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개정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1건 (시정 5, 주의 6) ❍ 재정상 : 2건 (회수 82,21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등 기록물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4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2,210원)
6	관외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0,000원)
7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1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개정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일	퇴직일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20	2020년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추진	1명/3명	2020-05-11	2020-07-17	공개채용,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공고 및 미반환 서류 미파기, 주민등록등본 제출
2021	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	2명/8명	2021-02-01	2021-07-19	공개채용,직접접수, 이메일접수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공고 및 미반환 서류 미파기, 반환서류 1명, 반환결재 등 부재 주민등록초본 제출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개정면에서는 2020년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추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개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는 포함하였으나, 미채용자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2021년 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분야의 미채용자 중 1명에 대한 서류는 반환하였다고 하나, 반환 신청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등이 없이 반환하여 언제 반환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서류 파기, 반환 등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방치 조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       황]

○ 2018년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 개정면 □□□ 외 441농가 – 44,804포

※ 3년에 1회씩 개정면에 공급됨.

○ 토양개량제 현장 확인 결과(2021. 3. 3)

위치	종류	미살포량(포)	적재 장소	비 고
합계		355
@@마을	규산질	300	동정2길 ** 맞은편	마을 주민 불특정 다수가 모아서 적치한 상황으로 해당 적치물은 올해 반드시 살포예정
## 마을	패화석	5	충량1길 ** 앞 도로변	소유자 미파악된 상황으로 올해 마을에서 살포 예정
$$ 마을	규산질	50	통사리 ***-* 앞 도로변	소유자 미파악된 상황으로 추후 소유자 파악 후 올해 반드시 마을에서 살포 예정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배부하고 있다.

○ 개정면에서는 2018년도에 총 44,804포(20kg)를 배부 받아 □□□ 외 441농가에게 배부하였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도록 미살포 지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지난 2년동안 형식적 점검으로 모두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였고, 2021년도인 올해에 토양개량제 비료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무상배급한 토양개량제 지원 비료가 이번 감사기간동안 일부 현장 확인결과 위 현황과 같이 355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각 마을에는 언제 배부되었는지 또는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비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는 등 개정면에서는 마을 농가들에게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355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개정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현황표

연도별	신 청 대 상 자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지번	지목	취득면적 (㎡)
2018년	*** 외	군산시 계산로** ,***동 ***호	개정면 운회리 ***-*	답	2,109	총 197건
2019년	&& 외	군산시 구암3.1로 ** ,***동 ***호	개정면 아동리 **-*	전	89	총 213건
2020년	%% 외	군산시 대야면 대야시장로 **	개정면 옥석리 ***-*	답	3,141	총 214건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개정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0년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624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은 하였지만, 민원문서인 만큼 종이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 휴일 재택근무 편성 현황

순번	당직일자	요일	구분	직 위	성명	당직보고시 간	비고
1	2018-09-21	금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33	평 일
2	2018-09-22	토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34	추석연휴일
3	2018-09-23	일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34	추석연휴일
4	2018-09-24	월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3:48	추석연휴일
5	2018-09-25	화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3:49	추석연휴일
6	2018-09-26	수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3:49	추석연휴일
7	2019-02-01	금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8:58	평 일
8	2019-02-02	토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9:01	설연휴일
9	2019-02-03	일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9:02	설연휴일
10	2019-02-04	월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주사보	###	08:39	설연휴일
11	2019-02-05	화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주사보	###	08:58	설연휴일
12	2019-02-06	수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주사보	###	08:59	설연휴일
13	2019-05-03	금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8:12	평 일
14	2019-05-04	토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8:13	토요일
15	2019-05-05	일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8:14	어린이날
16	2019-05-06	월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8:15	대체일
17	2020-09-29	화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19	평 일
18	2020-09-30	수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20	추석연휴일
19	2020-10-01	목요일	재택근무	행정주사보	$$$	17:20	추석연휴일
20	2020-10-02	금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서기보	%%%	18:01	추석연휴일
21	2020-10-03	토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서기보	%%%	18:02	추석연휴일
22	2020-10-04	일요일	재택근무	사회복지서기보	%%%	18:02	추석연휴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설 또는 추석명절 휴일 등이 5일일 때 처음 2일은 한 직원이 근무했지만 그 다음 당직(재택근무)을 2018년 추석엔 @@@이 3일동안 13:48분~13:49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 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으며, 09:00까지 보고하지 않음), 2019년 설엔 ###이 3일동안 08:39분, 08:58, 08:59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 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 그리고 2020년 추석엔 %%%이 3일동안 18:01분~18:02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으며(추석 연휴 이전근무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19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휴무일 3일 간을 @@@ 혼자 당직 근무자로 편성하였고 당직근무보고는 평일인 5월3일 금요일에 18:13분~18:15분에(어린이날 연휴 이전근무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실시하였다.

