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구암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구암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9건 (시정 2, 주의 7) ❍ 재정상 : 3건 (회수 27,390원, 추징 200,000원, ※현지처분 포함 )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200,000원)
4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5	농지원부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구암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0~2021)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제출자료 및 우대사항)
2020	금강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2 / 2	2020. 04. ~ 2020. 10.	서류심사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 * 제출서류 반환, 파기 관련 내용 미공고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금강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2 / 4	2021. 04. ~ 2021. 09.	서류심사	* 본인 직접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 * 취업취약계층 우대 * 제출서류 반환, 파기 관련 내용 공고 - 신청서류 전체 2021.11.23. 파기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보조	1 / 4	2021. 11. 01.~ 2021. 12. 16.	서류 및 면접심사	* 본인 직접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 컴퓨터 활용자 우대 * 운전가능자 우대 * 경험자 우대 - 행정 경력증빙자료 부재 *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 2021년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고 또한, 미 채용자에게는 불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에 따른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구암동에서는 위 현황의 2020년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내용에 대해 일체 공고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2021년 오리알 약수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4건의 경우 미채용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 및 미반환 서류에 대해 파기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오리알 약수터 정화사업 채용 등 4건의 경우 반환이 필요없는 채용자의 서류까지 함께 파기하였으며, 파기 일자도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장기간 보관하다가 감사기간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뒤늦게 파기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제출서류 반환 공고내용 및 파기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비 고 (제출서류 반환 및 파기)
2021	오리알 약수터 정화사업	1 / 1	2021. 01. ~ 2021. 12. (월9일, 1일4시간)	* 제출서류 반환 기간 14일 및 파기 공고 - 합격자 신청서류 2021.11.23. 파기
2021	금강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2 / 4	2021. 04. ~ 2021. 09.	* 제출서류 반환, 파기 관련 내용 공고 - 신청서류 전체 2021.11.23. 파기
2021	2021년 방역소독사업	1 / 1	2021. 06. 28~ 2021. 09. 15	* 제출서류 반환 기간 30일 및 파기 공고 - 합격자 신청서류 2021.11.23. 파기
2021	2021년 가로환경 정비사업	1 / 1	2021. 09. 13~ 2021. 10. 01	* 제출서류 반환 기간 14일 및 파기 공고 - 합격자 신청서류 2021.11.23. 파기

3. 공고의 내용과 서류 심사 내용 반영 소홀 등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공고 후 서류접수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활동역량이나, 담당업무의 이해도, 성실성, 근무의지 등을 질의응답으로 파악하는 자리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와 경력 등을 모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평가하게 하였으며,

○ 특히, 2021년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에는 취업취약계층* 우대로만 표기하고 심사기준에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고령자,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아래의 [표 2]와 같이 가점을 부여하면서 공고문에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결혼이민자,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장년층 미포함)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장년층 미포함)

[표 2] 2021년 금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표

구 분		배 점	득 점	비 고
취업 취약계층 (10)	저소득층	10
	여성가장	10
	고령자(만65세이상)	5
	북한이탈 주민	5
재 산 세(원) (30)	0원	30
	1만미만	27
	1만 이상 ~ 4만 미만	24
	4만 이상 ~ 7만 미만	21
	7만 이상 ~ 10만 미만	18
	10만 이상 ~ 20만 미만	15
	20만 이상 ~ 50만 미만	12
	50만 이상	0
세대주 (10)	유	10
	무	0
부 양 가 족 (15)	0인	0
	1인 ~ 2인	5
	3인 ~ 4인	10
	5인 이상	15
해당 사업 참여 경력(30)	유	30
지방세 완납(5)		5
합 계		100

○ 또한, 2021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운전가능자 우대와 행정 등 경력자를 우대함으로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공고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운전가능자에 대한 서류심사의 가점 내용은 없었고, 단순 사무보조임에도 기사, 기능사 등 과도한 자격증 점수로 구분하여 서류 심사하였고, 특히나 경력에 관련하여 경력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만 표기한 내용을 그대로 서류 심사에 반영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확인과 공고문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1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보조 채용 서류심사 기준표

