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개정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4, 주의 6) ❍ 재정상 : 3건 (회수 376,686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등 기록물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4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3,530원)
6	신용카드 포인트 및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24,596원)
7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560원)
8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9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개정동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일	퇴직일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18	2018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4명	2018-05-15	2018-12-31	공개채용,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주민등록등본 제출 서류심사 점수 일괄(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우대조건 없음
2019	2019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8명	2019-01-01	2019-05-14	공개채용,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공고 및 미반환 서류 미파기, 주민등록등본 제출 서류심사 점수 일괄(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우대조건 없음
2019	2019년 출산휴가 대체인력	1명/ 10명	2019-05-15	2019-12-31	공개채용,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공고 및 미반환 서류 미파기, 반환증빙 없이 서류 일부반환(4건) 주민등록등본 제출 서류심사 점수 일괄(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우대조건 없음
2020	2020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4명	2020-03-02	2020-08-12	공개채용,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공고 및 미반환 서류 미파기, 주민등록등본 제출 공고문에 우대조건 없음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개정동에서는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4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를 미반환으로 공고하였으며, 2019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 3건의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는 포함하였으나, 반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채용자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2019년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분야의 미채용자 중 4명에 대한 서류는 반환하였다고 하나, 반환 신청서류 없고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등이 없이 반환하여 언제 반환되었는지 누구에게 반환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서류 반환, 파기 등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정보동의를 받고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4건에 대하여 공고문에 우대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채 근무경력과 전산 능력에 점수를 차등 배정하였으며, 전산 활용여부의 경우에는 붙임 1, 2, 3, 4와 같이 단순 행정보조원 채용에 전산관련 기사, 기능사, 워드에 따라 점수 배점을 달리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며,

○ 또한 2018년 육아휴직, 2019년 육아휴직, 2019년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의 경우 객관적 서류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면접자가 아닌 담당자가 일괄로 배점하고 면접자에게 면접 후 합산 점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1] 2018년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류전형 점수 산정 내력(50점)

구분	평점요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계
1	행정기관근무경력	- 3년이상 : 20점 - 2년이상 : 15점 - 1년이상 : 10점
2	전산자격증 유․무	- 자격증 소지 : 10점 - 자격증 무 : 8점
3	자기소개서	- 우수 : 10점 - 보통 : 8점 - 미흡 : 6점
4	지원동기	- 우수 : 10점 - 보통 : 8점 - 미흡 : 6점

➢ 면접시험 채점 내력(50점)

구분	평 점 요 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고
계
1	기본소양 및 업무수행능력	우수 : 18~20 보통 : 14~17 미흡 : 10~13
2	민원응대능력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3	직원친화력 및 각오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점 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총점
심 사 위 원	(인)

[붙임 2] 2019년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 서류전형 점수 산정 내력(40점)

구분	평점요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계
1	행정기관근무경력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년 미만 : 2점
2	전산자격증	- 기사 : 20점 - 기능사 : 15점 - 워드,컴퓨터활용 등 : 10점
3	자기소개서	- 우수 : 10점 - 보통 : 5점

➢ 면접시험 채점 내력(60점)

구분	평 점 요 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고
계
1	소명 및 정신자세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점 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총점
심 사 위 원	(인)

[붙임 3] 2019년 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 서류전형 점수 산정 내력(40점)

구분	평점요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계
1	행정기관근무경력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년 미만 : 2점
2	전산자격증	- 기사 : 20점 - 기능사 : 15점 - 워드,컴퓨터활용 등 : 10점
3	자기소개서	- 우수 : 10점 - 보통 : 5점

➢ 면접시험 채점 내력(60점)

구분	평 점 요 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고
계
1	소명 및 정신자세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우수 : 14~15 보통 : 10~13 미흡 : 7~10

점 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총점
심 사 위 원	(인)

[붙임 4] 2020년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 서류전형 평점 내역(20점)

