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조촌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조촌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1건(시정 4, 주의 7) □ 재정상 조치 : 214,005원(회수 44,685 추급 9,320원 추징 160,000원) □ 신분상 조치 : 5명 (주의 5명)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6,680원) 재정상 추급 (9,320원)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160,000원)
5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8,005원)
6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행정상 주의
10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11	방범용CCTV 설계 원가작성 시 고용·산재보험 미반영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조촌동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0~2021)

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2020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행정보조)	1 / 3	2020.11.09.~2021.10.08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표 기존자료 사용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행정보조)	1 / 4	2021.11.12.~2022.04.14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표 기존자료 사용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복지보조)	1 / 5	2021.11.15.~2022.06.30	서류 및 면접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표 기존자료 사용 *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조촌동에서는 2020년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3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조촌동에서는 2020년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의 경우 채용신청서류는 개인정보임에도 제출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조촌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신정연휴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 재택근무자는 2021년 신정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1명)

연번	당직일자	당직구분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 시 간	비 고
1	2021-01-01 2021-01-02 2021-01-03	재택	○○○	2021-01-01 2021-01-01 2021-01-01	8:53 8:54 8:55	신정연휴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조촌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21. 1.부터 2022. 2.까지 총 10명 24건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표 3]과 같이 총 4명 9건은 당직일자가 아닌 전날 등에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를 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총 11명 16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10명 – 24건)

연번	당직일자	요일	당직근무자	보고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21-01-27	수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2	2021-03-03	수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3	2021-03-13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4	2021-03-14	일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5	2021-04-12	월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6	2021-04-29	목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7	2021-05-29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8	2021-08-13	금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9	2021-08-14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0	2021-09-11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1	2021-09-12	일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2	2021-09-14	화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13	2021-09-25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4	2021-09-26	일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5	2021-10-04	월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16	2021-10-08	금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7	2021-10-09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18	2021-10-21	목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19	2021-11-11	목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20	2021-12-25	토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21	2022-01-20	목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22	2022-02-14	월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23	2022-02-16	수요일	▼▼▼	-	-	당일 보고대상
24	2022-02-27	일요일	▽▽▽	-	-	휴일 전일 보고대상

[표 3] 당직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보고한 현황 (4명 – 9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보고일자	보고 시간	미리보고 일수	비 고
1	2021-02-13	◎◎◎	2021-02-10	18:01	3	휴일재택
2	2021-02-14	◎◎◎	2021-02-10	18:02	4	휴일재택
3	2021-03-01	◇◇◇	2021-02-26	18:10	3	휴일재택
4	2021-09-19	◇◇◇	2021-09-17	18:42	2	휴일재택
5	2021-09-20	◇◇◇	2021-09-17	18:43	3	휴일재택
6	2021-09-21	◎◎◎	2021-09-17	17:19	4	휴일재택
7	2021-09-22	◎◎◎	2021-09-17	17:20	5	휴일재택
8	2021-10-03	△△△	2021-10-02	10:46	1	휴일재택
9	2022-02-02	▲▲▲	2022-01-28	19:08	5	휴일재택

