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나운2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운2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5, 주의 8) □ 재정상 조치 : 386,320원(회수 271,320원 추징 115,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1,302원)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115,000원)
5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6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7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10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12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3	노후인도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7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나운2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1~2022)

연도	사 업 명	채용/ 지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및 임금공고	비 고
2021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7	2021.01.02. ~ 2021.08.31.	1일 8시간 주5일 1일 75,360원	* 직접방문 접수 * 제출서류 반환 공고, 미반환서류 미파기 * 서류심사 기준은 마련하였으나 가점 적용 없이 적격 여부만 반영, 면접 심사 점수로 최종 채용 * 면접위원 3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2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4	2022.01. ~ 2022.12.	1일 8시간 주5일 1일 79,120원	* 직접방문 접수 * 공고기간 1일, 접수기간 1일 * 제출서류 반환 공고, 미반환서류 미파기 * 서류심사 기준은 마련하였으나 가점 적용 없이 적격 여부만 반영, 면접 심사 점수로 최종 채용 * 면접위원 3명 외부위원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나운2동에서는 2021년, 2022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 받았고, 특히 2022년 채용시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단 1일로 한정하여 직접제출로만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나운2동에서의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2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신청에 의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지만 반환하지 않은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나운2동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은 모두 내부 인원만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당초 계획에는 붙임의 [표 2], [표 3]과 같이 서류심사에서는 제출서류 적격여부, 점수 20점으로 배정하고 면접심사 80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를 접수 받은 후에는 변경되지 않은 붙임 [표 4]의 서류심사의 배점을 부여하고도 붙임 [표 5]와 같이 면접점수를 100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채용 점수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서류 심사는 적합, 부적합으로만 평가하였고, 면접심사 점수의 결과에 따라 채용자를 결정하였으며,

○ 특히 서류심사에 아래 [표 1]과 같이 서류전형에 적격여부만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적격과 부적격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채용공고에서 컴퓨터 활용 업무처리 가능자와 행정기관 근무경력이 있는자 우대 표시를 하여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로도 서류 심사 배점표에도 있으면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서류심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불명확하게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심사 결과(점수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심사 결과(점수표)
접수번호	이름	서류전형 (적격여부확인)	면접 점수(배점100점)				합계	최고득점 순위
			나운2동장	행정민원계장	맞춤형복지계장	평균
610	안**	적격	90	85	86	87	87	3
611	이**	적격	88	80	81	83	83	4
612	서**	적격	92	95	86	91	91	1
613	박**	적격	89	90	91	90	90	2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조촌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021.11.19.시행)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붙임 [표 2] 당초계획 서류전형 심사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자	채용기관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시험구분	공개채용	응시번호
	성명	(한글)			담당업무	행정민원업무 보조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최종출신 학교
	경력
	자격증 및 면허

심 사 요 소		점 수 표			합계
		상(5)	중(3)	하(1)
가. 제출서류 구비여부(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나. 응시자의 학력 및 자격증(자격증, 면허증 등) 소유
다. 경 력(1년 이상 경력자), 행정기관근무 경력자(가점:2점)
라. 임용직위 내용의 적합성(자기 소개서 등)
담 당 자	비고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1부 3)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4) 자격(면허)증 사본 1부 5) 자기소개서	비고		행정민원계장		나운2동장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붙임 [표 3] 당초계획 면접시험 평정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자	성 명	(한글)	응시번호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채점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위 원 평정점수
	1. 사명감 및 정신자세, 태도		상(15점),중(10점),하(5점)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15점),중(10점),하(5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15점),중(10점),하(5점)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15점),중(10점),하(5점)
	5. 창의,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기타		상(10점),중(7점),하(5점)
	6. 협동성 및 대민업무 적합성 등		상(10점),중(7점),하(5점)
	합 계		80점
위원성명		(서명)	총점
※ 시험위원 유의사항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점수의 평균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을 한다.

