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성산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성산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8건(시정 6, 주의 5) □ 재정상 조치 : 1,284,170원(회수 960,360 추급 18,810원 추징 305,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4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6,640원)
5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305,000원)
6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8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공제 등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83,420원) 재정상 추급 (18,810원)
9	직불금 지급 부적정 및 농지보전금 부과 절차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720,300원)
10	공유재산 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11	재해위험 사면정비보수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성산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1~2022)

연도	사 업 명	채용/ 지원	채용기간	근무 및 임금공고	비 고
2021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2	2021.08.01. ~ 2021.12.31.	1일 8시간 주5일 시급 9,420원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공고와 달리 시급 8,720원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반환 공고, 미반환서류 미파기 * 서류심사 미리 채점, 면접 심사자 합산 * 면접위원 3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2	오성산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2	2022.01.17. ~ 2022.12.31.	1일 4시간 주5일 시급 9,890원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반환 공고, 미반환서류 반환청구기간 2개월 경과후 파기 * 서류 및 면접심사에 경력 점수 중복 반영 (경력 증빙서류 부재) * 면접위원 3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2	하천하구 및 성산면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2 / 8	2022.04.~ 2022.09.30.	1일 6시간 주5일 시급 9,160원	* 본인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 없음 * 경력사항 공고없이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및 경력 증빙서류 부재 * 면접위원 4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2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4	2022.02.03.~ 2022.10.31.	1일 8시간 주5일 시급 9,890원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반환 공고, 미반환서류 반환청구기간 2개월 경과후 파기 * 서류심사시 경력 증빙서류 부재 * 면접 점수 연필 기재 및 세부 평정점수 미기재(4인 면접위원 모두) * 면접위원 4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성산면에서는 2022년에 오성산 공중화장실 청소와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는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을 인정하였지만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하천하구 및 성산면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은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하천하구 및 성산면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3.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파악 미흡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따르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산면에서는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건은 국가 매칭사업으로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근로임금은 1일 8시간 75,360원(시급은 군산시 생활임금 9,420원)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뒤늦게 인지하여 사역결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9,760원(시급 최저임금 8,720원)으로 반영하는 등 공고 전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성산면에서는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채용 건은 반환 및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은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하천하구 및 성산면 정화사업은 반환이나 파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오성산 공중화장실 청소와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건은 채용 후 반환신청기간 청구기한인 30일을 거의 2개월 이상이 지난 최근 2022. 4. 13.에야 채용자의 서류까지 파기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이 모두 내부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면접위원들의 점수가 합산 결과에만 연필로 작성되어 있고, 세부 평정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면접심사에 배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는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까지 합산하기도 하고, 경력사항에 대해서 서류와 면접에 중복으로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경력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서류심사에 반영함에도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신청서에 경력사항을 기입한 것으로만 경력가점을 인정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거나 서류심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일부 불명확하게 설정한 사실이 있다.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성산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021.11.19.시행)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4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설연휴 등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AAA 등 5명의 재택근무자는 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연휴의 전전날이나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5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시간	비 고
1	2019-02-04	AAA	2019-02-04	08:59	설 연휴
1	2019-02-05	AAA	2019-02-04	09:01
1	2019-02-06	AAA	2019-02-04	09:02
2	2019-09-13	SSS	2019-09-11	18:53	추석 연휴
2	2019-09-14	SSS	2019-09-11	18:53
2	2019-09-15	SSS	2019-09-11	18:54
3	2020-01-25	DDD	2020-01-23	13:41	설 연휴
3	2020-01-26	DDD	2020-01-23	13:41
3	2020-01-27	DDD	2020-01-23	13:42
4	2020-08-15	QQQ	2020-08-15	09:01	광복절 연휴
4	2020-08-16	QQQ	2020-08-15	09:02
4	2020-08-17	QQQ	2020-08-15	09:02
5	2020-10-02	WWW	2020-10-02	08:50	추석 연휴
5	2020-10-03	WWW	2020-10-02	08:51
5	2020-10-04	WWW	2020-10-02	08:51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감사기간 전인 2022. 4. 4.부터는 차세대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이에 기존 당직보고 자료를 차세대인사랑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본 감사관이 출력한 새올행정시스템 당직보고 자료에 따르면 성산면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21. 1.부터 2022. 3.까지 29건은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표 3]과 같이 7건은 당직 정식보고일자가 아닌 전날 등에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를 하였으며, [표 4]와 같이 35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29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당직보고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21-07-03	EEE			토요일
2	2021-07-04	EEE			일요일
3	2021-08-31	RRR			화요일
4	2021-09-17	ZZZ			금요일
5	2021-09-18	ZZZ			토요일
6	2021-09-19	ZZZ			일요일
7	2021-09-26	XXX			일요일
8	2021-10-27	FFF			수요일
9	2021-10-30	ZZZ			토요일
10	2021-10-31	ZZZ			일요일
11	2021-11-02	ZZZ			화요일
12	2021-11-20	XXX			토요일
13	2021-11-21	XXX			일요일
14	2021-12-07	ZZZ			화요일
15	2021-12-18	EEE			토요일
16	2021-12-19	EEE			일요일
17	2022-01-08	ZZZ			토요일
18	2022-01-09	ZZZ			일요일
19	2022-01-10	RRR			월요일
20	2022-02-02	GGG			수요일
21	2022-02-07	HHH			월요일
22	2022-02-19	EEE			토요일
23	2022-02-20	EEE			일요일
24	2022-02-23	BBB			수요일
25	2022-02-24	HHH			목요일
26	2022-02-26	BBB			토요일
27	2022-02-27	BBB			일요일
28	2022-03-09	RRR			수요일
29	2022-03-16	HHH			수요일

