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 시립도서관관리과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시립도서관관리과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3, 주의 9) □ 재정상 조치 : 762,240원(회수)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포상휴가 초과 실시 및 장기 병가의 연가일수 미반영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19,770원)
3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18,390원)
4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유류포인트 세입 처리 미흡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24,080원)
6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주의
8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행정상 주의
9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미반납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식품자동판매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근로기준법」

[현       황]

○ 시립도서관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0~2021)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제출자료 및 우대사항)
2020	2020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2/15	2020.01.02.~ 2020.06.30	서류전형 및 면접시행	* 사서 및 독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2020	2020년 하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1/32	2020.07.01.~ 2020.12.31	″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제출
2020	2020년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2/15	2020.08.24.~ 2020.12.31	″	″
2021	2021년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2/47	2021.01.04.~ 2021.12.31	″	″
2021	2021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1/13	2021.03.02.~ 2021.06.30	″	″
2021	2021년 하반기 군산시립 및 산단작은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3/19	2021.07.01.~ 2021.12.31	″	″

공통사항

O 본인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O 제출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O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20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6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에 따른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20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6건의 경우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은 채용확정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반환 서류에 대해서는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환 서류 130건에 대해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등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업무수행 능력, 책임성, 성실한 언행․태도 등을 질의응답으로 파악하는 자리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와 경력 등을 모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서류로도 평가하게 하였으며,

○ 또한, 2020년 상반기 시립도서관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6건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에 대한 사항은 없고 공고문에 경력증명 및 자격증도 요구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경력증명이나 자격증에 대한 가점 부분을 적용하였는지 알수 없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시립도서관관리과 면접 배점기준표

구 분	점수	등급별 배점기준
업무수행 능력	40	A	B	C	D	E
		40	37	34	31	28
책 임 성	30	A	B	C	D	E
		30	27	24	21	18
성실한 언행․태도	30	A	B	C	D	E
		30	27	24	21	18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319,77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포상휴가 초과 실시 및 장기 병가의 연가일수 미반영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2019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행정지원과-8138(2019.05.10.) : 포상휴가 3일(전직원)

► 행정지원과-21345(2019.11.01.) : 포상휴가 2일(전직원)

○ 2019년 AAA의 연가, 특별휴가 내역

순번	소속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계		AAA		포상휴가 일반휴가	6일 8일	1일은 7시간
1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포상휴가	2019. 07. 08 09:00 ~ 2019. 07. 08 18:00	1일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2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포상휴가	2019. 11. 07 09:00 ~ 2019. 11. 07 18:00	1일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3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포상휴가	2019. 11. 26 09:00 ~ 2019. 11. 26 18:00	1일	성공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특별휴가
4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포상휴가	2019. 12. 06 09:00 ~ 2019. 12. 06 18:00	1일	시정업무 성공적 행 특별휴가
5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포상휴가	2019. 12. 30 09:00 ~ 2019. 12. 31 18:00	2일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6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2. 22 09:00 ~ 2019. 02. 22 18:00	1일
7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3. 28 14:00 ~ 2019. 03. 28 18:00	4시간
8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4. 26 09:00 ~ 2019. 04. 26 18:00	1일
9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5. 07 14:00 ~ 2019. 05. 07 18:00	4시간
10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7. 30 09:00 ~ 2019. 08. 02 18:00	4일
11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08. 30 14:00 ~ 2019. 08. 30 18:00	4시간
12	시립도서관관리과	AAA	휴가	2019. 10. 02 14:00 ~ 2019. 10. 02 18:00	4시간

○ 2019년 SSS의 병가 내역

순번	소속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계		SSS		병가	60일
1	시립도서관관리과	SSS	병가	2019. 04. 22 09:00 ~ 2019. 04. 22 18:00	1일
2	시립도서관관리과	SSS	병가	2019. 05. 01 09:00 ~ 2019. 06. 28 18:00	59일

[지 적 사 항]

1. 특별휴가 초과 실시에 따른 연가일수 미정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시장은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으로 보고, 규정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는 조례 제21조 제7항에 따라 2019년에 위 현황과 같이 포상휴가로 총 5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으나, 사서7급 AAA은 위 현황과 같이 2019년에 포상휴가의 성격으로 특별휴가를 6일을 실시하였다.

