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022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단 지 명 :

4. 총사업비 : 총                원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단지명 :

대표자 주소 :

단지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1-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단 지 명 :

• 위    치 :

• 대 표 자 :

• 세 대 수 :

2. 사업개요

• 사업명(공사명) :

• 사  업  기  간 : 2022.    월  ～ 2022.    월까지

• 총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시보조금 :               원 / 자 부 담 :               원

3. 사업목적(필요성)

•

•

4. 사업(공사)내용

•

•

※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 가능함.

[붙임 1-3]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비의무단지)

❑ 단 지 명 :

❑ 주    소 :

❑ 동의내용

1. 군산시에 “2022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명(공사명) :

- 총사업비 :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2. 아래 입주자                를 대표자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동호수:

위와 같이 군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며, 위에 선임된 대표자가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2022년     월     일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붙임 2-1]

청렴이행 서약서

❑ 지원사업명 : 2022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대표) :                     (인)

군산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2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2.  .   .

지방보조사업자             단지   주민대표            (인)

[붙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