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군산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9건(시정 7 주의 12) □ 재정상 조치 : 2,222,470원 - 회수 1,924,650원, 추급 297,820원
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 개정 소홀 ⇒ 운영지침에 없는 연가가산일수 2일 적용 및 퇴직예정일전 3월간 휴가 규정 적용함. ⇒ 특별휴가,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지출 의무, 분기별 호봉 승급, 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운영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운영규정 개정 소홀함. ⇒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지침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의 관리감독 소홀	행정상 시정
2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채용서류 접수를 직접 접수로만 받아 온라인 접수등 적극적 업무추진 소홀 ⇒ 미채용자에 대한 서류 반환 신청 및 미반환 서류에 대한 파기 내용 등 공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채용 서류 관리 소홀 ⇒ 채용에 서류와 면접으로 되어 있음에도 서류 심사 및 면접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계획수립없이 이전의 배점표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 설정하지 않음. ⇒ 직원 채용에 대해 인사위원회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행정상 주의
3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서류 작성 미흡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면서 세입 추경없이 세출에 대한 추경만 반영함. ⇒ 2018년, 2019년의 자활사업수입과 자활매출사업비는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액이 모두 일치하나, 정확한 세입과 세출의 근거 증빙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자활사업수입으로 지출되는 자활매출사업비는 추경예산을 하지 않고 지출함으로 예산액보다 지출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미흡 ⇒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매년 결산보고서 제출받아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결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행정상 시정
4	연가일수 산정 미흡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야 하나 2017년도에는 공무원 연가규정을 적용하는 등 연가일수 산정 미흡에 따라 6인에게 965,050원 초과 지급하고 1인에게는 550,660원 과소 지급함. ⇒ 경로장애인과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가일수 산정 잘못으로 연가보상비가 과오 지급된 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65,050원) 재정상 추급 (297,820원)
5	출장 여비 과오 지급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2건, 총 959,600원의 운임을 과오 지급함.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59,600원)
6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소홀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미만 일 경우 사업단을 폐지하거나 1년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협의 하여야 하나 4개 사업단은 0.2~ 5.6%의 저조한 매출액 비율임에도 사업단 폐지나 운영연장에 대한 시와 협의 없이 운영함.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사업의 인건비는 동일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이상, 사업비는 20%미만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하나 2020년 총 12개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2개 사업단의 인건비 비율이 각 53.3%, 47.8%로 타사업단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여 동일유형 사업단의 총인건비 비율이 79.8%로 보건복지부지침의 규정 사항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단 운영에 소홀함.	행정상 주의
7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계약 운영 부적정 ⇒ 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으로 사무실 임차 시 보증금 권리 보전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설정 미조치. (3개 사무실, 보증금 총 16,000,000원)	행정상 시정
8	센터 종사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종사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미교부. ⇒ 근로기준법 상 법정서식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미작성하여 근로자 상황 변경 등의 관리를 소홀히함.	행정상 시정
9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신용카드 포인트 13,965점을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함.	행정상 주의
10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계약내용을 공개해야하나 2017~ 2020년 기간 동안 총56건, 61,507,170원의 수의계약을 미공개함.	행정상 주의
11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활참여자의 점심식대(1인당 7천원)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018년 ~2020년 예산 편성시 자활근로 참여자의 식비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 시 센터 사무비인 기타운영경비에서 총 282건 총 1,03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 과목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	행정상 주의
12	해체된 자활근로 사업단 정산 미실시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중앙자산키움펀드 70%, 자활기금 30%비율로 적립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총 13개 자활사업단의 총 33,627,775원의 이자 및 수익금 등의 정산을 소홀히함.	행정상 시정
13	재산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 소홀 ⇒ 연 1회 실시해야하는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재산대장 및 비품관리대장 미작성	행정상 주의
14	자활근로 사업장 등 방화(안전) 관리 소홀 ⇒ 각 자활사업장 별로 자체 방화(안전)계획 미 수립 및 정기·수시 실태 조사 미실시 ⇒ 자할근로 참여자 근무 투입전 주1회 이상 및 현장책임자 월 1회 이상 방화(안전) 교육 미실시	행정상 주의
15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차량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시설차량 운행관리(규정제정 요) ⇒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 차량운행일시 상 운행목적이나 운행시간이 미 기록 ⇒ 업무수행 외에 다른 용무로 차량 사용 (3회) ⇒ 환경개선부담금 선납제도(10%감액) 미활용으로 예산 절감 미흡	행정상 주의
16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업무 소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 - 관할세무서에 후원금 기부명세서 제출 소홀 ⇒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하지 않음	행정상 주의
17	강사비 소득세 징수 소홀 ⇒ `17~20년까지 참여주민 인문학 및 소양교육 등에 대한 강사비 지급시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여야 하나 총 18건에 대한 소득세 미징수.	행정상 주의
18	공공요금 연체료 납입 등 회계처리 부적정 ⇒ 전기요금·전화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나, 납부기한 경과로 연체료 발생 (총 19건, 60,860원)	행정상 주의
19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미예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인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15백만원을 초과 공사 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나 미등록 업체와 계약체결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자재 금액 적정 여부, 수량산출서 검토를 통한 수량 산정여부 검토없이 계약체결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 개정 소홀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및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교 : 별표 1 참조

[지 적 사 항]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Ⅰ. 지역자활센터, ❹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직제 및 보수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의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01. 7. 1.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여년 동안 수차례 개정을 하였고, 최근 개정사항으로 2016. 12. 8. 제9차 개정, 그리고 감사일 직전 최종으로 2019. 9. 24. 제10차 개정까지 하였다.