2. 심 사 표

❍ 서류심사

구분	심사요소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서 류 심 사 (60점)	1. 업무능력(20) - 전산자격증 유무*	☐ 상(20) ☐ 중(15~10) ☐ 하(0)
	2. 행정기관 근무경력(20)	☐ 2년 이상(20) ☐ 2년~1년(15) ☐ 1년~6개월(10) ☐ 6개월 미만(5)
	3. 농업관련 근무경력(20)	☐ 2년 이상(20) ☐ 2년~1년(15) ☐ 1년~6개월(10) ☐ 6개월 미만(5)
	소 계		점

* 관련분야 기사자격증 [20점], 산업기사 [15점], 기능사 [10점], 기능사 동등 자격 [10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10점) /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 자격증 1개만 인정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명절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연휴 등의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QQQ 재택근무자는 2018년 추석연휴 휴일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3일 연휴의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였고, WWW 재택근무자는 2021년 추석연휴 휴일 2일간 당직보고를 연휴 전에 미리 신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2명)

연번	당직일자	당직구분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 시 간	비 고
1	2018.09.24. 2018.09.25. 2018.09.26.	재택	QQQ	2018-09-24 2018-09-24 2018-09-24	08:39 08:39 08:39	추석연휴
2	2021.09.20. 2021.09.21. 2021.09.22.	재택	WWW	2021-09-17 2021-09-17 2021-09-22	16:56 16:57 08:57	신정연휴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구암동에서는 별첨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18. 11.부터 2021. 09.까지 총 15명 42건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별첨 [표 3]과 같이 총 4명 11건은 당직일자가 아닌 전날 등에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를 하였으며, 별첨 [표 4]와 같이 총 6명 10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9명 – 27건)

연번	당직일자	당직근무자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18-11-14	EEE	복지9급	EEE
2	2019-04-06	RRR	농업9급	RRR
3	2019-04-07	RRR	농업9급	RRR
4	2019-04-11	TTT	복지7급	TTT
5	2020-01-24	YYY	복지8급	YYY
6	2020-01-25	YYY	복지8급	YYY
7	2020-05-05	UUU	행정7급	UUU
8	2020-05-21	TTT	복지6급	TTT
9	2020-06-16	TTT	복지6급	TTT
10	2020-08-01	OOO	복지7급	OOO
11	2020-08-02	OOO	복지7급	OOO
12	2020-11-04	YYY	복지8급	YYY
13	2021-01-05	PPP	복지7급	PPP
14	2021-02-11	YYY	복지8급	YYY
15	2021-02-12	YYY	복지8급	YYY
16	2021-05-15	YYY	복지8급	YYY
17	2021-05-16	YYY	복지8급	YYY
18	2021-07-29	AAA	행정8급	AAA
19	2021-08-11	AAA	행정8급	AAA
20	2021-08-20	AAA	행정8급	AAA
21	2021-08-21	AAA	행정8급	AAA
22	2021-08-22	AAA	행정8급	AAA
23	2021-08-26	AAA	행정8급	AAA
24	2021-08-31	SSS	복지7급	SSS
25	2021-09-07	AAA	행정8급	AAA
26	2021-09-08	AAA	행정8급	AAA
27	2021-09-23	AAA	행정8급	AAA

