의 내용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서류 심사를 합격처리 하였으며, 이후 인사위원의 면접 점수와 의결로 채용을 결정하는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직원 채용을 실시하였고, 또 자체 기본계획이 없어 위 현황과 같이 어떠한 사례가 긴급공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심사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C시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해 채용서류는 반환할 수 없음으로 공고하였고, 직접접수, 이메일 등으로 접수받아 관리하고 채용결과가 확정된 날 바로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채용 접수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직원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군산 거주자 우대 권고 소홀

○ C시설에서는 매년 수회의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있고, C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직원 채용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절차나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군산의 실업률이 높고 산업위기대응지역임을 감안하여 군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군산 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는 등 C시설의 직원 채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종사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은 시설 종사자채용 시 군산거주자 우대조건 등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8,000원

[제       목]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 「C시설 운영규정」

[현       황]

○ 경력종료일 오류 입력에 따른 호봉 획정 착오 현황

직위	성명	경력내용	경력시작일	경력종료일	경력환산	비 고
-	@@@	군경력	2015.04.20.	2017.04.19.	2년 0월	3호봉
		입사일	2021.05.03.			2022. 6. 1. 4호봉 승급대상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이 2021. 5. 3. 신규임용 되었고, 군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최초 호봉을 3호봉으로 획정하고나서 다음 호봉 승급일은 만 1년이 지난 다음달의 1일이 되므로 2022. 6. 1.자임에도 호봉승급월을 5월로 임금대장에 잘못 기록하여 C시설은 아래 [표 1]과 같이 @@@에게 총 58,000원의 기본급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과오 지급액

성명	년 월	실 지급금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비 고
		계	기본급	시간외수당	계	기본급	시간외수당
합계	1개월				58,000	58,000	0
@@@	2021. 5.	2,433,450	2,036,000	553,610	58,000	58,000	0	4호봉➪3호봉

※ 시간외수당 4월분 실적을 5월에 지급함.(위 표의 시간외수당은 3호봉으로 계산 지급한 금액임)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호봉산정 등 인건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에게 과오지급한 임금 총 58,000원을 회수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 「C시설 운영규정」

[현       황]

○ [표 1] C시설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년도	직위	성명	임기 (기간)	직업 (주요경력)
2019년	위원장	AA	2019.01.01.-12.31.	C시설 시설장
	위원	QQQ	2019.01.01.-12.31.	C시설 사무국장
	외부위원	WWW	2019.01.01.-12.31.	C시설 입주자 대표
	외부위원	EEE	2019.01.01.-12.31.	C시설 입주자 대표
	위원	RRR	2019.01.01.-12.31.	C시설 사회재활교사
2020년	위원장	AA	2020.01.01.-12.31.	C시설시설장
	위원	QQQ	2020.01.01.-12.31.	C시설 사무국장
	위원	RRR	2020.01.01.-12.31.	C시설 상담평가요원
	외부위원	TTT	2020.01.01.-12.31.	C시설 입주자 대표
	외부위원	YYY	2020.01.01.-12.31.	C시설 입주자 대표
2021년	위원장	AA	2021.01.01.-12.31.	C시설 센터장
	위원	QQQ	2021.01.01.-12.31.	C시설 사무국장
	위원	RRR	2021.01.01.-12.31.	C시설 상담평가요원
	외부위원	TTT	2021.01.01.-12.31.	C시설 입주자대표
	외부위원	YYY	2021.01.01.-12.31.	C시설 입주자대표
	위원	HHH	2021.01.01.-12.31.	C시설 사회재활교사
2022년	위원장	AA	2022.01.01.-12.31.	C시설 센터장
	위원	QQQ	2022.01.01.-12.31.	C시설 사무국장
	위원	RRR	2022.01.01.-12.31.	C시설 상담평가요원
	외부위원	TTT	2022.01.01.-12.31.	C시설 입주자대표
	외부위원	UUU	2022.01.01.-12.31.	C시설 입주자대표
	위원	HHH	2022.01.01.-12.31.	C시설 사회재활교사