구분	평점요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계
1	행정기관근무경력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년 미만 : 2점
2	전산자격증	- 기사, 산업기사 : 5점 - 기능사 등 : 5점 - 워드, 컴퓨터활용 등 : 5점
3	자기소개서	- 만점 : 5점

➢ 면접시험 평점 내역(80점)

구분	평 점 요 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고
계
1	소명의식 및 정신자세	우수 : 14~20 보통 : 10~13 미흡 : 7~1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우수 : 14~20 보통 : 10~13 미흡 : 7~10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우수 : 14~20 보통 : 10~13 미흡 : 7~10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우수 : 14~20 보통 : 10~13 미흡 : 7~10

점 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총점
심 사 위 원	(서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방치 조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       황]

○ 2018년 토양개량제 공급 : 168농가 15,668포(규산질 13,102, 석회질 2,566)

○ 2021년 토양개량제 공급 :  92농가  9,024포(규산질  8,079, 석회질  945)

○ 2017년 육묘용상토 공급 : 179농가  7,289포

※ 토양개량제 3년에 1회씩 개정동에 공급됨.

○ 장기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1. 5. 11)

공급 년도	종류	미살포량 (포)	적재 장소	비 고
합계		700
2018	규산질	500	▼▼마을 ▼▼안길 입구	정확한 소유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동안길 **-** ○○○씨가 관리중 미살포한 상태로 적치하였음.
2017 (추정)	육묘용상토	200	▼▼마을 ▼▼안길 입구	정확한 소유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동안길 **-** ○○○씨가 관리중 미살포한 상태로 적치하였음.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배부하고 있다.

○ 개정동에서는 2018년도에 총 15,668포(20kg)를 배부 받았고, 2021년도에는 총 9,024포(20kg)를 ▼▼마을 등 168농가에게 배부하였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도록 미살포 지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지난 2년 동안 형식적 점검으로 모두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여 농업축산과에 보고하였고, 2021년도인 올해에 토양개량제 비료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무상배급한 토양개량제 지원 비료가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확인결과 위 현황과 같이 ▼▼마을 입구에 ○○○ 농가 등이 배부받은 규산질 약 500여 포가 미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역시 ○○○ 농가 등에게 2017년도에 배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묘용상토도 같은 장소에 약 200여 포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각 마을과 도로변에는 2021년도에 배부된 유기질 비료가 많이 쌓여 있지만, 일부는 언제 배부되었는지 또는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비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개정동에서는 마을 농가들에게 각종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700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개정동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현황표

연도별	신 청 대 상 자 (총 건수)	비 고
2018년	☆☆☆ 외 25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19년	●●● 외 38건	“
2020년	◎◎◎ 외 68건	“
2021년	◇◇◇ 외 25건	“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개정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1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160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은 하였지만, 민원문서인 만큼 종이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 휴일 재택근무 편성 현황

