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옥도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도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5, 주의 5) ❍ 신분상 : 3명 (훈계 3) ❍ 재정상 : 5건 (회수 566,400원, 추징 6,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연가보상비 과오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5,210원)
4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50,700원)
5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6,490원)
6	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4,000원)
7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6,000원)
8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직불제 업무추진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및 견적서 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옥도면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일	퇴직일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19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1명 / 4명	2019-02-01	2019-12-31	공개채용,직접접수	직접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가능 미채용자 서류 파기일 불분명 서류 심사 기준 미흡 서류심사 점수 일괄(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우대조건 없음
2020	출산 및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1명 / 4명	2020-02-13	2020-08-12	공개채용,직접접수	직접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가능 서류 심사 기준 미흡 미채용자 서류 파기일 불분명
2020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1명/ 2명	2021-02-01	2021-12-31	공개채용,직접접수	직접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서류 심사 기준 미흡 제출서류 반환 가능 탈락자 서류 미파기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옥도면에서는 2019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 방문접수로만 접수받았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대리접수 불가로 공고하였고 실제 대리접수한 신청자에게 불합격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에 따른 서류 미파기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 반환과 미반환 서류에 대해 파기함을 공고하였고, 2019년과 2020년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의 경우는 채용자 외의 서류는 파기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반환되었는지 파기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았고, 또한 2021년도 직접 방문하지 않아 탈락한 신청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서류 반환, 파기 등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에 대하여 공고하고 서류심사 기준을 아래 [표 1]과 같이 2019년과 2020년도에 정하였으나, 전산자격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장 경력기간 등에 대하여 직장의 종류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구분	서류 심사(40점)		면접 심사(60점)	비고
	자격증 취득 여부(20)	직장 경력기간 점수(20)	업무수행에 필요한 3개 항목
2019년 2020년	한글, 엑셀, 워드 등 정보화관련 자격증 20점, 미소지자 10점	직장 경력기간 10년 이상 20점, 5년이상~10년 미만 15점, 5년미만 10점	책임감 및 사명감, 업무추진능력, 사회성 및 근무태도 – 항목별 최대 20점 한도내, 최소 10점

[표 1] 2019년 및 2020년 심사 기준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순번	일자	요일	당직구분	직위	성명	당직보고시간	비고
1	2018-09-21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43	평일
2	2018-09-22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44	추석연휴
3	2018-09-23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45	추석연휴
4	2018-09-24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4:48	추석연휴
5	2018-09-25	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4:49	추석연휴
6	2018-09-26	수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4:50	추석연휴
7	2019-02-01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40	평일
8	2019-02-02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41	설연휴
9	2019-02-03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42	설연휴
10	2019-02-04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8:25	설연휴
11	2019-02-05	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8;26	설연휴
12	2019-02-06	수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8:28	설연휴
13	2020-09-29	화요일	재택	지방보건주사	□□□	17:50	평일
14	2020-09-30	수요일	재택	지방보건주사	□□□	17:51	추석연휴
15	2020-10-01	목요일	재택	지방보건주사	□□□	17:53	추석연휴
16	2020-10-02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01	추석연휴
17	2020-10-03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01	추석연휴
18	2020-10-04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02	추석연휴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설 또는 추석명절 휴일 등이 5일 일때 처음 2일은 한 직원이 근무했지만 그 다음 당직(재택근무)을 2018년 추석엔 ☆☆☆이 3일동안 04:48분~04:50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19년 설엔 ◇◇◇이 3일동안 08:25~08:28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20년 추석엔 ☆☆☆이 3일동안 08:01~08:02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다(3일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 이처럼 옥도면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을 2일을 초과하는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첫날 당직보고로 실제 재택당직근무를 3일 연속 실시하는(확인결과 3일중 첫날만 당직보고 실시)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45,210원)

[제       목]  연가보상비 과오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2020년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보상일수	보상초과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	비 고
	직급	성명
합계		2명							245,210
‘20년	행정6급	◎◎◎	21	4.25	17	1	1,939,380	2,060,590	121,210	0.75일 연가저축해당
‘20년	행정6급	☆☆☆	22	5.5	17	1	1,984,050	2,108,050	124,000	0.5일 연가저축해당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군산시 행정지원과-25015(2020.12.3.)호 및 회계과-29359(2020.12.11.)호로 연가저축제 시행안내를 통보하면서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이월·저축하도록 안내하였다.