○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이에 따라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을 연가사용 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AAA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76,31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AAA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과오지급 : 76,31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당초 연가 일수	조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누락연가일수	정 상 지급액 (일수)	실지급액 (일수)	과다지급 (일수)	비고
	직급	성명
‘19년	사서7급	AAA	22	22	8	14	1	992,110 (13일)	1,068,420 (14일)	76,310 (1일)	특가1일 초과

2. 장기간 병가 실시에 따른 연가일수 미정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2019년 사서7급 SSS의 연가일수는 당초 22일이지만 위 표와 같이 2019. 4. 22.과 같은해 5. 1. ~ 6. 28.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면 17.5일로 계산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최종 18일로 연가일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SSS의 연가일수를 병가 기간에 대한 연가일을 재산정하지 않아 21일로 확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연가사용 6일을 제외한 총 15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SSS에게 3일의 연가보상금 총 243,46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SSS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과오지급 : 243,46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당초 연가 일수	조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과다연가일수	정 상 지급액 (일수)	실지급액 (일수)	과다지급 (일수)	비고
	직급	성명
‘19년	사서7급	SSS	21	18	6	15	3	1,952,970 (12일)	2,083,170 (15일)	243,460 (3일)	병가 60일

※ SSS 조정연가일수 = 21 / 12 × 10 = 17.5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초과하여 사용된 특별휴가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시고, 병가가 15일 이상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개월만큼 연가 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AAA 등 2명에게 과오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319,77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318,39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휴일근무수당 부적정 유형 현황

구분	합 계	초과근무와 중복지급	근태미체크	휴일근무시간 위반	비 고
건수	4 건	0 건	0 건	4 건
금액	318,390 원	0 원	0 원	318,390 원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등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또한, 지침에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아래 [표]의 @@@ 등 4명에게 지문인식기를 통한 휴일근무 전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에 총 4건 318,39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원]

년월일	요일	성명	근태시간	부적정 사유	과오지급금 액	비고
계		4명		4건	318,390
2019-02-09	토요일	@@@	09:31~18:04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84,470
2019-03-30	토요일	###	09:49~18:05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68,550
2020-02-08	토요일	$$$	09:17~18:02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78,230
2020-02-08	토요일	%%%	09:26~18:03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87,140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일근무 시 09:00 ~18:00까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고, 총 4건의 과다지급된 총 318,39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현       황]

○ [표] 사용료 납부기한 미준수 내역

(단위 : 원)

