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4,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1,914,955원 - 회수 568,285원, 추징 86,730원, 환급 1,259,940원)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촉진 통보 소홀	행정상 주의
4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법인·시설 간 회계 구분 소홀	행정상 주의
6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홍보물품 관련 집행·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8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정산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86,730원) 재정상 환급 (1,259,940)원
9	아이돌보미 전자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센터 근로자 명부 미작성	행정상 시정
10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
11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행정상 주의
12	강사비 소득세 징수 소홀	행정상 주의
13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68,285원)
14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현       황]

○ 2020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종예산 : 붙임 1

○ 2020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내역 : 붙임 2

○ 2020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잔액 : 붙임 3

○ 2018년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 : 붙임 4

○ 2019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 : 붙임 5

○ 2020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 : 붙임 6

[지 적 사 항]

1. 예산 편성없이 회계처리 실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 재무회계규정 제6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센터는 붙임 1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 붙임 2와 같이 집행하고 붙임 3처럼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결산보고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래 [표 1]의 2020년 청년일자리사업 필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2020년도의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으며,  [표 2]의 통합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의 사업들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소홀히 하였다.

[표 1]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예산사업 미반영 목록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6,300,000	5,080,690	1,219,310	예산 및 결산 누락
청년일자리사업 필수지원	18,429,000	16,339,370	2,089,630	예산 누락, 결산 계상
청년일자리 이월금	8,041,328	8,041,328	0	예산 누락, 결산 계상
청년일자리 이월금 (법인전입금)	445,302	445,302	0	예산 누락, 결산 계상

[표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사업비 등 반환금 현황

구 분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액	비고 (반납일)
통합운영사업	19,822,120	19,756,720	65,400	2021. 3. 18
특성화사업	10,192,522	10,125,930	66,592	2021. 3. 18
도지원사업	76,138,620	76,080,800	57,820	2021. 3. 18
아이돌봄 지원사업	374,792,049	374,490,553	301,496	2021. 4. 20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1,221,426	1,219,310	2,116	2021. 3. 24

2. 잦은 예산전용 실시 및 운영위원회 미보고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Ⅰ), 제1장 센터 공통 적용사항, 3.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예산편성에 따르면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붙임 4, 5, 6과 같이 2018년 17회, 2019년 17회, 2020년 39회의 예산전용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2월에 2018년 5회, 2019년 8회, 2020년 16회 등 년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전용을 실시하여 연간 균형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센터에서는 붙임 6과 같이 2020년도에 장간 전용이나 항간 전용을 16회 실시하면서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사업비 예산항목 중 일부 초과 집행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Ⅰ), 제1장 센터 공통 적용사항, 3.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예산편성에 따르면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 예산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이나 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센터에서는 예산전용을 통하여 붙임 1과 같이 최종예산을 확정하고도 붙임 2처럼 집행하여 붙임 3과 같이 집행잔액이 있다고 정산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붙임 3의 글로벌 마을학당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의 101,700원 초과 집행하는 등 총 13건의 항목에서 초과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예산 집행 관리감독 소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매 분기별 정산보고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면서, 위 지적사항과 같이 예산 등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예산(결산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가족사업안내」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및 결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에서는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1) 2020년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종 예산 내역

과 목			운영지원사업	자부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찾아가는 다이음	글로벌 마을학당	종사자 인건비및 수당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필수지원	청년 이월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부담 이월금	합계 (자부담,후원금제외)	합계
관	항	목
총 계			486,700,000	20,000,000	49,420,000	191,494,000	98,460,000	30,649,000	55,018,000	28,325,000	20,000,000	3,000,000	130,000,000	72,779,000	72,000,000	10,000,000	15,000,000	19,250,000	3,802,000,000	18,429,000	8,041,328	10,000,000	445,302	5,120,565,328	5,141,010,630
사무비	합계		419,897,200	8,397,730	39,690,100	188,635,960	95,780,000	30,649,000	55,018,000	24,725,000	9,920,000	-	39,137,350	72,779,000	-	-	-	-	342,180,000	18,429,000	8,041,328	-	445,302	1,344,881,938	1,353,724,970
	인건비	합계	357,553,850	7,687,730	34,789,830	167,377,180	91,084,810	29,872,720	54,574,710	23,367,000	9,894,000	-	32,637,350	72,779,000	-	-	-	-	219,982,000	16,989,000	7,381,328	-	445,302	1,118,282,778	1,126,415,810
		급여	269,415,950	2,249,000	28,385,450	129,159,180	69,112,000	22,930,800	43,089,600	17,946,000	8,685,000		24,728,400	22,960,800	-	-	-	-	155,688,000	15,189,000	6,747,178	-	445,302	814,037,358	816,731,660
		제수당	34,055,560	3,560,960	1,564,080	16,349,000	8,143,810	2,635,010	3,214,480	1,939,000	297,000		3,203,410	45,350,000	-	-	-	-	24,682,000	-		-		141,433,350	144,994,310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25,121,320	1,877,770	2,030,900	11,510,000	6,119,000	2,030,900	3,860,640	1,596,000	-		2,180,640	2,033,400	-	-	-	-	13,678,000	-		-		70,160,800	72,038,570
		사회보험부담비용	28,961,020	-	2,809,400	10,359,000	7,710,000	2,276,010	4,409,990	1,886,000	912,000		2,524,900	2,434,800	-	-	-	-	16,276,000	1,800,000	634,150	-		82,993,270	82,993,270
		기타 후생경비	-	-	-	-	-	-	-	-	-		-	-	-	-	-	-	9,658,000	-		-		9,658,000	9,658,000
	업무추진비	합계	7,481,920	710,000	-	-	-	-	-	-	-	-	-	-	-	-	-	-	3,600,000	-	-	-		11,081,920	11,791,920
		기관운영비	5,911,820	710,000	-	-	-	-	-	-	-		-	-	-	-	-	-	3,600,000	-		-		9,511,820	10,221,820
		회의비	1,570,100	-	-	-	-	-	-	-	-		-	-	-	-	-	-	-	-		-		1,570,100	1,570,100
	운영비	합계	54,861,430	-	4,900,270	21,258,780	4,695,190	776,280	443,290	1,358,000	26,000	-	6,500,000	-	-	-	-	-	118,598,000	1,440,000	660,000	-		215,517,240	215,517,240
		여비	5,000,000	-	10,000	12,632,000	1,572,000	725,500	152,000	1,358,000	26,000		3,600,000	-	-	-	-	-	1,532,000	-		-		26,607,500	26,607,500
		수용비 및 수수료	22,905,810	-	3,176,150	6,375,780	2,853,190	10,780	291,290	-	-		950,000	-	-	-	-	-	107,844,000	-		-		144,407,000	144,407,000
		공공요금	13,734,000	-	827,680	-	-	-	-	-	-		1,950,000	-	-	-	-	-	-	-		-		16,511,680	16,511,680
		제세 공과금	721,620	-	809,640	-	-	-	-	-	-		-	-	-	-	-	-	8,650,000	-		-		10,181,260	10,181,260
		차량비	-	-	-	-	-	-	-	-	-		-	-	-	-	-	-	-	-		-		-	-
		기타 운영비	12,500,000	-	76,800	2,251,000	270,000	40,000	-	-	-		-	-	-	-	-	-	572,000	1,440,000	660,000	-		17,809,800	17,809,800
재산 조성비	합계		18,164,000	-	1,678,000	-	-	-	-	-	-	-	-	-	-	-	-	-	-	-		-		19,842,000	19,842,000
	시설비	합계	18,164,000	-	1,678,000	-	-	-	-	-	-	-	-	-	-	-	-	-	-	-		-		19,842,000	19,842,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시설장비 유지비	3,696,000	-	-	-	-	-	-	-	-		-	-	-	-	-	-	-	-		-		3,696,000	3,696,000
		자산 취득비	14,468,000	-	1,678,000	-	-	-	-	-	-		-	-	-	-	-	-	-	-		-		16,146,000	16,146,000
사업비	합계		48,638,8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	-	3,600,000	10,080,000	3,000,000	90,862,650	-	72,000,000	10,000,000	15,000,000	19,250,000	3,459,820,000	-		10,000,000		3,755,841,390	3,767,443,660
	사업비	합계	48,638,8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	-	3,600,000	10,080,000	3,000,000	90,862,650	-	72,000,000	10,000,000	15,000,000	19,250,000	3,459,820,000	-		10,000,000		3,755,841,390	3,767,443,660
		사업비	48,638,8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	-	3,600,000	10,080,000	3,000,000	90,862,650	-	72,000,000	10,000,000	15,000,000	19,250,000	3,459,820,000	-		10,000,000		3,755,841,390	3,767,443,660

