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나운1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운1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6, 주의 4) ❍ 재정상 : 6건 (회수 3,543,700원, 추징 30,000원, 추급 22,67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4,500원)
3	특별휴가 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재정상 회수 (113,000원)
4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8,010원) 재정상 추급 (22,670원)
5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30,000원)
6	마이비카드(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재정상 회수 (107,190원)
7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8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201,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나운1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21	202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5명	2021.05.03. ~ 2021.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O 본인직접 방문접수 -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제출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O 근로자명부 미작성 O 주민등록초본 서류 제출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나운1동에서는 2021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나운1동에서는 2021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은 채용확정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반환 서류에 대해서는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환 서류 4건에 대해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파기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4,500원)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합계	6건									54,500
행정7급	@@@	2018. 04.	21	7	14	1	15	102,990	96,120	6,870
행정7급	###	2019. 02.	17	4	13	1	15	105,090	91,070	14,020
행정8급	$$$	2019. 02.	17	3	14	1	15	94,340	88,050	6,290
행정7급	###	2019. 04.	22	9	13	2	15	105,090	91,070	14,020
복지7급	&&&	2019. 08.	21	7	14	1	15	105,090	98,080	7,010
복지8급	***	2019. 12.	21	7	14	1	15	94,340	88,050	6,29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별표의 @@@ 등 5명은 휴가, 병가, 조퇴 등의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인정하여 위 현황과 같이 6건 5명에게 총 54,5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54,500원을 @@@ 등 5명로부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113,000원)

[제       목]  특별휴가 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2018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총무과-8504(2018.05.02.) : 포상휴가 3일(전직원)

► 총무과-10415(2018.06.07.) : 포상휴가 1일(선거종사자)

○ 2018년 ○○○의 연가, 특별휴가 사용내역

순번	소 속	직 급	이 름	종별	기 간	일/ 시간	사 유
계					특별휴가 일반휴가	5일 4일
1	나운1동	지방행정주사	○○○	휴가	2018. 01. 31 09:00 ~ 2018. 01. 31 18:00	1일	병원진료
2	나운1동	지방행정주사	○○○	포상휴가	2018. 05. 21 09:00 ~ 2018. 05. 21 18:00	1일	현안업무 성공적 수행
3	나운1동	지방행정주사	○○○	기타	2018. 07. 16 09:00 ~ 2018. 07. 16 18:00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종사
4	나운1동	지방행정주사	○○○	기타	2018. 07. 30 09:00 ~ 2018. 08. 01 18:00	3일	현안업무 성공적 추진
5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	휴가	2018. 11. 07 09:00 ~ 2018. 11. 08 18:00	2일
6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	휴가	2018. 11. 15 09:00 ~ 2018. 11. 15 18:00	1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고, 제18조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는 조례 제21조 제7항에 따라 총무과-8504(2018.05.02.)호로 전직원에게 업무유공으로 포상휴가 3일을, 그리고 총무과-10415(2018.06.07.)로 선거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18년도에는 총 4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 나운1동 지방행정6급 ○○○은 위 현황과 같이 2018년에 기타 또는 포상휴가의 성격으로 특별휴가 5일과 일반휴가 1일을 실시하고, 2018. 8. 2.자로 관광진흥과로 전출한 후에 3일간의 일반휴가를 사용하여, ○○○은 2018년도에 총 특별휴가 5일과 일반휴가 4일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관광진흥과에서는 2018년 ○○○에게 아래 【표】와 같이 연가일수 총 22일 중 4일의 일반휴가 사용만을 확인한 채 17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보상 잔여연가 1일은 2019년에 가산 적용하였다.

