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안)
계	□ 행정상 조치 : 11건(시정 3, 주의 8)
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 개정 소홀 ⇒ 센터장 재량의 직원의 특별채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없는 규정이며, 호봉승급일, 특별휴가 규정, 일급의 환산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자체 운영규정 개정 소홀함.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지침인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의 관리감독 소홀	행정상 시정
2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채용서류 접수를 직접 접수로만 받아 온라인 접수 등 적극적 업무추진 소홀 ⇒ 미채용자에 대한 서류 반환 신청 및 미반환 서류에 대한 파기 내용이 공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채용 서류 관리 소홀 ⇒ 채용공고에 서류와 면접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심사 및 면접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계획수립없이 이전의 배점표를 활용하는 등 객관적 기준 설정하지 않음.	행정상 주의
3	예산 집행잔액 등에 관한 사항 ⇒ 감사기간 중의 예산집행 결산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017년 164백만원, 2018년 100백만원, 2019년 200백만원, 2020년 151백만원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반환되거나 이월되는 등 전체사업비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지 않는 등 건전 예산 운영에 소홀함.	행정상 주의
4	연가보상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미흡 및 연가보상비 예산 초과 집행 ⇒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야 하나 연초에 결정한 연가일수로 연차유급 휴가 관리 소홀히 함 ⇒ 2020년도 연가보상비 예산은 6,143,000원임에도 연가보상비로 6,716,340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행정상 주의
5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계약 운영 부적정 ⇒ 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으로 사무실 임차 시 보증금 권리 보전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설정 미조치. (2개 사무실, 보증금 총 13,000,000원)	행정상 시정
6	행사 관련 상품권 집행·관리 소홀 ⇒ 매년 사업보고 행사 시상품으로 상품권 구입 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대장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함에도 총2,520,000원의 상품권의 대장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자활근로참여자 대체 휴무 적용 미흡 ⇒ 근로기준법 상 법정서식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미작성하여 근로자 상황 변경 등의 관리를 소홀히함. ⇒ 자활근로 참여자의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시 자활근로의 참여 신청서 등에 의한 대체휴무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안내나 서명 없이 대체 휴무를 1.5시간이 아닌 1시간을 지급하는 등 휴무일수 적용 미흡.	행정상 시정
8	센터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신용카드 포인트 58,263점을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함.	행정상 주의
9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계약내용을 공개해야하나 2017~ 2020년 기간 동안 총21건, 65,511,000원의 수의계약을 미공개함.	행정상 주의
10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차량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시설차량 운행관리(규정제정 요) ⇒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 차량관리 대장에 차량수리내역이 불명확하게 작성하여 수리내역을 알 수 없음 ⇒ 업무용 차량 회식시 차량이용 등 사적 사용(2건) ⇒ 환경개선부담금 선납제도(10%감액) 미활용으로 예산 절감 미흡	행정상 주의
11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품 수입과 지출관리 부적정 - 후원금영수증 발급목록 별도 대장 미 작성, - 후원물품 배부 후 증빙자료 미 징구하여 투명성 결여 ⇒ 후원금 집행 부적정 - 비지정후원금으로 명절선물, 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지출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업무 소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나 일부만 발급 - 관할세무서에 후원금 기부명세서 제출 소홀 ⇒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하지 않음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 개정 소홀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및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교 : 별표 1 참조

[지 적 사 항]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Ⅰ. 지역자활센터, ❹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직제 및 보수지침,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의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이하 “한마음자활센터”라 한다.)에서는 2001. 7. 1.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이하 “한마음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여년 동안 수차례 개정을 하였고, 최근 개정사항으로 2016. 12. 22. 제9차 개정, 그리고 감사일 직전 최종으로 2019. 6. 26. 제10차 개정까지 하였다.