○ 하지만,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에게는 0.25일(2시간) 사용하고 남은 0.75일(6시간)에 대하여, ☆☆☆에게는 0.5일(4시간) 사용하고 남은 0.5일(4시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저축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절상하여 각각 1일의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여 ◎◎◎에게는 121,210원을, ☆☆☆에게는 124,000원 등 총 245,21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245,21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50,700원)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합계	6건							642,040	491,340	150,700
행정7급	♤♤♤	2018. 09.	17	4	13	2	15	102,990	89,260	13,730
보건6급	□□□	2018. 12.	20	10	10	5	15	114,010	76,010	38,000
수산8급	▷▷▷	2019. 05.	22	13	9	6	15	94,340	56,610	37,730
행정6급	☆☆☆	2019. 06.	19	6	13	2	15	116,340	100,830	15,510
농업7급	◆◆◆	2019. 09.	19	10	9	6	15	94,340	56,610	37,730
보건6급	●●	2020. 06.	22	8	14	1	15	120,020	112,020	8,00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별표의 ♤♤♤ 등 6명은 휴가, 병가, 장기재직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여 위 현황과 같이 6명에게 총 150,7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150,700원을 ♤♤♤ 등 6명로 부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06,490원)

[제       목]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우)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협약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아래【표 1】과 같이 현장할인과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표 1】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현황

기간	협약 공급자	주유소 현장 할인율	캐시백	비 고
2019.2 ~ 2021.5	GS칼텍스	3.04%	1.1%

○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km이내에 협약주유소인 ◎◎◎◎주유소(GS칼텍스)가 있음에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등에서 총 14,327,744원의 관용차량 및 방역 소독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총 593,163원(현장할인 435,563원과 캐시백 157,605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옥도면 유류구매 현황 및 예산절감 소홀 내역                                                                                       (단위 :원)

구분	유류명	구입처	구입금액	조달청 협약주유소 이용했을 경우
				계	주유소현장 할인액	캐시백
‘19~’20.8	경유, 휴발유	▲▲주유소 외 7개소	14,327,744	593,168	435,563	157,605

2.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0. 및 2020. 11. 20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106,49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표 3】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	106,490원	부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 구매할 때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106,4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64,000원)

[제       목]  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현       황]

○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일 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특근매식과 중복인원	매식비 중복금액	비고
합계		8명	64,000
2018. 12. 04. 18:30	옥도면-8359(2018.12.03.) -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	2명	16,000
2018. 12. 26. 18:30	옥도면-8822(2018.12.21.) - 면정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3명	24,000
2020. 08. 04. 18:30	옥도면-6763(2020.08.04.) - 직원간담회 개최 계획	3명	24,00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여비로 식비를 지급하거나 야간에 직원 회식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비로 회식비를 지급하고도 동일 일자에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 8명 64,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시어 특근매식비를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특근매식비 64,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6,000원)

[제       목]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자동차관리법」제48조

○「인지세법」제3조

[현       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부수입인지 미징구 현황

사용신고일	신고자	이륜차등록번호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	수입인지 징구 여부
계	2건		6,000원
2020.9.24	AAA	전북군산라****	3,000원	부
2020.10.13	BBB	전북군산라****	3,000원	부

[지 적 사 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받아야 하며,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하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3,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등)에 수입인지 첩부를 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 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9월 24일 과 2019년 10월 13일 이륜자동차 사용(소유권 변경) 신고서를 접수·처리 하면서 총 2건 6,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신고 수리 후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자동차관리법」및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미 징수한 정부수입인지세 6,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3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직불제 업무추진 사항

[관 련 근 거]

○「농지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옥도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내역

연도	2018	2019	2020	비고
실시 여부	미실시	미실시	실시

[지 적 사 항]

농지이용실태 조사 업무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의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조사를 통한 농지의 경자유전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농정과-27426(2018.9.6.)호와 농업축산과-28016(2019.9.4.)호로 2018년 및 2019년 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8. 12. 31, 2019. 12. 31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위 [표1]과 같이 2018년과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 계획를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직불제 업무 추진 부적정