(붙임 2) 2020년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 내역

과 목			운영지원사업	자부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찾아가는 다이음	글로벌 마을학당	종사자 인건비및 수당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필수지원	청년 이월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부담 이월금	합계 (자부담,후원금제외)	합계
관	항	목
총 계			466,943,280	20,000,000	49,420,000	191,494,000	98,460,000	30,649,000	55,018,000	18,199,070	20,000,000	3,000,000	126,657,500	72,040,700	-	10,000,000	15,000,000	19,250,000	3,424,509,447	16,339,370	8,041,328	7,198,000	445,302	4,632,219,695	4,652,664,997
사무비	합계		412,942,680	8,397,730	39,690,100	188,635,960	95,780,000	30,649,000	55,018,000	16,384,070	9,920,000	-	39,137,350	72,040,700	-	-	-	-	331,229,550	16,339,370	8,041,328	-	445,302	1,315,808,108	1,324,651,140
	인건비	합계	357,553,850	7,687,730	34,789,830	167,377,180	91,084,810	29,872,720	54,574,710	16,309,870	9,894,000	-	32,637,350	72,040,700	-	-	-	-	219,981,890	15,079,370	7,381,328	-	445,302	1,108,577,608	1,116,710,640
		급여	269,415,950	2,249,000	28,385,450	129,158,750	69,111,600	22,930,800	43,089,600	13,204,870	8,707,980		24,728,400	22,960,800					155,687,870	13,502,820	6,747,178	-	445,302	807,632,068	810,326,370
		제수당	34,055,560	3,560,960	1,564,080	16,348,670	8,144,600	2,635,010	3,214,480	1,658,620	297,000		3,203,410	44,870,000					24,682,780			-		140,674,210	144,235,170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25,121,320	1,877,770	2,030,900	11,511,290	6,119,280	2,030,900	3,860,640	-	-		2,180,640	2,033,400					13,677,640			-		68,566,010	70,443,780
		사회보험부담비용	28,961,020	-	2,809,400	10,358,470	7,709,330	2,276,010	4,409,990	1,446,380	889,020		2,524,900	2,176,500					16,275,550	1,576,550	634,150	-		82,047,270	82,047,270
		기타 후생경비	-	-															9,658,050			-		9,658,050	9,658,050
	업무추진비	합계	7,481,920	710,000	-	-	-	-	-	-	-	-	-	-	-	-	-	-	3,365,260	-	-	-		10,847,180	11,557,180
		기관운영비	5,911,820	710,000	-	-	-		-	-	-		-	-	-	-	-	-	3,365,260	-		-		9,277,080	9,987,080
		회의비	1,570,100	-	-	-	-		-	-	-		-	-	-	-	-	-		-		-		1,570,100	1,570,100
	운영비	합계	47,906,910	-	4,900,270	21,258,780	4,695,190	776,280	443,290	74,200	26,000	-	6,500,000	-	-	-	-	-	107,882,400	1,260,000	660,000	-		196,383,320	196,383,320
		여비	2,683,200	-	10,000	12,665,500	1,572,100	725,500	151,200	74,200			3,474,200						1,532,400	-		-		22,888,300	22,888,300
		수용비 및 수수료	22,905,810	-	3,176,150	6,342,180	2,853,090	10,780	292,090		26,000		1,051,700						97,129,160	-		-		133,786,960	133,786,960
		공공요금	12,137,080	-	827,680								1,934,100							-		-		14,898,860	14,898,860
		제세 공과금	721,620	-	809,640														8,649,040	-		-		10,180,300	10,180,300
		차량비	-	-																-		-		-	-
		기타 운영비	9,459,200	-	76,800	2,251,100	270,000	40,000					40,000						571,800	1,260,000	660,000	-		14,628,900	14,628,900
재산 조성비	합계		18,164,000	-	1,678,000	-	-	-	-	-	-	-	-	-	-	-	-	-	-	-	-	-		19,842,000	19,842,000
	시설비	합계	18,164,000	-	1,678,000	-	-	-	-	-	-	-	-	-	-	-	-	-	-	-	-	-		19,842,000	19,842,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시설장비 유지비	3,696,000	-	-	-	-		-	-	-		-	-	-	-	-	-	-	-		-		3,696,000	3,696,000
		자산 취득비	14,468,000	-	1,678,000	-	-		-	-	-		-	-	-	-	-	-	-	-		-		16,146,000	16,146,000
사업비	합계		35,836,6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	-	1,815,000	10,080,000	3,000,000	87,520,150	-	-	10,000,000	15,000,000	19,250,000	3,093,279,897	-		7,198,000		3,296,569,587	3,308,171,857
	사업비	합계	35,836,6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	-	1,815,000	10,080,000	3,000,000	87,520,150	-	-	10,000,000	15,000,000	19,250,000	3,093,279,897	-		7,198,000		3,296,569,587	3,308,171,857
		사업비	35,836,600	11,602,270	8,051,900	2,858,040	2,680,000			1,815,000	10,080,000	3,000,000	87,520,150	-	-	10,000,000	15,000,000	19,250,000	3,093,279,897			7,198,000		3,296,569,587	3,308,171,857

(붙임 3) 2020년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행잔액 내역

과 목			운영지원사업	자부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찾아가는 다이음	글로벌 마을학당	종사자 인건비및 수당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필수지원	청년 이월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부담 이월금	합계 (자부담,후원금제외)	합계
관	항	목
총 계			19,756,720	-						10,125,930			3,342,500	738,300	72,000,000				377,490,553	2,089,630		2,802,000		488,345,633	488,345,633
사무비	합계		6,954,520	-						8,340,930				738,300					10,950,450	2,089,630				29,073,830	29,073,830
	인건비	합계	-	-						7,057,130				738,300					110	1,909,630				9,705,170	9,705,170
		급여	-	-		430	400			4,741,130	△22,980								130	1,686,180				6,405,290	6,405,290
		제수당	-	-		330	△790			280,380				480,000					△780					759,140	759,140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	-		△1,290	△280			1,596,000									360					1,594,790	1,594,790
		사회보험부담비용	-	-		530	670			439,620	22,980			258,300					450	223,450				946,000	946,000
		기타 후생경비	-	-															△50					△50	△50
	업무추진비	합계	-	-															234,740					234,740	234,740
		기관운영비	-	-															234,740					234,740	234,740
		회의비	-	-
	운영비	합계	6,954,520	-						1,283,800									10,715,600	180,000				19,133,920	19,133,920
		여비	2,316,800	-		△33,500	△100		800	1,283,800	26,000		125,800						△400					3,719,200	3,719,200
		수용비 및 수수료	-	-		33,600	100		△800		△26,000		△101,700						10,714,840					10,620,040	10,620,040
		공공요금	1,596,920	-									15,900											1,612,820	1,612,820
		제세 공과금	-	-															960					960	960
		차량비	-	-
		기타 운영비	3,040,800	-		△100							△40,000						200	180,000				3,180,900	3,180,900
재산 조성비	합계		-	-
	시설비	합계	-	-
		시설비	-	-
		시설장비 유지비	-	-
		자산 취득비	-	-
사업비	합계		12,802,200	-						1,785,000			3,342,500		72,000,000				366,540,103			2,802,000		459,271,803	459,271,803
	사업비	합계	12,802,200	-						1,785,000			3,342,500		72,000,000				366,540,103			2,802,000		459,271,803	459,271,803
		사업비	12,802,200	-						1,785,000			3,342,500		72,000,000				366,540,103			2,802,000		459,271,803	459,271,803