순번	일자	요일	당직구분	직위	성명	당직보고시간	비고
1	2018-05-04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20	평일
2	2018-05-05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21	어린이날
3	2018-05-06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22	휴일
4	2018-05-07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23	대체휴일
5	2018-09-21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33	평일
6	2018-09-22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33	추석연휴
7	2018-09-23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17:34	추석연휴
8	2018-09-24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50	추석연휴
9	2018-09-25	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51	추석연휴
10	2018-09-26	수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08:51	추석연휴
11	2019-02-01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35	평일
12	2019-02-02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36	설연휴
13	2019-02-03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7:37	설연휴
14	2019-02-04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9:05	설연휴
15	2019-02-05	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9;06	설연휴
16	2019-02-06	수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9:07	설연휴
17	2019-02-28	목요일	재택	지방복지주사보	%%%		평일
18	2019-03-01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서기	&&&	08:51	삼일절
19	2019-03-02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서기	&&&	08:51	휴일
20	2019-03-03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서기	&&&	08:52	휴일
21	2020-09-29	화요일	재택	지방복지서기보	***	17:42	평일
22	2020-09-30	수요일	재택	지방복지서기보	***	17:43	추석연휴
23	2020-10-01	목요일	재택	지방복지서기보	***	17:44	추석연휴
24	2020-10-02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8:53	추석연휴
25	2020-10-03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9:57	추석연휴
26	2020-10-04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보	□□□	09;58	추석연휴
27	2021-02-26	금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20:04	평일
28	2021-02-27	토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20:05	휴일
29	2021-02-28	일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20:06	휴일
30	2021-03-01	월요일	재택	지방행정주사	◇◇◇	13:43	삼일절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설 또는 추석명절 휴일 등이 5일일 때 처음 2일은 한 직원이 근무했지만 그 다음 당직(재택근무)을 2018년 추석엔 @@@이 3일 동안 08:50분~08:51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 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19년 설엔 $$$가 3일 동안 09:05~09:07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3일 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으며, 09:00까지 보고하지 않음), 2020년 추석엔 □□□이 3일 동안 08:53분과 09:57, 09:58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으며(3일 중 1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 그리고 2018. 5. 5. ~ 5. 7.까지 휴무일 3일 간을 @@@ 혼자 당직 근무자로 편성하였고, 당직근무보고는 평일인 5. 4. 금요일 17:20 ~ 17:23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으며(어린이날 연휴 이전근무일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19. 3. 1. ~ 3. 3.까지 휴무일 3일간을 &&& 혼자 당직 근무자로 편성하였고, 당직근무보고는 휴무일 첫날인 3. 1. 08:51 ~ 08:53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으며(삼일절 아침에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나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음), 2021. 2. 27. ~ 3. 1.까지 휴무일 3일간을 ◇◇◇ 혼자 당직 근무자로 편성하였고 당직근무보고는 평일인 2. 26. 금요일 20:04 ~ 20:06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고 셋째날 휴일인 3. 1.은 13:43분에 당직보고를 실시하였다.

○ 이처럼 개정동에서는 당직근무자 편성을 2일을 초과하는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첫날 당직보고로 실제 재택당직근무를 3일 연속 실시하였으며,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보고를 지정된 시간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3,530원)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합계	2건									43,530
행정7급	△△△	2019. 12	21	10	11	4	15	105,090	77,070	28,020
행정6급	▼▼▼	2019. 12	21	8	13	2	15	116,340	100,830	15,510

○ 2019. 12월분 1일 8시간미만 근무현황(이용진, 이진옥)

순번	직급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1	지방행정주사보	△△△	기타	2019. 12. 04 09:00 ~ 2019. 12. 05 18:00	2일	전청원특별휴가
2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0 09:00 ~ 2019. 12. 10 18:00	1일
3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3 09:00 ~ 2019. 12. 13 14:00	4시간
4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6 09:00 ~ 2019. 12. 16 14:00	4시간
5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7 09:00 ~ 2019. 12. 17 14:00	4시간
6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8 09:00 ~ 2019. 12. 18 14:00	4시간
7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19 09:00 ~ 2019. 12. 19 18:00	1일
8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20 09:00 ~ 2019. 12. 20 14:00	4시간
9	지방행정주사보	△△△	휴가	2019. 12. 23 09:00 ~ 2019. 12. 23 14:00	4시간
10	지방행정주사	▼▼▼	기타	2019. 12. 09 09:00 ~ 2019. 12. 09 18:00	1일	가사정리
11	지방행정주사	▼▼▼	병가	2019. 12. 20 16:00 ~ 2019. 12. 20 18:00	2시간	급체로 인한 병가
12	지방행정주사	▼▼▼	기타	2019. 12. 23 09:00 ~ 2019. 12. 23 18:00	1일	특별휴가
13	지방행정주사	▼▼▼	장기재직휴가	2019. 12. 24 09:00 ~ 2019. 12. 31 18:00	5일	장기휴가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 등 2명은 2019. 12월분의 경우에는 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43,53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43,530원을 △△△ 등 2명로부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및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세입조치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신용카드 포인트 및 교통카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내역