붙임 [표 4] 접수 후 서류전형 심사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심사표

심 사 요 소		점 수 표			합계
		상(5)	중(3)	하(1)
가. 제출서류 구비여부(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나. 응시자의 학력 및 자격증(자격증, 면허증 등) 소유
다. 경 력(1년 이상 경력자), 행정기관근무 경력자(가점:2점)
라. 임용직위 내용의 적합성(자기 소개서 등)
담 당 자	비고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1부 3)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4) 자격(면허)증 사본 1부 5) 자기소개서	비고		행정민원계장		나운2동장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붙임 [표 5] 접수 후 변경된 면접시험 평정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자	성 명	(한글)	응시번호
		(한자)
	생년월일

채점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위 원 평정점수
	1. 사명감 및 정신자세, 태도		상(20점),중(10점),하(5점)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20점),중(10점),하(5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15점),중(10점),하(5점)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15점),중(10점),하(5점)
	5. 창의,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기타		상(15점),중(10점),하(5점)
	6. 협동성 및 대민업무 적합성 등		상(15점),중(10점),하(5점)
	합 계		100점
위원성명		(서명)	총점
※ 시험위원 유의사항 □ 합격결정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점수의 평균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을 한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성탄절 연휴 등 일정에 휴일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AAA 등 4명의 재택근무자는 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연휴의 전날이나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4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시간	비 고
1	2020-12-25	AAA	2020-12-24	18:04	성탄절 연휴
1	2020-12-26	AAA	2020-12-24	18:04
1	2020-12-27	AAA	2020-12-24	18:05
2	2021-01-01	SSS	2021-01-02	13:32	신정 연휴
2	2021-01-02	SSS	2021-01-02	13:33
2	2021-01-03	SSS	2021-01-02	13:34
3	2021-09-20	DDD	2021-09-20	19:30	추석 연휴
3	2021-09-21	DDD	2021-09-20	19:31
3	2021-09-22	DDD	2021-09-20	19:31
4	2022-01-31	FFF	2022-01-31	20:23	설 연휴
4	2022-02-01	FFF	2022-01-31	20:22
4	2022-02-02	FFF	2022-01-31	20:22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감사기간 전인 2022. 4. 4.부터는 차세대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이에 기존 당직보고 자료를 차세대인사랑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본 감사관이 출력한 새올행정시스템 당직보고 자료에 따르면 나운2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21. 1.부터 2022. 3.까지 56건은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표 3]과 같이 31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56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당직보고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21-01-14	FFF			목요일
2	2021-01-16	QQQ			토요일
3	2021-01-17	QQQ			일요일
4	2021-01-21	WWW			목요일
5	2021-02-06	WWW			토요일
6	2021-02-07	WWW			일요일
7	2021-02-20	EEE			토요일
8	2021-02-21	EEE			일요일
9	2021-03-03	FFF			수요일
10	2021-03-06	RRR			토요일
11	2021-03-07	RRR			일요일
12	2021-03-18	FFF			목요일
13	2021-04-01	FFF			목요일
14	2021-04-03	QQQ			토요일
15	2021-04-04	QQQ			일요일
16	2021-04-19	FFF			월요일
17	2021-04-24	SSS			토요일
18	2021-04-25	SSS			일요일
19	2021-05-15	EEE			토요일
20	2021-05-16	EEE			일요일
21	2021-05-18	FFF			화요일
22	2021-05-19	FFF			수요일
23	2021-05-29	RRR			토요일
24	2021-05-30	RRR			일요일
25	2021-06-07	FFF			월요일
26	2021-06-19	QQQ			토요일
27	2021-06-20	QQQ			일요일
28	2021-06-28	FFF			월요일
29	2021-07-17	SSS			토요일
30	2021-07-18	SSS			일요일
31	2021-07-19	TTT			월요일
32	2021-07-26	YYY			월요일
33	2021-07-31	UUU			토요일
34	2021-08-01	UUU			일요일
35	2021-09-09	WWW			목요일
36	2021-09-12	FFF			일요일
37	2021-09-25	SSS			토요일
38	2021-09-26	SSS			일요일
39	2021-10-02	GGG			토요일
40	2021-10-09	UUU			토요일
41	2021-10-23	WWW			토요일
42	2021-10-24	WWW			일요일
43	2021-12-04	SSS			토요일
44	2021-12-05	SSS			일요일
45	2021-12-11	HHH			토요일
46	2021-12-12	HHH			일요일
47	2021-12-18	UUU			토요일
48	2021-12-19	UUU			일요일
49	2021-12-22	GGG			수요일
50	2021-12-24	JJJ			금요일
51	2021-12-25	JJJ			토요일
52	2021-12-26	JJJ			일요일
53	2022-01-17	JJJ			월요일
54	2022-02-26	KKK			토요일
55	2022-02-27	KKK			일요일
56	2022-03-29	LLL			화요일

[표 3]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31건)