(붙임 4)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2018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단위 : 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 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18. 04. 25	센터 홍보비(사업성과보고책자)	1,000	500	발행부수 축소	내부결재 2018-4호의거하여예산변경
	센터 홍보비(센터 홍보물)	1,200	100	홍보물 제작 보류
	가족문화사업비	0	1,600	사업신설
2018. 07. 02	가족영화의 날	400	150	가족영화의 날 사업축소	내부결재 2018-9호의거하여예산변경
	가족사랑 캠페인	700	950	가족사랑캠페인 사업확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	2,400	0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을 행복가득운동회로사업변경
	행복가득 운동회	0	2,400	사업신설
	제수당(사무국장 직책보조수당)	1,800	0	제수당 삭제
	홍보물 제작	600	2,400	홍보비 증액(홍보비 600,000원에서 2,400,00원)
2018. 11. 26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1,000	800	운영비 절감	내부결재 2018-13호에 의거하여 예산변경
	가족영화의 날	150	0	사업축소
	행복가득 운동회	2,400	0	사업삭제
	우리가족 문화산책	0	2,750	사업신설
2018. 06. 08	가족돌봄사업 사업비	0	2,400	자부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1차 가족청소년과-8684(2018.06.08)호의거하여예산변경
	가족문화사업 사업비	2,389	0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 사업으로 변경
	수용비 및 수수료	300	289	사무용품비 절감
2018. 07. 02	기타운영비	4,700	0	급량비 폐지	2차 가족청소년과-9813(2018.07.02)호에의거하여예산 변경
	제수당	0	960	직원복지증진을 위해(가족수당) 신설
	기타후생경비	0	1,000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직원건강진단비) 신설
	회의비	200	550	외 · 내부 회의 증가
	수용비 및 수수료	339	1,318	기타수용품 증가
	시설장비 유지비	0	350	석면검사비 신설
	자산취득비	0	1,061	하절기 대비 자산(냉난방기 및 선풍기) 구입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 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13,637	12,576
2018. 12. 17	기관 운영비	3,600	1,200	센터장 활동비 절감	3차 가족청소년과-18293(2018.12.17)호의거하여예산 변경
	회의비	750	400	운영위원회 증액 회의비 절감
	여비	2,400	1,830	여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2,067	5,237	기타수용품 증액(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등)
	제세공과금	100	76	제세공과금 절감
	기타운영비	3,659	2,833	직원워크숍 축소 및 특근매식비 절감
	자산취득비	1,061	1,000	회의용테이블 등 구입
2018. 12. 24	급여	106,544	106,176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으로 인한 잔액 발생	4차 가족청소년과-18719(2018.12.24)호의거 하여예산 변경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880	8,856	퇴직적립금 감소
	사회보험 부담비	10,655	9,958	사대보험부담액 감소
	기관운영비	1,200	1,000	활동비 축소
	수용비 및 수수료	5,237	5,704	수용비 증액
	기타운영비	2,833	2,455	슈퍼바이져비 절감
	자산취득비	2,061	3,261	자산취득(노트북) 구입
2018. 12. 26	조부모 통합(문화)	1,300	1,240	재료비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내부결재 2018-14호에 의거하여(사업비) 변경
	가족사랑의 날	3,000	3,060	재료비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1,900	1,811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 예산절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교육	1,900	1,711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 예산절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	2,400	2,337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 사업비 축소
	조부모 통합교육	1,500	1,050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 예산절감
	일반상담	7,000	8,090	상담사비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증액
	수용자가족지원사업(가족상담)	400	100	교정기관의 사업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2018. 10. 05	출산장려인식개선 캠페인	2,000	1,991	홍보물품 제작비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내부결재 아이낳기 회계-1의거하여 예산변경
	부자공감 아카데미	4,500	4,345	입장료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	1,750	1,749	재료비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예비부모 아카데미	1,750	1,914	교육장 대관료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7,849,497	7,961,497
2018. 04. 30	인건비	138,774	141,047	대체인력 채용 및 명절수당신설
	행정부대경비	29,086	26,813	공과금제세 조정
2018. 06. 21	인건비	11,356	11,555	4대보험료 증액
	행정부대경비	26,813	26,614	공과금제세 조정
2018. 08. 22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711,600	751,200	시간제증가 및 종일제 감소
	아이돌보미지원	160,210	150,210	경력자지원금 조정
	보험료	198,000	168,400	4대보험료 조정
2018. 09.18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760,260	839,458	시간제증가 및 종일제 감소 교통비증액
	보험료	336,400	316,400	퇴직금 및 4대보험료 조정
	행정부대경비	34,223	26,025	물품구입수선, 공과금제세, 특근매식비 조정
	계	1,130,883	1,181,883	5,100,000원 1차 추경
2018. 10. 05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117,060	117,060	영아종일제감소 및 교통비증액
2018. 11. 16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829,115	862,515	시간제증가 및 종일제 감소
	아이돌보미지원	150,210	139,210	경력자지원금 조정
	보험료	316,400	294,400	퇴직금및 4대보험료 조정
	인건비	6,000	5,600	시간외수당 조정
2018. 12. 10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773,608	791,608	시간제증가 및 종일제 감소
	교육비	24,920	18,210	현장실습비, 보수교육비조정 신규돌보미미양성
	행정부대경비	26,885	20,595	시간외수당, 물품구입수선비, 공과금제세 조정
	계	825,413	830,413	5,000,000원 2차 추경
2018. 12. 18	아이돌보미지원 (예탁금)	890,858	910,468	시간제증가 및 종일제 감소 교통비증액
	보험료	298,700	283,557	예탁금 부족으로 19년 예산에서 소급하여 지급
	인건비	26,748	26,690	4대보험, 퇴직금시간외수당 조정
	행정부대경비	25,975	21,566	업무추진비,출장비, 물품구입수선,공과금제세, 임차료,특근매식조정
2018. 12. 18	한국재정정보원	631,902	612,292	시간제 서비스 증가

