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서수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서수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6, 주의 8) □ 재정상 조치 : 1,582,880원(회수 784,310 추급 53,570원 추징 745,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5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58,610원)
6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745,000원)
7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10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미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1	이장 활동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60,030원) 재정상 추급 (53,570원)
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취득세 납부여부 확인 소홀	행정상 주의
13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준공검사 및 현장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4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서수면 1개월이상 사역결의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1~2022)

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2021	소규모 가금류 농가 소독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1	2021.03.10.~2021.12.31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농지이용실태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1	2021.06. ~ 2021.12.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양수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12 / 12	2021.06. ~ 2022.09.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소규모 가금류 농가 소독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1	2021.11.10.~2021.12.31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2021	소규모 가금류 농가 소독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 / 1	2022.01.19.~2022.12.31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 없음 * 근로자명부 미작성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서수면에서는 2021년 소규모 가금류농가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5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서수면에서는 2021년 소규모 가금류농가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5건의 경우 채용신청서류는 개인정보임에도 제출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소규모 가금류농가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5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서수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021.11.19.시행)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소규모 가금류농가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설연휴 등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AAA 등 3명의 재택근무자는 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3명)

연번	당직일자	당직구분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 시 간	비 고
1	2021-09-20 2021-09-21 2021-09-22	재택	AAA	2021-09-20 2021-09-20 2021-09-20	09:01 09:03 09:04	추석연휴
2	2021-10-09 2021-10-10 2021-10-11	재택	BBB	2021-10-08 2021-10-08 2021-10-08	16:59 17:01 17:01	한글날 연휴
3	2022-01-31 2022-02-01 2022-02-02	재택	CCC	2022-01-31 2022-01-31 2022-01-31	11:11 11:12 11:13	설 연휴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서수면에서는 감사기간 전인 2022. 4. 4.부터는 차세대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이에 기존 당직보고 자료를 차세대인사랑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본 감사관이 출력한 새올행정시스템 당직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21. 1.부터 2022. 3.까지 총 11명 17건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표 3]과 같이 총 1명 1건은 당직일자가 아닌 전날 등에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를 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총 9명 20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11명 – 17건)

연번	당직일자	요일	당직근무자	보고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21-01-03	일요일	AAA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2	2021-01-05	화요일	DDD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3	2021-01-12	화요일	FFF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4	2021-02-04	목요일	EEE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5	2021-02-12	금요일	EEE	-	-	휴일 당일보고 대상
6	2021-02-18	목요일	QQQ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7	2021-03-02	화요일	EEE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8	2021-03-03	수요일	WWW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9	2021-07-06	화요일	RRR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10	2021-07-22	목요일	WWW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11	2021-08-28	토요일	TTT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12	2021-08-29	일요일	TTT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13	2021-09-26	일요일	YYY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14	2021-10-03	일요일	CCC	-	-	휴일 당일보고 대상
15	2021-10-30	토요일	TTT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16	2021-10-31	일요일	TTT	-	-	휴일 전일보고 대상
17	2022-02-15	화요일	UUU	-	-	평일 당일보고 대상

[표 3] 당직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보고한 현황 (1명 – 1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보고일자	보고 시간	미리보고 일수	비 고
1	2021-10-04	CCC	2021-10-01	13:43	3	휴일재택

[표 4]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9명 – 20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보고일자	보고시간	지연일수	비 고
1	2021-01-01	AAA	2021-01-02	15:09	1
2	2021-01-08	GGG	2021-01-09	09:03	1
3	2021-03-05	QQQ	2021-03-22	09:15	17
4	2021-03-06	QQQ	2021-03-22	09:40	16
5	2021-03-07	QQQ	2021-03-22	09:41	15
6	2021-03-14	EEE	2021-03-15	17:29	1
7	2021-03-19	RRR	2021-03-22	09:07	3
8	2021-03-20	RRR	2021-03-22	09:08	2
9	2021-03-21	RRR	2021-03-22	09:09	1
10	2021-04-05	GGG	2021-04-06	09:04	1
11	2021-05-25	EEE	2021-05-26	09:27	1
12	2021-07-07	QQQ	2021-07-09	10:33	2
13	2021-07-09	GGG	2021-07-10	12:01	1
14	2021-08-18	UUU	2021-08-19	09:19	1
15	2021-10-06	GGG	2021-10-15	17:29	9
16	2021-10-25	GGG	2021-10-26	18:02	1
17	2022-02-18	HHH	2022-02-19	08:51	1
18	2022-02-27	JJJ	2022-02-28	09:08	1
19	2022-03-08	UUU	2022-03-10	09:07	2
20	2022-03-09	UUU	2022-03-10	09:15	1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서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신청서 접수건수	비 고
2019년	295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20년	375건	“
2021년	297건	“
2022년	71건	“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9년 ~ 2022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1,038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인 종이 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황]

○ 2016년 토양개량제 공급 : 821농가 98,652포(규산질 89,141, 석회질 9,114, 패화석 397)

○ 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 : 522농가 38,656포(규산질 31,341, 석회질 7,213, 패화석 102)

※ 토양개량제 3년에 1회씩 성산면에 공급됨.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무상으로 농가에게 배부하고 있다.