연번	당직일자	성명	당직보고일자	보고시간	지연보고일수	비 고
1	2021-02-01	AAA	2021-02-02	09:06	1
2	2021-02-10	FFF	2021-02-13	12:46	3
3	2021-02-11	FFF	2021-02-13	12:48	2
4	2021-02-12	FFF	2021-02-13	12:50	1
5	2021-03-04	WWW	2021-03-05	08:31	1
6	2021-03-19	AAA	2021-03-22	09:21	3
7	2021-03-20	AAA	2021-03-22	09:22	2
8	2021-03-21	AAA	2021-03-22	09:22	1
9	2021-04-22	NNN	2021-04-23	08:21	1
10	2021-06-14	AAA	2021-06-15	10:40	1
11	2021-07-22	AAA	2021-07-23	09:00	1
12	2021-08-15	AAA	2021-08-17	11:13	2
13	2021-08-16	AAA	2021-08-17	11:13	1
14	2021-08-28	WWW	2021-08-30	10:45	2
15	2021-08-29	WWW	2021-08-30	10:45	1
16	2021-09-11	FFF	2021-09-13	08:35	2
17	2021-10-04	JJJ	2021-10-05	08:21	1
18	2021-11-03	BBB	2021-11-04	08:13	1
19	2021-11-04	AAA	2021-11-05	08:56	1
20	2021-11-06	CCC	2021-11-07	09:08	1
21	2021-11-08	UUU	2021-11-09	17:44	1
22	2021-11-12	FFF	2021-11-15	08:30	3
23	2021-11-13	FFF	2021-11-15	08:31	2
24	2021-11-14	FFF	2021-11-15	08:32	1
25	2021-12-06	BBB	2021-12-07	08:27	1
26	2022-01-15	WWW	2022-01-17	10:04	2
27	2022-01-16	WWW	2022-01-17	10:05	1
28	2022-01-22	BBB	2022-01-23	09:21	1
29	2022-02-09	JJJ	2022-02-10	08:34	1
30	2022-03-01	JJJ	2022-03-02	08:04	1
31	2022-03-14	FFF	2022-03-15	08:10	1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01,302원)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표 1] 2020년 이후 나운2동 가족돌봄휴가(유급) 현황

순번	직급	이름	종별	기 간	일/시간	사 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1	지방행정 주사보	AAA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06. 15 14:00 ~ 2020. 06. 15 16:00	2시간	자녀병원진료동행	부
2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UUU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01. 06 09:00 ~ 2020. 01. 06 18:00	1일	신입생 예비소집일 참석	부
3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04. 16 14:00 ~ 2020. 04. 16 18:00	4시간	자녀 병원진료차	부
4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12. 03 09:00 ~ 2020. 12. 03 14:00	4시간	자녀 수능시험 응시 관련	부
5	지방사회 복지서기	CCC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09. 11 09:00 ~ 2020. 09. 11 18:00	1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
6	지방사회 복지주사	FFF	가족돌봄휴가(유급)	2021. 03. 26 14:00 ~ 2021. 03. 26 18:00	4시간	자녀 학교 설명회 참석	부
7	지방사회 복지서기	GGG	가족돌봄휴가(유급)	2021. 10. 13 09:00 ~ 2021. 10. 13 18:00	1일	유치원 학부모참관수업 참여	부
8	지방사회 복지서기	GGG	가족돌봄휴가(유급)	2021. 11. 03 09:00 ~ 2021. 11. 03 18:00	1일	유치원 학부모 상담	부
9	지방사회 복지서기	GGG	가족돌봄휴가(유급)	2021. 12. 31 09:00 ~ 2021. 12. 31 18:00	1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휴원에 따른 자녀돌봄	부
10	지방사회 복지서기보	HHH	가족돌봄휴가(유급)	2022. 04. 01 09:00 ~ 2022. 04. 01 18:00	1일	미성년자녀 건강검진	부