(붙임 5)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2019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단위 : 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19. 05. 14	기관운영비	2,400,000	1,600,000	센터장활동비 축소
	시설장비유지비	500,000	1,300,000	전기시설 보수공사 추가로 인한 증액
2019. 06. 03	남성대상교육	1,800,000	1,674,000	강사비 절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1,700,000	1,696,000	다과비 절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교육	1,700,000	1,830,000	강사비 및 운영비 증가
2019. 07. 30	급여	113,396,300	112,252,300	급여절감
	시설장비유지비	2,244,000	2,444,000	비상경보설비 설치
	급여	112,252,300	111,711,280	급여절감
	자산취득비	-	541,020	자산취득 구입
	제수당	20,444,060	19,985,080	제수당 절감
	자산취득비	541,020	1,000,000	자산취득 구입
2019. 12. 09	제수당	20,406,920	19,472,350	제수당 절감
	사회보험부담금	11,110,060	11,410,060	사회보험 비용 증액
	여비	2,000,000	1,500,000	여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3,671,250	4,161,370	기타 수용품 구입 비용 증가
	공공요금	4,800,000	4,520,000	공공요금 절감
	제세공과금	150,000	94,450	제세공과금 절감
	기타운영비	3,300,000	3,080,000	특근매식비 및 직원교육비 절감
	자산취득비	1,484,000	2,684,000	자산취득 구입
	남성대상교육	1,674,000	1,242,000	강사비 절감
	수용자가족지원사업	300,000	-	교도소 내부 사정으로 연계사업 미시행
	일반상담	7,500,000	8,232,000	검사지 구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2019. 12. 24	제수당	19,472,350	19,416,160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253,990	9,253,090	퇴직금 절감
	사회보험부담금	11,410,060	11,316,150	사회보험비용 절감
	기관운영비	1,600,000	1,424,240	센터장활동비 절감
	회의비	800,000	542,700	회의비 절감
	여비	1,500,000	1,436,400	여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4,161,370	4,614,700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물품 구입으로 인한 비용증가
	공공요금	4,520,000	4,315,030	공공요금 절감
	기타운영비	3,080,000	3,059,300	특근매식비용 절감
	자산취득비	2,684,000	3,104,000	센터통합에 따른 상담실 환경개선
❍ 다문화지원센터					(단위:천원)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844,949	844,949
2019. 11. 12	언어발달 인건비	87,220	83,660	집행잔액
	언어발달 운영비	6,390	8,550	여비지원
	언어발달 사업비	245	1,645	교구구입
2019. 11. 12	통번역 인건비	51,845	51,276	집행잔액
	통번역 운영비	1,675	2,244	여비지원
2019. 11. 12	한국어교육 인건비	8,900	8,124	집행잔액
	한국어교육 운영비	2,062	2,838	공공요금지원
	한국어교육 사업비	11,200	11,200
2019. 12. 11	센터운영 인건비	165,690	163,724	집행잔액
	센터운영 운영비	10,010	10,962	여비지원
	센터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50	1,770	상담실 환경개선
	센터운영 사업비	3,000	2,694	집행잔액
2019. 12. 11	방문교육 인건비	145,470	143,840	집행잔액
	방문교육 운영비	6,703	7,195	피복비증가
	방문교육 사업비	5,862	7,000	교재비증가
2019. 12. 11	자부담 운영비	3,375	2,333	교육비감소
	자부담 사업비	-	1,042	상담실 물품구매
2019. 12. 20	센터운영 인건비	163,724	163,934	시간외수당 부족분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900	814	집행잔액
	센터운영 운영비	10,962	10,838	집행잔액
2019. 12. 20	언어발달 인건비	5,273	5,316	시간외수당 부족분
	언어발달 운영비	1,111	1,068	집행잔액
2019. 12. 20	국비한국어 인건비	8,124	7,988	집행잔액
	국비한국어 운영비	2,838	2,974	공공요금 부족분
2019. 12. 24	방문교육 인건비	119,840	122,738	급여 부족분
	방문교육 운영비	22,080	19,182	집행잔액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520,748	520,748
2019. 09. 30	인건비	163,167	157,235	노무관리인력(팀장) 배치 및 인건비 조정급여,4대보험료,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명절상여금 감액
	행정부대경비	24,018	29,950	일반수용비 증액
2019. 12. 10	인건비	151,813	140,392	노무관리인력(팀장) 배치 및 인건비 조정급여,4대보험료,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추가수당감액
	행정부대경비	44,550	55,971	일반수용비 증액
2019. 12. 13	아이돌보미관리비	137,200	137,200	아이돌보미 교육비 지급 명절수당,아이돌보미관리비 감액
❍ 공동육아나눔터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95,928	95,928
2019. 03. 13	사업비	6,970	7,870	프로그램 회기수 증가
	인건비	26,453	25,601	전담팀원 호봉 조정 (2호봉→1호봉)
	운영비	3,720	3,672	개소식비용 삭제 (지자체예산지원)등
2019. 04. 09	사업비	7,870	7,430	강사비 절감
	운영비	6,044	6,184	시설 수선비 증가 등
	시설비	-	300	시각경보기 설치
2019. 06. 19	공공요금	2,800	2,782	전기요금 절감
	제세공과금	679	697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가입
2019. 11. 26	인건비	25,601	23,916	전담팀원 근무일수 감소 (2월12일채용)
	운영비	6,452	5,409	전기세 및 에어컨 관리비절감등
	시설비	300	1,448	벽장 및 책걸상 구입
	사업비	2,230	3,810	영유아 장남감 및 품앗이 전체모임 증액 등
2019. 12. 24	공공요금	762	683	전기요금 및 통신용금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4,272	4,351	수용품 구입비 증가
	부자 양육프로그램	1,000	884	강사비 절감
	품앗이 전체모임	775	891	만들기 활동 재료구입

(붙임 6)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변경 현황(2020년)