○ 하지만 한마음자활센터는 한마음운영규정 제21조(직원의 특별채용)에서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의 특별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동규정에서 정한 제20조의 공개경쟁에 의한 직원 신규채용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보건복지부지침에도 전혀 없는 사항을 반영한 규정이고,

○ 보건복지부지침상 직원의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여야 함에도 한마음운영규정 제23조(승급)에는 1년에 2회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규정 제41조(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동규정 제60조(근무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에서는 일급, 시급 규정을 따로이 정하지 않고 30일을 일할계산하도록 하였고, 동규정 제66조(퇴직, 사망자, 신입직원의 급여)는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보수월액의 일할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규정 제69조(명절휴가비)에는 봉급월액의 60%를 매년 설과 추석에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지급시기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마음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지침 개정 등의 내용을 한마음운영규정에 반영하지 않아 별표1과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등 한마음운영규정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지역사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한마음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과 센터 자체 운영규정이 상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1)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교표

구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보수”)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비 고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5조

(직원의 신규채용 절차)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0조

제21조

(직원의 채용) 1.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모집공고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2.~4. 생략

(직원의 특별채용)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27조

(병가 및 공가 등) 제24조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운영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41조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제38조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운영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별표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1

보수

제13조의2

(정기승급)①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자활센터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23조

(승급) 1.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2. 승급은 매년 1월1일, 7월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재직 중에 호봉을 재 확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보수

제16조

(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60조

(근무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의 일급환산은 휴일 및 월력에 관계없이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수

제17조

(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6조

(퇴직, 사망자, 신입직원의 급여) 1. 퇴직, 사망자에 한해서는 해당 월에 16일 이상 근무했을 때와 유급 휴가를 허락하였을 때는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2. 퇴직 또는 사망자가 당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당해 월의 봉급과 상여금의 합계액에 30일을 나눈 금액에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 신입직원 또는 임시 채용된 자는 당해 월의 봉급의 합계액에 30일을 나눈 금액에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수

제21조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

(명절휴가비) 봉급월액의 60%를 매년 설과 추석에 각 지급한다.

규정없음

제71조

제72조

제73조

(직책수당)

(복지수당)

(특별수당)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현       황]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신청인원	공고일	채용절차	비 고
2019	직원채용	2명/ 7명	2019- 10-29	공개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방문접수 실기시험 실시(컴퓨터, 운전)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미반환 서류 파기내용 미공고
2020	직원모집	4명/ 9명	2020- 01-06	공개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방문접수 실기시험 실시(컴퓨터, 운전)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미반환 서류 파기내용 미공고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직원 모집 등 2회의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미채용자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 채용 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 미흡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5조 및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순으로 하되 필기시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문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하고서, 자격증 등으로도 확인가능한 사항을 면접심사 전에 전산활용과 운전면허에 대한 실기 시험을 실시하여 점수를 배정하는 등 공고문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채용 계획에 채용공고의 건에 대한 내용만 있고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사용하면 평점표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과 결정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특히 2020년 직원 채용평점표에는 점수 대상이 아닌 운전 경험과 창업계획서 등을 배점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경력 및 자격 소유 여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경력자 우대 조항에 대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집행잔액 등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결 산 액				비 고
	항 목	예산액 (수입)	결산액	증감액 (집행잔액)
2017년	자활근로인건비	690,114	542,884	147,230	수입에 따른 집행잔액
	자활근로자재비	90,822	74,260	16,562
2018년	자활근로인건비	730,376	671,744	58,631	수입에 따른 집행잔액
	자활근로자재비	153,195	111,739	41,456
2019년	자활근로사업비	1,098,037	996,137	101,900	예산액에 따른 증감액
	자활매출사업비	290,126	91,443	198,683
	예비비및기타	0	178,699	△178,699
	반환금	55,703	171,978	△116,275
2020년	자활근로사업비	1,300,500	1,300,500	0	예산액에 따른 증감액
	자활매출사업비	379,673	228,259	151,414
	예비비및기타	10,540	170,275	△159,735
	반환금	5,966	16,148	△10,182