허가일	사용내용	사용료		사용일
		납부일	금 액
18.05.24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05.31)	2018-05-29	45,000	18.05.31.
18.05.29.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06.05.)	2018-06-01	45,000	18.06.05.
18.06.04.	늘푸른도서관 다목적강당 대관(06.21)	2018-06-21	45,000	18.06.21.
18.06.21.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6.29)	2018-06-27	50,000	18.06.29.
18.06.28.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7.15.)	2018-07-31	40,000	18.07.15.
18.06.28.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07.03.)	2018-07-02	65,000	18.07.03.
18.07.03.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7.11.)	2018-07-05	50,000	18.07.11.
18.08.22.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9.04.)	2018-09-04	30,000	18.09.04.
18.08.30.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9.04.)	2018-08-31	50,000	18.09.04.
18.09.07.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9.8.)	2018-09-07	55,000	18.9.8.
18.09.10.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10.24.)	2018-10-25	55,000	18.10.24.
18.09.10.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09.16.)	2018-10-10	40,000	18.09.16.
18.10.12.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부대시설 대관(11.07.)	2018-11-08	75,000	18.11.07.
18.10.12.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부대시설 대관(10.19.)	2018-10-19	100,000	18.10.19.
18.10.16.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대관(10.22)	2018-10-18	75,000	18.10.22.
18.11.09.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 대관(12.15.)	2018-12-14	40,000	18.12.15.
19.02.15.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2.21)	2019-02-21	50,000	19.2.21.
19.03.13.	시립도서관 대회의실(5.3)	2019-04-30	150,000	19.05.03.
19.03.19.	군산시립도서관 대회의실(4.02)	2019-04-02	20,000	19.4.02.
19.05.20.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5.25)	2019-05-21	40,000	19.5.25.
19.08.19.	군산시립도서관 5층교양문화실(9.3)	2019-09-02	30,000	19.9.3.
19.09.27.	시립도서관 대회의실(10.10)	2019-10-07	70,000	19.10.10.
19.11.25.	군산시립도서관 대회의실(12.2)	2019-11-27	150,000	19.12.2.
20.01.08.	시립도서관 대회의실(1.13)	2020-01-14	80,000	20.1.13.
20.01.17.	시립도서관 대회의실(2.3,2.17	2020-01-29	300,000	20.2.3, 20.2.17.

[지 적 사 항]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2조,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용료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사용내용 등을 명시한 사용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고 사용료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수강료 전액이 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표】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등 25건의 사용료 납부액이 사용개시일 7일이 초과하여 납부 되었고 심지어는 사용일 보다 15일이 초과되어 납부 되는 등 사용료 수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대관 사용료의 납부일을 준수하여 납입 되도록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124,08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유류포인트 세입 처리 미흡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현       황]

○ [표]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OO)	124,080원	부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0. 및 2020. 11. 20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120,48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91,890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사용일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공무직	QQQ	2021.02.05	자료 졸업식 참석	부	(1일)
공무직	WWW	2021.06.09	자녀 건강검진	부	(1일)
공무직	RRR	2021.07.29.	자녀 건강검진	부	(1일)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리과에서는 2018. 4.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3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현       황]

○【표 1】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1,694,000	44,000	980,000	440,000	230,000
ZZZ	`19.10.15 ~10.17	부산	제56회 부산 전국도서관대회 군산 홍보부스 운영	230,000	-	140,000	60,000	30,000	▷숙박비 증빙서류 없음
XXX				230,000	-	140,000	60,000	30,000
CCC				230,000	-	140,000	60,000	30,000
VVV				230,000	-	140,000	60,000	30,000
BBB				230,000	-	140,000	60,000	30,000
NNN				230,000	-	140,000	60,000	30,000
MMM				230,000	-	140,000	60,000	30,000
TTT	`19.10.16	부산	제56회 부산 전국도서관대회 군산 홍보부스 운영	84,000	44,000	-	20,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과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10.14.부터 2019. 10. 17까지 ZZZ 등7명 과 2019. 10. 16일 TTT이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군산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부산으로 관외 출장을 하였으나 여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없이 숙박비 총 980,000원과 운임비 총 440,000원을 여비정산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여비를 지급 할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관 련 근 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청소년활동진흥법 」

○ 「문화예술진흥법」

[현       황]