[표 2] C시설 이해관계자(가족관계) 채용 현황

연번	모집분야	직위	채용자 성 명	채용방법 (공개/특별)	채용공고일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참석위원	기피위원 (채용자와의 관계)
1	계약직 (출산휴가대체 -3개월)	생활재활교사	@@@	공개채용	1차 2021.3.3.- 3.17. 2차 2021.3.17.-3.31	2021.4.13	6명 AA QQQ RRR HHH TTT UUU	4명 AA(모) QQQ(숙모) RRR(부) HHH(형) - -
2	정규직	생활재활교사	###	공개채용	2021.6.17-6.24	2021.7.3	6명 AA QQQ RRR HHH TTT UUU	4명 AA(모) QQQ(숙모) RRR(부) HHH(형) - -
3	정규직	생활재활교사	%%%	공개채용	2022.4.27-5.11.	2022.5.13	6명 AA QQQ RRR HHH TTT UUU	4명 AA(시모) QQQ(숙모) RRR(시부) HHH(남편) - -

[지 적 사 항]

○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정하여져 있지 않지만,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C시설도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과 11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종사자 채용의 공개채용을 위한 원칙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계”의 정의와 같다고 생각되며,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시설장 등(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 그러나, C시설는 위 현황의 [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 및 인사위원회위원에 외부위원은 입주자 대표로 2명을 구성하고 그 외 내부위원으로는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하여, 채용 등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성립기준인 3분의 2인 4명(총 위원 6명)과 의결 기준인 과반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현황의 [표 2]와 같이 이해관계인(가족 등)이 신청하여 채용될 경우, 4명의 인사위원이 기피제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을 위반하였고,

.  ○ 또한, C시설 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 제27조에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서도 감사일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등 C시설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년 평정을 실시하여 주시고, 인사위원회 운영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기피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식자제 공급업체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간	계약(지출) 금액(천원)	계약자	계약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협상결과 통보 여부
2019	-	72,687	미계약	-	-	-
2020	20.1.1~20.12.31	81,089	@@@@ 외 9개소	수의계약	-
2021	21.1.1~21.12.31	50,000	(유)#####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가 미포함, 구성인원 미달 (5인)	부
2022	22.1.1~22.12.31.	30,000	(유)#####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가 미포함, 구성인원 미달 (5인)	부

[지 적 사 항]

○ C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및 직원 급식비 등을 재원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식사 제공을 위한 식자재 구매에 지출하고 있고, 구입방법은 2019년도에는 식자재 구매계약 체결 없이 식자재 판매 업소에서 구매하였고, 2021년도에는 식자재 판매 업소 10개소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식자재구입 계약 방법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을 규정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로 수의계약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절차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개별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과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그런데, C시설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2019년과 2020년 동안 각 72,687천원, 81,098천원 상당의 주부식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 2019년도 식자재 구매 시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식자재 판매 업소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단순 구매 방식으로 식자재를 구매하였으며, 2020년에는 식자재 구매업소를 @@@@ 등 10개소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물품(식자재)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협상에의한 계약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그러나, C시설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매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전문가 등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직원들로 평가위원을 7인 미만인 5인으로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 하였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식자재 구매 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거주자 소유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 적 사 항]

○ C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한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위하여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은 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금전 관리지원 시 개별적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 하여야 한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거주장애인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용자가 자발적 결정과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금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감사기간 동안 C시설의 금전관리 및 지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무연고자인 거주장애인에 대해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 위임장 작성을 하여야 하나 주무관청의 대리인 지정 요청 없이 시설장이 거주장애인의 개인소유금전 관리를 지정한 직원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거주자의 투명한 금전관리를 위해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촉탁의사 지정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어야 하고, 다만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서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3조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고,

○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고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어야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그런데도, C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및「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촉탁의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촉탁의를 지정하여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현       황]

○ [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관리 현황

연도	카드 발급(재충전포함) 건수	관리대장 작성여부	비고
계
2019	27건	부
2020	26건	부
2021	28건	부
2022	26건	여

[지 적 사 항]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 거주자의 경우 복지시설의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동의 및 위임을 받아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시설 대표자는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적합한 곳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수급자의 자발적·개별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거동불편·정신지체·유아동 등)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이용자 중 개인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대표자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현장점검 시 제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권지킴이단 운영 미흡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 적 사 항]

○ C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30명의 지적장애인 등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같은 지침에 따르면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5인 이상 1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 등은 인권지킴이단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설장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담당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C시설은 인권지킴이단 내부단원인 시설직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라 휴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원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시설내부단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 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장애인과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현       황]