[표 3] 당직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보고한 현황 (7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당직보고일자	보고시간	미리보고일수	비 고
1	2021-03-16	UUU	2021-03-15	15:25	1
2	2021-11-05	RRR	2021-11-03	20:38	2
3	2021-11-06	RRR	2021-11-03	20:39	3
4	2021-11-07	RRR	2021-11-03	20:39	4
5	2022-01-21	NNN	2022-01-20	17:45	1
6	2022-01-22	NNN	2022-01-20	17:46	2
7	2022-01-23	NNN	2022-01-20	17:46	3

[표 4]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35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당직보고일자	보고시간	지연보고일수	비 고
1	2021-01-13	QQQ	2021-01-14	17:54	1
2	2021-02-13	RRR	2021-02-14	8:42	1
3	2021-03-30	BBB	2021-03-31	8:43	1
4	2021-04-10	RRR	2021-04-12	9:05	2
5	2021-04-11	RRR	2021-04-12	9:06	1
6	2021-05-15	BBB	2021-05-17	8:56	2
7	2021-05-16	BBB	2021-05-17	8:57	1
8	2021-06-04	XXX	2021-06-06	13:53	2
9	2021-06-05	XXX	2021-06-06	13:53	1
10	2021-06-07	FFF	2021-06-09	9:07	2
11	2021-07-21	FFF	2021-07-22	9:17	1
12	2021-08-02	PPP	2021-08-12	8:12	10
13	2021-08-14	XXX	2021-08-16	9:43	2
14	2021-08-15	XXX	2021-08-16	9:44	1
15	2021-08-16	PPP	2021-08-17	9:08	1
16	2021-08-19	PPP	2021-08-20	9:05	1
17	2021-09-13	NNN	2021-09-14	17:34	1
18	2021-09-21	RRR	2021-09-22	9:33	1
19	2021-10-02	PPP	2021-10-05	10:03	3
20	2021-10-03	PPP	2021-10-05	10:04	2
21	2021-11-01	RRR	2021-11-03	7:43	2
22	2021-11-15	FFF	2021-11-17	10:20	2
23	2021-12-08	PPP	2021-12-20	15:51	12
24	2021-12-24	ZZZ	2021-12-26	10:02	2
25	2021-12-25	ZZZ	2021-12-26	10:03	1
26	2021-12-29	PPP	2021-12-30	17:52	1
27	2022-01-19	LLL	2022-01-20	9:01	1
28	2022-01-29	PPP	2022-02-07	8:53	9
29	2022-01-30	PPP	2022-02-07	8:59	8
30	2022-02-03	LLL	2022-02-04	18:03	1
31	2022-02-12	HHH	2022-02-21	15:40	9
32	2022-02-13	HHH	2022-02-21	15:46	8
33	2022-02-22	EEE	2022-02-23	18:02	1
34	2022-03-01	PPP	2022-03-18	17:42	17
35	2022-03-17	PPP	2022-03-18	17:42	1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황]