[표 4]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11명 – 16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보고일자	보고시간	지연일수	비 고
1	2021-01-18	□□□	2021-01-19	08:56	1
2	2021-04-13	♤♤♤	2021-04-14	08:41	1
3	2021-05-10	♠♠♠	2021-05-11	09:05	1
4	2021-05-25	♧♧♧	2021-05-26	07:50	1
5	2021-05-30	◆◆◆	2021-05-31	08:59	1
6	2021-08-20	◉◉◉	2021-08-23	17:57	3
7	2021-08-21	◉◉◉	2021-08-23	17:58	2
8	2021-08-22	◉◉◉	2021-08-23	17:59	1
9	2021-09-01	◉◉◉	2021-09-02	09:07	1
10	2021-09-13	◉◉◉	2021-09-14	08:24	1
11	2021-11-10	□□□	2021-11-11	17:03	1
12	2021-12-05	◎◎◎	2021-12-06	08:37	1
13	2021-12-27	◈◈◈	2021-12-28	00:49	1
14	2022-01-13	◇◇◇	2022-01-14	08:51	1
15	2022-01-26	▣▣▣	2022-02-04	15:53	9
16	2022-02-16	▼▼▼	2022-02-17	08:51	1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6,680원), 추급 (9,32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선거업무 관내출장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6건						36,000
‘21.2	AAA	10	113,330	-	9	101,99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BBB	12	136,000	-	11	124,660	11,340	산정착오 과다지급
‘22.2	CCC	9	100,000	6	-	101,990	△1,990	산정방법 잘못으로 과소지급
	DDD	6	70,660	2	-	67,990	2,670	산정방법 잘못으로 과다지급
	FFF	4	38,000	2	-	45,330	△7,330	산정방법 잘못으로 과소지급
	EEE	4	46,660	1	-	45,330	1,330	산정방법 잘못으로 과다지급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2월 월액여비 집행 시에는 AAA 외 1명에게는 해당 월 상시 출장 일수를 1일 씩 추가 산정하여 총 22,68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2년 2월 월액여비 집행시에는 월액여비와 선거사무 여비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상시출장일과 선거업무 출장일을 합한 총 월 출장일수를 월액여비로 산정한 금액에 선거사무여비를 차감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잘못된 산정방법으로 CCC 외 1명에게는 총 9,320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DDD 외 1명에게는 총 4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AAA 등 4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26,680원을 회수 조치하며, 과소 지급한 월액여비 9,320을 CCC 등 2명에게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16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5건		9,070,000		160,000
2020.07.27	천공심 및 토너 구입 (계좌이체)	사무관리비	1,150,000	QQQQQ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20.08.10	손소독제 및 덴달마스크 구입 (계좌이체)	재료비	2,000,000	WWWWW WW	30,000	〃
2021.04.01	봄철가로환경정비용 꽃 구입 (계좌이체)	재료비	2,620,000	EEEEE	35,000	〃
2021.08.12	2021년 청사 비대면 열화상 체크기 임차 용역비 지급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1,650,000	TTT	40,000	〃
2021.12.08.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열화상 체크기 임차 용역비 지급 (계좌이체)	공공운영비	1,650,000	TTT	40,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손소독제 및 덴탈마스크 구매, 봄철 가로환경정비용 꽃 구입의 경우, 해당 비목은 재료비로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천공심 및 토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운영비로 열화상 체크기 임차용역을 한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등 총 5건, 160,000원의 채권을 징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 160,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8,005원)

[제       목]  공공계좌 이자수입 및 공공유류 포인트 세입처리 미흡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현       황]

○ 【표】세입처리 미처리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합계		18,005
공공계좌 이자수입	***-**-*****	7,590	부
	***-**-*****	545	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	9,870	부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 6. 27일 및 2021. 12. 25일 공공계좌에 발생한 이자수입 총 8,135원과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20. 11. 20일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9,870등 총 18,005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발생 이자 및 유류포인트 총 18,005원을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QQQ 등 11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 기간	공고 기간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QQQ	2020.07.09.~2020.07.17.	2020.07.21.~2020.07.29.	2020.07.30	2020.07.30	2020.08.06.	2020.07.30.~2020.08.14.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2	WWW	2020.07.09.~2020.07.17.	2020.07.21.~2020.07.29.	2020.07.30	2020.07.30	2020.08.03	2020.07.30.~2020.08.14.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3	EEE	2020.07.17.~2020.07.27.	2020.07.29.~2020.08.06.	2020.08.07.	2020.08.07.	2020.08.13.	2020.08.07.~2020.08.14.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4	RRR	2020.08.20.~2020.08.28.	2020.08.31.~2020.09.07.	2020.09.08.	2020.09.08.	2020.09.16.	2020.09.08.~2020.09.22.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5	TTT	2020.09.16.~2020.09.25.	2020.09.28.~2020.10.12.	2020.10.13.	2020.10.13.	2020.10.16.	2020.10.13.~2020.10.28.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6	YYY	2020.09.16.~2020.09.25.	2020.09.28.~2020.10.12.	2020.10.13.	2020.10.13.	2020.10.16.	2020.10.13.~2020.10.28.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7	AAA	2020.09.16.~2020.09.25.	2020.09.28.~2020.10.12.	2020.10.13.	2020.10.13.	2020.10.16.	2020.10.13.~2020.10.28.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8	SSS	2020.09.16.~2020.09.25.	2020.09.28.~2020.10.12.	2020.10.13.	2020.10.13.	2020.10.16.	2020.10.13.~2020.10.28.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9	DDD	2020.09.16.~2020.09.25.	2020.09.28.~2020.10.12.	2020.10.13.	2020.10.13.	2020.10.16.	2020.10.13.~2020.10.28.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10	GGG	2020.11.09.~2020.11.17.	2020.11.18.~2020.11.26.	2020.11.27.	2020.11.27.	2020.12.07.	2020.11.27.~2020.12.11.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11	FFF	2020.11.09.~2020.11.17.	2020.11.18.~2020.11.26.	2020.11.27.	2020.11.27.	2020.12.07.	2020.11.27.~2020.12.11.	□사실통지와 공고 동시 실시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일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제7조(주민등록번호)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번호부여대장은 350매 기준으로 1책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 효율화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 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업무운영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조촌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주민등록 번호부여 대장 작성에 있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삭제 및 수정 할 사항에 대해 까맣게 칠해 글자를 지우거나 삭제 및 수정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는 등 주민번호부여대장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 33건
지방재정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1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2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3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1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2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24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06(2022.01.24.)호로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33건에 대해 미조치 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33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       황]