※ 2017년, 2018년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비가 반환되었고,

2019년, 2020년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예비비및기타 또는 반환금 항목으로 반영되어 반환되거나 다음연도 회계의 사업비로 이월됨.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제5장에는 센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감사일인 현재까지 위 현황과 같이 매년 집행잔액 또는 증감액이 발생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반환 또는 이월하는 등 건전예산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역사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위 현황과 같이 건전예산 운영에 저해되는, 집행잔액으로 이월이나 반환되는 적지않은 예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자금·결산, 성과분석 등을 상호 연계하며 집행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매 정산 보고 및 지도점검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연가보상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미흡 및 연가보상비 예산 초과 집행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2020년도 연가보상비 예산 : 6,143,000원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직원 연가일수 현황

성 명	입사일	년초기준 연가산정 (일)		2020년말 기준 근무년수	2020년 연가보상비 기준일수 (일)	2020년 연가보상비 지급액 (원)	비고 (연가보상일수)
		2020년	2021년
합계						6,716,340
○○○	2002.03.02.	23	24	18년 10월	24	1,394,340	10일
☆☆☆	2003.06.01.	22	23	17년 7월	23	1,024,670	10일
◎◎◎	2004.04.12.	22	22	16년 9월	22	1,024,670	10일
◇◇◇	2004.04.12.	22	22	16년 3월	22	2,031,340	22일
□□□	2010.07.01.	19	19	10년 6월	19	337,740	4일
△△△	2020.02.01.	10	15	11월	10	240,270	4일
▽▽▽	2020.01.01.	11	15	1년	15	200,000	3일
♤♤♤	2020.02.01.	10	15	11월	10	147,470	2일
◈◈◈	2020.02.01.	10	15	11월	10	315,840	5일

[지 적 사 항]

1. 연가보상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미흡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연차일수는 연초에 결정을 하고 중간에 가산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음에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인 연말을 기준으로는 재산정하지 않아 결국 2년에 1회씩 직원 대부분의 경우 1일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면서도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연차 유급휴가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연가보상비의 예산 초과 지출

○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제25조(연가보상비)에 따르면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시와 협의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통상 10일을 지급하기로 자체결정 함) 통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위 현황과 같이 예산은 6,14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1명)과 신규인력 충원(4명) 등의 사유로 6,716,340원이 지출하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연차미사용수당과 예산 편성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앞으로 종사자 연가 일수 산정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 일수 산정에 주의하여 주시고, 연가 보상비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거나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을 하는 등 예산 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계약 운영 부적정

[관 련 근 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표】사무실 등 임차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주소)	면적(㎡)	소유주	임대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비고
한마음자활센터	군산시 장재길 **, 2층	165.55	AAA	200.1.15.~2022.1.14	3,000	×	2004년부터 임차
	군산시 나운동 ***-*, (1층)	199.82	BBB CCC	2016.11.4.~2021.11.3	10,000	×	2016년부터 임차

[지 적 사 항]

○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에따르면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시 필요한 상가, 사무실 등 임차시 전세자금 및 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단 종료 및 자활기업 시에는 현금성 자산 전액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보증금의 회수)에 따르면 임차인은 각법률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6조(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그러나 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상기 표와 같이 사무실 임차계약의 보증금의 권리보전을 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설정의 조치에 소홀하여, 2개 사무실 총 13,0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보증금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행사 관련 상품권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상품권 집행 현황

연도	구입일	집행내용	배부대상	금액	비고
계				2,520,000
2017	12.15	사업보고대회 시상품 구입	참여주민 및 종사자	550,000
2018	12.17	사업보고대회 시상품 구입	참여주민 및 종사자	600,000
2019	12.16	사업보고대회 시상품 구입	참여주민 및 종사자	700,000
2020	12.17	사업보고대회 시상품 구입	참여주민 및 종사자	670,00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이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 운영과는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구매목적, 구매처, 구매수량, 금액 등 구매내역과 배부시 배부목적 및 수령자 자필서명 등 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리대장을 명확히 작성하여 결재를 맡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매년 사업보고대회를 개최 시 시상품으로 상품권 총2,520,000원을 집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 작성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권 등에 대해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자활근로 참여자 대체 휴무 적용 미흡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제41조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1.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담고 있는 문서로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종사자 인사기록카드만 관리하고 별도로 법정서식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자활근로 참여자 연장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적용 미흡