○  성산면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년도	농가수	포대 수(20kg)
		계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018	292	32,714	15,469	8,310	8,935
2021	311	33,810	13,603	8,069	12,138

※ 토양개량제는 3년에 1회씩 성산면에 공급됨.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무상으로 농가에게 배부하고 있다.

○ 성산면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위 현황과 같이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2018년에 총 292농가 32,714포(20kg)를 배정받았고, 2021년에는 총 311농가 33,810포(20kg)를 배정받아 각 마을 농가에 배부되는 등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공급되었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였다.

○ 농촌지원과는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에 대하여 2018년부터는 공문으로 매년 미살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성산면에서는 살포 조치계획대로 농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과 2021년에 그동안 성산면에 배부된 토양개량제의 방치물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  농촌지원과가 2021년 7월에 2021년과 그 이전에 배부한 물량의 살포여부를 현장점검한 결과 고봉리와 둔덕리 2개소에 패화석 등 1,690포가 미살포된 것을 지적하였으며, 2021년 8월에는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성덕리에 규산질 등 2,430포가 미살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여, 성산면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확인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2021년 배부된 것부터 언제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는 토양개량제인 석회고토 등 1,588포가 QQ마을 등 6개 마을 12개소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표 1] 장기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2. 4. 20. ~ 4. 22.)

마을명	수령자	공급년도	공급물량	미살포물량	방치장소	비고
6개마을 12개소				계 1,588 석회고토 354 규 산 질 358 패 화 석 876
	-	-	-	석회고토 11	도암리 ***-8	소유자 미상
	-	-	-	석회고토 16	도암리 **-4	소유자 미상
	@@@	2018	규 산 질 348	규 산 질 225	도암리 **-3
	-	-	-	석회고토 30	도암리 ***-4	소유자 미상
	-	-	-	석회고토 20	도암리 ***-4	소유자 미상
	###	2018	규 산 질 150	규 산 질 133	여방리 ***-4
	###	2018	석회고토 150	석회고토 114	여방리 ***-4
	$$$	2018	석회고토 382	석회고토 133	여방리 ***-4
	%%%	2021	패 화 석 637	패 화 석 570	둔덕리 ***-1
	&&&	2018	석회고토 418	석회고토 30	둔덕리 **-2
	&&&	2021	패 화 석 215	패 화 석 40	둔덕리 ***-9
	&&&	2021	패 화 석 459	패 화 석 266	고봉리 ***-6