○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자체 소방훈련 계획	자체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19년	미수립	미실시
2020년	미수립	미실시
2021년	수립(1회)	실시(1회)

[지 적 사 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자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위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과 같이  2021년 12월에 한차례 자체 소방훈련을 수립하여 실시 하였을 뿐 2019년과 2020년에는 자체 소방훈련 실시 계획 조차 수립 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황]

○【표】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미공개 내역

위촉일	위원수	공고여부	비고
2021. 04. 14.	33	미공고	재위촉(2년임기)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조촌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4.14.부터 2023.4.13.까지 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 33명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현       황]

○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13명						112포
1	@@@		2018.06.01. ~ 2021.01.29.		2019.2월		1포
2	###		2018.12.01. ~ 현재		2019.3월~2020.7월 2020.1월~2021.2월		19포
3	$$$		2018.07.26. ~ 현재		2019.2월~2019.9월 2020.1월		9포
4	%%%		2015.09.01.~2020.11.25.		2019.2월~2020.7월		18포
5	&&&		2018.04.01.~2020.01.31.		2019.2월~2020.1월		12포
6	QQQ		2019.06.07.~2020.05.16. 2020.07.01.~2021.05.25.		2019.2월~2019.9월 2019.11월~2020.5월 2021.1월~2021.4월		19포
7	EEE		2019.03.22. ~ 현재		2020.1월~2020.7월 2021.1월~2021.4월		11포
8	RRR		2019.06.21.~2019.12.19.		2019.10월~2019.12월		3포
9	TTT		2020.09.11.~2021.05.08.		2020.12월~2021.4월		5포
10	YYY		2020.03.09.~2020.07.22.		2020.6월~2020.7월		2포
11	UUU		2020.03.01.~2020.06.19. 2020.12.10.~2021.05.29.		2020.6월 2021.3월~2021.4월		3포
12	SSS		2021.02.02.~2021.05.29. 2021.06.01.~현재		2021.5월 2021.9월~2021.12월		5포
13	DDD		2021.05.14.~현재		2021.8월~2021.12월		5포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아래【표】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13명에게 112포(1,12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조촌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방범용 CCTV 설계 원가작성 시 고용·산재보험 미반영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       황]

○ 공사개요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고
조촌동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4,994,000	2021.11.29.	2021.11.30.	미반영	고용,산재보험 설계 누락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보험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게되는데 건설업본사는 근로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공사 및 벌목업은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 그러나, 감사기간동안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조촌동에서 ‘#######’ 사와 계약 추진한 ‘조촌동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계약일 2021. 11. 25.)’ 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서에 경비에 해당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