○ ○○○이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은 조례에 따라 결근에 해당되며, 초과 사용된 1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관광진흥과에서 ○○○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113,000원을 과오지급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나운1동에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 승인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총 과다지급 : 113,000원)

(단위 : 일,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2019연가가산	누락사용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	비고 (누락사유)
	직급	성명
‘18년	행정6급	○○○	22	4	1	1	17	1,808,060	1,921,060	113,000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조치할 사항]

① 나운1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용된 특별휴가 일수를 면밀히 확인하여 초과하여 승인하지 않도록 하시고 초과하여 사용된 특별휴가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관광진흥과장은 초과하여 사용된 특별휴가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113,000원을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68,010원), 추급(22,67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④)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④지급액
계	3건					90,680
‘18.5	○○○	19	170,000	13	147,330	22,670	선거업무 3일 교육 3일
	◎◎◎	16	170,000	14	158,660	11,340	선거업무 2일
‘18.8	◇◇◇	12	136,000	13	147,330	11,330	과소지급
	□□□	14	158,660	15	170,000	11,340	과소지급
‘19.11	△△△	17	170,000	14	158,660	11,340	교육 3일
‘20.01	▽▽▽	14	158,660	13	147,330	11,330	산정 착오
	☆☆☆	10	113,330	9	102,000	11,330	관외 출장 1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시 출장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육을 월액여비에 산정하거나, 선거사무 업무와 관외 출장으로 별도의 국내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산정하여 ○○○ 등 4명에게 총 56,68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18년 8월 및 2020년 1월 월액여비 집행 시에는 해당 월 상시 출장 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에게 11,330원을 과다 지급하고 ◇◇◇ 등 2명에게는 총 22,67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 등 5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68,010원을 회수 조치하며, 과소 지급한 월액여비 22,670원을 ◇◇◇ 등 2명에게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3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4건		5,529,450		70,000
20.06.18	가로환경 정비용 재료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245,750	@@@@	1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20.08.04	행정업무추진용 토너 등 구입 (계좌이체 지출)	사무관리비	1,259,700	$$$$$$	15,000	〃
21.03.3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물품 구입 (신용카드 지출)	사무관리비	1,980,000	#####	25,000	채권매입 면제대상
21.04.21	노인일자리사업 단체피복 구입 (신용카드 지출)	사무관리비	1,044,000	%%%%% 군산점	15,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운1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로 구매한 가로환경 정비용 재료 구입의 경우, 해당 비목은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로 잘못 적용하였고, 행정업무추진용 토너 등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 적용하는 등 총 3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았고,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물품 및 노인일자리사업 단체 피복 등 물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인데도 총 40,000원의 채권을 과다 징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30,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마이비(교통카드)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현       황]

○  마이비 교통카드 수수료 등 적립내역

(단위: 원)

년 도	계 (①+②+③)		충전수수료 ①		EB수수료 ②		통장이자 ③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7	107,190	116	94,975	55	11,315	6	900
2018년	21	23,465	11	21,025	8	2,000	2	440
2019년	73	45,000	44	38,520	27	6,260	2	220
2020년	71	31,925	50	28,880	19	2,805	2	240
2021년	12	6,800	11	6,550	1	250	-	-

[지 적 사 항]

