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관련 법규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수질오염물질 관련

○ 유기물질 관리지표 항목이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되고 새롭게 기준이

설정되는 물질 등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사업장은 변경신고 득할 것

항 목	주요내용	시행일
총유기탄소량 (TOC)	·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전북지방환경청 고시예정(‘20.2월중)	‘20.1.1부터 적용 (기존 ‘21.12.31 까지 유예)
	· 수질TMS 대상사업장 TOC측정기기 설치	‘23.6.30까지 유예
생태독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35개)에서 82개 전체업종 확대	‘21.1.1
주석	· 배출허용기준 설정 - 청정(0.5㎎/L 이하) / 가․나․다(5㎎/L 이하)	‘21.1.1
총대장균군수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시 기준 적용 제외	‘20.1.1
브롬화합물	·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	‘19.12.20
유기용제류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의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 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삭제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 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 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 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물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조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존

①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