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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 채용 감사 결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3건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2	군산시민주식회사 직원 채용 합격예정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군산시민주식회사 직원 채용서류 및 면접심사 채점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지도·감독 등)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화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13호에 의하면 “이사회는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인사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시에는 사전에 군산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 당초 군산시장과 협의하여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채용 공고문(안)으로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2020.12.7. 공고시에는 정당한 절차 없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4명(6급 1명, 8급 3명)으로 직원 임의 변경 채용 공고를 함

2	군산시민주식회사 직원 채용 합격예정자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0., 질의회신 참조)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사원 채용 공고(2020.12.7.)의 사업경영팀 응시자격 요건은 “기획, 경제, 경영, 금융, 전기, 토목분야 등 근무경력자”“일반 사무행정 업무 경력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함
지적 사항	☞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합격예정자 장**는 이력서에 기재한 **신문 근무경력(1997.8.5. ~ 1999.3.31.)이 의료보험 납부확인 결과 2004. 9. 9. ~ 2005. 3. 26.으로 상이하며, **서천 근무경력(1999.8.29. ~ 2002.1.1.) 또한 의료보험 납부확인 결과 2001.5.1. ~ 2002.1.1.으로 상이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 채용 서류 및 면접심사 채점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채용 면접심사 계획에 의하면 사업경영팀 직원 채용 평가 방법은 1차 서류심사 10%와 2차 면접심사 90%로 하고, 불합격 대상자외 면접자의 평가 요소별 상(3점), 중(2점), 하(1점)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점수 평균한 값을 합산한 점수를 최종심사 점수로 하고 순위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직원채용심사 결과 보고를 보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채용 면접심사 계획에 따라 1차 서류심사 10%와 2차 면접심사 90%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1차 서류심사 10점과 면접심사 90점의 합산점수를 적용하여 잘못 채점을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