○  [표1]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내역 (기타운영경비)

지출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적정지출과목
계	총35건	1,180,600
20190129	후원자 감사인사	31,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122	직원복지 케이크	57,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211	직원복지 케이크	28,941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430	직원복지 케이크	22,059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430	직원복지 케이크	36,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515	기관 방문 과일	48,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520	직원복지 케이크	8,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626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16,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626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9,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806	병무청 담당자 기관 방문	24,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814	직원복지 케이크	49,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0923	직원복지 케이크	66,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1022	직원복지 케이크	38,000	기타운영비	기타후생경비
20201111	직원복지 케이크	24,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1112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6,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1201	방문자 다과	84,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1215	운영위원 한해 감사인사	59,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01216	직원복지 케이크	7,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01225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155,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202	방문자 다과 음료	3,6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209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다과비	2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309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다과비	16,5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324	직원복지회 케이크	31,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421	직원복지회 케이크	26,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512	직원복지회 케이크	25,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0701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43,5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811	직원복지회 케이크	21,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831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선물	50,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0908	직원복지회 케이크	25,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1115	직원복지회 케이크	27,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11117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선물	50,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11214	직원복지회 케이크	19,000	기타운영비	기관운영비
20220127	직원복지회 케이크	21,664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127	직원복지회 케이크	4,336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20220427	직원복지회 케이크	29,000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2호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지출 시 집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C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직원 복지 선물(케이크)과 기관 방문자 다과 및 선물, 후원자 선물,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소집해제 선물 등의 집행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므로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로 잘못 집행하는 등 세출 예산과목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실비 입소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현       황]

○ [표1] 실비 입소비용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도	입소료 수입액	지출액		1인당 월생계급여 연 합산액	비고
		운영비	식자재비
총계	25,447,000	14,071,360	11,375,640	15,036,310	△ 3,660,670
2020	17,495,000	9,351,570	8,143,430	10,200,923	△ 2,057,493
2021	5,862,000	3,150,750	2,711,250	3,483,242	△ 771,992
2022	2,090,000	1,569,040	520,960	1,352,145	△ 831,185

[지 적 사 항]

○ 장애인거주시설인 C시설에서는 실비입소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생계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제2장Ⅰ-1 및 Ⅵ-2에 따르면 실비입소비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실비입소비용 중 1인당 월생계급여액(248,803원, 22년부터 270,429원)이상은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하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실비입소비용 사용 시 1인당 월생계급여액 이상은 생계급여에 준하되, 반드시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발생 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C시설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실비입소용자로부터 총 25,447,000원을 받아 1인당 월 생계급여액인 248,803원(2022년도 270,429원) 이상인 총 15,036,310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실비 입소료에서 총 14,071,360원을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하고, 총 11,375,640원은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결국 총 식자재구입 비용이 1인 월 생계급여액에 미치지 못하게 집행하는 등 실비입소료비용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실비입소료 사용 시 생계급여액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주·부식 등 생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환수  522,550원

[제       목]  손해보험 해지 반환금 반납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현       황]

○ [표] 환급금 미처리 내역

(단위 : 원)