○ 또한 각 마을과 도로변에는 2021년 초에 배부된 유기질 비료(퇴비)가 검정비닐에 덮인채 많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언제 배부되고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 비료들이 도롯가와 논밭 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음에도 성산면에서는 각종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마을 농가들에게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1,588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6,64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5건					56,640
‘20.2	AAA	13	147,330	12	135,990	11,340	관외출장 일수를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
	SSS	14	158,660	13	147,330	11,330
‘20.4	DDD	7	79,330	6	67,990	11,340
‘20.6	FFF	11	124,660	10	113,330	11,330
‘21.12	GGG	15	170,000	14	158,660	11,3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AAA 등 4명에게 관외 출장일수를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하여 총 5건, 총 56,64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AAA 등 4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56,64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30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8건		21,739,300		305,000
`19.6.28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4,000,000	QQQQQ	6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19.10.28	청사내부 환경정비용 꽃 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550,000	WWWW	20,000	〃
`19.11.29	면사무소 환경업무 추진 물품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597,200	AAAA AA상사	20,000	〃
`19.12.10	관내 가로수 정비 (카드결제)	재료비	1,662,100	AAAA AA상사	20,000	〃
`20.04.09	성산미래숲, 경로당 작은숲 가꾸기 감나무 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1,980,000	SSSSSSS	25,000	〃
`20.07.02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4,000,000	QQQQQ	60,000	〃
20.07.22	청사내 스테인리스컵 자동세척기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950,000	HHHH(주)	40,000	〃
`21.07.13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4,000,000	QQQQQ	60,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재료비에서 지출한 하절기 방역소득사업 유류구입 등 7건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한 스테인리스 컵자동세척기구입 비용 역시 결재방식과는 관련 없이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8건, 총 305,000원의 채권을 징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305,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AAA 등 15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AAA	2020.11.03	2020.11.03		2020.11.03~2020.11.20	□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2	BBB	2020.12.29	2020.12.29		2020.12.29~
3	CCC	2020.12.29	2020.12.29		2020.12.29~
4	DDDD	2021.03.10	2021.03.11		2021.03.11~2021.03.26
5	EEE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6	FFF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7	GGG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8	JJJ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9	KKK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0	LLL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1	MMM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2	NNN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3	OOO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4	PPP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15	QQQ	2021.05.26	2021.05.27		2021.05.27~2021.06.11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2.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인감 변경대장을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는 등,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2022. 1. 24 기준)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20건
지방재정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6
	공유재산/물품취득에 따른 자산등록 누락 방지	3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11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06(2022.01.24.)호로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20건에 대해 미조치 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20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83,420원), 추급 (18,810원)

[제       목]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공제 등 소홀

[관 련 근 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근로자명	고용보험료			비고
		기 공제액	정당공제액	과오 공제액
2019년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	@@@	18,810	0	△18,810	65세이상 미공제 대상
2019년 양수장관리	계			173,790
	###	0	19,310	19,310	공제대상
	$$$	0	19,310	19,310
	%%%	0	19,310	19,310
	&&&	0	19,310	19,310
	***	0	19,310	19,310
	AAA	0	19,310	19,310
	DDD	0	19,310	19,310
	RRR	0	19,310	19,310
	TTT	0	19,310	19,310

○ [표2]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근로자명	환급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재산정)	지급일
합계	9명	9,630	`19.11.15
2019 양수장관리	###	1,070
	$$$	1,070
	%%%	1,070
	&&&	1,070
	***	1,070
	AAA	1,070
	DDD	1,070
	RRR	1,070
	TTT	1,070

[지 적 사 항]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범위) 및 제10조(적용배제)에서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를 제외(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를 대비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65세 이상 가입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6)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6조(고용보험의 원천공제)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제16조의 9(보험료의 정산)에서는 공단은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고지되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65세 미만 등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후 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가 반환 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 [표1]과 같이 2019년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면서 @@@은 65세이상의 채용근로자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지된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50%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총 18,810원의 근로자 급여를 과소 지급하였고, ### 등 9명에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총 173,790원을 보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비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 현황 [표2]와 같이 2019년 양수장 유지 관리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고용보험료에 대해 [표1]과 같이 근로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 등 9명에게 환급하여 총 9,63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제외 대상에게는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원천징수 하지 않거나 추가로 환급하여 ###등 9명에게 과다지급한 총183,42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료 공제 제외 대상인 @@@에게 공제하여 과소 지급한 임금 총 18,81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720,300원)