○ [표] 아동대상 프로그램 외부 강사 현황

대상	연월일	사업명	강사명	성범죄전력여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019.09.03	2019년 시립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어린이 건축교실	@@@	부
	2019.10.28	2019년 시립도서관 하반기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1차)-어린이 토탈공예	###	부
	2019.11.25	2019년 시립도서관 하반기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2차)-어린이 토탈공예	###	부
	2019.12.16	2019년 시립도서관 하반기 시민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3차)-어린이 토탈공예	###	부
	2020.02.05	2020년 시립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 - 어린이 웹툰 창작교실	$$$	부
	2020.02.05	2020년 시립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 - 어린이 유튜버 클래스	%%%	부
	2021.04.21	2021년 시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1차)-어린이 K-pop 댄스	QQQ	부
	2021.05.13	2021년 시립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2차)-어린이 K-pop 댄스	QQQ	부
	2021.08.04	2021년 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1~4차시) - 어린이 웹툰 교실	WWW	부
	2021.09.06	2021년 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5~8차시) - 어린이 웹툰 교실	WWW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EEE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RRR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YYY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UUU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AAA	부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SSS	부
늘푸른도서괸 늘푸른도서괸	19.06.28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 (6월)	DDD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EEE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RRR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YYY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UUU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AAA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SSS	부
	19.07.19	상반기 어린이 체험 견학교실(7월)	FFF	부
	19.10.21	늘푸른도서관 어린이 인문과학행사 강연	GGG	부
	2019.04.03	2019 설림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ㆍ독서회 강사수당 지급(3월)-어린이중국어	HHH	부
	2019.05.01	2019 설림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독서회 강사수당 지급(4월)-어린이중국어	HHH	부
	2019.06.03	2019 설림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5월)-어린이중국어	HHH	부
	2019.10.01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9월분)-유아 책놀이터	YYY	부
	2019.10.01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9월분)-책이랑 놀이랑	JJJ	부
	2019.11.01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0월분)-유아 책놀이터	YYY	부
설림도서관	2019.11.01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0월분)-책이랑 놀이랑	JJJ	부
	2019.11.28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1월분)-유아 책놀이터	YYY	부
	2019.11.28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1월분)-책이랑 놀이랑	JJJ	부
	2019.12.12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2월분)-유아 책놀이터	YYY	부
	2019.12.12	2019 하반기 설림도서관 어린이 독서회 강사수당 지급(12월분)-책이랑 놀이랑	JJJ	부
	2020.01.15	설림도서관 겨울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어린이답게 사는 세상	KKK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방학특강 강사수당 지급-천연비누만들기	LLL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방학특강 강사수당 지급-책과함께 연극놀이	ZZZ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방학특강 강사수당 지급-페이퍼컷팅아트	XXX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자연소리 동시놀이	KKK	부
설림도서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플랜테리어(스트링아트)	CCC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사계절 영어놀이	VVV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캐리커처 꽃부채만들기	WWW	부
	2021.08.19	2021년 설림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강사수당 지급-업사이클링 미니등 만들기	BBB	부
	2021.09.29	2021년 설림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체험특강 강사수당 지급-도자기접시 그림그리기	NNN	부
	2021.09.29	2021년 설림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체험특강 강사수당 지급-소원팔찌 비즈만들기	MMM	부
	2021.09.29	2021년 설림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체험특강 강사수당 지급-나는 마술사	OOO	부
	2021.09.29	2021년 설림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체험특강 강사수당 지급-레진책갈피 만들기	PPP	부
작은도서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2019-12-18	월명작은도서관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따른 인형극 강사수당 지급	☆☆☆	부

[지 적 사 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2항[별표1]에 따른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 또는 취업하여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및 취업하려는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노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 이용시설인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건축교실 등 총 56개의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 단 한차례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앞으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아동대상 프로그램 강사의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입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계		3,443,000
2018.5.23	성산작은도서관 보안카메라 구입	2,926,000	사무관리비	#####
2021.09.01	설림도서관 청경실 커튼 제작	517,000	사무관리비	&&&&&&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비,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 등 등록비 또는 참가비, 홍보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관련법령·조례·  규칙·훈령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8.05.23일 보안카메라와 2021.09.01일 커튼 등을 구입함에 있어 조달청고시 2018-14호 별표1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내구연수 7년인 보안카메라와 내구연수 6년인 커튼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총 3,443,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단위 : 원)

