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6.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5.9.22.>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시설현황	시설번호			시 설 명
	민간/공공 구분			설치 장소
	운영 여부			관리주체
사고 정보	놀이기구 유형			사고 원인
	사고 일자			사고 시각
	사고 경위 (사고 원인을 잘 알 수 있도록 기재)
	조치 사항	관 리 주 체
		관리감독기관
		보험처리 여부
사고자 정보	사고자명			사고자 나이
	사고자 성별			사망 여부	[ ] 생존 [ ] 사망
	피해 부위			위해 내용
첨부서류	사고 관련 현장 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