(2021.5.12.기준)

용 도	계좌번호	발생액	세입 처리여부
신용 카드	***-**-****** (◎◎)	301,761점(포인트)	부
교통카드 충천	***-**-****** (◎◎)	22,835원 (수수료)	부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제41조에 따르면“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행안부 훈령)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은 그 외수입(224-06) 구분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법인카드 포인트 301,761점 및 교통카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충전수수료 22,835원 등 총 324,596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처리 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301,761점과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 22,835원 등 총 324,596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8,560원)

[제       목]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우)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협약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아래【표 1】과 같이 현장할인과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표 1】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현황

기간	협약 공급자	주유소 현장 할인율	캐시백	비 고
2019.2 ~ 2021.5	GS칼텍스	3.04%	1.1%

○ 따라서 개정동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km이내에 협약주유소인 ♤♤주유소(GS칼텍스)가 있음에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셀프주유소에서 총 1,229,000원의 관용차량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총 50,880원(현장할인 37,361원과 캐시백 13,519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개정동 유류구매 현황 및 예산절감 소홀 내역

(단위 :원)

구분	유류명	구입처	구입금액	조달청 협약주유소 이용했을 경우
				계	주유소현장 할인액	캐시백
‘19~’20.7	경유	♧♧♧셀프주유소	1,229,000	50,880	37,361	13,519

2.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0. 및 2020. 11. 20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8,56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표 3】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	8,560	부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 구매할 때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8,5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 시장은「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에 따른 교부처리를 하면서,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법적으로 영구 보관해야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

2. 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아래【표 1】와 같이 @@@의 장기미수령증을 3년 5개월 동안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대상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발급일자	이송일자	이송지연기간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동	2014.05.23	2018.04.17	3년 5개월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아래 【표 2】과 같이 미성년자인 ### 등 3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50%만 감경 적용하여 9,000원을 과다 징수하였고, 사망신고지연으로 자진납부한 &&&에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 6,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2】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계	4건		75,000	48,000	33,000	15,000
미성 년자	###	18.7.01	20,000	8,000	4,000	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8.08.01	5,000	2,000	1,000	1,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8.12.01	20,000	8,000	4000	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일반	&&&	18.11.08	30,000	30,000	24,000	6,000	자진납부 20% 미적용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영구보존 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전산 뿐만아니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되도록 하고, 장기 미이송증에 대한 이송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감과 자진 납부자에 대한 20% 감경을 하여 부과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표1】과 같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29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3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회수	미회수
2018~ 2021	29	6	23	19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아래 【표2】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38명 중 2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등록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소계	발송	미발송
계	38	38	16	22
2018	7	7	0	7
2019	14	14	3	11
2020	12	12	9	3
2021	5	5	4	1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23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하기 바라며, 장애인등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관 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표】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현황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가구 원수	보호구분	사 유	관리자	관계	관리 여부	비고
1	AAA	******	내사길, ***동 ***호	1	기초생계	****	☆☆☆	◎◎	여
2	BBB	******	내사길 **, ***동 ***호	1	기초생계	****			부
3	CCC	******	내사길 **, ***동 ***호	1	기초생계	****			부
4	DDD	******	번영로 ***	1	기초생계	****			부
5	EEE	******	두란뜸2길 *, ***동 ****호	1	기초생계	****			부
6	DDD	******	내사길 **-**	1	기초생계	****			부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록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본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40호)를 작성하며, 본인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서식38호)를 작성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서식39) 작성과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적정 급여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개정동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현황과 같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6가구 중에 단독세대로 보호 받고 있는 개정동 AAA 외 5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혹은 급여관리 제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수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누락된 의사무능력자(미약) 5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또는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 수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