[표 3] 당직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보고한 현황 (4명 – 11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일자	보고 시간	비 고
1	2019-02-04	DDD	행정7급	DDD	2019-02-01	17:34	휴일재택
2	2019-02-05	DDD	행정8급	DDD	2019-02-01	17:35	휴일재택
3	2019-07-05	UUU	행정7급	UUU	2019-07-04	17:45	전날보고
4	2019-07-06	UUU	행정7급	UUU	2019-07-04	17:45	전날보고
5	2019-07-07	UUU	행정7급	UUU	2019-07-04	17:46	전날보고
6	2019-10-25	UUU	행정7급	UUU	2019-10-24	17:38	전날보고
7	2019-10-26	UUU	행정7급	UUU	2019-10-24	17:38	전날보고
8	2019-10-27	UUU	행정7급	UUU	2019-10-24	17:38	전날보고
9	2021-08-16	FFF	행정7급	FFF	2021-08-13	16:31	휴일재택
10	2021-09-20	GGG	복지9급	GGG	2021-09-17	16:56	휴일재택
11	2021-09-21	GGG	복지9급	GGG	2021-09-17	16:57	휴일재택

[표 4]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6명 – 10건)

연번	당직일자	당 직 근무자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일자	보고시간	지연일수
1	2018-07-17	HHH	행정9급	HHH	2018-07-18	09:24	1
2	2018-08-06	HHH	행정9급	HHH	2018-08-07	09:21	1
3	2018-08-21	HHH	행정9급	HHH	2018-08-22	08:36	1
4	2018-10-13	JJJ	복지9급	JJJ	2018-10-15	08:55	2
5	2018-10-14	JJJ	복지9급	JJJ	2018-10-15	08:59	1
6	2018-11-01	KKK	행정9급	KKK	2018-11-02	08:49	1
7	2019-03-28	DDD	행정7급	DDD	2019-03-29	09:11	1
8	2020-11-30	RRR	농업8급	RRR	2020-12-01	16:57	1
9	2021-01-27	LLL	농업7급	LLL	2021-01-28	08:51	1
10	2021-07-21	SSS	복지7급	SSS	2021-07-22	17:32	1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20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8건		14,698,990		200,000
2018-06-29	2018년 방역소독 유류 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858,700	@@주유소	2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19-02-27	맞춤형복지계 집기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55,000	###군산점	15,000	〃
2019-07-11	2019년 방역소독 유류 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653,840	㈜$$$$주유소	20,000	〃
2019-11-04	통합사례관리가구 용품비 지출(1차) (신용카드 지출)	사회보장적수혜금	3,120,000	%%%% 수송점	45,000	〃
2020-05-21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0	###군산점	15,000	〃
2020-06-11	2020년 하계방역 소독사업 유류 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852,850	㈜$$$$주유소	25,000	〃
2020-06-17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 구입 (계좌이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750,000	%%스포츠	40,000	〃
2021-06-30	2021년 하계방역 소독사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208,600	$$$$$주유소	15,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암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로 구매한 방역 유류 구입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맞춤형복지계 집기구입,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 통합사례관리가구 생활물품 구입의 경우는 해당 비목의 신용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여부와 관련 없이 채권을 징구해야 함에도 총 20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200,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등 2명을 직권 거주불명등록하면서 최고·공고 누락 및 직권조치사실 미통지 및 미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되고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중요한 절차인데도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연번	대상자	최고 기간	공고 기간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2018.04.16			18.04.16~05.01	□최고·공고 미실시 □직권조치사실 미통지
2	###	18.09.14~9.16		2018.09.17				□공고 미실시 □직권조치사실 미통지 및 미공고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2018년 ~ 2021년까지 총 2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 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18년	14	14	부
2019년	5	5	부
2020년	8	8	부
2021년	1	1	부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미성년자인 AAA 등 3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50%만 감경 적용하거나 자진납부 20%만 감경하여 총 40,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계	3건		100,000	60,000	20,000	40,000
미성 년자	AAA	2018-06-21	30,000	12,000	6,000	6,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SSS	2018-11-27	20,000	8,000	4,000	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DDD	2021-01-15	50,000	40,000	10,000	30,000	과태료 미 감경 (적정 기준 : 75% 감경

4. 세대주 사망에 따른 세대주 변경절차 부적정

○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세대주 사망, 실종,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발생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 대상이므로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세대주를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에 따르면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세대주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직권으로 세대주 변경 후 세대주 정정신고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감사일까지 세대주 사망에 따른 세대주 직권으로 변경한 6건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습득대장 작성 및 통지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시고, 세대주 사망에 따른 세대주 변경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 변경대장 작성 시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농지원부 정비 소홀

