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1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신청서

			연 번	00시 – 0
빈집현황	위 치		빈집발생연도
	구 조		연 면 적	㎡
	용 도		동수/층수	동 / 층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토지현황	지 목		토지면적	㎡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토지활용	예시) 주차장 : 주차대수 Ｏ대 ※ 토지주 요구사항 :		각종공부 유 무	건축물대장 □유, □무
				건 물 등 기 □유, □무
				토 지 대 장 □유, □무
				토 지 등 기 □유, □무
사진대지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건축물 소유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2-2		도심빈집 철거 동의서

□ 빈집개요

○ 위    치 :

○ 구    조 :

○ 연 면 적 :            ㎡      ○ 동수/층수 :      동 /      층

□ 빈집소유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H ․ P :                  )

상기 본인은 빈집의 소유자로서 ○○시에서 빈집에 대한 보상없이, 철거함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등 빈집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동의인  성명 :            (인감)

주소 :

2021년    월    일

○ ○ 시 장 귀하

서식 2-3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계약서(안)

□  토지의 표시

○ 위      치 : 전라북도 00시 00구 00동 3가 1 , 대, 100.0㎡

○ 토지소유자 : 홍길동

위 토지상에 빈집을 ○○시장(이하 ○○시)이 무상철거하고,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텃밭) 사용조건으로 상기 토지의 소유자와 ○○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1년 ◌월 ◌일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2조(지상물 등의 철거․ 폐기) ◌◌시는 토지상의 빈집을 철거할 때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 및 기타물건 등을 모두 철거․ 폐기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빈집정비 후 보상 또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조(토지의 반환) 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면 ◌◌시는 토지를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 상태 그대로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제3조(계약해제요구) 계약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 토지소유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빈집 철거에 투입된 공사비 중 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감가상각한 후 잔여 비용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구해석) 본 계약의 자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되, 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기타사항) 소유자는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수용하여야 한다.

2021년      월       일

성명 : ○○시장 (인)

주소 :

성명 : ○ ○ ○ (인)

주소 :

서식 2-4		지상권 설정 계약서(안)

- 지상권자                    : ○○시장

- 지상권설정자 겸 토지소유자 : ○○○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아래 부동산(토지) 전부에 대하여 주민공간조성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으며, 토지에 대한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  월   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토지를 도심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 상태 그대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5조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배상한다.

2021년     월      일

지상권자     : ○○시장 (인)

주소 :

지상권설정자 : 홍 길 동    (인)

123456-7890000

주소 :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 ○○○ ○○○ ○○○,  토지 대,  00.0㎡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