용 도	은행	계좌번호	미처리액	세입 처리	비고
입소비 수용 및 지출	@@	***-****-****-**	522,550	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보험료 환급금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                                                                         ○ 따라서 C시설에서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 연도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를       반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한 환급금 또한 사업       통장으로 반환 받아 정산보고 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 그런데 C시설에서는 위 [표]과 같이 2021년 원외가구 화재보험과 직원 상해보험에 대한 환급금 총 522,550원을 시설 통장으로 환급 받았으나 세입처리하여 반환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보조금 반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환급금 발생에 따른 보조금 미반환액 총 522,550원을 반환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약건	금 액	공개현황
	46	50,215,180
2019	1	3,475,000	미공개
2020	22	11,076,190	미공개
2021	23	35,663,990	미공개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C시설에서는 2019년 ~ 2021년까지 [표]와 같이 총 46건, 총50,215,18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수의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금 액	비 고
계	46건	50,215,180
2019.11.25	LED교체 공사	3,475,000
20200123	무선 주전자	1,000,000
20200314	금고	1,200,000
20200429	외부환경 벤치	190,000
20200507	외부환경 벤치	375,000
20200629	식당 비품	660,000
20200701	서류 보관 캐비닛	259,000
20200729	주방 살균소독기 비품	1,200,000
20200905	주방살균소독기	420,000
20201113	영상기기 캠코더	320,000
20201118	촬영용 삼각대	420,000
20201124	기록용 녹음기	302,000
20201216	서류 캐비닛	1,230,000
20201218	영상보관 외장디스크	324,000
20201222	주방 비품	84,000
20201223	주방 비품 버너	770,000
20201223	주방 비품 적외선 온도계	18,500
20201223	주방 비품 전동다지기	44,080
20201224	사무용 PC	2,000,000
20201228	사무용 공유기	25,000
20201229	시설안전 비품 전선릴	48,000
20201230	사무용 모니터	139,000
20201230	시설안전 스패너	47,610
20210611	데크 설치공사	7,941,490
20210611	전동어닝 설치공사	2,058,510
20210218	접이식 테이블	49,450
20210219	기관 PC	1,000,000
20210222	사무용 비품	1,020,000
20210312	냉난방기	3,000,000
20210312	냉난방기	800,000
20210319	의료지원팀 비품	121,360
20210326	가구지원과 파쇄기	363,000
20210420	통합지원팀 의사소통 검사도구	300,000
20210423	가구지원과 사무실 복합기	1,320,000
20210526	식생활지원팀 밥솥	63,980
20210706	모니터	210,000
20210712	사무용 책상 의자	1,120,000
20210720	PC 모니터	1,137,000
20210726	공동생활가정 설치	10,000,000
20210729	PC	1,100,000
20210826	사무용 PC	239,000
20210826	기관 모니터	169,000
20211105	언어치료활동 책장	71,100
20211111	기관 편집용 PC	1,387,100
20211111	기관 모니터	319,000
20211207	기관 노트북	1,874,000

[조치할 사항]   C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공개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지 적 사 항]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간 중 C시설 공식 홈페이지 확인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게재하지 않는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방침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관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을 마련하여 공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23의3에서는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약물은 시설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고, 29의3은 치료를 위한 사적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C시설 운영규정」입주자건강관리규정 제8조(의료서비스 전용공간의 설치와 관리)에서는 시설은 입주자의 원활한 건강관리 서비스지원을 위해 치료 및 상담이 가능한 적정공간과 물품을 마련하고,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2조(의약품 보관)에 따르면 약품보관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남용과 사고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약물은 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C시설에서는 수감기간 중 시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의료        서비스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물 관리를 종사자 사무실에서 보관·           관리하여 이용자의 약물사고 예방에 대해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용인들의 치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약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847,030원

[제       목]  후원금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후원금 기관운영비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지정용도는 규칙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 별표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등 으로는 사용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C시설에서는 지정후원금을 기탁 받을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그 용도를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여 기탁받아야 하며 운영비 등으로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기탁받은 지정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 C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직원 복지비용” 등 아래 [표1]과 같이 2019. 12월 부터 2021. 12월까지 직원복지 케이크 구입, 유관기관 선물 용도 등으로 972,500원을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후원금 사용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집행일자	집행내역	금액
계				972,500
1	비지정후원금	‘19.12.26.	사회복무요원 인사 선물	50,000
2	비지정후원금	‘20.01.22.	직원복지 케이크	88,000
3	비지정후원금	‘20.04.30.	직원복지 케이크	51,000
4	비지정후원금	‘20.05.20.	직원복지 케이크	48,000
5	비지정후원금	‘20.06.26.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24,000
6	비지정후원금	‘20.08.06.	병무청 담당자 기관 방문	9,000
7	비지정후원금	‘20.08.14.	직원복지 케이크	24,000
8	비지정후원금	‘20.09.23.	직원복지 케이크	49,000
9	비지정후원금	‘20.10.22.	직원복지 케이크	66,000
10	비지정후원금	‘20.11.11.	직원복지 케이크	38,000
11	비지정후원금	‘20.11.12.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24,000
12	비지정후원금	‘20.12.25.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7,000
13	비지정후원금	‘21.02.26.	운영위원 한해 감사인사	84,000
14	비지정후원금	‘21.02.09.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다과회	20,000
15	비지정후원금	‘21.03.09.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다과회	16,500
16	비지정후원금	‘21.03.24.	직원복지 케이크	31,000
17	비지정후원금	‘21.04.21.	직원복지 케이크	26,000
18	비지정후원금	‘21.05.12.	직원복지 케이크	25,000
19	비지정후원금	‘21.08.11.	직원복지 케이크	21,000
20	비지정후원금	‘21.08.31.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선물	50,000
21	비지정후원금	‘21.09.08.	직원복지 케이크	25,000
22	비지정후원금	‘21.11.15.	직원복지 케이크	27,000
23	비지정후원금	‘21.11.17.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선물	50,000
24	비지정후원금	‘21.12.14.	직원복지 케이크	19,000
25	비지정후원금	‘21.12.21.	유관기관 선물	100,000