○ 하지만 군산지역자활센터는 군산지역자활운영규정 제39조-1(연가일수의 기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60조)에 부여되지 아니한 2일을 가산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운영한다고 규정하였고, 동규정 제43조(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제3항에는 정년퇴직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규정들은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사업 안내의 운영지침 등에 없는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에 반영하였고,

○ 또한, 동규정 제43조의 특별휴가, 제55조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지출의무, 제25조의 분기별 호봉 승급, 제60조의 보수의 지급 및 산정 방법, 제68조의 퇴직, 사망자, 신입직원의 급여 방법, 제70조의 효도휴가비 규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규정과 다르게 별표 1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지침 개정 등의 내용을 군산지역자활운영규정에 반영하지 않아 별표1과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운영규정을 활용하고 있는 등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관련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지역사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규정이나 지침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과 센터 자체 운영규정이 상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교표

연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보수)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 고

조항

내  용

조항

내   용

1

제27조

(병가 및 공가 등) 제24조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운영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43조

(특별휴가) 1. 직원의 연가 일수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생략

3. 정년퇴직을 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5. 생략

[별표5]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3.지침없음

2

제38조

(지출의 방법) 1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5조

(지출의 방법) 5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보수

제13조의2

(정기승급)①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자월센터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25조

(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② 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4회 시행한다. 다만, 재직 중에 호봉을 재 확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4

보수

제16조

(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60조

(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기말수당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168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5

보수

제17조

(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8조

(퇴직, 사망자, 신입직원의 급여)①퇴직, 사망자, 신입직원, 임시직원에 한해서는 해당 월에 16일 이상 근무했을 때와 유급휴가를 허락하였을 때는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②퇴직 또는 사망자가 당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당해월의 봉급과 상여금의 합계액에 30일을 나눈 금액에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신입직원 또는 임시채용된자가 16일 미만까지 근무하였을 때는 당해월의 봉급의 합계액에 30일을 나눈 금액에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제수당과 상여금은 제외한다.

6

보수

제21조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

(효도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월액의 50%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규정없음.

제39조-1

(연가 일수의 기산) ①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③세부적인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운영.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현       황]

○ 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현황

공고일	사업명	채용인원/ 신청인원	인사위원회		비 고
			개최일	정원 및 참석인원
2019. 8. 16	직원채용 (Gate way 전담관리자)	1명/ 3명	2019. 8. 26.	5명중 5명	방문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미작성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미반환 서류 미파기 등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부재
2020. 1. 14	직원모집 (자활사업담당, 자산형성 담당)	2명/ 6명	2020. 1. 30	6명중 5명	“
2020. 2. 11	직원모집 (Gate way 전담관리자, 영양사)	2명/ 1개부분 3명 (영양사-0명)	2020. 2. 27	6명중 3명	“
2020. 9. 1	직원모집 (영양사)	1명/ 4명	2020. 9. 17	6명중 4명	“
2020. 12. 3	직원모집 (자활사업 팀장, Gate way 전담관리자, 육아휴직대체인력)	3명/ 2개부분 4명 (육아-0명)	2020. 12. 22	6명중 5명	“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직원채용 등 5회의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미채용자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 채용 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 미흡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5조 및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하되 필기시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문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에 대한 적합여부나 채점현황 자료는 전혀 없었으며, 면접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작성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사용하던 평점표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과 결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인사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 2. 27. Gate way 전담관리자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은 정원 6명인데 3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며,

○ 또한,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5회의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직접 면접을 실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의결사항에 대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참석위원 서명 서류만 있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 서류 작성 미흡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군산지역자활센터 추경편성 현황 [표 1]

(단위 : 원)

년도	사업명	세입예산액	세입변경액	세입증감액	세출예산액	세출변경액	증감액
2017	센터운영비	262,457,000	262,457,000	-	262,457,000	287,457,000	22,000,000
	자활근로사업비	692,528,000	692,528,000	-	692,528,000	934,528,000	242,000,000
2018	센터운영비	275,412,000	275,412,000	-	275,412,000	275,412,000	-
	자활근로사업비	928,134,000	928,134,000	-	928,134,000	928,134,000	-
2019	센터운영비	282,908,000	282,908,000	-	282,908,000	320,961,000	38,053,000
	자활근로사업비	1,434,100,000	1,434,100,000	-	1,434,100,000	1,394,100,000	△40,000,000
2020	센터운영비	297,103,000	297,103,000	-	297,103,000	297,103,000	-
	자활근로사업비	1,528,109,000	1,528,109,000	-	1,528,109,000	1,738,754,000	210,645,000

○ 군산지역자활센터 결산 총괄 중 일부 현황 [표 2]

(단위 : 원)

년도	사업명	세입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입증감액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증감액
2018	자활사업수입 (자활매출사업비)	238,743,598	238,743,598	-	238,743,598	238,743,598	-
	자활근로사업비	928,134,000	928,134,000	-	928,134,000	923,031,524	5,102,476
2019	자활사업수입 (자활매출사업비)	156,654,000	158,840,483	△2,186,483	156,654,000	158,840,483	△2,186,483
	자활근로사업비	1,394,100,000	1,394,100,000	-	1,394,100,000	1,106,446,854	287,653,146
2020	자활사업수입 (자활매출사업비)	333,233,000	367,740,566	△34,507,566	333,233,000	367,740,566	△34,507,566
	자활근로사업비	1,236,080,000	1,738,754,000	△502,674,000	1,236,080,000	1,738,754,000	△502,674,000

[지 적 사 항]

1.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 계상 처리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6장에는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규칙 제8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면서 [표 1]과 같이 세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세출의 예산만을 추가경정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서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결산서 작성 미흡

○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하고, 결산보고서는 규칙 제2절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지역자활센터의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자활사업수입과 자활매출사업비는 [표 2]와 같이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액이 238,743,598원과 158,840,483원으로 모두 일치하는데 이에 따른 세입자료나 세출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9년도 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은 당초 2019년도의 예산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또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자활사업수입으로 지출되는 자활매출사업비의 세출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고 집행한 결과 예산액 대비 각각 –2,186,483원과 –34,507,566원으로 예산액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입과 세출의 결산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으며,

