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670호

202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임대인”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수리하여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2022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참여하실 임대희망자(빈집 소유주)를 모집하오니 농어촌 지역 빈집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3 .  30.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계획물량 : 3호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 이상 의무)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5년 동안 무상 임대

* 임차인 선정 : 군산시에서 모집·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2.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2. 4. 15.(금)     ※ 희망자 미달 시 재공고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택행정과 비치

3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며, 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기간에 대하여 군산시장과 건물주는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5년간 임대 의무, 임대료 무상(단, 상호 협의하여 일정 수준의 보증금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임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무상 임대 및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입주자(임차인)는 대상 주택 확정 시 군산시에서 별도 모집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임차가능성, 시설물 노후도, 소유주 의지 등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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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확정 및 임차인 모집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리모델링 견적 등 첨부) / 군산시 임차인 모집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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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착수 관련 서류 제출, 리모델링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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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보조금 청구,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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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청구내용 적정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4. 문의사항 :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