2. 비지정후원금의 연차수당과 직무수당 지급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은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이어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C시설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비지정후원금으로 종사자 @@@의 연차수당 217,030원을 지급하면서 군산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에도 협의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고,

[표2] 후원금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일자	이 름	집행내역	금액	군산시 협의 여부
비지정후원금	‘21.05.04.	@@@	연차수당 지급	217,030	부

○ 또한, C시설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후원금을 집행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지침에 근거하여야 하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수당을 총 42건 5,630,000을 초과지급하는 등 비지정후원금에 대하여 연차수당, 직무수당 총 5,847,03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3] 후원금 직무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구분	집행건수	대상자	집행금액
		42건		5,630,000
비지정후원금	2019	12건	QQQ,EEE,RRR,TTT	1,320,000
비지정후원금	2020	12건	QQQ,EEE,RRR,FFF	1,410,000
비지정후원금	2021	12건	QQQ,EEE,RRR,FFF,GGG	1,740,000
비지정후원금	2022	6건	QQQ,RRR,GGG,HHH,,JJJ 외 12명	1,160,000

[조치할 사항]  C시설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와 협의 없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및 직무수당 총 5,847,030원을 후원금 계좌도 회수조치 하시고,

(시정),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후원금의 사용용도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용차량 관리규정」

[현       황]

○  업무용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구 입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여부
			일 자	금 액
**루****	-	C시설	2010.06.23.	외부지원	부
**어****	-	C시설	2013.07.10.	17,704,082	-
**두****	-	C시설	2016.12.14.	외부지원	-

[지 적 사 항]

차량에 장애인주거시설용 차량임을 미표기

○ C시설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3대의 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있다.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C시설에서는 관리·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행하도록 장애인거주시설 차량임을 표기하여야 하나, 현재 관리‧운행하고 있는 보유차량을 확인한 결과 총 3대 중 2대의 차량에 장애인주거시설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운행차량 세금감면 미적용

○ C시설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금의 부과‧징수)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부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3월, 9월에 각각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하고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무용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에도 C시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2019년~2022년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차량번호 **루****은 연납하지 않는 등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관용차 운영 관리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없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 2018.12.31. 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소득세 6.0% + 지방소득세 0.6%)를, 2019. 1. 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해야 한다.

○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강사비 지급 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복지시설에서는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이 없는 자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C시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2021년까지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강의교육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강사에게 그 용역제공이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3.3%, 8.8%를 강사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강 사	강의 시간	강사비		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정당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구 분	적용율	징수액
계	12명			8,885,440				293,200
직무역량강화교육	AAA	4	19.04.30.	300,000	부	사업소득	3.3%	9,900
직원 직무역량강화교육	QQQ	3	19.08.07.	300,000	부	사업소득	3.3%	9,900
직원 인권교육	WWW	3	19.10.24.	200,000	부	사업소득	3.3%	6,600
직원 인권교육	EEE	3	19.11.19.	200,000	부	사업소득	3.3%	6,600
직원 인권교육	RRR	1	20.03.20.	50,000	부	사업소득	3.3%	1,650
직원 인권교육	TTT	3	20.05.07.	300,000	부	사업소득	3.3%	9,900
직원 인권교육 외 (고용보험환급교육)	YYY	18	20.07.07.	1,835,660	부	사업소득	3.3%	60,570
직원인권교육 외 (고용보험환급교육)	UUU	16	21.10.08.	2,482,120	부	사업소득	3.3%	81,910
직원 직무역량강화교육	DDD	2	22.04.01.	200,000	부	사업소득	3.3%	6,600
사회사업기록과 글쓰기 공부	FFF	9	21.12.15.	1,429,000	부	사업소득	3.3%	47,150
탈시설 토론글 공부	GGG	9	21.12.15.	1,288,660	부	사업소득	3.3%	42,520
직원 인권교육	HHH	2	21.01.27.	300,000	부	사업소득	3.3%	9,900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C시설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식품위생법」