○ 특히 2020년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자활근로사업비의 세출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증감액 –502,674,000원이 되어 예산액을 초과지출하는 결산서 총괄표가 작성되는 등 군산지역자활센터는 2017년부터 2020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역사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년 결산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결산보고서를 공고하면서도, 위 현황과 같이 결산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 작성된 서류 그대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예산 및 결산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실시 및 결산서 작성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고, 2020년 결산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965,050원), 추급(297,820원)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미흡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산정 및 과오지급액 현황 : 별표 1

[지 적 사 항]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직원의 연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과 마찬가지로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연차일수에 대하여 2017년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가일수를 적용하였으나 근무기간을 착오 계산하여 [별표1과 같이 @@@ 외 5명에게는 965,05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 직원에게는 550,66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소 지급하였다. (2017년도 ### 직원의 연가보상비는 채권소멸시효 3년이 초과됨)

○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10일분의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군산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등 자체규정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미사용근로자에게 6개월전과 2개월전 2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연차 유급휴가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가일수 산정 잘못으로 인하여 연가보상비가 과오 지급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연가보상비 지급 시 과오지급 되지 않도록 연차일수 및 근무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주시고,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965,050원을 @@@ 등에게 회수하시고, 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297,820원을 ###에게 추급하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년 지도 점검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가보상일수 산정 등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군산지역자활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산정 및 과오지급액 현황

년도	성명	연초연가일	조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조정잔여일수	보상일수	월봉액	기지급액	정 상 지급액		과 오 지급액
2017	@@@	22	19	19	0	0	3,247,000	279,240	-		279,240
	!!!	23	23	15.5	7.5	7	3,120,000	626,080	626,080		0
	$$$	22	18	11	7	7	2,374,000	748,550	476,380		272,170
	%%%	22	19	16	3	3	2,381,000	409,500	204,760		204,740
	&&&	22	18	17	1	1	1,967,000	225,520	56,380		169,140
	###	3	9	1	8	8	1,470,000	84,280	337,120		△252,840
2018	@@@	19	20	17.5	2.5	2	3,409,000	97,720	195,440		△97,720
	!!!	25	23	17	6	6	3,277,000	751,520	563,640		187,880
	$$$	18	18	10	8	8	2,510,000	575,620	575,620		0
	%%%	20	20	8	12	10	2,526,000	724,120	724,120		0
	&&&	19	19	13	6	6	2,111,000	363,090	363,090		0
	###	11	15	5	10	10	1,653,000	284,310	473,860		△189,550
2019	@@@	20	20	19	1	1	3,505,000	100,480	100,480		0
	!!!	23	24	9.5	14.5	10	3,383,000	969,800	969,800		0
	$$$	18	19	10.5	8.5	8	2,598,000	521,340	595,800		△74,460
	%%%	21	20	14.5	5.5	5	2,610,000	448,920	374,100		74,820
	&&&	19	19	10.5	8.5	8	2,111,000	484,120	484,120		0
	###	16	16	12	4	4	1,810,000	207,540	207,540		0
2020	@@@	20	21	19.5	1.5	1	3,655,000	-	104,770		△104,770
	!!!	25	24	12	12	10	3,530,000	1,011,930	1,011,930		0
	$$$	19	19	14	5	5	2,718,000	389,580	389,580		0
	%%%	21	21	5	16	10	2,723,000	780,590	780,590		0
	&&&	19	20	13	7	7	1,902,000	435,670	381,660		54,010
	###	17	16	7	9	9	2,533,000	545,240	653,510		△108,270
	***	11	11	5	6	6	2,212,000	380,460	380,460		0
									합계	414,390
									@@@	76,750
									!!!	187,880
									$$$	197,710
									%%%	279,560
									&&&	223,150
									###	△550,660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959,600원)

[제       목]  출장여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내역 [표]

(단위 : 원)