○ [표2] 옥도면 경작사실 심의회 개최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비고
실시 여부	미개최	미개최	개최

○ [표3] 직불금 등록증 발급현황

직불제	2018				2019				2020
	발급 대상	발급	미발급	결재여부	발급 대상	발급	미발급	결재여부	발급 대상	발급	미발급	결재여부
계	72	72		부	60	60		부	59	59		부
쌀직불제	25	25			24	24
밭직불제	25	25			18	18
조건불리 직불제	22	22			18	18
기본형공익직불제									59	5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직불금 신청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 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내용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서 읍·면·동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승계자 심사, 신구 신청자 및 농지 심사, 동일 필지 중복신청자 실경작 확인, 부당수령자 소유농지 포함 확인, 임차농지 무단 점유 확인,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의뢰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전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심사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 후 직불금 등록증 발급 대상자 현황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직불금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위[표2] 옥도면 경작사실 심의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8년 및 2019년에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불금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위[표3] 직불금 등록증 발급 현황과 같이 직불금 등록증 발급 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1건의 직불금 등록증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통지하는 등 직불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➀ 앞으로 「농지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시고, 또한 경작사실심의회를 개최하여 직불금 신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기관장 결재를 받아 등록증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직불제 관련 업무를 소홀히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연도	일반현황			위원구성현황			운영현황					비고
	최초설립 연월일	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세칙 수립여부	계 (명)	남	여	예산 (천원)	회의운영 건수	교육홍보 건수	대상자 자원 발굴 건수	특화 사업 실시 건수
2018	2018. 02.01.	부	부	10	9	1	-	0	4	14	0
2019		부	부	10	9	1	-	0	6	19	0
2020		부	부	10	9	1	-	0	6	53	0
2021		부	부	10	9	1	-	0	2	15	0

[지 적 사 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10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해야 하며 자체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대상자 지원 결정·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및 특화사업 기획·협의체의 운영사항, 그 외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자체 복지사업(특화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2018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같이 운영세칙 미수립, 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운영회의 미개최, 특화사업 미실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특화사업 실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옥도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및 견적서 검토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       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비고
	업체명	대표자
@@1구 모정바닥 난방공사	△△△△	◉◉◉	`19.03.27	`19.03.27	`19.03.28	2,579
###지역 위험축대 보수공사	(유)♨♨건설	♧♧♧	‘20.02.14	`20.04.07	`20.04.20	19,998
$$ 마을회관 방수공사	(유)♨♨건설	♧♧♧	‘20.04.17	`20.04.20	`20.05.07	4,723
%%% 여객선 대기실 수선공사	㈜◑◑건설	☆☆☆	‘20.04.22	‘20.04.29	‘20.05.20	5,420

[지 적 사 항]

○ 옥도면에서는 ‘19. 3. 27. ~ ’20. 5. 20. 기간 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재난 예방, 건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위 현황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기준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건설표준품셈 등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관련 법령에 의한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내역서에 낙찰률 등에 의한 조정 없이 반영 후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사금액 및 규모에 상관없이 2018. 7. 1일 이후 착수한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하지만, 옥도면에서는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연번	공사명	지적 사항	비고
1	@@1구 모정바닥 난방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계상
2	### 위험축대 보수공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계상
3	$$ 마을회관 방수공사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요율 적용 시 방수공사는 건축공사 중 하나로 건축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토목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298천원 과다 지급 ※건축 제비율 : 간접노무비 8%, 기타경비 5.6% 토목 제비율 : 간접노무비 12.7%, 기타경비 8.8%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상하였으나 착수 시 보험료 제외 후 계약 체결	과다 지급 금액 표2 참고
4	%%% 여객선 대기실 수선공사	견적서 검토 소홀 (실례가격, 기관이 조사한 가격 등과 비교하지 않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미계상

[표 2]

[단위 : 원]

계약금액		재산정 금액		차액
합계	4,723,000	합계	4,425,000	298,000
재료비	1,796,208	재료비	1,796,208	-
직접노무비	1,398,284	직접노무비	1,398,284	-
간접노무비	177,582	간접노무비	111,863	65,719
경비	29,760	경비	29,760	-
기타경비	296,742	기타경비	185,155	111,587
이윤 등	1,024,424	이윤 등	903,730	120,694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견적가격 비교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