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별지 제1호서식]

2022년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신청서

				연 번	군산시 –
빈집현황	위 치			빈집발생연도
	구 조			연 면 적	㎡
	용 도			동수/층수	동 / 층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토지현황	지 목			토지면적	㎡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토지활용				각종공부 유 무	건축물대장 □유, □무
					건 물 등 기 □유, □무
					토 지 대 장 □유, □무
					토 지 등 기 □유, □무
현황사진	(빈집사진 첨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소유권 증빙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2-2		도심 빈집 철거 동의서

□ 빈집개요

○ 위    치 :

○ 구    조 :

○ 연 면 적 :            ㎡      ○ 동수/층수 :      동 /      층

□ 빈집소유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본인은 빈집의 소유자로서 군산시에서 빈집에 대한 보상 없이, 철거하여 5년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등 빈집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동의인  성명 :                       (인감 또는 본인서명)

주소 :

2022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서식 2-3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계약서(안)

□  토지의 표시

○ 위      치 : 전라북도 00시 00동 1 / 지목 : 대 / 100.0㎡

○ 토지소유자 : 홍길동

위 토지상에 빈집을 군산시장(이하 군산시)이 무상철거하고,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텃밭) 사용조건으로 상기 토지의 소유자와 군산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로 부터 만5년으로 한다.

제2조(지상물 등의 철거․ 폐기) 군산시는 토지상의 빈집을 철거할 때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 및 기타물건 등을 모두 철거․ 폐기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빈집정비 후 보상 또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조(토지의 반환) 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면 군산시는 토지를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 상태 그대로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제3조(계약해제요구)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빈집 철거에 투입된 공사비 중 계약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감가상각한 후 잔여 비용을 군산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자구해석) 본 계약의 자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되, 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군산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기타사항) 소유자는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산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수용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성명 : 군산시장 (인)

주소 :

성명 : ○ ○ ○ (인)

주소 :

서식 2-4		지상권 설정 계약서(안)

- 지상권자                   : 군산시장

- 지상권설정자 겸 토지소유자 : ○○○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아래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주민공간조성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으며, 토지에 대한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22년  월   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도심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한 상태 그대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5조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배상한다.

2022년     월      일

지상권자     : 군산시장 (인)

주소 :

지상권설정자 : ○ ○ ○    (인)

123456-7890000

주소 :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군산시 ○○○ ○○○ ○○○,  토지 대,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