○ [표 2] 2020년 BBB의 연가, 가족돌봄휴가(유급) 등 현황

순번	직급	이 름	종 별	기 간	일/시간	사 유
계				휴가일수(외출,조퇴포함) 가족돌봄휴가(유급)	9일 5시간 1일
1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외출	2020. 01. 20 09:00 ~ 2020. 01. 20 12:00	3시간
2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02. 13 09:00 ~ 2020. 02. 13 14:00	4시간
3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04. 16 14:00 ~ 2020. 04. 16 18:00	4시간	자녀 병원진료차
4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07. 16 09:00 ~ 2020. 07. 17 18:00	2일
5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08. 20 09:00 ~ 2020. 08. 24 18:00	3일
6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09. 14 09:00 ~ 2020. 09. 14 18:00	1일
7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09. 21 09:00 ~ 2020. 09. 21 18:00	1일
8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조퇴	2020. 11. 20 16:00 ~ 2020. 11. 20 18:00	2시간
9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가족돌봄휴가(유급)	2020. 12. 03 09:00 ~ 2020. 12. 03 14:00	4시간	자녀 수능시험 응시 관련
10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12. 09 09:00 ~ 2020. 12. 09 18:00	1일
11	지방사회 복지주사보	BBB	휴가	2020. 12. 28 09:00 ~ 2020. 12. 28 14:00	4시간

[지 적 사 항]

가족돌봄휴가(유급) 증빙자료 없이 승인 및 실시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총무과-14359(2017.7.25.)호(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로 통보한 적이 있다.

○ 2020. 1.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표 1]과 같이 나운2동에서 총 10건의 가족돌봄휴가를 승인·실시하였으나, 그 사유가 증빙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승인 및 실시한 사실이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휴가 인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규정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보고,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은 가족돌봄휴가 요건에 해당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2020년도에 나운2동 BBB는 위 현황 [표 2]와 같이 9회 9일 5시간(9.63일)의 연가(휴가 등)와 2회 8시간(1일)의 가족돌봄휴가인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나, 2020. 12. 3.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유가 자녀 수능시험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때 실시한 4시간은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연가 등을 사용했어야 했다.