일자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실지급액	적정지금액	과오지급액 (교통비)	비고
총액			82건			959,600
2017/11/03	!!!	전주	사업위원회의/자활사업아이템 설명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7/11/03	@@@	전주	사업위원회의/자활사업아이템 설명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7/11/07	###	익산	전북자활 회장단회의	25,400	20,000	5,400	차량 동승자
2017/11/13	!!!	전주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	50,600	4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2/01	###	전주	전북지부 총회 준비위원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2/08	###	전주	전북지부 총회 준비위원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3/07	###	전주	전북지부 상임위원회의 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3/19	!!!	전주	사례연구회의,직무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3/22	###	충주	한국협회 임원연수	91,800	81,2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06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11	!!!	김제	사례연구회의,직무교육	27,400	20,000	7,400	차량 동승자
2018/04/13	$$$	전주	전북형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13	%%%	전주	전북형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20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20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4/27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5/04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5/04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5/18	@@@	전주	우수자활사업아이템공모 현장브리핑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5/18	&&&	전주	우수자활사업아이템공모 현장브리핑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7/11	###	전주	전북지부 상임위원회의 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7/25	###	전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설명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8/03	###	전주	전북지부 상임위원회의 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8/24	!!!	전주	사회공헌관계자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8/24	@@@	전주	사회공헌관계자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09/11	###	전주	전북지부 상임위원회의 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10/05	###	전주	전북지부 상임위원회의 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11/15	&&&	광주	호남권광역 공동사업 아이템설명회 참석	49,800	20,000	29,800	차량 동승자
2018/12/11	###	전주	전북자활 중기발전 연구 세미나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8/12/19	###	전주	전북광역자활 성과보고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1/07	###	전주	2019년 전북지부정기총회1차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2/18	###	전주	2019년 전북지부정기총회4차참석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2/22	###	전주	전북지부 정기총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2/22	&&&	전주	전북지부 정기총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2/27	###	전주	컨섵팅표준화사업 성과발표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2/27	%%%	전주	컨섵팅표준화사업 성과발표회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3/28	%%%	전주	자활지침 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3/29	###	완주	자활지침 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3/29	%%%	완주	자활지침 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3/29	!!!	완주	자활지침 교육	30,600	20,000	10,600	차량 동승자
2019/04/10	###	전주	우체국쇼핑몰운영 설명회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4/30	###	전주	한국자활협회 지부순회간담회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4/30	$$$	전주	한국자활협회 지부순회간담회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5/09	###	전주	자활리더아카데미-자활리더과정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05	@@@	전주	실무자 직무능력 개발과정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12	%%%	전주	실무자 직무능력 개발과정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17	###	전주	사회복지 정책 결의대회 침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17	$$$	전주	사회복지 정책 결의대회 침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17	@@@	전주	사회복지 정책 결의대회 침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19	@@@	전주	실무자 직무능력개발과정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6/26	%%%	전주	실무자 직무능력개발과정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7/26	$$$	전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9/04	###	전주	자활 사례관리 현장 문제해결워크숍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09/04	$$$	전주	자활 사례관리 현장 문제해결워크숍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11/06	###	전주	호남권역 자활사례관리 슈퍼비전데이참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11/06	!!!	전주	호남권역 자활사례관리 슈퍼비전데이참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11/08	###	전주	전북지역 자산형성사업 담당자회의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12/04	$$$	전주	실무자 직무능력 개발-스피치양성과정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19/12/18	$$$	전주	201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2/03	###	전주	전북지부 정기총회준비위원회2차회의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3/06	@@@	대전	카페및커피로스팅사업 자활 선진지 견학	39,400	20,000	19,400	차량 동승자
2020/03/06	***	대전	카페및커피로스팅사업 자활 선진지 견학	39,400	20,000	19,400	차량 동승자
2020/04/29	###	전주	전북지부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0	!!!	익산	6월 사례연구회의 및 금융직무교육	26,000	20,000	6,000	차량 동승자
2020/06/12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2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2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9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9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19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26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26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26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6/26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7/16	@@@	익산	2차 실무자 역량강화아카데미 교육	26,000	20,000	6,000	차량 동승자
2020/07/16	!!!	익산	2차 실무자 역량강화아카데미 교육	26,000	20,000	6,000	차량 동승자
2020/07/20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회계및자활세무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7/20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회계및자활세무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7/20	%%%	전주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회계및자활세무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9/16	###	전주	9월 사례연구회의및 자활사례직무교육	32,000	20,000	12,000	차량 동승자
2020/09/28	!!!	전주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아카테미교육	116,500	80,500	36,000	차량 동승자
2020/11/23	%%%	전주	7차 종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교육	52,000	40,000	12,000	차량 동승자

[지 적 사 항]

○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엄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임이 지급되지 않도록 적정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7 ~ 감사기간까지 ### 외 7명이 총 82건의 관외 출장 시 동승자로 운임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총 959,6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관외 출장 여비 지급 시 과오지급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여비를 정산하여 주시고, ### 등에게 과다지급한 여비 959,6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소홀

[관 련 근 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유형별 자활근로사업단 추진 미흡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지침에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단으로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 중 연 매출액이 총사업의 30%이상 내지 못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며 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시 3년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연간 총사업비 대비 매출액 비율이 30%미만일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고, 30%이상인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야하며,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미만일 경우 사업단을 폐지하거나 1년간 운영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와 협의 해야 한다.

○ 그러나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전년도 매출액 증감에 따라 사업유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함에도 ♤♤♤♤♤ 사업단은 0.6 ~ 1.8%의 저조한 매출액 비율이 발생하는데도 매년 명칭만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 ♧♧, ◈◈ 사업단은 각 0.2 ~ 5.6%의 매출액 비율임에도 사업단 폐지나 운영 연장에 대한 시와의 협의 없이 운영 하였다.

【표1】사업단 유형별 전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단명	연도	사업유형	총사업비 (A)	매출액 (B)	비율(B/A*100)	적절 사업유형	비고
♤♤♤♤♤	2018	사회서비스형	188,890	3,485	1.8	폐지	(동일사업 명칭만 변경)
	2019		156,499	1,077	0.6
	2020		79,076	475	0.6
♦♦♦♦	2019	사회서비스형	111,870	234	0.2	폐지
♧♧	2019	사회서비스형	109,704	6,238	5.6	폐지
	2020		37,898	2,060	5.4
◈◈(시간제)	2019	사회서비스형	46,600	116,380	0.2	폐지
	2020		41,909	2,069	4.9