○ 나운1동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예산 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 106,290원과 통장이자 900원, 총 107,19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이비 교통카드 단말기기 운영에 따른 발생 수수료와 통장 발생이자 등 총 107,190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 및 사실통지와 공고 등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AAA 등 39명에게는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직권조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AAA	2018. 04. 25. ~ 2018. 05. 03	2018. 05. 04 ~ 2018. 05. 16	2018-05-21	2018-05-21	2020-05-31	2018. 05. 21 ~ 2018. 06. 05
2	BBB		2018. 09. 27 ~ 2018. 10. 14	2018-10-15	2018-10-15		2018. 10. 15 ~ 2018. 10. 30
3	CCC	2018. 10. 01. ~ 2018. 10. 07	2018. 10. 08 ~ 2018. 10. 16	2018-10-18	2018-10-18		2018. 10. 18 ~ 2018. 11 .02
4	DDD	2018. 11. 02. ~ 2018. 11. 11	2018. 11. 14 ~ 2018. 11. 22	2018-11-26	2018-11-26		2018. 11. 26 ~ 2018. 12. 11
5	EEE	2018. 11. 27. ~ 2018. 12. 4	2018. 12. 05~ 2018. 12. 12	2018-12-12	2018-12-13		2018. 12. 13 ~ 2018. 12 28
6	FFF	2019. 05. 16. ~ 2019. 05. 24.	2019. 05. 29 ~ 2019. 06. 07	2019-06-10	2019-06-10		2019. 06. 10 ~ 2019. 06. 24
7	GGG	2019. 07. 22. ~ 2019. 07. 29	2019. 7. 31 ~ 2019. 08. 08	2019-08-09	2019-08-09		2019. 08. 09 ~ 2019. 08 26
8	HHH	2019. 12. 02. ~ 2019. 12. 12	2019.12.13 ~ 2019.12.23	2019-12-26	2019-12-26	2020-01-04	2019. 12. 26 ~ 2020. 01. 09
9	J JJJJ	통보일 불확실	2020 .03. 06 ~ 2020. 03. 20	2020-03-22	2020-03-22		2020. 03. 23 ~ 2020. 04 06
10	KKK	2020.02.28. ~ 2020.03.09	2020.03.13 ~ 2020.03.23	2020-03-24	2020-03-24		2020. 03. 24 ~ 2020. 04. 07
11	LLL	2020.02.28. ~ 2020.03.09	2020.03.13 ~ 2020.03.23	2020-03-24	2020-03-24		2020. 03. 24 ~ 2020. 04. 07
12	MMM		2020.03.10 ~ 2020.03.24	2020-03-25	2020-03-25		2020. 03. 25 ~ 2020. 04. 08
13	NNN		2020.03.10 ~ 2020.03.24	2020-03-25	2020-03-25		2020. 03. 25 ~ 2020. 04. 08
14	OOO	2020.03.11 ~ 2020.03.21	2020. 03. 18. ~ 2020. 03. 28	2020-03-30	2020-03-30		2020. 03. 30 ~ 2020. 04. 13
15	PPP	2020.03.11. ~ 2020.03.21	2020. 03. 18. ~ 2020. 03. 28	2020-03-30	2020-03-30		2020. 03. 30 ~ 2020. 04. 13
16	QQQ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17	RRR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18	SSS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19	TTT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20	UUU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21	VVV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22	WWW	2020. 03. 16 ~ 2020. 03. 23	2020. 03. 24. ~ 2020. 04. 03	2020-04-07	2020-04-07		2020. 04. 07 ~ 2020. 04 21
23	XXX	2020. 03. 17 ~ 2020. 03. 27	2020. 03. 30. ~ 2020. 04. 09	2020-04-11	2020-04-11		2020. 04. 11 ~ 2020. 04. 25
24	YYY	2020. 07. 04. ~ 2020. 07. 14	2020.07.16. ~ 2020.07.26	2020-07-28	2020-07-28		2020. 07. 28 ~ 2020. 08 11
25	ZZZ	2020.08.17. ~ 2020.08.27	2020. 08. 31. ~ 09. 10.	2020-09-11	2020-09-11		2020. 09. 11 ~ 2020. 09. 25
26	☆☆☆		2020.09.16 ~ 2020.09.30	2020-10-05	2020-10-05		2020. 10. 05 ~ 2020. 10. 19
27	★★★		2020.09.22 ~ 2020.10.06	2020-10-07	2020-10-07		2020. 10. 07 ~ 2020. 10. 21
28	●●●	2021.01.08. ~ 2020.01.16	2020.01.22 ~2020. 02.01	2021-02-02	2021-02-02	2021-02-05	2021. 02. 16 ~ 2021. 03. 03
29	◎◎◎	2021.01.08. ~ 2020.01.16	2021.02.02 ~ 2021.02.15	2021-02-15	2021-02-16	2021-03-25	2021. 03. 30 ~ 2021. 04. 14
30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1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2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3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4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5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6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7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8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39	♧♧♧			2021-03-11			2021. 03. 11 ~ 2021. 03. 26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인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자에 즉시 보내 알리고 우편발송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나운1동에서는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등을 수기 정리하고,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습득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우편 발송하며 관련 자료를 습득처리대장에 함께 보관하여야하고, 수령안내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장기미수령증 20건에 대하여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이송 지연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성 명	증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이송 지연기간
1	@@@	2015-05-19	2019-07-16	애월읍사무소	44개월
2	###	2015-01-15	2019-07-16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48개월
3	$$$	2008-07-29	2019-07-16	월명동 주민센터	6개월
4	%%%	2015-08-26	2019-07-16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	41개월
5	!!!	2017-06-08	2019-10-16	나운2동	22개월
6	&&&	2017-01-24	2020-03-25	수송동행정복지센터	32개월
7	***	2015-12-14	2020-03-25	대야면사무소	44개월
8	◁◁◁	2016-11-21	2020-03-25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32개월
9	◀◀◀	2016-07-19	2020-03-25	미성동주민센터	38개월
10	▷▷▷	2017-05-08	2020-03-25	미성동주민센터	28개월
11	▶▶▶	2017-07-03	2020-03-25	흥남동주민센터	26개월
12	♠♠♠	2018-11-08	2020-03-25	신풍동주민센터	11개월
13	♡♡♡	2017-06-02	2020-03-25	옥구읍사무소	27개월
14	♥♥♥	2017-07-31	2020-03-25	조촌동행정복지센터	26개월
15	♣♣♣	2017-07-31	2020-03-25	조촌동행정복지센터	26개월
16	◉◉◉	2016-10-26	2020-03-25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35개월
17	◈◈◈	2017-12-08	2020-03-25	고현동주민센터	21개월
18	▣▣▣	2016-05-26	2020-03-25	정왕본동주민센터	40개월
19	◐◐◐	2018-01-02	2020-03-25	영동읍행정복지센터	20개월
20	◑◑◑	2017-09-27	2020-03-25	운정1동행정복지센터	24개월