○ 서수면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위 현황과 같이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을 2016년에 총 398농가 117,122포(20kg)를 배정받았고, 2019년에는 총 324농가 56,944포(20kg)를 배정받아 각 마을 농가에 배부되는 등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공급되었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였다.

○ 농촌지원과는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에 대하여 2018년부터는 공문으로 매년 미살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서수면에서는 살포 조치계획 대로 농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그동안 서수면에 배부된 토양개량제의 방치물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확인결과 [표 1]과 같이 언제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는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606포가 @@@@마을 등 4개 마을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표 1] 장기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2. 4. 6. ~ 4. 7.)

공급년도	종 류	미살포량 (포)	적 재 장 소	소유자	비 고
합계		606
모름	규산질	350	@@@@마을 공원부지	모름	방치10년이상됨.
2019	석회고토	6	@@@@마을	AAA	밭주인, 실소유자는 모름
2019	석회고토	30	##마을	CCC
2019	규산질	40	$$$마을	모름
2019	석회고토	10	$$$마을	RRR
2019~ 2020	패화석	70	%%마을	EEE	성산에서 얻은것임.
	규산질	100

○ 또한 각 마을과 도로변에는 2021년도에 배부된 유기질 비료(퇴비)가 검정비닐에 덮인채 많이 쌓여 있지만, 일부는 언제 배부되었는지 또는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 비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서수면에서는 마을 농가들에게 각종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606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58,61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10건					158,610
‘19.1	AAA	14	158,620	13	147,330	11,290	산정착오 과다지급
‘19.6	BBB	15	170,000	14	158,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1	CCC	9	101,970	7	79,330	22,640	산정착오 과다지급
	DDD	15일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2	EEE	15일이상	170,000	11	124,660	45,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FFF	15	170,000	14	158,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4	GGG	12	135,960	11	124,660	11,30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5	GGG	15일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6	HHH	15일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0.12	HHH	15일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관외 출장 1일 상시출장에 산정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서수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AAA등 7명은 상시출장을 하지 않았거나 관외 출장을 했음에도 1일에서 4일까지 추가로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하여 총 10건, 총 158,61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AAA등 7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158,61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74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11건		39,309,280		745,000
`19.4.30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난타북) 구입 비용 지출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0	@@@@@@	60,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19.6.14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유류구입 (카드결제)	재료비	3,999,780	#####	55,000	〃
`21.11.04	임시청사 입주청소 비용지급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2,700,000	$$$$	65,000	〃
`21.11.04	임시청사 냉난방기 등 이전설치 비용 지급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930,500	%%%%	45,000	〃
`21.11.04	임시청사 수도설비 배관공사 비용지급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1,100,000	&&&&	25,000	〃
`21.11.05	임시청사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비용지출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390,000	********	80,000	〃
`21.11.11	전기차 충전기 이전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지급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1,716,000	㈜AAAAAA	40,000	〃
`21.11.18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주변 보도블럭 교체 공사 재료 구입 (계좌이체)	재료비	1,100,000	CCCCCCC	15,000	〃
`21.11.18	공한지 및 유휴지 환경정비(2차) 건설기계 임차비용 지급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980,000	(유)FFFFFF	45,000	〃
`21.12.16	임시청사 이사비용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8,800,000	GGGGGGG	220,000	〃
`21.12.16	임시청사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지급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6,593,000	HHHHHHHH	95,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과목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난타북) 구입 등 3건과 재료비에서 지출한 하절기 방역소득사업 유류구입 등 2건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한 임시청사 냉난방기 등 이전설치 비용 등 3건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된 임시청사 이사비용 등 3건은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11건, 총745,000원의 채권을 징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745,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AAA 등 13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AAA	21.03.10	21.03.11		21.03.11.~.03.26.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2	CCC	21.03.10	21.03.11		21.03.11.~.03.26.
3	FFF	21.03.10	21.03.11		21.03.11.~.03.26.
4	GGG	21.03.10	21.03.11		21.03.11.~.03.26.
5	RRR	21.03.10	21.03.11		21.03.11.~.03.26.
6	YYY	21.03.10	21.03.11		21.03.11.~.03.26.
7	EEE	21.03.10	21.03.11		21.03.11.~.03.26.
8	WWW	21.03.10	21.03.11		21.03.11.~.03.26.
9	QQQ	21.03.10	21.03.11		21.03.11.~.03.26.
10	HHH	21.03.10	21.03.11		21.03.11.~.03.26.
11	KKK	21.03.10	21.03.11		21.03.11.~.03.26.
12	LLL	21.03.10	21.03.11		21.03.11.~.03.26.
13	MMM	21.03.10	21.03.11		21.03.11.~.03.26.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 시장은「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2019년 7월 18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고 교부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법적으로 영구 보관해야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

3.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과 같이 2019년 ~ 2020년까지 총 3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 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19	2	1	부
2020	1	2	부

4.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영구보관서류인 주민등록발급대장을 수기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인감 변경대장을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는 등,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       황]

○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자체 소방훈련 계획	자체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19년	미수립	미실시
2020년	미수립	미실시
2021년	미수립	미수립