구 분	허 가 년월일	사용자	사용허가(임대) 내역			계약 방법
			기간	면적 (㎡)	사용료 (VAT포함)
식당 및 매점	2016.10.01. (1회에 한하여 2년 갱신)	HHH	2016.10.01. ~2019.09.30	283.3	13,530,000 (1차년도)	입찰
식당 및 매점		HHH	2019.10.01. ~2020.09.30	283.3	7,528,000 (1차년도)	입찰

○ [표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납부 현황

(단위 : 원)

사용자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일	방법	보증서	보험료	비고
HHH	2019.10.01.~2020.09.30	7,528,000	2019.09.25	일시납	징구 (불필요)	2,1940	4차년도

[지 적 사 항]

공유재산 사용료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에는 사용료를 계산할때는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에 따라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 식당 및 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세무과에 문의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1]과 같이 입찰을 통하여 식당 및 매점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3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할 때 시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이행보증보험증권 부적정 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2조(사용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식당 및 매점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나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 2]와 같이 식당 및 매점 운영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사용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불필요하게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이행보증금 징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미반납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현       황]

○ [표 1] 반납일 기준 미반납 도서 현황

(단위 : 권)

연도별	미반납 도서 현황					비 고
	소계	시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2020.10.1. 정기개관)
2018	35	25	-	10	-
2019	61	46	-	15	-
2020	84	62	6	16	-
2021	506	420	29	8	49
합계	686	553	35	49	49

○ [표 2] 미반납 도서 회수 독촉장 및 문자 발송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독촉장 및 문자 발송 현황										비 고
	소계		시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독촉장	문자	독촉장	문자	독촉장	문자	독촉장	문자	독촉장	문자
2018	88	27,094	25	21,519	48	3,223	15	2,352	-	-
2019	124	63,799	43	55,928	81	4,398	-	3,176	-	-
2020	95	32,294	95	24,362	-	5,746	-	2,186	-	699
2021	-	40,641	-	30,214	-	7,892	-	1,343	-	1,192
합계	307	163,828	163	132,023	129	21,259	15	9,057	0	1,891

[지 적 사 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6조(관외대출)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회원 등에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고 있다.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관외대출)에 따르면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는 자료는 1인 3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동 시행규칙 제8조(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에 따르면 관외대출자료는 반납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수 만큼 관외대출이 정지되며 자료를 분실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며 현품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제10조(자료회수 불능처리)에 따라 자료를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자료의 관외대출 시 14일 이상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동일자료 또는 훼손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 유사자료로 대체하며 현품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변상 요구하고, 자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처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현황[표2 ]과 같이 미반납 도서 대출자에게 총 307건의 반납 독촉장과 총 163,828건의 문자 발송을 통하여 미반납 도서 회수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장기연체 도서에 대하여 전출 및 해외이주 등 회수불능 자료로 분류하여 도서원부에서 제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 현황 [표1]과 같이 시립도서관 553권, 늘푸른도서관 35권, 설림도서관 49권, 산들도서관 49권 등 총 686권의 도서를 최대 3년 동안 장기 미반납 자료로 등록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회수불능 미반납 도서를 확인 및 내부검토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하고, 장기 미반납 연체도서는 일정 주기(분기별, 반기별 등)를 정하여 회수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자료대출 및 회수업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품자동판매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 현황

계약일	계약자	계약대수	비고
2017.8.5.~ 2020.8.4 (3년간)	TTT	자동판매기 8대 (커피,음료)	1층,3층, 4층,5층 커피,음료 각 1대
2020.8.5. ~ 23.08.04 (3년간)	BBB	자동판매기 8대 (커피,음료) ※ 코로나로 1층 야외 커피,음료자판기만 운영

[지 적 사 항]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1조·제5조·제7조에 따르면,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하여야 하고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신고를 하여야 하고(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는지 감독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내 1층 야외에 커피와 음료 자판기만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커피 자판기는 사용허가 받은자가 매일 청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자판기를 살펴보니 음료 배출구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한 내용(일시, 점검자, 점검결과)이 기록된 점검표에 아무런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아 매일의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자동판매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취소 등을 해야함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