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옥서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서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9, 주의 1) ❍ 재정상 : 3건 (회수 210,830원, 추징 50,000원 ※ 현지처분 포함)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50,000원)
5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개장신고 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10	옥구저수지로 꽃길조경공사 예정가격 산정 견적서 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18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 / 4명	2018.06.01. ~ 2018.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미공고 O 미반환 서류 파기 미공고 O 주민등록초본 서류 제출
2019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상반기)	2명 / 4명	2019.01.01. ~ 2019.06.30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미공고 O 미반환 서류 파기 미공고 O 주민등록초본 서류 제출
2019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하반기)	2명 / 4명	2019.07.01. ~ 2019.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미공고 O 미반환 서류 파기 미공고
2020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상반기)	2명 / 10명	2020.01.01. ~ 2020.06.30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및 미반환 서류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2020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하반기)	2명 / 7명	2020.07.01. ~ 2020.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및 미반환 서류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2021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상반기)	2명 / 5명	2021.01.01. ~ 2021.06.30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및 미반환 서류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2021	옥서면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하반기)	2명 / 6명	2021.07.01. ~ 2021.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O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근로자명부 부재 O 제출서류 반환 및 미반환 서류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옥서면에서는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옥서면에서는 소음피해복지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2019년까지는 채용서류 반환과 미반환 서류에 대한 파기내용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는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은 채용확정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반환 서류에 대해서는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채용건 등 4회 20명의 미반환 서류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파기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옥서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신 청 대 상 자 (총 건수)	비 고
2018년	@@@ 외 64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19년	### 외 149건	“
2020년	$$$ 외 120건	“
2021년	%%% 외 75건	“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1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412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인 종이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황]

○ 2017년 토양개량제 공급 : 208농가 33,934포(규산질 23,800, 석회질 9,717, 패화석 465)

○ 2020년 토양개량제 공급 : 258농가 25,956포(규산질 17,791, 석회질 6,223, 패화석 1,942)

※ 토양개량제 3년에 1회씩 옥서면에 공급됨.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무상으로 농가에게 배부하고 있다.

○ 옥서면에서는 2017년도에 총 33,934포(20kg)를 배부 받았고, 2020년도에는 총 25,956포(20kg)를 AA마을 등 258농가에게 배부하였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도록 미살포 지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옥서면에서는 2020년 토양개량제 미살포현황 파악보고시 1,461포를 미살포로 보고하고 조치계획 대로 농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2021년에는 그동안의 토양개량제 방치현황은 해당 없다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확인결과 [표 1]과 같이 2017년도에 시행한 토양개량제 사업은 옥서면 선연리 2130-7 부근의 ○○○농가의 석회질 25포가 미살포 되어 방치되었고, 2020년도에 시행한 토양개량제 사업은 옥서면 옥봉리 862-15의 ◎◎◎ 농가 등 4농가가 배부받은 석회질과 규산질 등 315포가 미살포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표 1] 장기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1. 9. 8.)

공급년도	종류	미살포량 (포)	적재 장소	소유자	향후계획	비고
합계		335
2017	석회질	25	옥서면 선연리 ***-* 부근	○○○	하반기까지 살포완료 예정
2020	석회질	200	옥서면 옥봉리 ***-** 앞	◎◎◎	하반기까지 살포완료 예정
2020	석회질	30	옥서면 옥봉리 ***-*	◇◇◇	하반기까지 살포완료 예정
2020	석회질	60	옥서면 옥봉리 ***-*	◆◆◆	하반기까지 살포완료 예정
2020	규산질석회질	20	옥서면 옥봉리 ***-*	□□□	하반기까지 살포완료 예정