○ BBB는 2020년에 총 21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연가 등을 사용한 것은 위 [표2]와 같이 9일 5시간(9.63일)이지만, 잘못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가일수에 포함하면 총 10일 1시간(10.13일)이 되어, 이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재산정한 잔여 연가일은 10일 7시간(10.87일)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연가보상금은 10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 그러나, 나운2동은 잘못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가일수에 반영하지 않아 BBB의 연가보상비가 아래 [표 3]과 같이 11일로 지급되어 1일의 연가보상금 101,32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BBB 직원의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총 연가 일수	연가 사용일수	누락일수	정상 보상 일수	실제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A)	실지급액 (B)	과다지급 (B-A)	비고
	직급	성명
‘20년	-	BBB	21	9.63 (9일 5시간)	0.5 (4시간)	10	11	1,013,130	1,114,450	101,320	1일분과오 지급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가족돌봄 특별휴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BBB에게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총 101,320원을 회수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11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7건		14,278,100		115,000
`19.08.21	어려운 이웃의 희망을 찾고, 듣고, 돕고, ‘타월’제작 (카드결제)	사무관리비	1,456,000	@@@	-	채권매입 면제
`19.08.30	청사내창고 시설보수 (카드결제)	공공운영비	1,110,000	########	-	〃
`19.09.09	지역봉사자 나눔애 봉사단 격려 물품 구입 지출 (카드결제)	기관업무 추진비	2,000,000	㈜$$	-	〃
`19.12.17	통합증명발급기 임차용역비 지급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662,100	%%%	4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6.19	민원실 스테인리스 컵 자동세척기 구매 (계좌이제)	자산및물품취득비	2,950,000	&&&&(주)	40,000	〃
`20.07.02	민원창구 시민안심 소통창 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4,000,000	*******	30,000	〃
`21.08.09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발굴지원 물품제작 (카드결제)	사무관리비	1,100,000	*******	-	채권매입 면제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맞춤형복지 물품제작 비용 등 4건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 했으므로 채권 구입 면제 대상이나 불필요하게 채권을 징구 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한 통합증명발급기임차용역비 등 2건과 자산취득비로 지급한 스테인리스컵 자동세척기 구입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결재 여부 등 결재 방식과는 관련 없이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3건, 총 115,000원의 채권을 징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11,5000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AAA 등 5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 공고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BBB 등 3명에게는 7일에서 9일까지 공고하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AAA	2019. 9. 9.	2019. 9. 9.	2019. 9. 11.	2019. 9. 9.~9. 16. (7일)	□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 공고기간 미흡
2	SSS	2019. 10. 15.	2019. 10. 16.	2019. 10. 23.	2019. 10. 16.~10. 31. (15일)	□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3	BBB	2019. 11. 13.	2019. 11. 13.	2019. 11. 20.	2019. 11. 13.~11. 22. (9알)	□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 공고기간 미흡
4	WWW	2019. 12. 26.	2019. 12. 26.	2020. 1. 3.	2019. 12. 26.~2020. 1. 3. (8일)
5	RRR	2020. 2. 28.	2020. 2. 28.	2020. 3. 5.	2020. 2. 28.~3. 13. (14일)	□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일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제7조(주민등록번호)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번호부여대장은 연도를 기준으로 (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 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업무운영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번호부여대장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민원분쟁 사항 및 소송 등 본인의 권리 구제 용도로 필요 시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영구보존 자료로써 철제 2중금고에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나운2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주민등록 번호부여 대장 작성에 있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삭제 및 수정 할 사항에 대해 까맣게 칠해 글자를 지우거나 수정테이프로 삭제하는 등 주민번호부여대장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아래【표 2】와 주민등록상 타읍면동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장기 미수령증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4년 1개월을 경과하여 송부 하였으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총 13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중인 사실이 있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발급일자	이송일자	이송지연기간
1	영등2동	2018. 1. 17.	2019. 3.	8개월
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2017. 8. 7.	2022. 3.	4년 1개월
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018. 1. 19.	2022. 3.	3년 8개월
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8. 2. 13.	2022. 3.	3년 7개월
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8. 4. 17.	2022. 3.	3년 5개월
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8. 7. 2.	2022. 3.	3년 2개월
7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동	2018. 9. 5.	2022. 3.	3년
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2018. 9. 20.	2022. 3.	3년
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8. 11. 9.	2022. 3.	2년 10개월
10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2018. 11. 16.	2022. 3.	2년 10개월
11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2018. 12. 3.	2022. 3.	2년 9개월
1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018. 12. 10.	2022. 3.	2년 9개월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2019. 2. 11.	2022. 3.	2년 7개월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2019. 2. 15.	2022. 3.	2년 7개월
1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9. 3. 14.	2022. 3.	2년 6개월
1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019. 4. 10.	2022. 3.	2년 5개월
17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2019. 4. 22.	2022. 3.	2년 5개월
18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2019. 5. 22.	2022. 3.	2년 4개월
1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19. 7. 8.	2022. 3.	2년 2개월
2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020. 4. 17.	2022. 3.	1년 5개월
2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20. 12. 2.	2022. 3.	9개월
2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20. 1. 29.	2022. 3.	1년 8개월
2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2020. 6. 4.	2022. 3.	1년 3개월
2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020. 6. 15.	2022. 3.	1년 3개월
25	전라북도 군산시 흥남동	2020. 8. 27.	2022. 3.	1년 1개월
26	전라북도 군산시 흥남동	2020. 11. 25.	2022. 3.	10개월
27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020. 12. 17.	2022. 3.	9개월
2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7. 6. 8.	-	파기 대상
2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7. 7. 11.	-	파기 대상
3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7. 10. 30.	-	파기 대상
3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1. 25.	-	파기 대상
3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3. 2.	-	파기 대상
3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3. 8.	-	파기 대상
3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3. 14.	-	파기 대상
3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4. 26.	-	파기 대상
3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5. 24.	-	파기 대상
3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8. 13.	-	파기 대상
3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8. 28.	-	파기 대상
3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10. 2.	-	파기 대상
4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8. 10. 22.	-	파기 대상

○ 또한,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 ~ 2021년까지 총 42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습득주민등록증 부적정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 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19	23	23	부
2020	15	15	부
2021	3	3	부

4.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인감 변경대장을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2022. 1. 24 기준)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42건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4
지방재정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6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2
	동일일자/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2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27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 시 과태료 부당 감면 방지	1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06(2022.01.24.)호로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41건에 대해 미조치 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33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황]

○○【표 1】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고 현황

구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고
2019	상반기	공고	2019. 07. 02
	하반기	공고	2020. 01. 29
2020	상반기	미공고	-
	하반기	공고	2021.01.12
2021	상반기	공고	2021. 08. 28	지연
	하반기	미공고	-

○【표 2】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구분	보고 여부		보고일	비고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2019	보고	보고(하반기)	2019. 01. 03
2020	미보고	미보고	-
2021	미보고	미보고	-

[지 적 사 항]