2. 자활근로사업단의 인건비 비율 소홀

○ 「자활사업안내」 에 따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의 인건비는 동일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70%이상, 사업비는 30%미만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 동일 유형 사업단 총사업비의 80%이상, 사업비는 20%미만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자활사업안내」를 준수하여 자활근로사업의 유형별 사업비 대 인건비의 비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아래 【표2】과 같이 2020년도에 총 12개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DDDDD 및 GGGGGG 사업단의 인건비 비율이 각 53.3%, 47.8%로 타 사업단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여 동일유형 사업단의 총인건비 비율이 사업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비율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사업명	집행연도	집행내역
				인건비	사업비	합계	비율
총계				1,016,324,260	257,258,753	1,314,764,573	79.8
1	사회서비스형	AAAAA	2020	74,928,610	4,147,560	79,078,191	94.7
2		BBBBBBB		110,956,970	11,088,868	122,045,840	90.9
3		CCC		65,787,490	20,953,797	86,741,290	75.8
4		DDDDD		72,014,100	78,500,428	150,514,532	47.8
5		FFFFFFF		58,498,240	13,166,563	71,664,808	81.6
6		GGGGGG		79,469,500	69,462,855	148,932,361	53.3
7		HHHHHH		133,980,410	15,213,122	149,193,539	89.8
8		JJJJ		106,168,420	14,534,840	120,703,268	87.9
9		KK		32,952,770	4,945,950	79,078,191	86.9
10		LLLLLL		73,744,560	14,251,020	87,995,590	83.3
11		QQQQ		170,215,120	6,692,550	176,907,681	96.2
12		EE(시간제)		37,608,070	4,301,200	41,909,282	89.7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시 관련 지침에 맞게 매출액 비율 증감에 따라 사업유형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경로장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 연장을 하여주시고, 사업비 집행 시 자활근로사업 유형별로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자활사업안내」의 목적에 맞게 매출액이 저조하여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단을 재구성하여 추진함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계약 운영 부적정

[관 련 근 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표】사무실 등 임차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주	임대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비고
군산지역자활센터	군산시 나운우회로 *	151.59	○○○	2020.1.1.~ 2021.12.31	3,000	×
	군산시 경장동 ***-**, ***-**	66.96	◇◇◇	2020.1.1.~ 2021.12.31	3,000	×
	군산시 신영1길 * (2층)	423.76	□□□ △△△	2020.11.1.~ 2021.10.31	10,000	×

[지 적 사 항]

○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시 필요한 상가, 사무실 등 임차시 전세자금 및 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단 종료 및 자활기업 시에는 현금성 자산 전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보증금의 회수)에 따르면 임차인은 각법률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6조(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상기 표와 같이 사무실 임차계약의 보증금의 권리보전을 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설정의 조치에 소홀하여, 3개 사무실 총 16,0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보증금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센터 종사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 명부 미작성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제 17조, 제41조

[지 적 사 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사자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일과 직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사자에게 교부 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에게 교부 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담고 있는 문서로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종사자 임면사항만 관리하고 별도로 법정서식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근로기준법」등에 근거한 근로조건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사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5조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며, 같은법 제25조(수입금의 수납)는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해야 하며,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함 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보조금 카드로 사용되는 체크카드 포인트 13,965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를 세입처리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표】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체크카드	보조금 카드	채움비즈	13,965	부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보조금 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13,965점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약건	금 액	공개현황
	56	56,305,170
2017	8	578,000	미공개
2018	8	7,867,870	미공개
2019	13	15,288,000	미공개
2020	27	32,571,300	미공개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7년 ~ 2020년까지 [표]와 같이 총 56건, 총 56,305,17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수의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금 액	비 고
계	56건	61,507,170
2017-12-18	모니터	165,000
2017-12-18	컴퓨터	2,475,000
2017/12/29	소형냉장고	260,000
2017-12-28	진열장	290,000
2017-12-28	모니터	165,000
2017-12-28	컴퓨터	605,000
2017-12-28	탁자	1,600,000
2017-12-28	협탁	220,000
2018-05-14	건조기	536,290
2018-06-20	냉풍기	178,000
2018-09-06	건조기	578,580
2018-09-17	예초기	550,000
2018-09-19	예초기	550,000
2018-12-27	노트북	2,460,000
2018-12-28	유리칠판	615,000
2018-12-31	자동심장충격기	2,400,000
2019-05-13	옷장	165,000
2019-07-10	컴퓨터	770,000
2019-07-12	이동식 에어컨	550,000
2019-07-16	컴퓨터	770,000
2019-08-02	고압세척기	3,200,000
2019-08-16	디스펜서	605,000
2019-08-16	그라인더	880,000
2019-08-16	제빙기	880,000
2019-08-16	커피머신	3,190,000
2019-12-20	열풍기(난방기)	799,000
2019-12-27	그라인더(분쇄기)	729,000
2019-12-30	문서세단기	422,000
2019-12-31	노트북	2,328,000
2020-01-20	전기온수기	451,000
2020-02-14	냉난방기	6,105,000
2020-02-14	7평 냉난방기	1,100,000
2020-02-21	세탁기	430,000
2020-02-24	1인용쇼파	800,000
2020-02-24	2인탁자	100,000
2020-02-24	4인탁자	150,000
2020-02-24	라탄체어	540,000
2020-02-24	3인용쇼파	2,320,000
2020-02-24	원탁자	70,000
2020-02-24	높은바의자	475,000
2020-02-24	체어의자	90,000
2020-02-24	회의용탁자	180,000
2020-02-24	낮은테이블	360,000
2020-02-24	회의용의자	350,000
2020-04-02	전기온수기	462,000
2020-05-26	전기오븐	378,000
2020-06-01	빔프로젝터	334,800
2020-06-01	청소기	197,500
2020-06-01	탁자 1600	160,000
2020-06-08	냉난방기	2,750,000
2020-06-15	믹서기	148,000
2020-06-16	뿌레	1,080,000
2020-06-16	뿌레H	1,210,000
2020-08-26	로스터기	8,250,000
2020-09-23	진공포장기	3,960,000
2020-11-03	낮은테이블	120,000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5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표] 세출예산 지출과목 부적정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도	지출과목	내 용	건수	금 액	비 고
계			282	1,039,000
2018	기타운영비	자활근로 참여자 식비 지급	118	202,800	센터사무비
2019	기타운영비	자활근로 참여자 식비 지급	118	674,200	센터사무비
2020	기타운영비	자활근로 참여자 식비 지급	46	162,000	센터사무비

[지 적 사 항]