[제       목]  직불금 지급 부적정 및 농지보전금 부과 절차 소홀

[관 련 근 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지법」

[현       황]

○ [표1] 직불금 지급 대상 성산면 농지 전용 현황

연번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비 고
		성명	농지주소	면적 (㎡)	목적
1	20190827	□□□	창오리 ***	3,943	태양광발전시설	실제경작 면적 (1,933 ㎡)
2	20190802	☆☆	고봉리 ***	2,579	태양광발전시설
3	20190723	♧♧♧	대명리 ***	53	진입도로개설
4	20210324	♤♤♤	성덕리 ***	1,797	농업용창고

○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신청자 (생년월일)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기지급		정당지급		과오 지급액
				면적(㎡)	지급액	면적(㎡)	지급액
		총액						720,300
2019	□□□	성산면 창오리 ***	3,943	3,943	569,200	1,933	279,040	290,160
2019	☆☆	성산면 고봉리 ***	2579	2,579	302,890	-	0	302,890
2019	♧♧♧	성산면 대명리 ***	7,914	7,914	132,350	7,861	131,460	890
2021	♤♤♤	성산면 성덕리 ***	2717	2,000	234,000	920	07,640	126,360

○ [표3] 농지보전 부담금 미통보 내역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농지보존 부담금	통보여부
	성명	농지주소	면적 (㎡)	목적
2019.12.27	▼▼▼	둔덕리*	660	*농업용 창고	0 원	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100% 감액

[지 적 사 항]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성산면에서는 위 [표1]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성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과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명에게 직불금 총 720,3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절차 소홀

○ 농지법 제38조 제7항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0조에는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농지전용 신고 후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성산면에서는 위 현황 [표3]과 같이 2019년 12월 27일 둔덕리 *번지 필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부과결정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 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면세 포함) 시 관련 절차에 따라 농어촌 공사에 통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 등 4명에게 총 720,3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유재산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국가배상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공유재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현황

(단위 : 원)

시설물명 (주소)	용도	관리부서	건축물 현황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여부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연도
성산면 사무소 (송호로 222)	청사	성산면	258	908	1986 (지상2층)	부

[지 적 사 항]

○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공유재산및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사업)에 따라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 우리시 회계과-25241(2021.12.01.)호 「2022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안내」 공문을 각 부서에 송부하여 신규등록 또는 변경·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동자료에 대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바 있다.

○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하여 공유재산의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성산면에서는 회계과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정기 등록안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성산면사무소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영조물배상보험에 미 가입한 면사무소에 대해 가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성산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해위험 사면정비보수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현       황]

○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성산면 재해위험 사면 정비보수공사	옹벽 설치 L=34m, H=2m	군산시 팔마로 ***-*	(유)@@@@ 대표 ###	‘21.03.05.	‘21.03.30.	12,289,200

○ [표2] 설계도서와 불부합 사항

연번	공 정 구 분	설 계 내 용	실 제 시 공
1	구조물공(거푸집 설치)	기울기 유	기울기 무(수직)
2	구조물공(콘크리트 타설)	레미콘, 인력, 무근 34㎥	레미콘, 펌프카, 철근 34㎥

[지 적 사 항]

○ 성산면사무소에서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곳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위 현황[표1]과 같이 (유)@@@@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12,289,200원에「성산면 재해위험 사면 정비보수공사」를 2021. 03. 05. 계약 체결하여 2021. 03. 30.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성산면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4. 20 ~ 2022. 04. 22.)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성산면 재해위험 사면 정비보수공사에서 옹벽 설치 시 중력식 옹벽으로 기울어지게 설계하였으나 준공사진 및 현장은 기울기가 없고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인력 무근으로 반영되어있으나 준공사진에는 펌프카를 이용하고 철근이 들어있는 등 위 현황 [표2]와 같이 완료된 옹벽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산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