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 【표 1】과 같이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2020년에는 상반기 2021년 하반기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미 공고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개월 후에 지연 공개하는 등 수강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소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 [표 2]에서와 같이 2020〜2021년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제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 경과후 20일내 공고토록 하시고,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결과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시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취학예정 아동 명부  업무 부적정 처리 내역

연도	명부열람 공고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19	부	부	군산신풍초 외 4개 학교
2020	부	부	군산신흥초 외 2개 학교
2021	부	부	군산신풍초 외 3개 학교

[지 적 사 항]

1.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선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2동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2019년 ~ 2021년 까지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신풍초등학교 둥에 총 9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현       황]

○ [표1]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현황

연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비고
계	801	800
2019	3	2
2020	5	5
2021	793	793

○ [표2] 대리 발급(재충전 포함)에 따른 위임장 누락 현황

연도	발급건수(재충전 포함)	위임장 누락건수	비고
계	2,964	57
2019	915	10
2020	853	25
2021	793	16
2022	403	6

[지 적 사 항]

1.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접수 소홀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와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및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재충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나운2동에서는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현황 [표]과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 총 801건, 총 800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2. 대리 신청에 따른 위임장 접수 소홀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는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대리 신청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 원칙, 만 1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 신청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하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징구, 만19세 이상은 본인 신청 원칙이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 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 받는 선불식 카드의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리 발급 하는 것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다.

○ 그런데도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 [표 2]과 같이 20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57건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포함)을 하면서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으시고, 또한 대리자 발급 시 위임장을 없이 발급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 「에너지법」

○ 「에너지법 시행령」

[현       황]

○【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자 지급현황

가구주명	지급기간	입원일자	퇴원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7명				767,500
AAA	19.08.21~20.04.30	20190301	20211231	103,500
BBB	19.07.01~20.04.30	20181101	20211231	103,500
CCC	19.07.01~20.04.30	20180701	20190630	103,500	**.**.**사망
DDD	19.07.02~20.04.30	20190101	20210506	146,500
EEE	19.07.01~20.04.30	20190101	20211231	103,500
QQQ	19.07.01~20.04.30	20180701	20211231	103,500
TTT	19.07.01~20.04.30	20180701	20211231	103,500

[지 적 사 항]

○ 에너지법 제16조의 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수급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세대원이 65세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2에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을 확인 하고 지원 제외 대상자의 이용권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 【표】와 같이 3개월이상 장기 입원중인 1인가구 7명에게 767,5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업무 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에 대해 제외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이용권을 제한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 장애인 주차표지 미회수 현황              (단위:명)

연번	대상자	표지번호	표지유형	표지폐기 및 무효사유	반환통지서 발송여부
1	@@@	**************	장애인_보호자_주차가능	대상자사망	부
2	###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대상자사망	부
3	$$$	**************	장애인_보호자_주차가능	운전자와 대상자 주소지 상이	부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관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 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 2호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되어 있고,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 까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관련 대상자의 사망, 장애인과 운전자의 주소상이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명의 표지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미회수 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3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과 운전자의 주소 상이 등 회수 사유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관 련 근 거]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현       황]

○【표】 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지급기간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매수	비 고
2020.1월~2021.3월	11명	486매

[지 적 사 항]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 1종)와 수급자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있다.

○ 또한, 시장은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들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지급수량을 파악하여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또는 통장들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나운2동에서는 위 현황【표】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매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명에게 총 486매를 교부하여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장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무상쓰레기봉투 지급 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로써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무상 종량제 봉투 지급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2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환수(170,000원)

[제       목]  노후인도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현       황]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나운2동 노후인도 정비공사	인도 정비공사 L=53m, B=1.6m	군산시 *****	@@@@@(주) 대표 ###	‘21.09.03.	‘21.09.30.	8,450,520

○ [표2]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170,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108,648
거푸집 설치	유로폼, 간단	㎡	4	-	4	108,648

[지 적 사 항]

○  나운2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인도 내 파손 및 침하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우천시에 인도 침하를 예방하고자 노후된 인도 정비를 위해 @@@@@(주)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8,450,520원에「나운2동 노후 인도 정비공사」를 2021. 09. 03. 계약 체결하여 2021. 09. 27.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동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4. 27 ~ 2022. 04. 29.)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나운2동 노후인도 정비공사에서 경계블럭 설치시 거푸집으로 유로폼 4㎡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았으며, 준공사진 및 현장에서 시공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처리함으로써 감액 대상 금액인 금170,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2동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설계변경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17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