○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구분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사업비는 사업장 개·보수 비용,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재료비, 관련 분야 인건비(수당),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및 개인서명을 첨부하여 자활참여자의 점심식대를 1인당 7천원 이내에서 사업비로 사용 가능 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며, 같은법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법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비)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활근로참여자의 식비를 집행하면서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인 사업비의 자활근로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비인 기타운영경비에서 총282건, 총 1,039,000원을 집행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 정산 미실시

[관 련 근 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표] 해체된 자활사업단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사업유형	사업단명	해체일	통장 계좌번호	내역	잔액
	총계				33,627,775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예금이자	1,199
사회서비스형	○○○○○○	2020.12.21	***-******-*****	예금이자	136
사회서비스형	◎◎◎◎◎	2015.12.31	***-******-*****	수익금, 예금이자	1,496,844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예금이자	12,659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창업자금, 예금이자	26,823,527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수익잉여금, 예금이자	1,856,947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예금이자	1,608
사회서비스형	♤♤♤♤	2019.12.31	***-****-****-**	예금이자	41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창업자금, 예금이자	2,862,003
사회서비스형	▣▣▣▣▣▣	2019.12.31	***-****-****-**	창업자금, 예금이자	469,580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예금이자	33
사회서비스형	♤♤♤♤	2019.12.31	***-******-*****	예금이자	25
사회서비스형	□□	2020.12.31	***-******-*****	매출잔액, 예금이자	103,173

[지 적 사 항]

○ 「자활안내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단으로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 중 연 매출액이 총사업의 30%이상 내지 못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하고, 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중앙 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며 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등은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각 70%, 30%로 적립하고, 매출액 등으로 발생한 이자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의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이상 내지 못하여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 시 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유형별의 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된 경우에도 중앙자산키움펀드 70%, 자활기금 30%의 비율로 적립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 등 총  13개 사업단 폐지하였으나 이후 정산 절차인 각 사업단 매출액 통장에서 발생한 총33,627,775원의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중앙자산키움펀드(70%)와 자활기금(30%)으로 나누어 적립 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해체된 자활근로 사업단의 이자 및 수익금 등에 대하여 정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근로 사업단 해체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정산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산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4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4조(장부의 종류)에는 법인 및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회계 장부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회계 장부는 별지의 서식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40조의2(재물조사), 제41조(불용품의 처리)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은 불용 결정하고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그리고 「자활사업안내」에 의하면 매각절차는 정부 및 해당지자체 공매 기준을 준용하며 ‘사업단(자활기업)자산현황정리→불용품매각대장작성→내부기안(승인)→입찰공고→매각→매각대금 자활기금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보조금 및 매출적립금으로 구매한 자산을 총괄하여 법정 서식에 맞는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미사용 물품에 대하여 매각, 사용전환 또는 폐기 등의 불용처리를 절차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업단이 종료되어 해체될 때에는 해당 사업단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품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일 현재 센터의 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재산대장 없이 지출내역서를 비품대장으로 갈음하고 있었으며,

○ 또한, 2017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연1회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하지 않는 등 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입물품 및 보유비품을 정확히 조사□확인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자활근로 사업장 등 방화(안전)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 「자활사업안내」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다양한 특성과 작업경험 및 요령의 부족, 작업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열악함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장 등 자활사업장에 대한 방화관리(안전관리 포함)요령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 같은 지침에는 각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자활사업담당공무원을 전체 자활사업 방화(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에 요약 보고를 하여야 하며.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장별로 자체 방화(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각 자활사업장에서는 정기 및 수시 방화(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정기 : 매주 월요일, 수시 : 필요 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에 투입 전 반드시 책임자 등(현장관리 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등)으로부터 방화(안전)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책임자에 대하여는 시·군·구(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 관계관의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방화(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각 자활사업장 별로 자체 방화(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등을 지정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작업 투입전 주1회 이상, 현장책임자 등에게 월 1회 이상 방화(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7. 11부터 감사일 현재 센터의 방화(안전) 관리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센터 사무실에 대한 매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훈련 등을 실시 하거나 월 1회 센터 종사자 및 참여 근로자에게 소방 또는 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각 사업장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 하지 않았고,

○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무 투입전 주1회 이상 방화(안전) 교육 및 현장책임자 등에 대한 월1회 이상 방화(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자활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각 자활근로 사업장의 자체 방화(안전)계획을 수립 및 방화(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근로 사업장의 방화(안전)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차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지방세법」

[지 적 사 항]

1.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표 1] 업무용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구입일자	사용용도	비 고
전북**가****	스타렉스12	2001.08.27	AAAA사업단	2020.11월매각
전북**나****	봉고프렌티어	2004.08.20	BBBBBB사업단	2019.8월매각
**무****	포터더블캡	2005.11.04	AAAA사업단	2019.6월매각
전북**라****	스타렉스6벤	2006.12.29	CCCCCC사업단	2019.3월매각
**무****	프레지오	2007.04.23	DDDDD사업단	2020.11월매각
**러****	스타렉스	2014.09.15	EEEE사업단
**다****	모닝	2016.06.01	FFFFF사업단
**루****	스타렉스	2016.06.13	GGGG사업단
**소****	포터Ⅱ	2017.04.24	HHHHHH사업단
**오****	스타렉스	2019.03.11	QQQQQ
**부****	포터Ⅱ	2019.11.29	WWW
**버****	레이	2020.04.06	RRRRRRR
**마****	포터Ⅱ내장탑차	2020.07.13	TT사업단
**다****	스타렉스	2020.07.20	GGGG사업단

자료 : 군산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제33조에서는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용차량은 관련부처 예규 및 지방자지단체 자치법규를 따라 행정기관의 차량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시설 운영규정에 기관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내역과 차량정비내역, 차량정기검사, 주유내역 등을 기록·보존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에서는〔표 1〕과 같이 총 14대(5대 매각)의 업무용차량를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없이 시설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고, 차량유류수불대장을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운행일지에 운행목적, 운행시간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사용 부적정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0조에 의하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차량운전자는 업무용차량을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차량관리자는 업무용차량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 위〔표 2〕과 같이 2017년~2018년까지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총 3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2〕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운행 내역