○ 이처럼 개정면에서 당직근무자 편성할 경우 2일을 초과하는 휴일임에도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당직근무를 실시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일자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2,210원)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합계	3건									42,210
행정7급	○○○	2018. 03	21	10	11	4	15	102,990	75,530	27,460
행정6급	◇◇◇	2019. 02	17	4	13	1	14	108,580	100,830	7,750
행정7급	□□□	2019. 12	21	7	14	1	15	105,090	98,090	7,00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 등 3명 3건의 경우에는 공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 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42,21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42,210원을 ○○○ 등 3명로부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0,000원)

[제       목]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표 1】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 사유	출장비 지급 내역
				계	입장료	일비	숙박비	운임	식비
									지급분	초과분
계				907,630	152,000	200,000	250,000	65,630	240,000	40,000
◇◇◇	2018. 6.21~22	경남 통영시	선진지 견학	231,630	28,000	40,000	50,000	65,630	48,000	8,000
***	2018. 6.21~22	경남 통영시	선진지 견학	169,000	31,000	40,000	50,000		48,000	8,000
&&&	2018. 6.21~22	경남 통영시	선진지 견학	169,000	31,000	40,000	50,000		48,000	8,000
☆☆☆	2018. 6.21~22	경남 통영시	선진지 견학	169,000	31,000	40,000	50,000		48,000	8,000
§§§	2018. 6.21~22	경남 통영시	선진지 견학	169,000	31,000	40,000	50,000		48,000	8,000

[지 적 사 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위 현황 [표 1]과 같이 2018.6.21.~6.22. 통영일원의 시책 우수 선진지견학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 등의 입장료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부득이 입장료를 지급하게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의 여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입장료를 ◇◇◇에게 28,000원, *** 등 4명에게는 각 31,000원씩 총 152,000원을 지급 하였고,

○ 또한,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식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 등 5명에게 정액분을 초과한 24,000원씩 2일분을 지급하여 총 4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수하시어 여비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입장료 등을 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식비 정액분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40,000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시장은 신고 의무자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여야 하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이상 공고(각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를 2회 이상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사실에 대하여 공고(공고일 포함 14일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등 2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였고, ◎◎◎ 의 경우에는 직권조치 사실통지를 하지 않고 사실공고만 실시하여 직권조치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비고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18.03.29	미통지		18.03.29~18.04.13
2	△△△	19.06.28	19.06.28	19.07.02	19.06.28~19.07.08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 시장은「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고 교부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법적으로 영구 보관해야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

3. 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 등 3명의 장기미수령증을 최소 1년 10개월에서 최대 5년 9개월까지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대상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발급일자	이송일자	이송지연기간
1	★★★	서울시 금천구 독사2동	2013.09.12.	2019.12.17.	5년 9개월
2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014.08.27.	2019.12.17.	4년 10개월
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2017.08.11.	2019.12.17.	1년 10개월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 및 공고를 동시에 실시 하거나 사실통지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영구보존 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전산 뿐만아니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면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아래 현황 【표 1】과 같이 요가 교실 등 6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05명이 이용하고 있다.

【표 1】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1. 3월 기준)

프로그램명	수강인원(명)				수강료	비 고
	2018	2019	2020	2021
계	67	67	105	105
요가교실	25	25	25	25	무료
노래교실	20	20	20	20	무료
서예교실	8	8	10	10	무료
풍물교실	14	14	10	10	무료
라인댄스			20	20	무료	20년부터 추가
라인댄스(야간)			20	20	무료	20년부터 추가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강료 등을 징수하여야 하나, 수강생 중 65세 이상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모두 무료로 운영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는 수강료 수입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 적 사 항]

○ 개정면에서는 2020년에 테이블 및 수납장, 의자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였다.