[관 련 근 거]

○「농지법」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지침」

[현       황]

○ [표] 농지원부 미정비 현황 (2021. 11. 22. 기준)

구분	정비대상 건수	비고
계	64
소유권 변동	4
임차종료	7
사망말소	3
한세대 농지원부	2
경작미달자	32
경작확인대상	16

[지 적 사 항]

○「농지법」제49조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차기간 만료 시 농지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소명을 통지하고 소명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삭제하고 소유자의 경작사항을 재조사하여 자경/임대 여부를 등록하여야 하며, 농가주 사망 시에는 구성원의 승계 또는 폐쇄여부를 확인하여 승계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를 사본 편철하여 정리해야 한다.

○ 또한, 한세대에 두 개 이상 농지원부가 작성된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농가주 또는 농가구성원이 두 개 이상의 농지원부에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 세대별 상황에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하며,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 (시설300㎡)미만인 자는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가주에 통지하여 회신이 없거나 경작농지가 없을 경우 사본편철을 하여야 하고,

○ 농지소유권 변동 시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료를 조회하여 소유권 면적, 경작구분 등을 조치하여야 하고, 사망말소자 정리 및 농지 소유권변동 처리 후에는 농지원부에 경작확인대상 및 음영으로 등록된 소유를 조회한 후에 농지정보시스템의 경영체DB, 직불제신청(이행점검 포함)의 자료와 비교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구암동에서는 경작면적 미달여부,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 한세대 중복 등록, 사망말소자 등 농지원부 정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도, 구암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소유권 변동 4건, 임차종료 농지 7건, 사망말소 3건, 한세대 농지원부 2건, 경작미달자 32건, 경작확인대상 16건의 정비를 요하는 총 64건에 대해 현행화하여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원부 정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현행화를 실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현       황]

○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자체 소방훈련 계획	자체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18년	수립(연1회)	미실시
2019년	미수립	미실시
2020년	미수립	미실시
2021년	미수립	미실시	2021.11.26일 기준

[지 적 사 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구암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자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위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과 같이  2018년 1월에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자체 소방훈련 실시 계획 조차 수립 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하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현       황]

○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7명				57포
1	QQQ	******	2018.1.1~2018.12.10	2018.1~2018.11(11월)	11
2	WWW	******	2018.1.9~2018.4.30 2020.1.1~2020.4.28	2018.1~2018.4(4월) 2020.1~2020.4(4월)	8
3	EEE	******	2020.3.5~2020.6.12	2020.3~2020.6(4월)	4
4	RRR	******	2018.1.1~2021.9.30	2018.1~2019.8(20월)	20
5	TTT	******	2020.6.2~2021.9.30	2020.6~2020.9(4월)	4
6	YYY	******	2018.8.9~2019.2.6	2018.8~2019.1(6월)	6
7	UUU	******	2019.9.11~2019.12.29	2019.9~2019.12(4월)	4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위 현황【표】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7명에게 57포(57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1】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 고
		회수	미회수
2018~2021	56	22	34	34

○ 【표2】 장애인 주차표지 미회수 현황

(단위:명)

연번	대상자	표지번호	표지유형	표지폐기 및 무효사유	반환통지서 발송여부
1	@@@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부
2	###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부
3	$$$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차적변경(폐차)	부
4	%%%	****************	장애인 보호자_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부
5	&&&	****************	장애인 본인용_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부
6	♨♨♨	****************	장애인 본인용_주차불가	차적변경(폐차)	부
7	▤▤▤	****************	장애인_보호자_주차가능	대상자사망	부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표1】장애인등록증 관리현황과 같이 2018년 6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56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되었으나, 22명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34명의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미회수 34명에게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한 사실이 있다.