【표】야간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내역

연도	사업단명	참여자	근 무		대체휴무		비고
			일자	근무시간	지급 시간	적정 시간
2020	식품가공	@@@ ### $$$ %%% &&& *** §§§	6.12	05:00~18:00	4시간	4시간30분
			6.19	05:00~18;00	4시간	4시간30분
			6.29	05:00~15;00	‘4시간	4시간30분
			6.30	05:00~15:00	1시간	1시간30분
			7.1	05:00~15:00	1시간	1시간30분
			7.2	05:00~14:00	미지급	30분
			7.3	05:00~14:00	미지급	30분
			7.6	03:00~14:00	2시간	3시간30분
			7.8	04:00~20:00	7시간	8시간
			7.9	05:00~14:00	미지급	30분
			7.10	04:00~13:00	미지급	1시간
			7.13	05:00~14:00	미지급	30분
			7.14	04:00~16:00	1시간	4시간
			7.15	05:00~14:00	미지급	30분
			7.16	04:00~16:00	1시간	4시간
			7.17	05:00~14:00	미지급	30분

○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이며 주 5일 근무가 원칙이고 탄력근무가 필요할 경우 오전6시부터 오후 10시의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정상근무 외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이때 야간근무 시간은 급여의 1.5배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급여,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참여자의 실비 등에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여야 하며,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야간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 휴무를 실시하면서,

○ 자활근로 참여 신청서 등에 의한 참여자의 연장근로 시 대체휴무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서면으로의 알림 및 동의 없이 센터 자체적으로 상기 표와 같이 야간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1.5시간이 아닌 1시간을 지급하는 등 대체 휴무 일수를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대체휴무 일수가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센터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5조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며, 같은법 제25조(수입금의 수납)는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해야 하며,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함 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센터운영비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58,263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를 세입처리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표】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계	58,263
신용카드	센터 운영비	럭키 비씨	43,516	부
		특별	14,747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보조금 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58,263점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약건	금 액	공개현황
	21	65,511,000
2017	2	5,628,000	미공개
2018	2	2,800,000	미공개
2019	13	3,6002,000	미공개
2020	4	21,081,000	미공개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17년 ~ 2020년까지 [표]와 같이 총 21건, 65,511,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수의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금 액	비 고
계	21건	65,511,000
2017.11.30	6단 캐비닛	2,660,000
2017.11.30	3단 캐비닛	2,968,000
2018.12.27	사업단 작업장 공사비용 (전기,작업대,계수대)	2,500,000
2018.12.28	한마음밥상 출입문 수리비용	300,000
2019.01.24	작업장 도배장판 및 블라인드 설치비용	1,705,000
2019.06.10	썬팅지 시공 비용	935,000
2019.06.14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실칸막이사업단천정및벽체공사)	4,800,000
2019.06.14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한마음푸드사업단간판및썬팅시공)	913,000
2019.06.20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조명교체및전원공사)	4,847,000
2019.06.2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센터냉난방기이설)	440,000
2019.06.21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7,392,000
2019.06.21	냉난방기	3,000,000
2019.06.27	작업장 전기증설 및 에어컨전원공사비용	1,653,000
2019.09.02	업소용 씽크대 구입 및 설치비용	98,000
2019.09.11	작업장 전기 및 조명공사 비용	330,000
2019.10.10	누룽지제과기	8,239,000
2019.11.19	공부방 조명공사 비용	1,650,000
2020.09.18	식품가공 시설보강 비용 (강화도어출입문방충망)	550,000
2020.10.12	사각테이블	3,690,000
2020.10.12	냉난방기 직립형	11,341,000
2020.12.30	누룽지제과기	5,500,000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차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지방세법」