[표 1]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일 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합계		1,201,000
2020.9.8.	개정면 맞춤형복지 상담실 상담테이블 및 의자 구매	511,000	사무관리비	@@@@가구
2020.9.8.	개정면 맞춤형복지 상담실 수납장 및 티테이블장 구매	550,000	사무관리비	##인테리어
2020.9.18.	개정면 맞춤형복지 상담실 보조의자 구매	140,000	사무관리비	@@@@가구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비,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 등 등록비 또는 참가비, 홍보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표 1]와 같이 개정면에서는 2020.09.08. 및 2020.09.18 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함에 있어 조달청고시 2018-14호 별표1 내용연수표에 따르면 내구연수 각 10년, 8년, 8년인 테이블과 수납장, 의자는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1,201,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표】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33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도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반환	미반환
2018~ 2020	61	28	33	16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아래 【표】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65명 중 *** 외 3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등록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소계	발송	미발송
계	65	65	61	4
2018	10	10	8	2
2019	31	31	30	1
2020	24	24	23	1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 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에 의거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아 장애인복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33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장애인등록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착오로 발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추진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읍면동 복지깔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부처 복지사업(360여개) 중 50∼70%, 지자체 복지사업(6천여개)이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9개월 내 2회 실시.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표】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8명 중 28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를 미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사업 연도	대상가구 수	모니터사후관리 여부		비고
		여	부
계	28	0	28
2018년	0	0	0
2019년	17	0	17
2020년	11	0	11
2021년	0	0	0

※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명단 별첨

2.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운영비(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와 지원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표】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과 같이 사업비 중 지원비를 하반기에 집중 지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2019년~2020년)

지 출 구 분	내 용	수혜처	지출 일자	지출액(원)	거래처	비고
2019년	소계			5,400,000
지원비	생활지원비-체납가스비 지원	***	19.04.17.	446,600	AAAAAA
지원비	생활지원비-체납가스비 지원	@@@	19.06.10.	500,000	AAAAAA
지원비	의료비 지원	###	19.07.04.	500,000	BBBBBB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생활용품 청소기 등	$$$	19.08.08.	500,000	㈜CCCC CCC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지붕수리	%%%	19.10.24.	480,000	TTT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보일러교체	&&&	19.11.13.	500,000	FFFFFF FFFF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보일러교체	§§§	19.11.25.	500,000	GGGGGG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체납전기요금 지원	※※※	19.12.06.	257,790	QQQQQQ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보일러교체	☆☆☆	19.12.06.	500,000	VVV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생필품지원	★★★	19.12.09.	215,610	WWWW WWWWW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 집도배	○○○	19.12.10.	500,000	RRRR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생활용품 및 온열매트	●●● 외 2명	19.12.13.	500,000	WWWW WWWWW	4분기
2020년	소계			5,400,000
지원비	생활지원비-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	20.6.12.	5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비	생활지원비-수도누수공사비지원	◇◇◇	20.6.30.	500,000	YY건설
지원비	생활지원비-수도관공사비지원	◆◆◆	20.7.20.	500,000	YY건설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의료용전동침대	***	20.8.7.	500,000	PPPPPPP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	□□□	20.9.3.	500,000	VVV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	■■■	20.9.3.	500,000	VVV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의료용전동침대	△△△	20.9.18.	500,000	PPPPPPP	3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창틀,창문교체	▲▲▲	20.12.11.	500,000	JJJJ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난방유지원	▽▽▽	20.10.28.	280,000	KKKKK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난방유지원	▼▼▼	20.10.28.	280,000	KKKKK	4분기
지원비	의료비지원	⨂⨂⨂	20.11.10.	169,000	LLLLL병원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난방유지원	♨♨♨	20.12.7.	335,500	KKKKK	4분기
지원비	생활지원비-난방유지원	♤♤♤	20.12.14.	335,500	KKKKK	4분기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28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와 함께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별로 문서관리를 하여 종결 후 사후관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비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연말에 집중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