❍ 통합운영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1,004,794,700	1,004,794,700
2020. 05. 18.	급여	271,525,600	270,488,580	퇴직금 누락 신청에 따른 예산변경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5,313,510	26,350,530	퇴직금 누락 신청에 따른 예산변경
2020. 06. 29.	수용비 및 수수료	16,852,500	15,952,500	수용비 절감		항간전용
	자산취득비	8,400,000	9,300,000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 증액
2020. 07. 02.	공공요금	17,000,000	16,400,000	공공요금 절감
	제세공과금	960,000	1,160,000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비 증액
	수용비 및 수수료	15,952,500	16,352,500	수용비 증액
2020. 08. 21.	기관운영비	8,400,000	5,900,000	센터장활동비 절감		항간전용
	시설장비유지비	1,200,000	3,700,000	건물 외벽/창틀방수 처리로 인한 비용증액
2020. 08. 31.	기관운영비	5,900,000	6,570,000	센터장활동비 증액
	회의비	2,400,000	1,730,000	회의비 절감
2020. 09. 24.	제수당	35,638,050	35,538,050	제수당 절감
	사회보험부담금	28,510,340	28,610,340	사대보험료 증액
2020. 10. 22.	일반상담	9,000,000	7,850,000	상담사비 절감
	중년기통합프로그램	3,500,000	4,650,000	강사비 및 재료비 증액
2020. 12. 07.	일반상담	7,850,000	7,840,000	상담사비 절감
	상담사역량강화교육	1,000,000	1,010,000	강사비 증액
2020. 12. 07.	시설장비유지비	3,700,000	3,696,000	시설비 절감
	자산취득비	9,300,000	9,304,000	자산취득 구입 비용 증액
2020. 12. 21.	제수당	35,538,050	35,138,050	제수당 절감
	사회보험부담금	28,610,340	29,010,340	사회보험부담비용 증액
2020. 12. 22.	급여	270,488,580	269,415,950	급여 절감		항간전용
	제수당	35,138,050	34,055,560	제수당 절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6,350,530	25,121,320	퇴직적립금 절감
	사회보험부담금	29,010,340	28,961,020	사회보험부담비용 절감
	기관운영비	6,570,000	5,911,820	센터장 활동비 절감
	회의비	1,730,000	1,570,100	회의비 절감
	여비	9,000,000	7,000,000	여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16,352,500	18,239,810	운영물품 구입비용 증액
	기타운영비	14,500,000	12,500,000	특근매식비용 및 피복비 절감
	제세공과금	1,160,000	721,620	제세공과금 절감
	자산취득비	9,304,000	14,468,000	센터 테이블 구입 비용 증액
	홍보비	7,000,000	8,638,800	홍보물품 제작비용 증액
2020. 12. 23.	여비	7,000,000	5,000,000	여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18,239,810	22,905,810	사무실 구조변동으로 인한 비용 증액
	공공요금	16,400,000	13,734,000	공공요금 절감
❍ 특성화 및 도비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433,048	433,048
2020. 11. 18.	사례관리인건비	5,058	4,704	사회보험비 절감		항간전용
	사례관리운영비	630	984	운영비 부족
2020. 12. 14.	방문교육운영비	18,804	20,744	운영비 부족		항간전용
	방문교육사업비	4,800	2,860	사업비 절감
2020. 12. 22.	언어발달인건비	93,183	91,085	중간퇴사자로 인한 인건비 절감		항간전용
	언어발달운영비	5,277	7,375	운영비 부족
	사례관리인건비	2,416	2,624	제수당 부족
	사례관리운영비	984	776	운영비 절감
	통번역인건비	7,639	7,624	사회보험비 절감
	통번역운영비	428	443	운영비 부족
2020. 12. 23.	언어발달운영비	7,105	4,425	운영비 절감		항간전용
	언어발달사업비	-	2,680	사업비 부족
2020. 12. 24.	마을학당인건비	32,377	32,637	제수당 부족		항간전용
	행복플러스사업비	22,298	21,238	사업비 절감
	어울림사업비	40,555	41,355	사업비 부족
2020. 12. 29.	방문교육인건비	167,890	167,377	인건비 절감		항간전용
	방문교육운영비	20,744	21,259	운영비 부족
	방문교육사업비	2,860	2,858	사업비 절감
❍ 자부담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20. 10. 22.	제수당	2,641,000	3,746,3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력매칭 퇴직금 및 통번역·도비지원 초과근무수당 증액		항간전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1,877,77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력매칭 퇴직금 및 통번역·도비지원 초과근무수당 증액
	기관운영비	940,000	710,000	경조사비 절감
	가족이 행복한 공연	3,110,000	-	사업명 변경 및 비용 절감
	사랑나눔캠페인	-	2,500,000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모두가족운동회	5,160,000	-	사업명 변경 및 비용 절감
	코로나19극복 홈트레이닝	-	2,800,000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사업보고대회	5,000,000	-	사업명 변경 및 비용 절감
	자체평가보고회	-	3,126,920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직원역량강화	-	2,490,000	사업 변경에 따른 증액
	홍보비	900,000	500,000	홍보비 절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20. 12. 07.	제수당	3,746,310	3,535,230	통번역·도비지원 초과근무수당 절감		항간전용
	코로나19극복 홈트레이닝	2,800,000	2,736,000	키트구입비용 절감
	자체평가보고회	3,126,920	1,500,000	자체평가보고회 비용 절감
	직원역량강화	2,490,000	1,590,000	직원역량강화교육 사업 비용 절감
	가족사랑그림공모전	-	2,802,000	가족사랑그림공모전 사업 추가
2020. 12. 17.	제수당	3,535,230	3,560,960	통번역·도비지원 초과근무수당 증액		항간전용
	직원역량강화	1,590,000	1,584,270	직원역량강화 도서구입 비용 및 식사비절감
	홍보비	500,000	480,000	홍보물품 비용 절감
❍ 아이낳기좋은세상 (단위:천원)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17,951,000	17,951,000
2020. 10. 21.	행복한부모-자녀 아카데미	3,600,000	2,049,000	회기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가족사랑그림공모전	5,400,000	5,431,000	운영물품 구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홍보캠페인	1,000,000	2,520,000	홍보물 제작 확대에 다른 예산 증액
2020. 12. 20.	가족사랑그림공모전	5,431,000	5,447,000	운영물품 구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홍보캠페인	2,520,000	2,504,000	진행비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15,808,640	15,808,640
2020. 01. 29	아이돌보미관리	570,740	570,740	배상보험료 부족분 증액 4대보험료절감		항간전용
	인건비	224,664	226,380	인건비 부족분 증액
	행정부대경비	72,340	70,624	일반수용비 감액
2020. 01. 31	아이돌보미수당	2,934,256	2,789,656	명절상여금 예산항변경		항간전용
	아이돌보미관리	570,740	715,340	명절상여금 예산항변경
2020. 02. 26	아이돌보미수당	2,789,656	2,783,656	아이돌보미수당 감액		항간전용
	행정부대경비	70,624	76,624	방역용품비 증액
2020. 03. 06	아이돌보미수당	2,783,656	2,744,480	아이돌보미수당 감액		항간전용
	행정부대경비	76,624	115,800	방역용품비 증액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20. 06. 30	아이돌봄수당	2,744,480	2,744,480	코로나19 특례지원금 환급금증액
2020. 09. 23	인건비	226,380	226,380	시간외수당 감액 명절상여금증액
2020. 10. 13	아이돌봄수당	2,744,480	2,744,480	코로나19 특례지원금 환급금증액
2020. 12. 03	아이돌보미 관리비	715,340	715,340	배상보험료, 명절수당 잔액교육비증액
2020. 12. 30	인건비	226,380	219,982	인건비 감액 추가수당증액
2020. 12. 30	행정부대경비	115,800	122,198	여비 감액 특근매식비감액 일반수용비증액 공과금,제세증액
2020. 12. 31	아이돌보미관리	715,340	715,340	돌보미 4대보험료 증액 집담회및정서치유감액
❍ 공동육아나눔터					(단위:천원)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166,431	166,431
2020. 03. 06	급여	28,293	28,343	전담팀원 급여 1호봉 상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911	1,941	전담팀원 복지수당 지급으로인한본봉증가
	제수당	1,783	1,703	코로나 19로 인한 휴관으로초과근무감소
2020. 04. 23	급여	28,343	28,241	추가인력의 연차수당 발생으로인한근무시간단축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941	2,031	전담팀원 복지수당 지급으로인한본봉증가
	제수당	1,703	1,784	추가인력 연차수당 발생
	사회보험부담금	2,904	2,835	추가인력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한 급여 감소에 따른 절감
	공공요금	1,320	1,302	휴강으로 인한 전기세 감소
	제세공과금	792	810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가입
2020. 06. 22	공공요금	1,302	1,202	통신요금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2,241	2,341	코로나 19 감염방지 가림막구입
2020. 07. 13	공공요금	1,202	1,102	통신요금 절감
	여비	300	200	여비 절감
	기타운영비	204	154	특근매식비 절감
	수용비 및 수수료	2,341	2,591	온라인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승인 일자	변경 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액
2020. 11. 02	인건비	32,860	32,860	추가인력 급여,사회보험부담금 증액 및 제수당 감액		항간전용
	운영비	4,047	3,901	여비 및 공공요금 절감 등
	사업비	9,072	7,540	코로나 19로 인한 프로그램회기수감소등
	시설비	-	1,678	소독기, 책걸상 코팅기 구입
2020. 11. 13	품앗이활동가양성교육	200	126	강사비 절감
	품앗이 전체모임	600	674	만들기 활동 재료비 증가
2020. 12. 23	인건비	32,860	32,758	전담팀원 제수당 및 사회보험부담금감소등		항간전용
	운영비	3,814	4,004	문구사무용품 구입
	사업비	6,398	6,310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사비절감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현       황]

○ 2020~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등 채용 현황[별표]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직원 모집 등 12회의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센터에서는 [별표]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가족상담 전문인력 채용 외 8건(연번 1~9번)은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이돌봄사업 전담인력 채용 외 2건은 반납기간은 정하였으나 반납하지 않은 서류를 파기하지 않는 등 위 12건 채용 공고의 신청접수서류 중 합격자를 제외한 미채용자의 반환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 채용 접수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 미흡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Ⅰ), Ⅰ. 센터공동적용사항, 2. 센터종사자관리에 따르면 센터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문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내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직원 채용조건이 다르면서도 객관성을 비교할 수 없는 항상 동일한 서류 및 면접심사표를 활용하였으며,

