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신청서
건물 현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 사항	임대보증금				입주자
	금 원정(₩ )				ex)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
임대 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		협약서(안)

	‘희망하우스’빈집재생 협약서(안)

대상주택 현황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			구 조
건물내부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저소득층 등에 무상임대(주택 또는 문화공간 등)

○ 입주자격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문화활동가(문화공간)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단, 입주자와 협의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 설정 가능)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2,000만원까지 지원

- 공사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무상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재계약(갱신) 등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산시장과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군산시장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