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비주거용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빈집정비를 독려하고 농어촌의 경관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ㅇ 사 업 비 : 77,000,000원

ㅇ 계획물량 : 23개 동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ㅇ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50만원 이내

※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 처리

ㅇ 사업대상

- 읍, 면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 창고, 축사, 작업장 등 부속 기타 건축물 등을 의미 >

※ 기존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등 기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접수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소유권 증빙서류 지참 방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등

ㅇ 근   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108조

ㅇ 사업대상 선정기준

- 우선순위 신청에 따라 선정하며, 근저당 등 채권설정 물건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1순위	붕괴 위험이 높은 건축물
2순위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건축물
3순위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 사업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되며, 교부결정 이후 2개월 이내 사업진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취소됨

ㅇ 사업절차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신청 접수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의 사진 및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여 관한 주민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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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대상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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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통지 및 착공		주민센터를 통하여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 후 철거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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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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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검토 및 지급		접수된 청구서 검토 후 내용이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