[지 적 사 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자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위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과 같이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자체 소방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단 한차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39건
지방재정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 사장 방지	1
	여러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재행위 방지	2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13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2
	동일일자/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2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19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06(2022.01.24.)호로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서수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39건에 대해 미조치 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39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미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관 련 근 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1】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현황

기간	협약 공급자	주유소 현장 할인율	캐시백	비 고
2019.2 ~ 2022.2	GS칼텍스	3.04%	1.1%

○ 【표 2】서수면 유류구매 현황 및 예산절감 소홀 내역

(단위:원)

구분	유류명	구입처	구입금액	조달청 협약주유소 이용했을 경우
				계	주유소현장 할인액	캐시백
‘19년~’22년	경유	##주유소, %%주유소	4,875,000	201,825	148,200	53,625

[지 적 사 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우)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협약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위 현황 【표 1】과 같이 현장할인 3.04%와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공공조달 유류(차량용)구매카드 이용 협조’공문 회계과-2584(2015. 2. 11.)를 시달하여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서수면은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 유류를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일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현장할인 148,200원과 캐시백 53,625원 등 총 201,825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 구매할 때 공공조달유류카드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160,303원), 추급(53,570원)

[제       목]  이장 활동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이장 변경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마을	이장	임명 및 만료일	이장 활동수당				비 고
			지급일	기 지급액	정당지급액	과오지급액
	총액					213,600
$$$	AAA	`20.04.20 (사직)	`20.04.17	300,000	200,000	100,000	과다
	DDD	`20.05.06 (임명)	`20.05.19	300,000	48,390	6,460	과다
%%	FFF	`22.02.06 (만료)	`20.02.21	0	53,570	△53,570	과소
	GGG	`22.02.07 (임명)		300,000	246,430	53,570	과다

[지 적 사 항]

○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4호 별표4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통□리장에게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방식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이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이장 변경시에는 실비개념으로 활동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수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해당월 활동수당 지급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AAA 등 3명에게 이장 활동수당 총 160,030원을 과다 지급하고, FFF에게 53,57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장변경이 있을때에는 활동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AAA 등 3명에게 과다지급한 활동수당 총160,03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과소 지급한 활동 수당 53,570원을 FFF에게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취득세 납부 확인 소홀

[관 련 근 거]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취득세 미신고 현황

사용신고일	신고자	이륜차등록번호	배기량	취득가액(원)	신고·납부해야할 취득세(예상)
계	3건				83,600원
2019.04.18.	@@@	전북군산라****	108	600,000	12,000원 (취득가액의 2%)
2019.07.15.	###	전북군산라****	124	580,000	11,600원 (취득가액의 2%)
2021.05.18	$$$	전북군산라****	247	1,200,000	60,000원 (취득가액의 5%)

※ 취득세는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지 적 사 항]

○「지방세법」 제6조제7호, 제10조, 제12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에 따라 총 배기량 50cc ~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취득가액의 2%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17조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자는 신청서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1부 및 확인서 1부의 첨부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등기·등록 관서에서는 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수면에서는 총 배기량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륜자동차 등록(신고)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이행 협조‘ 공문을 이륜자동차 처리 매뉴얼과 같이 2019년 6월5일에 읍·면에 발송하였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처리 매뉴얼을 활용한 업무 연찬 등을 소홀히 하여 위【표】과 같이 @@@ 등 3명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시,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취득세 총 83,600원(추정액)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취득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1】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 고
		회수	미회수
2019~2022	51	30	21	6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서수면에서는 【표1】장애인등록증 관리현황과 같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51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되었으나, 30명의 등록증만 회수하고 21명의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미회수 6명에게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등록증 회수 사유 발생시 반환통보서를 적기에 발송하고, 등록증 회수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수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환수(340,000원)

[제       목]  준공검사 및 현장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서수면 동군산 산업단지 등 수목식재공사	이식 3주, 벌목 6주 송엽국 1,000본 식재 배수로 설치 20m	군산시******	유한회사 %%%% 대표 &&&	‘21.05.06.	‘21.05.18.	5,200,000

○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340,000	제경비 포함
간접노무비	11.5%				11,869
산재보험료	3.73%				4,292
고용보험료	0.87%				1,001
기타경비	7.8%				19,215
순 공 사 비					234,487
스틸그레이팅	300×1000	4ea	0ea	4ea	125,236
U형플륨관 설치	300×300	10본	7본	3본	109,251

[지 적 사 항]

○ 서수면주민센터에서는 @@마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유한회사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 5,200,000원에「서수면 동군산 산업단지 등 수목식재공사」를 2021. 05. 06. 계약 체결하여 2021. 05. 18.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서수면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04. 06. ~ 2022. 04. 08.) 동안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설계내역서에는 스틸그레이팅(300×1000) 4개의 재료비가 반영되어있으나 준공사진 및 현장 확인 결과 설치하지 않았으며, U형 플륨관 10본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준공사진에는 PE관이 매설되어있고 현장에는 U형플륨관 7본이 설치되어 있어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 대상금액인 금340,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수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설계변경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4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