운행일자	사용자	운행차량	행선지	운 행 목 적	비고
3건
17.5.31	@@@	**다****	AA병원	병문안
17.6.28	@@@	**다****	나운동 (BBB병원)	병문안
18.5.31	@@@	**다****	중앙로	교육강사 점심식사

3. 운행차량 세금감면 미 적용

○ 센터에서는 사업단 운영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해 업무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가 감면된다. 그리고「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중에 연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2014년부터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3월, 9월에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하고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무용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선납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20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261,37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3〕업무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차량번호	납 부 액			선납액 (10%감면)	예 산 절감액	비 고
		계	상반기	하반기
계	8대	2,614,930	1,439,180	1,175,750	2,353,560	261,370
2017년	**러****	93,670	46,680	46,990	84,310	9,360
	전북**가****	97,770	49,110	48,660	88,000	9,770
	전북**라****	97,770	49,110	48,660	88,000	9,770
	**노****	97,770	49,110	48,660	88,000	9,770
	전북**나****	102,690	51,580	51,110	92,430	10,260
	**무****	136,890	68,760	68,130	123,210	13,680
	**루****	87,660	44,030	43,630	78,900	8,760
2018년	**러****	95,200	46,990	48,210	85,680	9,520
	전북**가****	98,600	48,660	49,940	88,740	9,860
	전북**라****	98,600	48,660	49,940	88,740	9,860
	전북**나****	103,550	51,110	52,440	93,200	10,350
	**무****	138,040	68,130	69,910	124,240	13,800
	**루****	90,430	43,940	46,490	81,390	9,040
2019년	**러****	100,010	49,180	50,830	90,010	10,000
	전북**가****	100,770	49,940	50,830	90,700	10,070
	전북**라****	74,370	49,940	24,430	66,940	7,430
	전북**나****	105,830	52,440	53,390	95,250	10,580
	**무****	123,300	69,910	53,390	110,970	12,330
	**루****	93,820	46,490	47,330	84,440	9,380
2020년	**루****	96,920	47,650	49,270	87,230	9,690
	**러****	101,860	50,830	51,030	91,680	10,180
	**무****	142,620	71,170	71,450	128,360	14,260
	전북**가****	102,060	51,030	51,030	91,860	10,200
2021년	**루****	49,270	49,270		44,350	4,920
	**러****	51,030	51,030		45,930	5,100
	**무****	50,870	50,870		45,790	5,080
	전북**가****	36,330	36,330		32,700	3,630
	**마****	47,230	47,230		42,510	4,720

자료 : 군산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차량 관리 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업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소득세법」

[현       황]

○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등 [표 1~2]

[표 1]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도	후원금 내역 (후원물품 포함)			지정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세 입	세 출	잔 액
소계	56,464,280	56,464,280	-
2017	19,240,000	19,240,000	-	***-****-****-**(AA)
2018	13,078,000	13,078,000	-	***-****-****-**(AA) ***-****-****-**(AA)
2019	10,285,000	10,285,000	-
2020	13,861,280	13,861,280	-

자료 : 군산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군산지역자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는 위 [표1]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금을 모집하여 집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고,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 제5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자활사업 안내」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7~2020년까지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계좌 입금 후원자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후원물품 후원자 총 78명, 88,833천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 2017~2019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2020년에는 12건의 후원물품 후원자 중 3명, 45,534천원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 또한, 해당 과세연도 다음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2017~2020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는 등 후원금 관리 위반사항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임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금 기부영수증 발급 및 관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후원금 수입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세무서 기부명세서 제출
	후원금		후원품		후원금		후원품		후원금		후원품
	건/명	금액	건/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계	14	13,165	78	88,833	5	5,750	3	45,534	0	0	0	0
2017	1	800	16	18,440	1	800	0	0	0	0	0	0
2018	5	3,180	19	9,898	2	1,500	0	0	0	0	0	0
2019	5	4,235	21	6,050	0	0	0	0	0	0	0	0
2020	3	4,950	22	54,445	2	3,450	3	45,534	0	0	0	0

자료 : 군산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14건 13,165천원과 후원물품 78건 88,833천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참여주민 및 자활사업단 등에 사용하였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감사일(2021.3.20.)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정기간행물(홍보지)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후원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등 후원금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안내」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징수 소홀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       황]

○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별표)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 2018.12.31. 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소득세 6.0% + 지방소득세 0.6%)를, 2019. 1. 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해야 한다.