[지 적 사 항]

1. 업무용차량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표 1] 업무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구입일자	사용용도	비 고
**라****	중형승합	2006.12.22	AAAAAAA사업단
**소****	경형승용	2007.12.20	BB사업단
**무****	소형화물	2009.05.18	CCC사업단
**수****	소형화물	2009.12.14	방역
**무****	경형승용	2010.07.08	식품가공
**누****	소형화물	2010.12.16	정부양곡배송	2019.11.29매각
**누****	소형화물	2010.12.16	정부양곡배송	2019.11.29매각
**다****	소형화물	2010.12.20	우체국
**모****	소형화물	2013.12.23	우체국
**다****	경형승용	2016.05.18	게이트웨이
**다****	중형승합	2019.12.05	센터 공용차량
**로****	소형화물	2020.10.08	식품가공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 표준 위탁계약서」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규정에 대하여 “갑(군산시)”과 “을[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제33조에서는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용차량은 관련부처 예규 및 지방자지단체 자치법규를 따라 행정기관의 차량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시설 운영규정에 기관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내역과 차량정비내역, 차량정기검사, 주유내역 등을 기록·보존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 1] 과 같이 총 12대(`19년 2대 매각)의 업무용차량를 관리하면서 감사일(2021.3.24.) 현재까지 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없이 시설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고, 이에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표 2] 와 같이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총 5회 차량수리를 하였으나 정비내역이 명확히 기록관리되지 않아 차량의 어느 부분을 수리하고 정비했는지 알 수 없는 등 업무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용차량 정비사항 미기록 내역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지급일자	정 비 내 역	정비장소(지급처)	지급액	비 고
계			5건
1	**수****	19.7.11	차량수리	○○타이어중동대리점	-
2	**라****	19.9.4	차량수리	(유)☆☆자동차공업사	150,000
3	**소****	19.9.9	차량수리	○○타이어중동대리점	110,000
4	**소****	19.10.21	차량수리	(유)☆☆자동차공업사	150,000
5	**소****	19.11.21	차량수리	내역 없음	-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사용 부적정

○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0조에 의하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차량운전자는 업무용차량을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차량관리자는 업무용차량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2019년까지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총 2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3] 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운행 내역

운행일자	사용자	운행차량	행선지	운 행 목 적	운행시간	비고
계		2건
17.7.20	◇◇◇	**소****	수송동	식사	12:00~12:50
19.12.31	□□□	**다****	은파호수공원	송별회 점심식사	11:50~13:00

3. 업무용차량 세금감면 미 적용

○ 센터에서는 사업단 운영 등 업무상 편의를 위해 업무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가 감면된다. 그리고「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중에 연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따라서 센터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무용 차량 12대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선납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2021.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선납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113,72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표 4] 업무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차량번호	납부액	선납액 (10%감면)	예산절감액	비 고
계	4대	1,137,740	1,024,020	113,720
2018년	**라****	98,600	88,740	9,860
	**무****	95,200	85,680	9,520
	**수****	93,670	84,310	9,360
	**다****	91,800	82,620	9,180
2019년	**라****	100,770	90,700	10,070
	**무****	97,710	87,940	9,770
	**수****	97,290	87,570	9,720
	**다****	95,680	86,120	9,560
2020년	**라****	66,530	59,880	6,650
	**무****	101,860	91,680	10,180
	**수****	100,280	90,260	10,020
	**다****	98,350	88,520	9,830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차량 관리 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업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시고, 공공요금 납부 시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납부 하시기 바랍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소득세법」

[현       황]

○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등 [표 1~4]

