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문

귀 공동주택의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2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하실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지원사업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진행절차 요약

구 분		시행 내용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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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 도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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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및 결정		⟵ 입찰공고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해당단지 ⟶ 군산시 ⟶ 전라북도 ⟶ 군산시 ⟶ 해당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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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		⟵ 교부결정 통지 후 착수계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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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 공사를 착공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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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료		⟵ 사진대지 작성,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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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포함하여 신청) 및 정산완료

◈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 불응 또는 서류보완이 미비할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단지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에 문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착수 전 반드시 해야 할 사항

1. 입찰공고
대상단지 선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이내에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선정을 바랍니다. 업체선정 후 교부신청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은 교부결정 통지 이후에 하여야하며, 착수신고 시 제출바랍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 1.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 양식 참조 2. 시공하고자 하는 주요 공종(도장, 방수, 포장, 지붕개량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군산시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 하여야 합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예외) 3. 시공업체와 계악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 4.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공종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선정 필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2. 교부신청

업체선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가능한 1주일 이내에 사업 착수 전 “교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제출서류 ※

1.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 동의서 각 1부 [붙임1]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 단, 공실로 인한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동의서 제출(공실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공실이란

-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0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2.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카드 각 1부 [붙임2]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 당 00원”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은 불가

5. 사업대상 현장사진 1부

6. 보조금 전용통장(신규개설) 사본 1부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앞면과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2번째 면의 사본 제출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입금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행위신고·허가 대상 여부확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증설, 폐쇄 시 행위신고·허가 대상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보수, 보강의 개념이 아닌 신규 시설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행위신고 및 허가 대상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정화조 폐쇄, 쓰레기 집하장, CCVT 설치 등 ※ 행위허가 신고 문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4) ※ 정화조 폐쇄 신고 : 하수과 하수위생계 (☏063-454-5484)

4. 착수신고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후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를 해주셔야하며,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할 동안 착수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비의무관리 단지 1개월 이내, 의무관리단지 2개월 이내 ※ 착수신고 시 제출서류 ※ 1. 착수신고서 1부 2.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3.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4. 입찰 공고문 및 게시사진 첨부(주 출입구 1개소 이상 공고)

※ 입찰공고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반드시 10일이상 게시하여 업체 선정하여 주시고 공고문 탈락시에는 재부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게시 사진은 게시일, 중간일, 마지막일로 3장이상–촬영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중 반드시 해야 할 사항

5.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공종별 사진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완료 후 해야 할 사항

6. 준공검사 및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서,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추가 ※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1. 정산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3.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공사업체 통장사본(공사대금 납부용) 1부. 6. 시공 전‧중‧후 사진첩(사진대지) 1부.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8.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9.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회의록)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 10.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정산내역서(공사 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안내

□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정산서 검토 후 피위임자(시공업체) 통장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하며,

□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 제비율(4대 보험, 안전관리비 등) 비용 미사용, 무증빙(완납 증명서 등)시 미사용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시행 전․중․후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 시  군산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소개 > 부서/직원/업무 > 부서별자료실 > 안전건설국(주택행정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1.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떡하나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착수 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사비용이 처음과 다른데 괜찮나요?
공사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없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꼭 필요하오니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자부담 꼭 해야 하나요?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등을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포기를 한다고 해서 차년도 사업신청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