○ 또한, 나운1동에서는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2018년 ~ 2021년까지 총 28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계	23	23
2018년	7	7	부
2019년	9	9	부
2020년	6	6	부
2021년	1	1	부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아래 【표 4】과 같이 미성년자인 ▤▤▤ 등 10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50%만 감경 적용하여 85,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4】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계	10건		310,000	248,000	62,800	185,200
미성 년자	▤▤▤	19.02.18	10,000	8,000	2,800	5,2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0.04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0.08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1.14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08.18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09.29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12.23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1.29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2.18	30,000	24,000	6,000	18,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3.10	50,000	40,000	10,000	3,0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사용일 (일수)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행정7급	###	2020.11.26. (1일)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부
행정6급	@@@	2020.11.26. (2일)	코로나19 재택수업에 따른 자녀 돌봄	부
행정7급	%%%	2021.3.12. (3시간)	자녀예방접종 동행	부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나운1동에서는 2018. 5.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3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표1】과 같이 2018년 5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57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15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현황		미회수건 중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회수	미회수
2018~ 2021	48	20	28	24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운1동에서는 아래 【표2】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8년 5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181명 중 18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   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등록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소계	발송	미발송
계	96	96	28	68
2018	23	23	0	23
2019	32	32	0	32
2020	39	39	26	13
2021	2	2	2	0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15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 하고, 반환 통지서를 미발송한 1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기 바라며, 장애인 등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운1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201,000원)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나운1동 ☆☆어린이집 주변 인도정비공사	인도블럭 재설치 81㎡ 등	군산시 번영로 ***	(유)◎◎건설 대표 ◇◇◇	‘20.06.05.	‘20.06.23.	14,000,000

○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3,201,000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2,180,121
보차도경계석	200*180*1000	m	47	35	12	396,276	설치비：10,523원/m 자재비：22,500원/m
합판거푸집	6회	㎡	22	0	22	666,322
앵커고정용난간	W2000*H1200	m	44	33	11	1,117,523	설치비：11,593원/m 자재비：90,000원/m

[지 적 사 항]

○ 나운1동 사무소에서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유한회사 ◎◎건설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금 14,000,000원에「나운1동 ☆☆어린이집 주변 인도정비공사」를 2020. 06. 05. 계약 체결하여 2020. 06. 23.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나운1동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1. 06. 23 ~ 2021. 06. 25.)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보차도 경계석과 고정식 난간의 수량이 당초 설계 수량과 다르게 설치 되어있고 합판거푸집은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 대상금액인 금3,201,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운1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3,201,000원을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