* [별첨] :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증 미회수, 반환통보서 미발송 현황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 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규정에 의하면 인적 변경, 차적변경 등의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표2】와 같이 2018년 6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대한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7명의 표지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56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 하고, 반환 통지서를 미발송한 34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시고, 회수사유가 발생하여 미 회수한 7명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회수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   첨>  사망 장애인 등록증 미회수, 반환통보서 미발송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회수 및 폐기사유	장애인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발송여부	비고
					34	34
1	AAA	******		사망	부	부
2	SSS	******		사망	부	부
3	DDD	******		사망	부	부
4	FFF	******		사망	부	부
5	GGG	******		사망	부	부
6	HHH	******		사망	부	부
7	JJJ	******		사망	부	부
8	KKK	******		사망	부	부
9	LLL	******		사망	부	부
10	ZZZ	******		사망	부	부
11	XXX	******		사망	부	부
12	CCC	******		사망	부	부
13	VVV	******		사망	부	부
14	BBB	******		사망	부	부
15	NNN	******		사망	부	부
16	MMM	******		사망	부	부
17	QQQ	******		사망	부	부
18	WWW	******		사망	부	부
19	EEE	******		사망	부	부
20	RRR	******		사망	부	부
21	TTT	******		사망	부	부
22	YYY	******		사망	부	부
23	UUU	******		사망	부	부
24	OOO	******		사망	부	부
25	PPP	******		사망	부	부
26	☏☏☏	******		사망	부	부
27	◈◈◈	******		사망	부	부
28	®®®	******		사망	부	부
29	●●●	******		사망	부	부
30	▒▒▒	******		사망	부	부
31	◑◑◑	******		사망	부	부
32	☆☆☆	******		사망	부	부
33	￥￥￥	******		사망	부	부
34	▽▽▽	******		사망	부	부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구암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사업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QQ*길 계단 및 TTT길 도로보수공사	도로계단보수 난간설치 L=13m	군산시 조촌**길 **	(유)@@@@ 대표 ###	‘18.06.22.	‘18.06.27.	9,750,000
YY마을 등 도로포장공사	도로포장 YY마을 30㎡ YZ마을 17.32㎡	군산시 성산면 ***길 ***	$$$$ 주식회사 대표 %%%	‘20.02.21.	‘20.03.06.	12,367,000
UU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수로관 L=8m, 도로포장 31㎡ 진입로 L=4m	군산시 성산면 ***길 ***	$$$ 주식회사 대표 %%%	‘21.02.25.	‘21.03.11.	13,000,000

[지 적 사 항]

○ 구암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통행 및 배수불량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불편 개선사업으로「QQ*길 계단 및 TTT길 도로보수공사」외 2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총액 35,117,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구암동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1. 11. 24 ~ 2021. 11. 26.)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표2] 설계서와 불부합 사항

연번	공 사 명	설 계 내 용	실 제 시 공
1	QQ*길 계단 및 TTT길 도로보수공사	와이어메쉬(용접철망) #6 100×100	이형철근
2	YY마을 등 도로포장공사	터파기, 잔토처리 백호0.2㎥(90%)+인력(10%)	터파기, 잔토처리 백호0.2㎥(100%)
3	UU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터파기 백호0.2㎥(80%)+인력(20%)	터파기 백호0.2㎥(100%)

○ 상기 표2와 같이 QQ*길 계단 및 TTT길 도로보수공사에서 콘크리트 포장시 들어가는 자재인 와이어메쉬(용접철망 #6 100×100)가 자재비로 반영되어있으나 실제 시공은 이형철근을 이어 사용하여 도면 및 내역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으며, YY마을 등 도로포장공사에서는 터파기, 잔토처리 규격에 백호0.2㎥(90%)+인력(10%)으로 되어있으나 인력으로 작업한 사실이 없었고,  UU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터파기 규격에는 굴삭기0.2㎥(80%)+인력(20%)으로 되어있으나 인력으로 작업한 사실이 없는 등 당초 설계 내용과 다르게 작업하고 설치되어있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구암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