[지 적 사 항]

○ C시설에서는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C시설의 감사기간동안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C시설 집단급식소 조리장 안에 손 씻는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단급식소의 조리장 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C시설장은 앞으로 「식품위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여 위생관리 등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현       황]

○ 생계급여 부적정 지급 사항

지급일	성명	지급액	퇴소(사망)일	적정지급액	과잉지급액
계	2명	520,490원		341,748원	135,973원
`20.08.20	@@@	260,245원	2020.*.**. (사망)	233,010원	27,235원
`20.11.20	###	260,245원	2020.**.**. (퇴소)	108,738원	108,738원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르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 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입·퇴소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또는 입소보고일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 같은 지침의 시설 생계급여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장시설장은 매월 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을 요청하고, 보장기관은 생계비 지급 요청을 근거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를 입금 조치하되 수급자의 입·퇴소에 따른 생계비 지급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7조(반환명령)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입·퇴소(사망)에 따른 생계비 지급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과잉 지급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장시설의 장은 퇴소(사망) 사실을 보고한 수급자의 과잉 생계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 8월 20일에 @@@과 2020년 11월 20일 ###의 생계비를 B시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용자 @@@이 2020년 *월 **일에 사망하였고, ###은 2020년 **월 **일에 퇴소함에 따라 사망일 또는 퇴소일의 달 급여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여 과잉지급분 총 135,973원을 반환을 명하여야 하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계급여의 과잉분 발생 시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등 2명에 대한 생계급여 과잉지급액에 대해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현       황]

○  [표] 사회복지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발생월	위반사항	부서 보고	행정처분 여부	비고
20**.*.	종사자의 이용자 개인소유 금전 횡령	구두보고	부 (방문확인)	1차 개선명령

[지 적 사 항]

○ C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금전을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장이 시설 종사자를 이용자의 개인소유금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여 운영 및 관리 하고 있고,

○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대상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의 편의도모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설의 개선,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로써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에 대해 확인 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년 *월경 C시설의 개인소유의 금전을 관리 하던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소유의 금전을 횡령한 사실을 경로장애인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위법 사항을 인지 하였음에도, 공문으로 정식 접수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방문을 통하여 확인만 하였을 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향후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➀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➁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이행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를 주의 처분 합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현       황]

[표 1] C시설 후원금 집행 및 이월현황(결산)

(단위 : 원)

년도별	후 원 금 현 황			후원금 지출액	집행잔액 (익년도 이월액)	비 고
	합계	당해연도 후원금	이월 후원금
2019년	51,183,588	44,496,967	6,686,621	47,435,070	3,748,518
2020년	27,865,458	24,116,940	3,748,518	22,934,415	4,931,043
2021년	25,506,331	20,576,288	4,931,043	24,493,300	1,014,031

[표 2] A시설 후원금 집행 및 이월현황(결산)

(단위 : 원)

년도별	후 원 금			후원금 지출액	집행잔액 (익년도 이월액)	비 고
	합계	당해연도 후원금	이월 후원금
2019년	39,944,023	21,790,980	18,153,043	24,224,893	15,719,130
2020년	39,345,430	23,626,300	15,719,130	20,193,449	19,151,981
2021년	43,526,381	24,374,400	19,151,981	29,028,060	14,498,321

[표 3] B시설 후원금 집행 및 이월현황(결산)

(단위 : 원)

년도별	후 원 금			후원금 지출액	집행잔액 (익년도 이월액)	비 고
	합계	당해연도 후원금	이월 후원금
2019년	168,518,733	112,492,481	56,026,252	75,764,954	92,753,779
2020년	190,043,991	97,290,212	92,753,779	56,581,947	133,462,044
2021년	228,748,448	95,286,404	133,462,044	58,964,194	169,784,254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위 [표 1]에서 C시설는 전년도 이월 후원금과 당해연도 기부된 후원금에 대해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2019년 3,748천원, 2020년 4,931천원, 2021년에는 1,014천원이 되는 등 비교적 후원금에 대하여 적립·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 [표 2]처럼 A시설은 후원금 사용 집행잔액이 2019년 15,719천원, 2020년 19,152천원, 2021년 14,498천원이 되는 등 후원금이 매년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월되었으며,