○ 특히, 공고문의 우대사항을 명시하면서도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서류심사에 대한 경력우대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탁월, 우수, 미흡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직원 채용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Ⅰ), Ⅰ. 센터공동적용사항, 2. 센터종사자관리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는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직원인사(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직원 승진,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센터에서는 [별표]와 같이 12회의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인사위원들이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을 결정하였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의결사항에 대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고, 센터의 인사관리규정에 심의 의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2020~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등 채용 현황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공고기간	접수방법	신청인원	합격인원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비 고
1	가족상담 전문인력	1	2020.02.03~2020.02.17	직접방문	1	1	X	-서류반환가능 공고 -반환시기 미공고 -미반환서류 미파기 -인사위원회 미개최
2	언어발달 지도사	1	2020.04.08~2020.04.21	직접방문	3	1	X	“
3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원	1	2020.05.29~2020.06.12	직접방문	5	1	X	“
4	이중언어코치	1	2021.01.11~2021.01.25	직접방문	2	1	X	“
5	사례관리사	1	2021.01.11~2021.01.25	직접방문	5	1	X	“
6	도비지원인력	1	2021.01.11~2021.01.25	직접방문	2	1	X	“
7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원	2	2021.02.01~2021.02.15	직접방문	3	2	X	“
8	언어발달 지도사	1	2021.03.05~2021.03.18	직접방문	3	1	X	“
9	행정사무원	1	2021.03.05~2021.03.18	직접방문	7	1	X	“
10	아이돌봄사업 전담인력	2	2020.12.31~ 2021.01.08	직접방문	27	2	X	-서류반환가능 공고 -반환시기 20일 공고 -미반환서류 미파기 -인사위원회 미개최
11	아동학대사례관리전담인력	1	2020.12.31~ 2021.01.08	직접방문	7	1	X	“
12	아이돌봄사업 전담인력	1	2021.03.12~ 2021.03.22	직접방문	12	1	X	“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촉진 통보 소홀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현       황]

○ 2020년 직원 연가 잔여일수 파악 명단

순번	팀 명	성 명	총 연가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비 고
1	다문화 지원	@@@	16일	11일 7시간	4일1시간
2	운영지원	###	17일	14일 4시간	2일 4시간
3	운영지원	$$$	15일	9일	6일
4	가족지원	%%%	17일	15일 2시간	1일 6시간
5	가족지원	&&&	16일	8일	8일
6	가족지원	***	15일	14일 3시간	5시간
7	가족지원	♤♤♤	15일	14일 3시간	5시간
8	가족지원	○○○	8일	3일 4시간	4일 4시간	1년미만 근로자
9	가족지원	♧♧♧	15일	9일	6일
10	아이돌봄지원팀	◎◎◎	15일	12일	3일	1년이상 근로자
11	아이돌봄지원팀	▽▽▽	6일	0	6일	1년미만 근로자

[지 적 사 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근로자에게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연가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연차 유급휴가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연가 유급휴가 촉진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현       황]

○ 가족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년도	부양의무자		부 양 가 족					비고
	직위	성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지급액	직장명
2019	팀장	☆☆☆	배우자	♧♧♧	**.**.**	40,000	%%%
			자녀	$$$	**.**.**	20,000	####
			자녀	&&&	**.**.**	60,000	\\\
2020	팀장	☆☆☆	배우자	♧♧♧	**.**.**	40,000	%%%
			자녀	$$$	**.**.**	0	####	미신청
			자녀	&&&	**.**.**	60,000	\\\
	팀원	□□□	배우자	♨♨♨	**.**.**	40,000	⨂⨂⨂⨂
			자녀	♡♡♡	**.**.**	20,000	∬∬∬
2021	팀장	☆☆☆	배우자	♧♧♧	**.**.**	40,000	%%%
			자녀	&&&	**.**.**	60,000	\\\
	팀장	□□□	배우자	♨♨♨	**.**.**	0	⨂⨂⨂⨂	미신청
			자녀	♡♡♡	**.**.**	0	∬∬∬	미신청

[지 적 사 항]

○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Ⅰ), Ⅴ. 부록, 참고 1.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기준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지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해당된다.

○ 위 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만 19세가 해당되는 달까지 지급해야하며, 근로자는 매년 가족수당을 신청하여야 하나, ☆☆☆ 직원은 2020년초의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가족수당 금액에 첫째 자녀를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첫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 직원은 2021년도에 보직 변경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주민등록상 별도 거주)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전년도 가족수당의 지급상황이 있음에도 ☆☆☆ 직원의 자 $$$의 가족수당을 2020.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은 2021.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가족수당이 미신청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법인·시설 간 회계 구분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세법」제7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

[현       황]

○ [표] 법인 균등할 주민세 지출 내역                         (단위 : 원)

연도	지출과목	내 용	건수	금 액	비 고
2020	기타운영비	법인균등할 주민세(가정,다문화)	2	56,640

[지 적 사 항]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르면 법인 균등의 납세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지는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고,

○ 법제처(06-0287. 06.11.3)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위·수탁 시 위탁자는 법인(수탁자)에게 사업자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고 그 책임도 사실상 법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에게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행안부 지방세정팀-3334.`06.7.28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수탁 계약서상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책임이 수탁자(법인)에게 부여되는 등 사실상 위탁 사업장에 대한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이 수탁자(법인)에게 주어진 경우라면 위탁사업장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 의무는 수탁자인 법인에게 있다고 한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 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는 위·수탁 계약서 상 민· 형사상 책임이 있는 수탁자인 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법인회계와 시설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법인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그런데,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20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센터 기타운영비로 지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법인과 센터간의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8조

[현       황]

○  [표] 수입금(본인부담금)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방문교육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본인부담금
		소계	2019	2020	소계	2018	2019	2020	소계	2019	2020
수입금	6,030,226	5,082	3,128	1,954	3,006,032	1,020,130	983,888	1,002,012	4,000	2,000	2,000
지출액	5,784,628	4,596	3,116	1,480	2,886,718	1,020,130	919,407	947,181	1,000	500	500

[지 적 사 항]

○ 「가족사업안내」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관리를 통해 지도사 및 돌보미 월수당을 정부지원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월별 활동 횟수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는 시·도 지정 양성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본인부담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납부받아 필요 시 환급 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제8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예산과목은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위[표] 수입금(본인부담금) 지출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문지도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본인 부담금에 따른 수입금 총 6,030,226천원과 지출금 총5,784,628천원을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회계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홍보물품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표 ] 홍보물품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도	구입일	집행내용	배부대상	금액	비고
2019	9.17	핸드타올 제작	기관방문자 등	2,178,000	1,000개
	12.05	칫솔 살균기	기관방문자 등	2,343,000	300개
	12.17	멀티충전 케이블	기관방문자 등	1,369,500	300개
2020	5.25	볼펜	관내어린이집 등	759,000	3,000개
	8.31	이동용마스크 및 마스크 줄	관내어린이집 등	1,827,600	3,000개
	10.3	손소독제	관내어린이집 등	2,200,000	1,000개
	11.4	손소독제	관내어린이집 등	4,400,000	2,000개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 운영과는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구매목적, 구매처, 구매수량, 금액 등 구매내역과 배부시 배부목적 및 수령자 자필서명 등 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리대장을 명확히 작성하여 결재를 맡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관방문 등을 위한 홍보용품으로 핸드타올 등 10,600개, 총15,077,100원을 집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 작성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홍보물품 등에 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정산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      황]

○ [표] 아이돌보미 퇴직자 4대보험 미정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총액(b-a)	추징액(a)	환급액(b)	비고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정산	1,173,160	86,780	1,259,940	추징 3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환급 5년