[표 1]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도	후원금 내역 (전년도이월금 포함)			지정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세 입	세 출	잔 액
소계	78,676,575	57,749,440	20,927,135
2017	18,591,749	14,495,380	4,096,369	***-**-******(△△)
2018	19,835,259	11,615,900	8,219,359	“
2019	25,388,388	20,472,950	4,915,438	“
2020	14,861,179	11,165,210	3,695,969	“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1. 후원금품 수입과 지출 관리 부적정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는 위 [표1]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금을 모집하여 집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41조의4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은 때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비치하여야 하나 감사일(2021.3.19.) 현재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이 없고,  [표 4]와 같이 2017~2020년까지 후원자로부터 총 179건 74,539천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모집하여 참여주민에게 배분하면서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지급내역이 투명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용·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금 지출증빙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후원일자	후원자	물품	수량	상당금액	사용일자	사용내역	수 령 증 징구여부
계		6건
1	17.1.24	민간단체	쌀(10kg)	4포	-	17.1.24	참여주민 배분(4명)	부
2	17.6.30	민간단체	주거지원	1식	-	17.6.30	참여주민 배분(1명)	부
3	18.12.18	비영리법인	쌀(10kg)	5포	250,000	18.12.18	참여주민 배분(5명)	부
4	19.3.19	군산시 ◈◈◈◈협회	타락죽	15박스	750,000	19.1.31	참여주민 배분(23명)	부
5	19.5.30	전라북도 ▽▽▽▽협회	김 외 5종	6박스	420,000	19.5.30	참여주민 배분(6명)	부
6	19.12.17	☆☆☆☆	김치	20박스	700,000	19.12.17	참여주민 배분(20명)	부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2. 후원금 집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9건, 1,681,480원의 비지정후원금을 명절선물 구입비, 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3] 후원금 부적정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일자	집 행 내 역	지 출 처	금 액	비고
계		9건		1,681,480
1	18.7.20	2018년 상반기 평가회의비 진행비(식비) 지출 (AAAA, BBBB)	☆☆☆☆	28,000	비지정 후원금
			전북군산한마음 지역자활센터	75,000	〃
2	18.7.18	2018년 상반기 평가회의비 진행비(식비) 지출 (CCCCCC, DDDDDDD)	○○○○○○	40,000	〃
3	18.7.25	2018년 상반기 평가회의비 진행비(식비) 지출 (EE, FFFF)	◇◇◇	30,000	〃
			전북군산한마음 지역자활센터	22,000	〃
6	18.12.14	2018년 사업보고대회 및 참여주민교육 추진(식비)	☆☆☆☆	117,000	〃
7	19.1.24	설명절 선물 구입(참여주민 및 실무자)	□□□□	1,004,480	〃
8	19.4.26	2019년 자활의욕고취프로그램 추진(식비)	§§§§§	255,000	〃
9	20.8.18	2020년 상반기 평가회 진행비(식비) 지출	전북군산한마음 지역자활센터	110,000	〃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3.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고,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 제5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자활사업 안내」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 4]와 같이 2017~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계좌 입금 후원자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후원물품 후원자 총 179명, 74,539천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인 8명, 15,835천원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해당 과세연도 다음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2019년에 6명 1,931천원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후원품 후원자의 내역은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후원금 관리 위반사항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임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4] 후원금 기부영수증 발급 및 관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후원금 수입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세무서 기부명세서 제출
	후원금		후원품		후원금		후원품		후원금		후원품
	건/명	금액	건/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계	524	56,634	179	74,539	43	30,944	3	15,835	6	1,931	0	0
2017	122	13,801	27	17,426	8	6,820	0	0	0	0	0	0
2018	151	15,731	56	9,088	25	11,363	0	0	0	0	0	0
2019	177	17,161	52	16,536	7	6,731	3	15,835	6	1,931	0	0
2020	74	9,941	44	31,489	3	6,030	0	0	0	0	0	0

자료 :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경로장애인과) 제출자료 재구성

4.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센터에서는 [표 4]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받은 추석맞이 선물세트 및 온누리영어수강권 등 총 179건 74,539천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참여주민 및 자활사업단 등에 사용하였다.

○ 그런데, 자활센터에서는 감사일(2021.3.19.)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정기간행물(홍보지)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후원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비지정 후원금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 금지 등 후원금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안내」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