○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강사비 지급 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복지시설에서는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이 없는 자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 [별표]와 같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참여주민 인문학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용역제공이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각종 프로그램 강사채용 후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징수
					소득세 구분	적용율	징수 해야할 금액
계		18건		7,805,000			257,560
2017년 참여주민 인문학 및 소양교육	☆☆☆	☆☆☆	2017.11.13	230,000	사업소득	3.3%	7,590
2017년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7.12.22	170,000	사업소득	3.3%	5,610
사업단 참여주민 및 자활기업 직무교육	○○○	○○○	2018.03.12	660,000	사업소득	3.3%	21,78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8.03.30	310,000	사업소득	3.3%	10,230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능 교육	◎◎◎	◎◎◎	2018.04.25	75,000	사업소득	3.3%	2,470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능 교육	◇◇◇	◇◇◇	2018.05.30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능 교육	◆◆◆	◆◆◆	2018.06.08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8.06.28	280,000	사업소득	3.3%	9,24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8.09.21	280,000	사업소득	3.3%	9,24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8.12.21	170,000	사업소득	3.3%	5,61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8.12.28	170,000	사업소득	3.3%	5,61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9.01.17	310,000	사업소득	3.3%	10,230
자활근로 참여주민 및 종사자 직무교육	△△△	△△△	2019.01.25	240,000	사업소득	3.3%	7,92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9.04.22	270,000	사업소득	3.3%	8,910
카페보네 등 맞춤형 직무교육	▽▽▽	▽▽▽	2019.04.22	120,000	사업소득	3.3%	3,96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9.05.31	240,000	사업소득	3.3%	7,92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	2019.07.30	310,000	사업소득	3.3%	10,230
자활사업 참여주민 정서지원 프로그램	◁◁◁ ◀◀◀◀	◁◁◁ ◀◀◀◀	2019.11.21	580,000	사업소득	3.3%	19,14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외 1인	▷▷▷ 외 1인	2019.12.24	1,060,000	사업소득	3.3%	34,98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외 2인	▷▷▷ 외 2인	2020.01.30	530,000	사업소득	3.3%	17,49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외 2인	▷▷▷ 외 2인	2020.01.30	530,000	사업소득	3.3%	17,49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외 4인	♤♤♤ 외 4인	2020.02.21	510,000	사업소득	3.3%	16,830
자활근로 참여주민 소양교육	♤♤♤ 외 4인	♤♤♤ 외 4인	2020.02.21	510,000	사업소득	3.3%	16,830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요금 연체료 납입 등 회계처리 부적정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       황]

○ 공공요금 등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 발생현황 (별표)

[지 적 사 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복지시설 회계관계종사자는 공공요금 납부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을 준수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별표]와 같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총 19건, 60,860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납부한 연체료 중 2건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별표] 공공요금 등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 발생 현황

(단위:원)

납부일	내 용	사용 금액	연체금액			비고
			계	연체료	가산금
	19건		60,860	48,760	12,100	0
`18.10.4	`18.7월 #####센터 종사자 보험료	1,084,440	26,790	26,790	-
`18.11.28	`18.9~10월 AAAAA(*** *******) 전기요금	110,120	870	840	30	가산금 보조금 납부
`19.4.25	`19. 신생매출 부가세	110,630	4,950	-	4,950
`19.7.10	`19.5월 #####센터 종사자 보험료	1,072,650	5,310	5,310	-
`19.11.13	`19.10 10월 종사자 근로소득세	287,260	790	-	790
`20.2.18	`20.1월 BBBBBBB사업단(CCCCCC) 상하수도요금	22,880	670	-	670
`20.2.18	`20.1월 BBBBBBB사업단(CCCCCC) 전기요금	126,950	1,750	1,700	50	연체료 보조금 납부
`20.3.18	`20.1~2월 DDDDD사업단 사업장 전기요금	387,650	2,530	2,450	80
`20.3.20	`20.2월 DDDDD사업단 사업장 상하수도요금	71,380	2,120	-	2,120
`20.4.24	`20.2~3월 FFFFFF 작업장 상하수도요금	1,650	40	-	40
`20.4.24	`20.4월 DDDDD사업단 사업장 전기요금	114,040	2,860	2,780	80
`20.4.28	`20.3월 BBBBBBB사업단(CCCCCC) 상하수도요금	10,980	320	-	320
`20.6.1	`20.5월 BBBBBBB사업단(CCCCCC) 전기요금	58,740	1,400	1,360	40
`20.8.20	`20.7월 DDDDD사업단 사업장 정수기임차료	79,800	790	-	790
`20.9.3	`20.7~8월 EEEEEE 도시가스요금	7,800	40	-	40
`20.9.24	`20.3월, 5~6월 군산지역자활센터 주민세	150,080	4,490	4,490
`20.11.18	`20.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6229호)	49,270	1,470		1,470
`21.1.25	`20.12월 FFFFFF 전화요금	33,170	630		630
`21.2.8	`20.12월 ######센터 종사자 보험료	1,060,020	3,040	3,040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공공요금 납부일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 재무·회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군산지역자활센터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 약 명	도급자		계약기간	도급액	비고
		업체명	대표자
1	AAAA사업장 보수공사	(유)○○건축	@@@	`19. 6. 3 ~ 12. 27.	46,550
2	AAAA사업장 화장실 및 발코니 데크공사	(유)○○건축	@@@	`20. 3. 9 ~ 3. 31.	18,100
3	AAAA 발코니담장 및 로스팅제조 작업장내 수납장 설치공사	(유)○○건축	@@@	`20. 5. 2 ~ 5. 15.	4,480
4	사무공간 분리공사	(유)○○건축	@@@	`20. 12. 22. ~ 12. 31.	3,850
5	사업장 영양사 사무공간공사	(유)○○건축	@@@	`20. 11. 11 ~ 11. 18.	1,430

[지 적 사 항]

1. 건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미예치

○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의 1번 AAAA사업장 보수공사에 대해 `19. 6. 3. ~ `19. 12. 27. 기간 중 신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위 현황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므로,

○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제2항제3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추후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의무이행을 부여함에 있어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유발하게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자격 검토 소홀

○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의 1, 2번 사업에 대해 `19. 6. 3. ~ `20. 3. 31. 기간 중 신규 사업장 조성 등을 위하여 위 현황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산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에 따라 전문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

○ 하지만 위 두 건의 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1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검토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건설공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건설공사 견적서 검토 소홀

○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AAAA사업장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19. 6. 3. ~ `20. 12. 31. 기간 중 신규 사업장 조성 및 사무공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위 현황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므로,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받은 경우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자재 금액 적정 여부, 수량산출서 검토를 통한 수량 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1장 내지 2장의 견적서만 받았을 뿐 해당 견적서의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한 서류(일위대가표, 단가비교표, 수량산출서 등)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가장 경제적인 계약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약 가능성을 배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건설공사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 추후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담보책임 의무이행으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고,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 하여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