※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고 비용의 부담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료 집행 및 환급금 처리 등을 위한 예수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법정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정산하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표] 아이돌보미 퇴직자 4대보험 미정산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아이돌보미 퇴직자에 대한 4대 보험금 정산에 따른 추징금 86,730원과 환급금 1,259,940원, 총1,173,160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퇴직한 아이돌보미의 4대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아이돌보미 전자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센터 근로자 명부 미작성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제 17조, 제41조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고용노동부 지침)

[지 적 사 항]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를 법 제17조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근로기준법」 및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이돌보미 종사자에게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부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담고 있는 문서로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종사자 인사기록카드만 관리하고 별도로 법정서식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사자에게 교부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5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 적 사 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며, 같은법 제25조(수입금의 수납)는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서는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해야 하며,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함 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군산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보조금 카드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159,020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 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에 세입처리 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표】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용도	포인트(점)		세입 처리여부
신용카드	보조금 카드	합 계	159,020	부
		채움비즈	157,417
		특별포인트	16,03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보조금 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159,020점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계약건	금 액	공개현황
	73	74,982,490
2018	3	3,261,000	미공개
2019	13	6,554,000	미공개
2020	57	65,167,490	미공개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정보 공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제5장 제6절 “수의계약내역공개”의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 그런데,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 2020년까지 [표]와 같이 총 73건, 총74,982,49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수의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금 액	비 고
계	73건	74,982,490
2018.07.12	상담실 냉난방기 및 사무실 선풍기	1,061,000
2018.12.20	회의용 탁자 및 3단 이동서랍	1,000,000
2018.12.26	노트북	1,200,000
2019.08.02	모니터	190,000
2019.08.05	무선엘프마이크	375,000
2019.10.22	사무용의자	660,000
2019.11.05	모래놀이테이블세트	259,000
2019.12.19	PC 본체 및 모니터	1,200,000
2019.12.26	팔걸이 의자 및 책상	420,000
2019.12.12	원목 팔걸이 회전의자	320,000
2019.12.12	사피아노 티테이블(리프트)	420,000
2019.12.12	3단 책장	302,000
2019.12.26	pc구입	1,230,000
2019.12.16	사각책상 세트	324,000
2019.12.16	초등 의자	84,000
2019.12.16	프로그램실 벽장	770,000
2020.01.30	2층 붙박이장 제작	2,310,000
2020.01.31	ZB3426BL 일렉트로록스 스틱청소기	359,000
2020.03.02	G5400 LED24 컴퓨터 본체 모니터	1,200,000
2020.03.10	1,600*1,200*750 책상	320,000
2020.03.10	400*500*600 3단 이동서랍	160,000
2020.03.10	640*606*990~1,060 의자	150,000
2020.06.08	NT550EBV-AD5A 노트북	1,320,000
2020.06.08	삼성 S24F352F 24 액정모니터	374,000
2020.06.08	N-SAN 이동식듀얼브라켓 모니터암	242,000
2020.06.08	로지텍 BRIO 4K PRO 화상카메라	495,000
2020.06.08	HP 8PORT HUB 스위치 허브	88,000
2020.06.15	ASUS VP249HE 액정모니터	150,000
2020.07.01	CPV-Q0908D 냉난방기	2,080,000
2020.12.24	1400*500*740 수강용테이블	5,220,000
2020.12.29	방호복 4SET	416,000
2020.12.29	KF94 마스크	37,200
2020.04.24	일회용 마스크	205,700
2020.09.29	황사방역마스크 KF-94	412,500
2020.12.29	황사방역마스크 KF-94	680,000
2020.12.29	페이스실드	357,000
2020.12.29	손소독제	946,000
2020.12.29	항균티슈	450,000
2020.12.29	뿌리는살균소독제	536,000
2020.12.29	체온계	660,000
2020.12.24	KF94 소형흰색개별	40,000
2020.12.24	황사마스크 KF94 대형 흰색 개별	200,000
2020.12.24	클리젠 손세정제 100ML	6,840
2020.12.24	손소독제	45,250
2020.12.29	폴리그린체온계(KI-8280)	150,000
2020.12.29	성인용마스크(일반형)	1,050,000
2020.12.29	성인용마스크(새부리형)	20,000
2020.12.29	아동용마스크(일반형)	180,000
2020.02.26	손세정제(120ml)	420,000
2020.03.02	손세정제(120ml)	420,000
2020.03.02	일회용덴탈마스크	4,970,000
2020.03.19	손세정제(120ml)	840,000
2020.03.19	일회용덴탈마스크	6,600,000
2020.04.27	일회용덴탈마스크	5,000,000
2020.07.15	일회용덴탈마스크	2,200,000
2020.08.26	일회용마스크(KF80)	2,200,000
2020.08.26	일회용덴탈마스크	2,000,000
2020.08.26	스프레이형 손소독제	700,000
2020.11.04	아이젠 적외선 비접촉식 체온계 ETS-200	13,000,000
2020.12.22	세이브원바이오마스크 KF94 대형	3,500,000
2020.04.29	비접촉식체온계	90,000
2020.05.11	아크릴가림막	210,000
2020.07.17	핀마이크	50,000
2020.07.17	스탠드마이크	55,000
2020.07.17	웹캠	150,000
2020.07.17	웹캠 거치대	35,000
2020.07.17	반사판(조명판)	45,000
2020.08.03	반사판(조명판)	45,000
2020.08.07	출퇴근기록기	99,000
2020.11.06	방역소독기	390,000
2020.11.09	코팅기	105,000
2020.11.12	자외선소독기	997,000
2020.11.12	우레탄 반달책상	186,000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미공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강사비 소득세 징수 소홀 사항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       황]

○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별표)

[지 적 사 항]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 2018.12.31. 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소득세 6.0% + 지방소득세 0.6%)를, 2019. 1. 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해야 한다.