○ [표 3]의 B시설는 후원금 사용 집행잔액이 2019년 92,754천원, 2020년 133,462천원, 2021년 169,784천원이 되는 등 해마다 후원금 등의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서, 특히 매년 3천여만원 이상의 이월금이  증가하는 등 후원금의 적립･이월액이 시와 특별한 협의나 계획수립 없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각 시설의 후원금 예산의 이월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특히 B시설의 후원금 등의 적립·이월금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마련 지시를 실시하지 않는 등 후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시설의 후원금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고 연도내에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없음

[관 련 근 거]

○ 「A시설 운영규정」

○ 「A시설 취업규칙」

○ 「B시설 운영규정」

○ 「C시설 운영규정」

[현       황]

○ A시설 운영규정 제20조

제20조(특별휴가) ① 직원의 경조가 있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를 준다.

1. 경조휴가

가. 본인 결혼 : 5일(주말,공휴일미포함)

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다.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칠순 : 1일

라. 조부모 칠순 : 1일

마. 배우자 출산 : 10일(유급)

바. 출산휴가 : 산전 산후 : 90일

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주말,공휴일미포함)

아.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 3일

○ A시설 제31조

제31조(특별휴가)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유급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한다.

1. 경축휴가(공휴일포함)

가. 본인의 결혼 6일

나. 자녀의 결혼 1일, 형제자매 결혼 1일(본인 형제, 자매에 한함)

다. 부모회갑 1일(결혼한 남, 여 직원은 양가)

라. 자녀출생 5일(유급3일, 무급2일의 휴일)

2. 기복휴가

가. 부모상 6일(양가), 배우자상 6일, 자녀의 상 3일

나. 조부모상 3일(양가),

다. 형제, 자매의 상 3일(양가)

3. 근속휴가(시설장의 재량에 맡긴다)

가. 10년 근속휴가: 4주

나. 20년 근속휴가: 6주

다. 30년 근속휴가: 8주

○ B시설  운영규정집 인사/복무/급여규정

제25조(포 상)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근속한 직원과 직무수행 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구분) 포상은 공로상, 근무평가우수포상, 근속포상(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년퇴임 포상 및 타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등이 있다.

제27조(포상원칙 및 방법) ① 본원에 대한 공헌도나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중포상을 금지한다. 다만, 외부포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객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 관리자보다 하위자를 우선한다. ④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소속팀장 또는 사무국장이 시설장에게 추천하면 시설장이 결정한다. ⑤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상품 또는 상금(상품권)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해외선진기관 견학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연도 말 및 근무평정 종료 후 등으로 한다.

제75조(경조휴가) ①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에 대해 다음 기준표에 따른 유급경조휴가를 부여한다.

② 2일 이상의 경조휴가인 경우 경조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한다.(토요일 휴무자인 경우 토요일도 휴일로 간주)

③ 직원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비 고
결혼	본인	7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존비속	1일

○ C시설  2022년 운영규정 복무관리 제37조

제37조(경조휴가)

1.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4-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휴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3.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40조(포상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은 때

②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③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④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41조(장기재직휴가)

센터장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개월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의 휴가기간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연수, 연구 등을 함께 명할 수 있다.

<별표 14-3>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	3
출산	배우자 (출산일로 부터 1달안에 분할 사용 가능)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지 적 사 항]

○ A시설 운영규정은 2019. 12.에 개정되었고, A시설 취업규칙은 2019. 7. 1. 개정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내부규정들이지만 위 현황과 같이 특별휴가의 내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B시설 운영규정은 2019. 9.에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C시설는 운영규정을 매년 개정하여 최근 자료는 2022. 1. 1.자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 A시설, B시설, C시설는 군산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고 이 세 시설의 근무성격 등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위 현황과 같이 특별휴가, 경조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A시설은 포상휴가 규정이 없고, B시설는 포상휴가 규정만 있고 기간이 없으며, C시설는 1회에 한하여 3일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이처럼 군산의 3개소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각종 휴가들이 다르게 또는 없는 규정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근무 규정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들의 각종 휴가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적극적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현재 각 시설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 휴가 현황을 파악하여 표준안 등을 마련하는 등 시설 종사자의 복무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