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세부설명자료

2021. 5.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Ⅰ		사업 개요

□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 중 D·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단독·다세대 등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및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세입자의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 저리 융자

□ (목적) 안전위험 주택은 신속한 이주 및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고 이주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ㅇ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위험 건축물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

□ (지원조건)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5억원(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ㅇ (대출금리) 연 1.3%(변동금리)

ㅇ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 (기한연장 불가 조건)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 (대출대상) 시특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

ㅇ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인 주택 소유자(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

ㅇ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거주기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 (소득기준)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자

Ⅱ		시행 계획

□ (대출기관) 우리은행(전국 영업점, 대표전화 1599-0800, 1599-5000, 1588-5000)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 생략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함

□ (중복대출 가능)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기존 융자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

□ (대출금 지급)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증빙자료) 임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수령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결혼, 출장 등 타당한 사유 제출 시 6개월까지 유예)

□ 세부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확인서 신청(신청인→지자체)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인 주택 거주 확인
↓
대출(보증)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 및 보증서 신청(준비서류 지참) * 은행에서 HUG·주금공 보증서 신청대행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및 호당대출한도 심사
↓
대출약정(우리은행)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 약정 * HUG·주금공 보증서 담보제공(보증료 납부)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임대인)	전세자금 지급

□ 준비서류

ㅇ 지자체장이 발급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대상 건축물 확인서

ㅇ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ㅇ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ㅇ 계약금 영수증

ㅇ 주민등록등본(최근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ㅇ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ㅇ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ㅇ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삭장계약서, 청첩장 등)

ㅇ 퇴거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기한 연장 시)

ㅇ 기타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이체통장 사본 등(필요시)

□ 기타 사항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에게 이주자금으로 대출 실시

*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융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