○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강사비 지급 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복지시설에서는 강사비 지급 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프리랜서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이 없는 자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래 [별표]와 같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수용자가정사랑 캠프 등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용역제공이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각종 프로그램 강의 후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징수
					소득세 구분	적용율	징수 해야할 금액
계		86건		7,615,000			251,295
수용자가족사랑 캠프	***	***	2018.03.19	100,000	사업소득	3.3%	3,300
3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04.02	50,000	사업소득	3.3%	1,650
4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04.25	80,000	사업소득	3.3%	2,640
5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05.28	70,000	사업소득	3.3%	2,31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목공놀이	###	###	2018.06.26	70,000	사업소득	3.3%	2,31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과학놀이(주강사)	$$	$$	2018.07.02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과학놀이(보조강사)	%%%	%%%	2018.07.02	50,000	사업소득	3.3%	1,65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도예놀이(주강사)	&&&	&&&	2018.07.16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도예놀이(보조강사)	§§§	§§§	2018.07.16	50,000	사업소득	3.3%	1,650
8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09.03	80,000	사업소득	3.3%	2,640
9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10.17	70,000	사업소득	3.3%	2,310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 (문화)2회기	!!!	!!!	2018.11.07	60,000	사업소득	3.3%	1,980
조부모 통합 프로그램(문화) 2회기(주강사)	※※※	※※※	2018.11.07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조부모 통합 프로그램(문화) 2회기(보조강사)	☆☆☆	☆☆☆	2018.11.07	80,000	사업소득	3.3%	2,640
조부모 통합 프로그램(문화) 3회기	★★★	★★★	2018.11.07	80,000	사업소득	3.3%	2,640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 (문화)1회기	○○○	○○○	2018.11.15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50,000	사업소득	3.3%	4,950
청소년 꿈자람 학교(교육)	▲▲▲	▲▲▲	2018.11.30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예비부모 아카데미(문화) 1회기	※※※	※※※	2018.12.03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예비부모 아카데미(문화) 2회기	★★★	★★★	2018.12.17	80,000	사업소득	3.3%	2,640
모두가족봉사단 제빵봉사활동	◁◁◁	◁◁◁	2018.12.19	150,000	사업소득	3.3%	4,950
모두가족봉사단 역량강화교육 (기본)	◀◀◀	◀◀◀	2018.12.19	120,000	사업소득	3.3%	3,960
모두가족봉사단 역량강화교육 (심화)	◀◀◀	◀◀◀	2018.12.19	120,000	사업소득	3.3%	3,960
12월 가족사랑의 날	▷▷▷	▷▷▷	2018.12.27	70,000	사업소득	3.3%	2,310
2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03.13	50,000	사업소득	3.3%	1,650
4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05.02	50,000	사업소득	3.3%	1,650
5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06.03	50,000	사업소득	3.3%	1,650
6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07.10	70,000	사업소득	3.3%	2,310
노년기 통합 프로그램(문화) 1회기	@@@	@@@	2019.07.10	80,000	사업소득	3.3%	2,640
7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07.29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요리놀이	♡♡♡	♡♡♡	2019.09.20	60,000	사업소득	3.3%	1,98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목공놀이	▶▶▶	▶▶▶	2019.09.20	70,000	사업소득	3.3%	2,31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신체놀이(주강사)	♥♥♥	♥♥♥	2019.09.20	90,000	사업소득	3.3%	2,97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신체놀이(보조강사)	♧♧♧	♧♧♧	2019.09.20	50,000	사업소득	3.3%	1,65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과학놀이(주강사)	♣♣♣	♣♣♣	2019.11.04	70,000	사업소득	3.3%	2,310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과학놀이(보조강사)	◉◉◉	◉◉◉	2019.11.04	25,000	사업소득	3.3%	825
토요일 일요일은 아빠랑 건축놀이	◈◈◈	◈◈◈	2019.11.04	70,000	사업소득	3.3%	2,310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문화) 3회기	!!!	!!!	2019.10.04	50,000	사업소득	3.3%	1,650
노년기 통합 프로그램(문화) 2회기(주강사)	▣▣▣	▣▣▣	2019.11.01	100,000	사업소득	3.3%	3,300
노년기 통합 프로그램(문화) 2회기(보조강사)	◐◐◐	◐◐◐	2019.11.01	50,000	사업소득	3.3%	1,650
10월 가족사랑의 날	@@@	@@@	2019.11.01	70,000	사업소득	3.3%	2,310
모두가족품앗이 부모자녀 양육프로그램1회기	♡♡♡	♡♡♡	2019.11.29	60,000	사업소득	3.3%	1,980
모두가족품앗이 부모자녀 양육프로그램2회기	◑◑◑	◑◑◑	2019.12.13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	♨♨♨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AAA	AAA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	◇◇◇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BBB	BBB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CCC	CCC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DDD	DDD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EEE	EEE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FFF	FFF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QQQ	QQQ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WWW	WWW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	▽▽▽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	▼▼▼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RRR	RRR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예비부모 아카데미	TTT	TTT	2019.12.02	70,000	사업소득	3.3%	2,310
청소년 꿈자람 학교	□□□	□□□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청소년 꿈자람 학교	YYY	YYY	2019.11.2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11월 가족사랑의 날	UUU	UUU	2019.12.05	60,000	사업소득	3.3%	1,980
모두가족품앗이 부모자녀 양육프로그램2회기	◑◑◑	◑◑◑	2019.12.27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특수목적한국어	PPP	PPP	2020.10.0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특수목적한국어	SSS	SSS	2020.10.0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특수목적한국어	SSS	SSS	2020.10.08	100,000	사업소득	3.3%	3,300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드론강습 1회기	GGG	GGG	2020.09.10	50,000	사업소득	3.3%	1,650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드론강습 2회기	GGG	GGG	2020.09.10	50,000	사업소득	3.3%	1,650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드론강습 3회기, 4회기	GGG	GGG	2020.11.10	50,000	사업소득	3.3%	1,650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집단상담 3회기	HHH	HHH	2020.11.19	100,000	사업소득	3.3%	3,300
행복플러스 부부교육 2회기 체험	KKK	KKK	2020.08.10	100,000	사업소득	3.3%	3,300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현       황]

○ [표 1] 통장별 계좌 잔액 및 이자수입 관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 도	은행	계좌번호	이자 및 기타 잔액 (원)			세입 처리
				계	이자	기타잔액
계			15개 계좌	568,285	385,843	182,442
1	후원금(☆☆☆☆)	농협	***-****-****-**	120	120		부
2	통번역	농협	***-****-****-**	3,730	3,730		부
3	건강가정 공제금	농협	***-****-****-**	7,320	7320		부
4	방문본인부담금	농협	***-****-****-**	880	880		부
5	퇴직적립금(@@@)	농협	***-****-****-**	7,367	7,367		부
6	보조금(건강가정)	국민	***-****-****-**	112	112		부
7	이용자통장	국민	***-****-****-**	313,912	313,912		부
8	돌보미급여	국민	***-****-****-**	6	6		부
9	공제금(건강가정)	국민	***-****-****-**	7,917	7,917		부
10	교육비(건강가정)	국민	***-****-****-**	727	727		부
11	이용자통장	우리	***-****-****-**	21,402	21,402		부
12	돌보미급여	우리	***-****-****-**	10,576	10,576		부
13	돌보미공제금	우리	***-****-****-**	555	555		부
14	교육비통장	우리	***-****-****-**	184,341	1,899	182,442	부
15	퇴직금반환금	우리	***-****-****-**	9,320	9,320		부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재무회계규정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를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계좌 등을 운용함에 있어 위 [표 1]과 같이 2018년~2020년까지의 이자발생액 금385,843원과 원인미상의 기타잔액금 182,442원 총 금568,285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관리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2] 정비(해지) 대상 계좌 현황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용 도	운용 현황
계	8개 통장
1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농협	아이돌봄 직원 급여	사용용도 종료
2	***-****-****-**		〃	퇴직적립금(○○○)
3	***-****-****-**	〃	〃	퇴직적립금(◎◎◎)
4	***-****-****-**	〃	〃	퇴직적립금(◇◇◇, □□□)
5	***-****-****-**	〃	〃	퇴직적립금(△△△)
6	***-****-****-**	〃	〃	자부담
7	***-****-****-**		〃	아이돌봄
8	***-****-****-**	〃	〃	퇴직적립금(▽▽▽)

○ 또한, 사용하지 않는 보유 통장계좌의 경우에는 정리(해지)하여 효율적으로 계좌 관리를 해야 하나, 위 [표 2]와 같이 관리 목적도 없어진 상황임에도 관리 계좌 아이돌봄 직원급여통장 외 7개 계좌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보조금통장에 이자발생액 등 총 568,285원을 세입처리 하여 정산하여 주시고, 사업종료된 통장은 조속히 정리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소득세법」

[현       황]

○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등 [표 1~2]

[지 적 사 항]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표 1]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도	후원금 내역			지정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세 입	세 출	잔 액
2019	2,000,000	2,000,000	120	***-****-****-**(##)	현금 접수

○ 군산시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2019년도에 후원금을 모집하여 집행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4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소득세법」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 제5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4 에서는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모든 후원금의 수입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2019.9월경 지정후원금 2,000천원을 현금으로 접수받아 후원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소홀

[표 2] 후원품 사용 결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후원일자	후원자	후원금	사용일자	사용내역	수혜처	비고
지정	19.9월중	□□ □□□	2,000	19.10.10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베트남, 13박 14일)	&&& (3인 가정)

○ 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9년 지정후원금 2,000천원을 접수하여 서부발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에 사용하였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정기간행물(홍보지)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이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9년 지정후원금 2,000천원을 접수받아 사용하고 그 결과를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후원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등 후원금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안내」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