○ 또한 각 마을과 도로변에는 2021년도에 배부된 유기질 비료가 검정비닐에 덮인채 많이 쌓여 있지만, 일부는 언제 배부되었는지 또는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비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옥서면에서는 마을 농가들에게 각종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355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5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4건		3,452,000		50,000
19.07.19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000,000	DDD주유소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19.08.28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000,000	DDD주유소	15,000	〃
20.03.31	민원창구 시민안심 소통창 제작 (계좌이체 지출)	사무관리비	1,452,000	FFFFFF	20,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로 구매한 하절기 방역 유류  구입의 경우, 해당 비목은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로 잘못 적용하였고, 민원창구 시민 안심 소통창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 적용하는 등 총 5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50,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사용일 (일수)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행정7급	■■■	2019.11.09. (2시간)	자녀 재롱잔치	부
행정9급	△△△	2020.10.19. (1시간)	코로나19 재택수업에 따른 자녀 돌봄	부
행정7급	▽▽▽	2021.8.12. (1일)	자녀병원진료	부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18. 6.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3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등 5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공고를 실시하였고, &&& 등 2명의 경우에는 직권조치 사실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의 경우에는 직권조치 사실 통보 뿐만아니라 공고 조차도 실시하지 않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2020.03.11.	2020.03.12.	2020.03.13.	2020.03.11.~2020.03.26.
2	###	2020.03.11.	2020.03.12.	2020.03.13.	2020.03.11.~2020.03.26
3	$$$	2020.03.12.	2020.03.02.	2020.03.09.	2020.03.12.~2020.03.26
4	%%%	2021.01.05.	X	X	X
5	&&&	2021.01.13.	X	X	2021.01.13.~2021.02.02
6	!!!	2021.01.13.	X	X	2021.01.13.~2021.02.02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과 같이 2018년 ~ 2021년까지 총 9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 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계	9	9	부
2018년	1	1	부
2019년	4	4	부
2020년	2	2	부
2021년	2	2	부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미성년자인 ♤♤♤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자진납부 20%만 감경 적용하여 3,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4】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미성 년자	♤♤♤	2018-09-28	5,000	4,000	1,000	3,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4.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시고, 인감 변경대장을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표】 의사무능력(미약)자 중 급여관리 미점검자 현황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점검분기		의사무능력 사유	비고
			상반기	하반기
1	QQQ	******	여	부	정신장애인	지정동의서 미제출
2	WWW	******	부	부	지적장애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제출
3	EEE	******	부	부	지적장애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제출
4	RRR	******	부	부	18세미만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제출
5	TTT	******	부	부	지적장애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제출
6	YYY	******	부	부	18세미만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제출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록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수록된 서식을 보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본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서식40호)를 작성하며, 본인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서식38호)를 작성하여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서식39) 작성과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확보하여 부적정 급여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의사무능력(미약)자 중 급여 관리 미점검자 현황과 같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6가구에 대해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혹은 급여관리 제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수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누락된 의사무능력자(미약) 5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또는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 수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아래【표】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2명에게 21포(21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2명				21포
1	ZZZ	******	2021.2~2021.6	2021.7	1포
2	CCC	******	2018.4~2021.6	2018.8~2019.8, 2020.1~2020.7	20포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개장신고 업무 소홀

[관 련 근 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업무 안내」

[현       황]

○ 연도별 개장신고 내역 (2018. 6. 1 ~ 2021. 8. 31)

연도별	개장신고건수	보고건수 (결재건수)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입력건수	비고
2018	11	0	11	62건 결재누락
2019	10	0	10
2020	42	10	42
2021	9	0	9

[지 적 사 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장사업무안내」에 따르면 개장신고 처리절차는 신고인이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처리기관에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개장신고지와 사망자와의 관계확인[제적등본 등)를 확인 검토하여 개장신고사항에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득한 후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를 작성하여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시스템)에 입력하여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개장신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6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62건에 대한 개장신고 사항의 보고 및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개장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서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정가격 산정 견적서 검토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2020년 HHHHH로 꽃길 조경공사	관목 900주, 초화류 4,000주 식재	군산시 구암3.1로 ***	㈜@@@@건설 대표 ###	‘20.05.25.	‘20.06.15.	20,960,000

[지 적 사 항]

○ 옥서면주민센터에서는 아름다운 고장 이미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건설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금 20,960,000원에「2020년 HHHHH로 꽃길 조경공사」를 2020. 05. 25. 계약 체결하여 2020. 06. 15.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기준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건설표준품셈 등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1. 09. 08. ~ 2021. 09. 10.) 동안 서류검토 결과, 2020년 HHHHH로 꽃길 조경공사 수목 단가 적용시 동일한 규격으로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후 적용해야하나 품목과 규격이 불일치하게 견적을 받고 견적받은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견적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